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길구의원입니다.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전주시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전주시의원동우회가 1997년5월15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내무부소관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까지 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상황이 활발하지못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또 전주시의원동우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전직 전주시의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의 정책연구와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해서, 또 전주시의회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과 전직 시의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씀을 드려서 군대의 예를 든다면, 현역과 예비군이 있을때 전직의원은 예비역과 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의원들이 전주시발전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을때에 저희들에게 자문도해주고 또 저희들도 협조해서 전주시발전을위해서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 하기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전주시 집행기관과 도의 전직공무원들의 조직체인 행정동우회도 그 동안 재정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원동우회는 별로 그 다지 괄목할만한 지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무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는 물론 전라북도도 1996년2월23일 일단 지원조례안은 재정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보조를 해야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것을 전라북도지사가 다시 재의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르러 규정상 의무적으로 보조기관이 꼭 의무적으로 보조해야한다라고 할 수는없기 때문에 불가불 다시 96년 5월 23일 "보조할수있다" 의 내용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도의회에서 전직도의회 의원들에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도 이와같이 문안을 대동소이하게 재정해가지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전주시의회에 상정했으므로 꼭 통과가 되어야 우리도 언젠가는 예비역으로 돌아갔을때에 전주시의원 동우회원이 되어서 전주시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협력할수 있는 발판이 될 수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의원동우회가 추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업계획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은 시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사전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내고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냄으로써 결산이 일단락되는 것인데 의원 동우회는 시에서 특별히 조례안을 제정해서 관심있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에게도 신청을 하고 결산보고도 의장에게도 겸해서 결산보고를 받을수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협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전주시의원동우회가 예산부족으로 특별히 괄목할만한 사업은 하지못했고, 앞으로 지원을 해주면 전주시지역발전연구협의회를 발촉해서 전주시의원들이 열심히 하고있습니다만 자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해서 포럼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주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협력할수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발전을 촉진시킬수있도록 하기위한 사업들입니다.

알고있습니다.

내용이 시에 보고되어있기때문에 내용파악을 못하고있고, 또 동우회에서 보조받아서 시집행부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내무부에서 보조지침이 내려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법인체라해서 전주시가 의무적으로 보조를 한다고 볼수는 없고, 현재 내무부에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라든지 이러한 몇군데에 보조를 할수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법인체라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주시 집행기관인 기획실에서나 전주시장으로 봐서는 "왜 다른데는 삭감하는데 전주시의원동우회만 지원을 하냐"라고 감사원이나 내무부의 지적이 있을때에 이렇게 전주시의회에 지원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어쩔수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해소해주는 방안도 됩니다.

예.

지난번까지 지원받고있는 7백만원의 신청내용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 수없습니다.

의원동우회들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했더라면 지적을 받지않았을텐데 선진지 견학명목으로 신청을 하고 사용했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았어야죠.

의원동우회가 아니고 다른단체에서 선진지견학을 한다고 보조신청을 했을때 시 당국에서 어떤 이유로 지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을 받은 사회단체는 다시는 그러한 명목이나 신청을 할수없을 것으로 압니다.

예.

의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일반보조단체는 신청과 결산보고를 시장에게만하면 되는데 의회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특별히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전주시의회에서 전임의원동우회에게 지원보조를 하고있는것을 제대로 집행을하고 있는가라는 감독차원에서 잘못되어있으면 나중에 의회까지도 지탄을 받기때문에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신청서를 받고 타당성여부 검토와 결산도 감사겸해서 받도록 하겠다는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안은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동우회가 의장에게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신청서는 이렇게 쓰기 위해서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었지 의장까지 할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도의회가 했으니까 그대로 한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도 심영배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4조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와 "전주시의회의장에게"를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전주시의회에서는 의장을 통해서 동우회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얼마의 보조를 신청했구나 이정도는 우리가 알고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에 보조를 했으면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 이것까지 도에서는 알 필요가 있겠다해서 도에서는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집행부의 모든 단체가 보조를 받았으면 보조단체가 지원기관에게 신청하고 거기에 결산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보고는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라는 것만 감사하면 끝나는 것인데 의장에게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는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의원 동우회가 1회, 2회, 3회, 4회까지해서 3회까지는 고인이 많이 계셔서 15명이 현재 계시고, 4회는 일부 참여를 하고 일부는 참여가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알수없습니다만 약3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대에 45명중에서 16명이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명인데 예산이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경상운영비도 보조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자체운영을 하지못하기때문에 입회비를 요구했었습니다. 1대,2대,3대도 입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으니까 4대도 입회비를 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참여하는 의원 20명은 입회비를 내서 참여하고있고 나머지는 같은 동우회고 시의원을 마쳤는데 무슨 입회비가 필요있느냐해서 입회비납부거부조건으로 참여를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백만원 가운데는 사실상 사업계획신청에 선진지 견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동우회 사무실 임대료도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심영배의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 삭제를 하자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질성을 유지하기위해서, 사업의 내용을 알기위해서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양단간 결정을 내려주시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특별한 법적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의회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까지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2월23일에 "보조하여야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다해서 "할수있다로" 바뀌어가지고 5월2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고등법원까지 거쳐서 심의되어서 확정된 조례안을 참고로해서 전주시의원동우회도 검토한 결과 전주시의 특성에 맞게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법률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대로 하자해서 도의회의 조례안을 이용해서 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