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문명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오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입니다. 본 의원은 ‘97년 8월 2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직제개편과 농지법의 개정시행으로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위임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 시행규칙상에는 시민회관의 운영계장 정원이 행정6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대관리 전담요원 정원은 7급 상당 별정직으로 되어 있으나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조례상호간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관리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관리제도가 서로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명문사립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시유지사용 승낙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도층 여론형성층등의 다각적인 의견도 수렴한 후에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키로 하여 보류조치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의장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산도시계획(공용의 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6. 하양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산도시계획(공용의 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하양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변태영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8월 2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경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지역내 명문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위한 공용의 청사 시설용지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현재 도시계획 결정내용상 경산시 계양동 431-1번지 일원 남매지 매립지는 공용의 청사 경산시청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경산중고등학교 이전 건축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장래를 생각하면 변경하여 명문중고등학교 건축부지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하양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하양 서사, 동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진량 부기, 양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를 하려는 것으로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하양읍과 진량면 일부 지역에 대한 하양도시계획사업 결정안은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리리 181번지 주민민원사항건은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의견을 제출하고 하양읍 도리리 162번지 일원외 3건은 주민의 불편해소책으로 조속히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하양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술의장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양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1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된 ‘97년도 정원 증원분중 일부로서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내무부에 신청하여 어렵게 확보한 정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증원내역을 보면 12명 전원이 토목, 건축등 기술직으로서 개발의 수요가 엄청난 우리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한시라도 빨리 충원이 되어 시민의 불편은 물론, 시의 발전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 우리시의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원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명술의장
예, 이기원 의원.

이기원의원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의안을 상정하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는 것이 보편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의원님의 질의 요청이 있으면 질의는 받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명술의장
그러면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질의가 있습니다.

문명술의장
예, 이기원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기원의원
인사담당 총괄부서인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의장
총무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청 건설도시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에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지, 몇 명이나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건설도시국에 근무하는 건설행정을 다루는 행정직 공무원이, 제가 현황을 안 가졌기 때문에, 약 12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해서 충당을 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본인들의 생계도 있고 하니 앞으로 자연 감축으로 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의 견해와 시정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업무성격을 소상히 아시게 되면 기술부서 5개과에 배치된 행정직을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도시라든가 반드시 거기에 행정적인 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만 가지고는 기술행정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술부서에 행정직을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술부서에 근무하는 행정직은 반드시 그 부서에 있어야 될 필수행정 요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직을 우리시 전반적인 읍면동이라든가 본청 및 사업소에 증원을 억제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좋습니다. 건설도시국 산하에 각 과에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간담회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하수과 경우는 부서 직제에 직원이 너무 적어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증원을 일찍 조치하지 않고 지금와서 증원안을 의회에 제출한데 대한 그간 정황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사실 지난해부터도 부족한 인력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협의를 해서 내무부에 승인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쯤 증원을 본격적으로 내무부하고 승인을 받을려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97년도 중반경에 전국적인 정원조정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연락을 수차에 방문을 해서 듣고온 얘기도 있고 전화로 문의한 결과에, 그래서 내무부에서 10여년 전에 시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원을 획정하고 난 뒤에 10년만인 올해 전반적인 전국적인 정원을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일찍 증원이 되지 않고 내무부 사정으로 인한 시기가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의원
지금 현재 시 산하에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술직이 근무해야 될 부서에 행정직이 직무대리로 있는 것이 없느냐 이말씀입니까?

정영해의원
아니지, 기술직이,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런 배치는 없습니다.

정영해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없습니다. 기술직이 행정직을 보유해야 될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해의원
없으면, 이상입니다.

문명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6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오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