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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회 제4차 환경수도위원회1997-09-08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일

유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주 토요일 페스티로폼 재생처리를 하는 울주군 삼남면 소재 진성산업과 남구 재활용품 선별 창구를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수관리사업소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하수관리사업소소관 나.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하창규 하수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 간부공무원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에서 울산광역시 설치이후 처음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울산광역시 설치준비단에서 근무하다가 광역시 출범과 함께 본 사업소장직을 맡았습니다. 아직은 지역여건에도 익숙하지 못하고 공직 수행과정에서 자주 접하지 못했던 업무를 맡게 돼서 서투른데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소임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채찍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행정사무철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하수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질의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수 있잖아요. 환경부의 기준치에 맞춰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기준치에 맞춰서 하는 검증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일 수질검사를 5개항목에서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로 환경관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 수질 분석 결과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용연하수처리장은 1차 처리시설로서 2차 처리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여천위생처리장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준치를 초과하면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법에 기준치를 정해놓고 용연하수처리장은 법을 만든 환경부에서 시설한 처리장입니다. 그 당시 미흡하지만 1차 처리시설만으로 시설됐기 때문에 2차 처리시설을 빨리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천위생처리시설은 지금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보고 중에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하수처리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환경 기준은 BOD가 20인데 5까지 낮추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기준에도 못맞추면서 꿈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기술도입부터 공사를 시공감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송기섭 장장으로 하여금 기능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니까 용연하수처리장이 1차 처리만 함으로 인해서 환경기준치 20BOD에 못 맞춰지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맞춰질 수 있는지, 처리시설을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고 그 부부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의 바실러스균에 관한 것은 송기섭 장장이 파이롯트 실험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용연하수처리장은 증설과 2차 처리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96년9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28일에 설계를 마칠 것입니다. 본 시설계획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총 공사비는 70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을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지원을 받고 환특자금 융자도 받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2001년까지 2차처리가 완공이 된다 말이죠.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용연처리장은 완전한 하수처리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중간공사만 마무리져 가지고 울산시에 넘겨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통 하수처리를 하면 1차 침전지에 의한 물리적 처리에 생물학적 처리를 가미해야 완전한 하수처리가 되는데 울산 용연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1차 처리하는 물리적 처리방법 중간공사만하고 울산시에 넘겨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하수관리과에서 증설공사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생물학적 처리로 바다를 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완전한 수질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수질치가 높습니다. 다음에 여천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환경사업소 관리담당관으로 있을 때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 여천처리장의 개량공사의 취지 목적은 95년1월1일부로 수질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시설로서는 법적 수질이 강화된데 대해서 맞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7개항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 중에 택한 것이 일본의 이나시의 바실러스균에 의한 처리방법입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7개안 중에서 한 개 안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하수처리 방법은 제가 용연처리장에 있을 때 연구를 해 봤습니다. 주 목적은 현재 하수처리가 보통 13시간 정도합니다. 그런데 최단시간은 7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탈질탈인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에서는 탈질탈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탈질탈인은 위한 실험이고, 세 번째는 탈취입니다. 냄새가 안나는 하수처리 이런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제는 상당히 거창하고 큽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시일내에 해결 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아니고 장기간을 요하는 그런 시험방법입니다. 그래서 봄철하고 여름, 가을철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에 들어오는 수온으로 인한 대기하고 접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땅속으로 가정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수토실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9도,8도까지 수온이 떨어졌습니다. 수온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꼭 필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하수처리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에 696억원 소요사업비가 된다고 했는데 이 자금확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추진 경위하고 추진상황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양산시의 부담하고 울산시의 부담금하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담요청 하실때는, 양여금이라든지 환특자금을 받는 비율이 전체 비율이 얼마인데 양산시 얼마를 요구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1단계 사업비가 54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그쪽에서 서창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은 94억원을 부담하기로 서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잔액이 455억원입다. 이 잔액 중에서 교부세를 17% 약 69억8,300만원됩니다. 양여금이 236억9,100만원으로 양여금 53%해서 70%를 교부세와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고 지방비를 148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시는 양산시에 지방비 부담 중에서 하수발생량이 많으니까 발생비율대로 울산시가 11.5% 부담하고 17억600만원이 됩니다. '양산시가 88.5%를 부담해다오 이렇게 협의를 추진해서 지금 울산시와 양산시간의 시비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양산시는 그렇지 않다. 수혜를 받는 사람은 울산시 인구 100만이고 우리 양산은 15만 아니냐 인구비례로 하자' 이런식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는 중에 환경부에서 양산 웅상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서창지구 토지 공사비외에 7개 조합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원인자부담을 받으라는 보완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원인자부담 7개조합이 129억원이 계산됩니다. 하수발생 비율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구획정리사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장님, 협의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말고 협의한 과정을 얘기하고 협의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앞으로 예측되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들어볼 때 양산시측에 88.5%내라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내겠습니까?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획정리조합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조합측은 사업인가 과정에서 부담금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현재 담보율이 확정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내 줄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행정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부담하는 것 분명히 얘기해야지 지금 이래가지고 언제 한단 말입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들이 이렇게 되겠다고 넘어 가겠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저런 부분들을 양산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구비율로 하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이 돼 가지고 울산시 회야하수처리장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래야 울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게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부에서 해놨다고······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시설을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유지관리는 9월부터 한다고 되어있죠. 그러면 인수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정식 인수인계는 하자보수가 마쳐졌을 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점검결과 2천여건이나 지적이 되어있고 앞으로 엄청난 돈이 재투자 되어야되고 물론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인수는 안받더라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팀이 되어있고 소장님 입장에서 자신이 있습니까? 그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직원이 온산하수처리장에 3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계시설물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참여해서 운전가동에 시운전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된 부분은 계속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국비 18억6,500만원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요청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요청결과는 비상방류관이라든지 예비변압기 이런 큰 부분은 약속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98년도 양여금 편성 협의를 중앙부처간에 할 때 이 부분을 거론하겠다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시공업체들이 하고 19억원만 국고보조가 되면 인수받는데 이상없다 이말입니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회야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수차례 질의도 하고 확인했을 때 당시 필요하다면 양산시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될게 아니냐고 제기를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2대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 시작된 뒤에 계속해서 같은 업무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척은 하나도 없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양산시와 밀고 당기고 이렇게 공문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에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판단을 갖고 결론을 내려 볼만한 문제가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후보 계획을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와 협의가 불가할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조정 요청하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의 납부가 구획정리사업자에 대한 돈 부담문제는 쟁점이 조금 있습니다. 광역시 설치 조례는 하수도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 타 행위가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 설치 이전에 울산시하수도사업조례는 타 행위가 뭔지 규정에 없어서 불분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는 규정되어 있지만 이 지역이 양산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최대한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내려오면 일단은 양산시에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 달라 요청을 하고, 더불어서 토지구획사업 인가를 경상남도지사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하수처리에 대한 협의가 안됐으니까 징수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5년9월26일 양산시에다가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2년 지났는데 조승수간사께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조정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빨리 결말을 지으세요. 그리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울산행정이 이래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되는게 있겠습니까?

김무열위원

회야하수처리장이 토개공94억원, 교부세 63억원, 양여금 236억원 인데 지금 문제되는게 지방세 148억원······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지방비는 양산시와 울산시가 분담을 어떻게 할것이냐······

김무열위원

소장님 오시고난 이후에 절충한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검토······

김무열위원

법령검토, 현재 양산시와 협의 관계, 기타 등등을 밑에서 듣기만 하고 한번도 접해 본일은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양산시와 직접 대면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확실히 자신있는 대답을 한건도 할수 없겠네요. 9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소장님이 접해보고 되겠다 안되겠다 구획정리조합에서도 소급해서 적용이 힘들거예요. 준공검사도 지사한테 얘기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는 부분, 그것을 접해보고 이 위원회에 와서 다시 대답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꼭 목표를 달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부에 질의한 답변은 안내려 왔습니까, 질의는 언제 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질의를 8월23일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행위의 기본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바뀔때마다 틀려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했거나 소장님이 오신지 얼만 됐거나 관계없이 과거에 한 행위들이 행정의맞는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무열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다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취지를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그때에도 소장님 힘으로 도저히 안될때는 우리도 나서야될 부분이 있고 시장이 직접해야될 부분이 있을거고,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조속하게 완벽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지만 11월까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온산화수처리장 인수인계에서 하자가 1,924건인데 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큰 부분은 유입수 유량계 제작불량으로 이것은 영국제 유량계로서 지금 고치지를 못하고, 도입해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 쌍용1공장에서 2공장시이 부분 그다음에 전기맨홀 배수구 미설치로 인한 감전위험 있는 부분.........

김무열위원

그런데 현재 하자 보수관계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해서 1,924건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인계하여 받아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도 인수인계 받기전에 하자완료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검정을 한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겟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여천처리장 시설개량 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량공사 사업비가 19억7,400만원인데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겁니까? 파이롯트 실험은 당초예산으로 확보됐었고,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가보고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예산은 한푼도 삭감을 안하고 전액 했는데 불과공사한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만에 5억500만원씩이나 모자란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던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4억원이 요구되었었는데 그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들었습니다.그리고 파이롯트 실험도 해보고 현장에 다시 가보니까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예산이 5억5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시운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완하는데 2억3,900만원이 들어서 그 부분은 예비비라도 써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해서 확보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당초에 24억원에서 19억원으로 삭감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겁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보사위원님하고 7개안 중에서 채택할 당시에는 20억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17억원을 책정을 해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해주겠다 이래서 96년도 추경시에 우리가 2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20억원만 필요한데 24억원을 요구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사업은 국내에 있는 기술이 아니고 일본 기술을 도입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착오가 왔습니다. 그래서 24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주자 안주자는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2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사업은 해 보니까 신기술이니까 파이롯트 실험도 최초에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기술자들 하고 토론하고 이래서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설계에도 손을 대야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더 증가된 셈입니다. 그래서 5억원정도 더 필요로 합니다. 10월23일 준공을 예정하고 9월중순부터 실험에 들어갑니다. 공사를 마무리짓고, 실험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 5억원 중에 2억3,900만원정도 됩니다. 실험을 마치고난 뒤에는 동절기에는 보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보온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시설은 건물안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보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온에 따른 공사들이 되겠습니다. 실험외에 추경을 요구하는금액, 이것은 상당히 신공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유지관리해오고 있는 하수처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울산시민의 젖줄인 태화강과 울산만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기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

침출수를 위로 펌핑해 낸다는 애기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위로 펌핑 해서 관로에 넣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성암매립장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안정화까지 포함해서 3개 매립장중에서 가장 최근에 된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설보다도 침출수 처리 부분에 설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것으로 아는데 침출수가 흘러나오기 위해서 저수조가 입구에 있지않습니까. 그부분으로 항상 고여있는 만톤이 안나오고 고여있다는 얘기는 애초에 매립장 설계를 했을 때 관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수관로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나 하자보수가 아닌가 싶어서 들어가보니까 하자 보수로서는 볼 수 없는 형태로 잘되어 있답니다. 비닐봉투가 썩지않고 막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압력에 의해서 물이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침출수가 되고 나머지 봉투는 가라 앉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안빠집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관정을 만들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봉투에 있는 물이 흘러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현재 물이 중간 지점에 계속 고여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판단이 그렇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일정부분 효과도 있겠지만 비닐속에 많은 물이 들어가 있으면 관정을 뚫어서 중간지점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빨아 들일지 몰라도.......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현재7개소를 한다고 도면에 되어있습니다. 계속 복토로 매립하게 되면 둑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안했을 때 물이 옆으로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연 유수되는 침전지를 7개소를 만들어서...... 사전 설계가 잘못됐네요. 그 부분은 생각못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하루에 폐기믈 반입량이1,000t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예, 1,000t쯤 들어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울산에서 생산되는게714t 이라고 들었는데 다른것도 들어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일반 생활 쓰레기하고 1t미만의 건자재 그런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게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관급공사 아닙니다.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1t미만은 받아주게 되어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복토제를 사용하고 있는것중에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복토제가 지금도 들어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지금 안들어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요즘 특정 폐기는 일절 안 들어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3페이지에 보면 복토기준에 복토용 토사확보에 관급공사......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이것은 사업장을 설치하는데 파내는 흙을 갖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나까 관급공사에 나오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복토용으로 쓰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흙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흙을 파지 않습니까, 그런 흙을 매립하는 것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도 관급공사할 때 나오는 흙을.......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당초에 매립시설할 때 모아 놓은 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절 안 들어 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하루에 200t의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2차처리까지 다해 가지고 그것을 또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 이말이죠? 2차처리하면 결과가 어느정도 나오는데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희석을 해서 보냅니다. 침출수 바로 나오는 것을 보내면 현재PPB기준치 150이상을 넘기 때문에 희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생물학적 처리까지 한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느정도 나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전체적으로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00t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2차처리 생물학적 처리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BOD나........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BOD는 보통6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7.4씩 나오고 있습니다.상당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용연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1차처리해서 방류되는게 40정도인데 17정도 나오면 용연으로 보낼이유가 없잖아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수관로만 하천으로 빠지게 되어있고 그 외에는 용연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침출수 차집관정이 7개소인데 그러면 그것을 펌핑을 해 가지고 물을 침출수처리장으로 보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관으로 넣어서 저희 처리장으로 왔다가.........
재득

이재득위원

처리장으로 가면 1일 200t 능력인데 펌핑해도 물까지 가면 시설은 시설은 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시설관리소장

시설이 안 됩니다. 원수가 바로 용연처리장으로 나가야될 사정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니까 2차생물학적으로 처리해 보내는 것도 있고 침출수 펌핑한 것은 바로 보내고...... 그러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관정에서 뽑은 것을 처리안하고 바로 보내면 안되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능력이 200t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빼게되면 하루에 600t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만약에 관정을 해가지고 하면 600t까지 나온단 말이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래서 400t 가량은 원소 그대로 보내야 될 사정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우수까지 포함된겁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비가 오게 되면 넘치고 계속 생깁니다.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 빠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김무열위원

용연처리장으로 들어간단말이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용연처리장에서는 다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600t이 나오면 용연처리장에서 그대로 다 받아진다는 얘기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섰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무 환경개선과 후생복지시설이 우선 확충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한 사항을 치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