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운동 지역구 김재열의원입니다. 100만 울산시민의 숙원이던 광역시 출범을 위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차질없이 준비해온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시작한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달라진 것이 뭐냐고 반문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시정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해온 당사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 시정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며,이제 광역시 출범으로 뭔가 살기 좋은 울산이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시민과 의회와 자치정부가 하나됨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본의원은 생활의 자치, 주민의 자치를 군본으로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이관되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업무에 따라서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과거 중앙정부 시대와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적이고 상투적인 근무자세로 민원인을 대한다면, 광역시 규모에 맞게 늘어나는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심히 걱정 됩니다. 우리 울산이 새로원 도약의 출발점에서 100만 시민들이 광역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신뢰구축을 위한 울산시 자체의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금년들어 어떤 프로그램으로 몇 회에 걸쳐 실시했는지, 향후 계획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불 수 있는 공람공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람공고는 일간신문 한 두 군데와 관청 게시판에 싣고 마는데 이것이 어디 시민들이 보라고 하는 공람공고 입니까? 현행 법령에는 비록 일간신문이나, 게시공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할지라도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각종 도시계획사업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는 당해 동사무소와 지역구 시·구·군의원, 통장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알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절차라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법의 기준에 의해서 행정하는 사람들이야 법대로 했겠지만 시민들도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공람공고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차량 운행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모든 청소차량은 새벽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빠른 시간내 수거하여, 츹날림 없이 위생적으로 매립장까지 운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외곽은 물론이고, 시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청소차량을 보면 하나같이 차량적재함을 덮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거나 어느정도의 속도를 내면 쓰레기수거 차량인지 쓰레기살포 차량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쓰레기를 많이 도로변에 흘리고 다닙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번 신고하였고, 시관계자분도 직접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처리에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다른 시·군·구를 경유하는 장거리 운반의 경우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압롤차량이 쓰레기를 하차한 후 적재함 뒷문을 활짝 열고 운행을 하고 있어서, 무더운 여름에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이며, 쓰레기를 상차하여 압착후 나온 침출수를 주택가 도로변에 마구 흘려, 악추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하절기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차의 침출수 누수방지 대책과 청소차 악취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교통체증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매일 같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도로 여건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하여 1997년 들어 훨씬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공통점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 아니라 운전면허학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기존의 교통체증과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체증이 생기는 원인은 1997년 올 해부터 운전면허 시험 방법의 변경으로 도로주행 연수를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체증의 주된 원인이, 운전이 미숙하여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운전교습차량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운전연습자와 운전연습지도원은 경찰서장이 허가한 연습시간 또는 연습장소 외에서 운전연습을 하거나 운전연습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출퇴근 시간만큼은 도로 주행을 자제해 줄 것을 관할경찰서장과 학원관계자와 협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계획 건축심의를 할때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이제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광역시에 걸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도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수십여개의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에서부터 제안설명까지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부터 현 서류심의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도시계획도로 폐도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운동은 도시계획법상 도시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지정목적에 맞추어 계획인구가 설정되었을 것이고 상하수도시설, 도로망 등 도시기반 시설도 여기에 부합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운동 내에 상세구역 밖이라하여 삼성아파트, 현대산업개발아파트, 한라한동아아파트 등 약 1,500여세대 복합 건물의 허가로 인하여 학교시설, 도로망등 도시기반 시설이 제 기능을 상실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도 학교시설, 도로망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폐도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대단위 아파트 지하수 오염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식수 부족에 따라 울주구지역의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 지하수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고, 동구와 울주구 농소, 언양읍 등 상당수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환경오염조사 및 환경중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에 의하면 선암역 앞 부근 등 14개 지점에 지하수를 시료채취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각 지점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울산시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다운고가도로 건설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 28회 울산시의회 제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다운고가도로 건설을 북부분환도로 개통시점과 같이,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무거1동사무소 앞 사거리와 다운, 태화를 잇는 사거리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질문한 건에 대하여 정인호 건설국장은 답변에서 "1월10일날 용역발주를 해서 1월24일날 입찰을 하여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착공하여 교통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 답변한 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번째, 삼호2지구와 태화지구 이주택지 지체상금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는 '88년부터 시작된 삼호2지구와 태화지구 이주택지 2만6,000여평을 조성하면서 이주민들에게 당초 91년12월31일까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놓고 이런저런 사유로 457일이나 늦은 93년4월3일에야 사용승락함으로써 매암동 주민 232명이 지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울산시가 패소하여 지난 8월8일 약11억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해당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들이 47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얼마만큼씩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운동지역 김재열의원입니다. 기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물은 환경공해 지체 보상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겠다, 또 지체보상금을 변상하는 방법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한가지 기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얼마나 시일이 걸리며 어느정도 기간내에 보상금을 준다. 또 기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준다는 그 기간을 어느정도 된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다운고가도로, 울산시 시절에 건설국장이 답변하기를 북부순환도로 개통되는 시점과 같이 고가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이 자리에서 광역시가 됨으로써 어떻게 울산시 국장의 답변과 광역시 건설교통국장이 이렇게 다른지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재원은 생각을 안하고 본회의에서 우선 답변하고 보자는 그런식으로 밖에 본의원은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왜 그때 그렇게 답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때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여러가지 복합 미묘한 쪽으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는데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것 간단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깔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인력 몇 명만 두면 되는 것입니다. 캐드가 깔려 있는 컴퓨터에 거기에 전문 인력 인원이 그림만 그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울산시가 못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세계로 나가는 우리나라가 21세기 큰 울산을 만드는 시장의 공약에 전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왜 도입 못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운초등학교,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5층 건축허가가 나와 있어요. 한층에 14개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급에 40명 잡으면 480명입니다. 1,500여세대 480명을 꼭 2부제 수업을 들어가고 수용할수 없는 그때 가서야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향후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본의원이 듣기에는 답변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운동 지역구 김재열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자꾸 나와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답변 자체가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에서 답변을 하는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 시절에는 80억원이 있었고 울산기 시절에는 1년이란 기간이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광역시가 됨으로써 80억원이 없어져버리고 1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나 갔습니까?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본회의장에서 실무자들이 답변할때 답변만 하고 넘어 가겠다는 이런 땜질의 답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학교부지문제 그때 가서가 아니고 그때 가서는 벌써 그린벨트도 매매가 됩니다. 지금 그 학교부지를 향후를 보고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문제를 운운한 것이지 그때 가서 부족하면 그리벨트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 우리 울산시 행정이나 대한민국 행정이 보면 10원 주고 불하하고 천원을 주고 사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그린벨트 이 시점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학교가 부족할 때에는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입체와 영상입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사고났던 괌에 KAL기 사건 그것을 그냥 그림으로서 지도위에 붕 가다가 이 시점에서 추락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입체화된 시뮬레이션으로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 다 보실때에 그 얼마나 한눈에 이해할수 있도록 잘 그렇게 화상으로 보내준 것을 의원 여러분들은 다 시청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결코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든다면 시정질문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캐드란 프로그램을 깔고 거기에 전문인력요원이 예를 들어 천상지구에 고가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길위에 도면으로서 그리지 말고 시뮬레이션화를 해서 보여주면 이런거구나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 심의에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도입했으면 하는 것때문네 시정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향후에 한번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거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모색할 겁니까? 빨리빨리 시정에 반영을 해서 울산광역시가 전국 시·도보다는 최고의 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을 펼쳐 나갈때만이 울산광역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광역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또 다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