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회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회관리실에서는 이번 회기에 2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은 1986년 11월 1일 직할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10여년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낮은 수임료로 인하여 소송수행의 의례적 대처, 소송수행의 깊이 등이 우려됨으로 이를 다른 광역시 평균 수준으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사건의 경우에도 전혀 예외 없이 최고 20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소송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10억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지급 기준과 달리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검토처리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긴급 안건으로 제안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행중인 건진미화 관련 소송 항소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득이 이번 회기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건진미화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때문에 이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 당시, 초대 후반기 문교사회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여러번 논란이 되고 시장님의 면담자리까지 저도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감사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잘못냈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정말 우리시 돈이, 그 당시는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잘못냈다. 그 인사를 문책을 해야하니 어쩌니 하는 말까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패소를 해서 엄청난 30여억원의 돈을 우리 시민의 재산에서 손해 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관련 공무원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이런 큰 잘못을 범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변호사 수임료만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현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인상해야한다. 이것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이것 잘못된 일이 아닌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문교사회위원회 청원도 보고 그 당시 본 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하는 것도 충분히 봤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 시장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변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임시장은 이것은 하자가 없으니까 건진미화는 그대로 해야한다하고 답변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한다. 허가를 취소한다.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시청앞 주차장 앞에서 실험하는 그 기계까지 갖다 놓고 우리 시의원도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과정에서 건진미화에서 나오는 그 압축된 그것을 태워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책임소재가 우리시 돈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임료가 적어 가지고 배상을 많이 해서 긴급안건으로 조례를 올린 것을 보면 86년부터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됐으면 이 건이 안 터졌으면 그대로 놔둬야 될것 아닙니까? 돈이, 수임료가 적어 버리니까 38억원이란 돈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았으면 보다 충실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문이 없도록 제가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오느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기획관이나 관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수웅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건진미화와 관련된 소송에서 우리시에서 그 동안 어떻게 대처를 했던지간에 시가 38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시가 패소하게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과정과 경위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진미화 관계는 원래 일반 폐기물처리 허가를 강영기 시장때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역시 건축허가도 강영기 시장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허가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곡동 아파트단지 여기다 지을려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대상부지가 타인의 소유가 있었고, 인근 아파트 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쉽게 건축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운태 전 시장께서 부임한 후에 여러가지 경위를 살펴보는 가운데 특히 어디에 착안을 했냐면 건축허가를 낼 때 타인의 대지 위에, 그 소유권을 갖지 않는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도 받지 않고 타인소유의 대지에 건축허가 나간 것이 확인이 됨으로 해서 강운태 시장때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북구청에 지시를 내려서 북구청장 명의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진미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취소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 그리고 그 동안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소위 사정판결이라고 해서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은 기각을 하면서 대신에 손해는 배상해 줘야 한다. 하는 것으로 판결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가 그 동안에 대응을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주변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세분이 있습니다. 그 세 분중 한 분이신 이금원 변호사에게 수임토록 이것을 맡겨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도 제시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재판부에서 이 실상을 확실하게 알고 적어도 손해 배상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수 있었음도 불구하고 다소 그것이 미흡했지 않냐, 법률적인 관계를 소홀히 다루고 또 대응하는 자세가 소극적이었고 이런 점들이 있었지 않냐 저희 자체적으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게 재판부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 결정이 된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소를 함과 동시에 좀더 젊은 변호사, 의욕적으로 여러가지를 챙겨서 할수 있는 변호사로 바꾸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 수임료 관계도 따져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소홀히 해왔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판결이 난 뒤에 변호사 수임료 관계를 규정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냐 하는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86년 광역시가 되면서 만든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 그 동안에는 이와 같이 큰 소송이 없었다는 점, 또 하나는 소송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이 두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희들도 타 광역시 또는 서울시 사례도 봐 가면서 보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게을리 한점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마 이렇게 소가가 큰 쟁송사건이 눈앞에 떨어지니까 역시 보니까 수임료 조례도 손질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구나, 또 이제 와서 변호사도 바꾸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담당 변호사를 지정을 하는 그 시점의 조례에 의해서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적은 수임료를 가지고 과연 어떤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고문 변호사 한달 수당이 겨우 15만원인데 이와 같이 낮은 수임료를 주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느냐, 이런 점이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각 광역시 사례도 수집을 해보고 대부분 규칙도 다시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보고 해서 긴급안건으로 조례개정을 요청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사 소가가 큰 사건이 터짐으로해서 수임료 관계도 따지게 되었다는 불찰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긴급안건이라도 9월중 의회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착수금으로 겨우 조례에 규정된 200만원 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 변호사가 의욕적으로 하겠냐하는 어려움,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긴급안건으로 사실은 조례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긴급안건으로 도저히 저희들도 제출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 조수웅 위원님께서도 질의 모두에 그간의 여러가지 경위를 따져가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계는 소송이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 과정을 지켜보고 이것이 우리가 꼭 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항소 이유에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해 가지고 이길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과정을 지켜 보고 이 결과가 정확하게 예측되거나 또는 판명이 되었을 때 관계 공무원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중에 고문변호사 선정이 11년 동안 그 세 사람으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임기가 2년이지요. 2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몇사람이 바뀌었습니까?

한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금원 변호사, 심란섭 변호사는 계속 그대로 되어 왔고, 오동석 변호사만.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을 쟁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11년간 계속 우리 시 고문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금원 변호사, 신란섭 변호사 두 분은 계속해 왔는데 이금원 변호사가 담당 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오동석 변호사에게.

지금 현재 이것을 맡은 변호사는 이금원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11년동안 우리시 고문 변호사로 있던분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11년 동안이나 이렇게 미흡하게 소홀하게 소극적인 그런 변호사를 계속 이런 큰 사건에 쟁송이 없다고 해서 놔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분을 11년동안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분을 고문 변호사로 계속 놔뒀는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그런 점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나는 소극적이다, 소홀하다, 미흡하다, 이런 것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 소홀한 것 아니냐 지금 오동석 변호사로 바꿀려고 보니까 다른 예를 비교해서 수임료가 너무 적어서 긴급안건으로 이 조례를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후 약방문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그것은 변호사 개인의 프라이드와도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정확히 올립니다만, 그 동안에 이렇게 이런 소가가 큰 쟁송사건이 없었고, 또 이렇게 사건이 패소되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두분은 광역시 생긴 뒤로 우리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해왔지만 소홀했다는 그런 인식을 못했는데 이번과 같이 소가가 큰 이런 쟁송사건은 실제 이렇게 큰 배상금액이 떨어질 만한 사건이냐, 또 더나아가서는 우리가 질만한 사건이냐 이렇게 봤을때 고문 변호사가 소홀했던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 한 시장님은 이것은 절대로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고. 한분은 타인의 대지에다 같이 놓고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에서 보니까 건축허가가 잘못했던 부분이다해서 허가 취소를 한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양 시장님이 문제가 된것 아니예요. 이분은 하자가 없다. 건진미화는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많은 불상사가 났습니다. 한 분은 이것은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잘못해 준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허가를 취소했는데 그러면 북구청은 잘못 없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알고 소송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북구청에다 소송을 해야 하구만요, 패소하면·······.

패소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쟁송 최종 판결에 의하여 확실한 결과가 드러날때에는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대상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고 그것이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을 못할 사항이고 그래서 여하튼 이 소송 결과가 드러난 뒤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소송에 대한 대응조치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과 긴급안건으로 제출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동안에 여기 쓰여진대로 보면 소송 수행의 의례적 대처, 소송수행의 기피 등이 우려됨으로 이를 다른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동안에 11년이라면 1,800만원 정도를 이 분들이 매달 수임을 가져간 셈이지요. 결정적인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 건은 해결해야 되겠다고하는 그런 사건이 없이 이만한 시의 재정에 응분의 보수를 받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단 한번의 결정적인 기회는 혼신을 다해서 시민과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셔야지 아까 수임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명함 뒤에는 시 고문변호사라고하는 일정 정도의 사회적인 기여에 유가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존경도 받고 시에 봉사도 하시는구나하는 그런 어떤 돈 이외에 그러한 사회적인 인지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1대때 그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그쪽이 험한 산지였다고 인지가 됩니다. 도시계획이 2차로 되면서 아파트단지로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어떻게 허가를 내면서 그런 기본적이 ABC조차도 확인을 안하고 허가를 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38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이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수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허가 처분을 한 북구청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래된 사안이고 징계시효가 완성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소송이 완결된 뒤에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 문책의 문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긴급안건으로 제안된 사유가 지금 건진미화에서 제기한 소송에 패소해서 이를 다시 승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변호사의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긴급하다 이유가 그것 뿐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진미화가 제소해서 우리시가 패소한 사건을 언급안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무능하고 성의가 없고 수임료가 부족해서 패소했습니까?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을 취소해서 패소했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소송수행과정에서 자료제시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처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손해 배상액을 훨씬 줄일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소송 수행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취소시킨 행위는 시 자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들어 가는 겁니까? 손해배상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확실히 말을 해 주세요. 건축허가 취소지시는 잘못된 것입니까? 건축허가권자는 구청장인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한 것을 상급기관에서 소정 법규에 의해서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취소지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 보상금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취소처분지시가 아직도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96년 12월 7일 광주고법에서 사정판결을 할 때 다만 건축허가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그 사정은 인정할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다시 취소하라고는 하지 않겠다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지요. 법무관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이 었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95년 12월 7일날 광주고법에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판결의 주문은 김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다만,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광주시에서 취소지시에 의해서 북구청이 취소를 했는데 공해문제, 주변에 민원 문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북구청의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피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을 때 공익을 저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익을 보호차원에서 원고의 취소요구 청구는 받아 들일수없다. 다만, 원고가 억울하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건축허가 취소자체는 위법이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이 사정판결이란 제도는 행정소송의 유일한 제도 입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그 취소의 취소는 할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는 94년 4월 19일 허가부터 94년 11월 20일 8개월간에 일어났던 손해에 한해서 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한정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까 38억원인가 그렇게 나올 이유도 없고 여기서 분명히 따지고 들어갈 것은 시가 건축허가를 취소시킬때에는 일단 그 행정처분이 설령 잘못되어서 상급기관이 행정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을 취소시키는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에게 허가권자가 손해를 입었을때에는 자연히 배상을 해야 원칙이라고, 왜냐 행정권자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떤 처분을 했던 그 처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은 미안하지만 처분지시를 내린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고 패소를 했고 물어줘야할 처지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구청은 빠져버리고. 그랬을때 시에서는 건축허가 취소자체는 분명히 위법이 아니요. 건축허가가 잘못되어서 그랬던 것이요. 그러니 취소할 것은 당연히 취소를 시켰어야 할 것인데 취소시켰음도 불구하고 판결은 분명히 그 취소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 취소는 공익을 위하여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8개월간의 손해가 무엇이 있었는가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소송에 대응을 했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우리 시에는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일이 있던 없던 그게 담배값 정도 밖에 안되지만 매달 15만원씩을 촌지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세 분이나 모시고 있다. 이런 문제를 세 분 고문 변호사가 머리를 짰을때 어떤 결론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세 분 변호사를 전혀 활용을 안했어요. 그 중에 한분만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더군다나 무성의하게 했어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어떤 변호사가 나와도 이렇게 밖에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배상액을 좀더 줄여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은 패소가 아니고 이길수도 있는 소송입니다하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문 변호사 세 분을 무엇 때문에 모시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당무자들이 소송을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건축허가 취소지시를 시 입장에서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민원이 일어나고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취소를 시키기 위한 목적 감사 아니였습니까? 광주시가 감사실에서 모든 건축허가를 전부 감사합니까? 처음부터 취소를 시키기 위한 목적 감사였지요?

그렇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허가처분 과정에 관계 공무원이 잘못판단했던지 확인을 소홀히했던지 간에 타인의 대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갔다. 이것이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허가를 취소하도록 이렇게 처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그때 감사를 해 본 결과 남의 땅에다 집을 짓도록 허가를 해 준 사람들은 전부 문책이 되었습니까?

그 때 당시 북구청 관계공무원들 문책조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허가취소 지시는 시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고 관계 공무원 문책까지 다했구만요.

북구청 허가관련 공무원들은 문책지시에 의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가 끝까지 패소를 했을때 건축할 수 없는 건축허가를 함으로해서 감독기관에서 그 사항을 발견하여 허가취소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름으로해서 제3자 피허가권자가 피해를 입음으로서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해서 손해 배상을 시가 하는 경우 시가 구청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현재는 2심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끝까지 지는 경우?

그때 가서는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는데 이것은 시 공식입장이 아니라 법무담당관 입장에서 이야기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아무래도 시에서 취소지시를 했고 당시에 구청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인 시에서 감사결과를 취소지시를 해가지고 특별히 그것을 거부하기가 법상으로는 현저히 위법하거나 무효인 상황은 하급관청이 거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여건자체가 감사지시 결과니까 거부할 사항이 없었다고 보고요. 둘째 그 취소가 사정판결에서 고등법원 행정소송 판결 결과보면 취소가 불가피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도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로 검토할 문제지만 취소자체도 불가피했다. 단, 취소를 통해서 억울해서 그 개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소송이야 어쩔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나온 것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 하나예요. 그러면 이 소송을 우리가 이길려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나와버리면 배상금 문제는 구청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이다. 바로 거기에서 시가 배상 책임이 있는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지시를 안내려야 할 것을 내렸기 때문에 시가 38억원을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 합법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합법이라고 판결을 못내려 준것은 그것은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냐? 변호사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왜 그런 변호사를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그 변호사는 세상에 광주시 고문변호사가 이런 일을 돈에 관계 없이 시민을 위하여 해야할 일이지 수임료가 적다고해서 패소하고 수임료가 많으면 승소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변호사들이라면 무슨 변호사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긴급안건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런 문제가 떨어져 놓고 보니까 세상에 200만원 가지고 할 변호사 대한민국에 없어요. 조그만한 교통사고도 그 몇배인데, 200만원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이 사건을 취급했던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이모 고문변호사, 아까 누구누구 하던데 그런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수임료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우리가 패소했다고 한다면 이것 대단히 고문변호사 운영 제도를 재검토 해야 할 문제다.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유능한 변호사 사안에 따라 우리가 변호사 결정지어서 수임료 드리고 하면 될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문변호사 제도를 없애 버리면 어째요?

이 사건와 관련한 것이 저희가 패소를 한 것이 수임료 지급 기준이 낮아서 패소를 한것이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패소할 수 있는 요인중에 하나가 수임료가 낮은 것도 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소가가 많은 소송사건을 다루게 되는 것을 계기로해서 수임료를 타 광역시와 균형있게 조정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 다만 수임료가 낮았기 때문에 일을 의욕적으로 안해 가지고 이 소송에 졌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할수 없는 사항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변호사가 좀더 성의 있게 자료를 챙기고 변론을 했고 소송업무를 수행을 했더라면 승소할 수도 있었다.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것입니다. 배상액을 대폭 낮출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하는 가능성은 그 개연성을 전적으로 100%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박하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어느정도 시에서는 승복을 하는 것이지요?

허가 취소자체는 위법한데 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자체도 불가피하다해서 지금 사정판결을 재판부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취소지시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을 위법하다고 그러면 사정판결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원고의 허가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 하는 것을 기각을 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사정판결한 그런 취지에 비추어서 우리 허가처분 취소지시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점이 우리가 충분히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시해 가지고 재판부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한다면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출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이 줄어서 얼마가 되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허가권자 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것이 허거처분 취소지시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법원에서 조차도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 합니다.

건축허가 취소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때 거기가 건축이 되었겠습니까? 남의 땅인데, 차후에 그사람이 취득을 했던가 보완을 해서 건축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남의 땅에 실질적으로 착공도 못하고 시공도 못할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착공도 못하고 착공해 놔 가지고 시끄럽고 땅 임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랬을때 대체 남의 땅에다 한 것이 잘못이다. 그러니 그 허가는 취소한다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왜 미리 그것을 취소지시를 내려가지고 복잡하게 한 것은 처음부터 감사 자체가 목적감사가 아니였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리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단 말이에요. 남의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땅 임자가 가만 있겠어요? 문제는 끝내 패소했을때 공직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처분 취소지시를 내린 배경도 저희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해 버리면 어차피 다른 지역, 민원이 없는 지역에 터를 잡아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원고 되는 사람은 두가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 허가는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함으로해서 이 지역은 안되겠구나 민원도 많고 법적으로 타인 대지위에다 공장을 지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땅을 구해서 허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사업자로서 정당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땅이 건축대지가 남의 것이고 하니까 안되겠다 해서 허가처분을 취소를 하니까 다른 지역 가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겠다는 노력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까지 살정도 이렇게 일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손해 발생은 그러한 과정을 본다면 건진미화측에 있다. 저희들은 항소 이유서에서도 주장을하고 있고 그것을 상당히 노력을 한다면 상당부분 입증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취급 되었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처음에 긴급안건으로 제안된 사유가 건진미화 때문에 그러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별도의 안건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이 조례와 건진미화 소송과 연결시켜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의 수임료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조례안을 내놓다보면 오비이락으로 묘하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지 언젠가 조례개정을 해야할 것을 그 동안 실무자들이 못챙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어야지. 건진미화 손해배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서 해야겠다고 이 조례안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거예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용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짚고 들어갈수 밖에 없어요. 조례와 관계 없는 문제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실도 있고 건축허가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기획관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실장님을 모시자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건진미화하고 시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38억원이라는 거액이 손해배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결과 수임료도 인상을 시킴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그 안에 여러 건들이 있었으면 실은 그 안에 조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라온 것이다. 시 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은 분명히 떨어질 것인데 너무나 액수가 많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해도 저희들은 거기에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승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38억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최소화 시켜보자. 그럴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 수임료도 너무 적다, 현실화 시켜야겠다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적정한지 낮은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채 광역시 출범한 뒤로 10여년간을 지내왔습니다. 막상 소가가 큰 것을 앞에 두고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손질을 했어야 했던 것을 게을리 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호사들에게 의욕적으로 책임있게 대처를 하는데 다소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러한 것이 착안이 되어서 이 기회에 서둘러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이렇게 발상이 되었습니다.

관과 민의 쟁소사건을 사실은 잘못이 있다면 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민을 우선으로 봐요.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수임료를 올린다는 것은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을해요. 민간 차원에서 보호를 우리가 해야 할 입장인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늘 우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인정한다면 최대한의 법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배상액이 적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또 배상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번 1심에서 배상액이 너무 많이 결정이 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왜 어떤 이유로 해서 38억원이라는 결정액이 너무 많은가, 왜 이것이 부당한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응당 관에서 잘못했다면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나치게 원고가 손해배상에 집착해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관이 잘못함으로 해서 100% 관의 책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에서 손해배상을 얼마 정도 배상액이 떨어져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액이 있어야 투쟁을 하는 것이지 예상액도 없이 투쟁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8억원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오면서 그 3분의 1을 가집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6억원였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또 법원에 협의를 거쳐서 공탁을 6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통보를 받고 6억원 송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임자들에게 잘못이 있고 현직에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송경위를 보면 95년 12월 7일 광주법원에서 판결나기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이 났는데 그 내용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다만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 7월 4일 민사소송제기를 광주지방법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96년 7월 4일은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게 된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97년 8월 21일 약 1년에 대한 소송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시에서는 무슨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 변호사 중에 한 분에게 이 사건을 배당을 하고 소송수행 협조지시를 환경보건국 청소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 청소과가 주무과가 되고 북구청과 공동으로 이 사건을 뒷받침하면서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북구청 변호사 한 분하고 두 분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 신청도 했고 또 변론제기 신청을 해가지고 원고 주장의 부당성, 또 과장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재판부에서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1심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재판부와 우리 시청과의 관계로 보지 않고 재판부와 변호사의 관계인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변호사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96년 7월 4일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우리시의 고문 변호사 수임료 문제는 그때 다뤄졌어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패소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격이 안맞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광주시가 패소한 이상 변호사 수임료를 올려서라도, 지금 38억 7,000만원 배상선고가 됨에 따라서 이에 불복을 해서 항소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 대처를 해가지고 이것을 승소까지는 못가더라도 얼마만큼은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책임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관계 공무원의 책임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급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완연히 들어난 뒤에, 최종판결이 난 뒤에 과연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을 다시 해 봐야 할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서병조 위원입니다. 건진미화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항소심을 맡을 변호사를 교체를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담당 변호사를 교체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변호사로 교체를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법률 고문 변호사 중에서 선택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전문 변호사로 교체하실랍니까?

우리 고문 변호사 세 분 중에 오동섭 변호사라고 가장 젊은 변호사입니다. 젊은 변호사로 96년도에 위촉되어 가지고 6, 7년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송 수행과정을 보면 재판부와의 인적관계도 고려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점을 감안해서 오동섭 변호사로 바꾸기로 이미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수임하신 이금원 변호사에게는 수임료가 나갔지요?

처음 착수금은 나갔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면 새로 선임이 되지요? 거기에서 부터 또 나가지요?

2심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금원 변호사가 계속 맡는다 하더라도 재차 지불하도록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맡은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에 착수금은 받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수임료가 착수금입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1심은 끝났기 때문에 2심에서 전 담당 변호사가 계속 맡는다고 해도 착수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감정 신청한 내용과 손해내역서 정밀분석 검토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정밀분석했는가,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은 못하실 것이나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원을 공탁하는 것은 “손해배상 6억원을 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찾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마쳐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공탁을 할 때는. 우리는 이미 손해 배상을 하겠다. 다만 액수는 6억원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책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으면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질서도 잡히고 이 다음에 좀 더 공무원들이 정신도 차리고 아무리 상사가 명령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절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올바르게 세상이 되어 갑니다. 건축허가 내지 취소로 인해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6억원 정도로 끝마쳐진다면 38억원이라는 1차 판결이 나오게끔 한 소송업무를 소홀히 다룬 사람이 누구냐, 아까 주무부서가 청소과라고 하는데, 여하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신상필벌이 따라 가야만 관기가 서고 행정질서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6억원 공탁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된 것은 재판부에서 38억원 손해배상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어 왔고, 그 중 3분의 1을 가집행하도록 결정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가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내면서 협의를 거쳐서 6억원만 우선 공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이 최소한 6억원은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6억원 정도 공탁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6억원을 우선 공탁을 해 놨을 뿐이지, 이 손해배상액이 6억원 이상일 수도 있고, 또 이하로 대폭 낮아질 수도 있고, 전혀 손해배상을 안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와 취소에 따른 관계 공무원 책임, 또 소송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 이 문제는 내무부의조례개정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으로 부터 시장님께 강하게 건의를 하도록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전제한 것은 소송에 이겨버렸을 때는 문제가 안되고 소송에 져서 액수의 과다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고 배상을 할 경우에는 아까 그 측면에서 원인을 따져 가지고 반드시 신상필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안성례 위원입니다. 건진미화, 이 분이 사업허가를 우리시에 요청했었을 때 그 분이 자기 땅도 아닌 것 하나하고 이러한 환경사업을 맡기에는 재력도 부족하고 기술적인 노하우도 부족하다는 것을 1대때 상당히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혹시 이것이 안되더라도 자기 권역을 갖고 있으므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면 땅값으로 해서 라도 이 사람은 손해 날 것은 없다 라고 까지 그 당시 정황이 그랬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93년도 당시 그 현황을 잘 아는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건진미화가 시작부터서 오늘까지 잘 아는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을 쟁송업무의 보조로 해가지고 원인행위가 이 사람이 남의 땅을 속여서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불법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잘 추스려서 꼭 이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어떤 직원한테 “자네 어디 가나” 했더니 “법원에 가”, 재판이라는 것은 이기냐 지냐 하는 굉장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대하고 있더라구요. 자기 돈이 아니고 이기든 지든 담당직원인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변호사님 우리가 시청에서 서류 이렇게 해 왔습니다.” 주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재판을 해요.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획관이든지 법무관이든지 대책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청소과 직원 지금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재판에 신중하게 기했겠어요. 가서 서류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참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완기 기획관리실장님을 출석시켜 놓고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반이 취약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개발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고가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험장비의 공동 활용과 각종 정보 제공, 연구 개발지원등의 기능을 수행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설치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은 지역내 소프트웨어 지원 산업에 대한 기술 지도와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의 창업 지원실 운영, 그리고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 대상을 예비 창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학 동아리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신 전염성 질환자,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자, 공동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등은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벤처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 중추 도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협약서 제5조를 보면 제1항은 방금 김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조례상 공동 운영을 하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갑” “을” 간에 공동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협약에 의해서 “을”에게 위임하는 결과가 되겠는데,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의 제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 규정이라는 것을 무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안에 창업 지원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업 입주 업체들이 들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창업 지원실이 입주를 함으로써 실경비, 창업 지원실에 들어가는 전기료 라든지 수도료, 이런 실경비를 창업 지원실 입주 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을”의 제 규정에 따라 그랬는데 제 규정은 “을”이 무슨 규정을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지원실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만들어 져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사용료 요율이 정확한 액수가 나와 있는가요?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경우에는 얼마 내고 무슨 경우에는 얼마 내고 다 정해져 있어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창업지원센터 입주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현재 12평 정도를 창업지원센터 면적으로 하는데 평당 1만 2천원씩해서 12만원 정도를 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율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요율에 의해서 인상 한다든지 인하한다든지 했을 때 “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보증금이나 사용료가 실 경비라고 했지만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하는 경비로 충당이 되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상당한 운영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받는 것이 입주하는 창업자들도 책임의식이라든지 공동 주체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의 경비를 이 경비로해서 다 충당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다소 미달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요율을 마음대로 양심에 맡기고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이라는 것은 양심에 맡기는 것이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이 최소한이다. 낼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막연한 협약은 곤란하다. 막연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견제하고 감독하고 조정해 주는 기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율이라는 것은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데 100원이면 100원, 50원이면 50원, 1천원이면 1천원, 정해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얼마, 그것이 제일 합리적인데 그렇게 정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이라는 문구를 쓰되, 그 최소한인지 아닌지는 제3자 누군가가 견제하고 조정하고 승인하는 것이 없으면 최소한이라는 문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칼쥔 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 책정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협약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은 “갑”하고 “을”하고 다 책임이 있지만 모든 것을 네가 책임짓고 하라, 그렇게 맡긴다 그거예요.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은 “갑”과 협의하여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구만. 제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든지 적어도 시장이 운영을 같이 한다고 했으면 요율같은 것도 책정하는데 시장이 관여하고 감독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는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제5조를 충당을 위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제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를 “갑”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거기를 보완을 했어야 좋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장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받느냐, 민원이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것이 최소한이다. 그래 버리면 견제할 길이 없어요. 조례에도 없고 협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례에 어딘가에 실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맥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해요. 그것이 조례에 있어야 협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돈을 받는 문제는 조례에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의무와 권한과 조언을 받는 것은 반드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제4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집어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집어 넣는다든지 이유하고 제안에 집어넣는다든지 어디다가 시장은…. 아!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제7조에 행정 재정적 지원, 거기다가 사용료 징수라고 한다든지 제1항은 그렇게 하고 제2항으로 이런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야지. 돈을 받는다고 하면. 돈을 무슨 근거에 의해 받소 했을 때 광주시 무슨 무슨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고 해야지. 협약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이의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제5조에 보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했는데 그러면 2인이 구성이 돼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2명이어도?

예.

그럴 때에 여러가지 지분이나 운영 같은 것도 똑같이, 업체의 규모나 역할같은 것을 어떻게 한정을 합니까? 2인이라면 지극히 역량이 미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대상들이 아직 자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본격적인 회사를 차리기는 어려운 형편인데 소질이라든지 능력은 있는 대상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인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대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아이템, 소재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만한 사업체가 아닌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생 벤처기업 같은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7조에 보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면 애매하지 않은가 싶은데 내규가 있습니까?

우리시는 현재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이런 사업체에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 일단 이런 것들은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걸로 상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풍부해져서 더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이랬을 때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필요에 따라 한다든지 좀 애매하게 해놔야지….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소프트웨어산업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범위에서 유인책을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것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유인책이지 재정적 지원은 아직 불명확하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11개 선정 업체도 자료로 주세요. 확정 했다면서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가 먼저 가는 편입니까? 중간쯤 가는 편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송 시장이 이 정보분야에 대해서는 첨단을 가겠다고 공약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보나 기술, 인력면에서 첨단산업이 모든 자금이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된 형편이거든요? 지역에서 이런 산업을 진흥 시켜서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가긴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된 것도 정부에서도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파해서 전국에 골고루 이 정보 산업이라는 것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를 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서울에 설치를 하고 나서 올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 4곳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건물만 제공을 해라,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가 건물을 제공하고 정부에 운영이라든지 필요한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을 제공 받아서 하고 있는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이 언론 보도에 보면 이번에 이 지원 센터를 유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 첨단과학단지가 여러가지로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마저도 유치를 하지 못하면 이것은 큰일이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첨단정보센터가….

지원센터는 그러한 계획중에서 하나의 조그만 프로그램이구요.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단지 개념, 이런 것을 민간기업체의 주도로 ―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기업체의 주도로 ― 소위 말하자면 정보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본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그 단지를 조성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하고 민간기업체하고 손을 잡고 단지가 조성이 되는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규 제정, 세제 지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해도 그런 단체를 만드는 민간기업체들이 인천에 우리가 그것을 조성을 하겠다 하고 인천시하고 정보산업체들하고 협정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그러한 계획들이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산업의 움직임들이 수도권쪽으로만 집중이 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체들이 몰려 들어 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애로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맨처음에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형적으로 광주가 대단히 맞다고, 적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첨단기지 창설 당시에 그렇게 과학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렇게 정보산업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이것 없이는 첨단단지가 공허하게 되고 앞으로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기획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어떤 부분까지를 조례로 하고 어떤 부분을 규칙으로 하고 어떤 부분을 협약으로 하고 전체안이 나와야, 어떤 것이 조례사항인데 규칙으로 했고 규칙사항인데 조례로 했고 협약사항인데 규칙으로 했는가 법 체계상 검토가 일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요. 종전에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면 이 조례가 조례답게 되려고 보면 제일 뒤에 가서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규칙이 무엇이 해당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규칙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협약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야 일괄해서 검토가 가능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서 법 자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협약이 어떻게 보면 조례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사용료를 받는 문제라든지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문제라든지 조례에는 그런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말은 그야말로 운영하는데 골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져 버리고 협약으로 들어가 있고, 규칙은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규칙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면 규칙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설명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이것을 규칙 사항이 아니고 조례사항이다. 의무와 권리의 부과는 조례사항이지 절대, 그것 보나마나 법률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 것은 규칙 사항이다, 이런 것 등등이 분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만든 조례로 조금 너무나 그런 점이 있어요, 체계상·····. 그래서 이것을 오늘 통과를 시킨다면 내가 보기에는 제2조에 지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제3항을 둬서 아까 위원회를 둔다는 것도 안에 하나 집어 넣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이런것 등등을 보완해서 통과시켜야지 이대로 통과해서는 안돼요.

조금 있다 의견 조정시간에 조정하십시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