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수피해지역예방조치요구청원의건(김재균의원의 소개로 제출)

김재균 위원입니다.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청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776-11 김종열외 3인으로부터 제기된 청원으로써 홍수 피해지역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청원 이유를 보면 무등경기장 앞 복개지역 유운교와 신운교 사이에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은 없이 현재 주차장과 포장마차 영업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통행 불편은 물론 소음, 분진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복개 하부에는 수십개의 둥근형 다리발 좌대 위치가 일정치 않아서 물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호제방 출조도 하상이 좁고 토사 등으로 유수의 공간이 협소하여 저지대 침수 등으로 인한 제산 피해로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동운동 동창세차장 앞에서 무등경기장 앞을 통과하는 지하유수 통로를 신설해서 물의 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등 홍수 피해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8월 3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강우량 245.4mm가 내린 폭우로 인해서 건물 267동 467세대에 1,565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책도 아울러서 마련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이미 1989년에 이 지역에 홍수가 나서 이 일대가 침수되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또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91년도에 수차례 진정을 냈고 이 진정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물의 피해 대책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집행부의 91년도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다가 금번 올해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집행부의 그간 처사에 대해서 주민들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말로만 표현되는 근본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청원을 소개하는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이 문제가 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서 현장방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청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이신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홍수피해지역예방조치요구청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면 좋을까 하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봉천이 지방천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용봉천이 준용하천이었는데 완전히 하천으로써의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 뭘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하수도로 되어있지요. 천이 아닙니다.

개념정리를 해 주세요. 용봉천이 현재는 하수도로 되어 있다. 그럼 과거 용봉천 복개, 미복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용봉천으로 있던 준용하천인데 금년 4월인가 이미 복개가 되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개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도 완전히 천으로써는 폐지가 되고 지금은 하수도로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천을 하수도로 폐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의회는 전혀 동의나 이런것이 없이 했습니까? 시장 직권으로 했습니까?

예.

언제 됐습니까?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미복개도 하수도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라고 아직 명칭을 안했는데 그 전에는 용봉천 그랬는데 용봉천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수도가 된 것이지요.

그럼 미복개된 상태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봉 하수도입니까?

하수도라고 명칭은 안했는데 천 만 폐지가 되어있다 이겁니다.

폐지가 되어있으면 가로명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하수도로 명칭을 바꾸어야지요. 용봉 하수도로.

금년 3월에 용도 자체가 변경이 되어버렸다면서요?

용봉천만 폐지를 했습니다.

그 절차를 알고 근거를 좀 보자는 거에요. 왜냐하면 과거 용봉천이 복개가 된것이 있고 미 복개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미복개 상태에서 주민들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복개를 함에 따라서 이번에 범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왜 알려고 하냐면 지방천이 준용하천으로 있을때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관리권은 시장에게 있지요.

그럼 하수도로 변경함에 따른 관리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관리권은 다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럼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지관리를 해야지요.

3월달에 변경한 절차와 현재는 용봉천이 아니고 가칭 용봉하수도로 된 경위를 지금 자료로 주세요. 유지관리는 현재 구청장이 하고 있다. 그럼 북구청장은 용봉천으로 있을 당시 또 복개당시에 홍수 피해 예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복개하면서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당초 검토사항을 보면 철로변에 우회 하수도를 설치하는 안도 나와있었고 그랬지만 민가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확장을 못하고 거기가 하상이 높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다만, 복개구간 밑에가 하상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암반을 떨어 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40㎜ 이하의 집중호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60.5㎜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 복개공사 현장에 가서 의원들도 여러가지 홍수피해 예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여러가지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홍수피해는 복개로 인한 피해입니까, 아니면 시우량이 많아서 나온 피해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천이나 하수도라는 것은 100년이나 1000년이나 크게 해 버리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시 재정이나 모든 국가 재정형편으로 봐서 시우량 30㎜ 이상으로 크게 확장을, 도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30㎜ 이상의 큰 단면을 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 이하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60㎜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용역비 6천만원을 투자해서 강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북구청에 자본이전을 할 것입니까? 유지관리 기관이 북구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지관리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북구청에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 시설비 같은 것도 시비에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6,000만원도 북구청에 이전을 해 줄 것입니다.

청원이 시의회로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용봉천으로 있을 당시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한테 모든 사항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의회 청원 사항이 되는데 이제는 하수도로 용도가 바뀌어 짐에 따라서 유지관리는 북구청장한테 있단 말입니다. 북구에서 일단 제반 사항이 요구에 의해서 처리가 안되었을 때,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오늘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채택해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북구청 소관인데 여기서 검토되어서 요구하지 않고 청원에 의해서 지원이 바로 가능합니까?

시설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북구청에서 하는데 현재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 봐야 과연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 정도의 강우량까지 현재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집중 강우라든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우리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시면 그 동안에 북구청에서 시 당국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서 문서상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 이후에도 없었습니까?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니, 북구청에서…….

북구청에서 서면 요구는 없었지요.

결국 북구청에서는 용봉 복개 하수도, 용봉천으로 있을 당시부터 근본대책강구를 요구한 일이 없구만요?

그 전에는 거기가 인가고 지대가 낮습니다. 그리고 비가 89년도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때는 시에다가 요구를 많이 했지요. 제가 북구 도시국장으로 있었을 때도 시에다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이번에 복개로 인해서 이렇게 침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원인이 있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원인 관계를 제가 현지에서 서로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번 북구청에다가 용역비 자본 이전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근본 대책이 세워지고 모든 예산이 조치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준용하천을 가칭 용봉 하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용도가 변경된 그 자료를…….

하수도로 명명을…….

가칭…….

그것은 하수과에서 천으로써의 기능 상실이 되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복개를 해 버리고 도로가 났기 때문에 하수도로 다시 명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아직 고시를 안 했을 것입니다.

준용하천을 폐지만 했고 나머지는 전혀…….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되어야지요. 준용하천을 폐지한 관계 자료를 지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운동장 뒷 마을 말이지요?

아니, 운동장 건너편 마을입니다. 한전 창고 있는데…….

건너편은 광천동이지요?

수영장 맞은편 거기도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쪽 신안 지역인데 그 건너편이 동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오주 의장님 관할지역이고 그래서 지난 번에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거기도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현장 공개처리도 했고 그래서 기 우리시에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근본대책을 수립해라 그래서 이미 북구청에 용역비, 원인을 알고 대책을 알기 위해서 용역비가 배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주실 것은 지역주민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시우량 60㎜이면 우리나라 도시 어느 지역이 침수안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우량 100㎜가 오든, 60㎜가 오든 침수가 안되더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시 실정으로나 현장 여건으로 봐서 이번과 같이 침수가 안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몇 100㎜ 재해가 와도 침수가 안되도록 해주라 하는 그런 바램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침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홍수 피해가 재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고심을 하고 그 고심의 결과로서 이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북구청에 아직 용역비가 내려가지 않았지요?

오늘 나갑니다.

오늘중에 내려가지요?

예.

용역비가 내려가서 용역 기관에 의뢰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98년도 본 예산에 이에 따르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 주무국에서 파악하기에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기 위한 총 예산은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대충 파악해 놓은…….

그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기관에 의해서 예산이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98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올릴테니까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빨리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에 따르는 대책이 강구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설왕설래 얘기가 되어 가지고는 지난 번 91년도에도 똑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이 나왔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다시 재발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비에 반드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 용역 결과에 따르는 예산을 빨리 올리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추진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편의상 용봉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류가 전부 용봉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용봉천 복개에 따른 유수 대책을 겸한 용역을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그때 용역을 맡겼지요?

원래 했던데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1대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년을 더 추가해서 그때 복개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당초 용역 나온 것을 좀 문제가 되어서 다시 전대에 의뢰해 가지고 1년을 추가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회사는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입찰을 해야지요. 그래서 북구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유능한 업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해 가지고 대책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안 되도록 잘 복개해라고…….

그 당시에 복개를 위한 용역을 했던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배제를 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리 거기서 나왔어야 돼요. 실질 시행은 이것밖에 못하지만 장기 대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이번에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업체들이, 또 하수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을 발주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전체 기간이 3개월, 금년도 예산을 세울려면 11월달 안에 나와야지요.

그래야만이 명년 우수기에 대비해서 대책강구가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용역비 6,000만원은 어떤 목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이번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에 용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정사정해서 다른 예산과목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나갑니다.

다른 예산과목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선집행 추경에서 추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럴려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긴급예산을 어떻게 용역비로 나갈만한…….

우리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추가로 또 배정된…….

우선은 6,000만원을 예정하고 한 것입니다.

만일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봉천 홍수피해 근본대책을 위해서 과감하게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좋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 동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당초 예산을 1억을 했습니다만, 너무 예산도 없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냐 해서 지금 6,000만원 해 가지고 기획실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어쨌든 용역기간은 11월이고 명년 우수기 전에 용역을 마쳐가지고 제반 예산을 배정해서 명년에는 이런 피해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는 집행부 의지 아닙니까?

예.

정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1일 강우량이 216.5㎜이고 최고 시우량이 60.5㎜였는데 실질적으로 침수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침수된 시간은 그때 한 3시간, 4시간 정도, 광주천 물이 불었으면 안 나가는데 광주천 하류 물이 안 불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멈췄다가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체류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데 한 3시간 정도……. (방청석에서 방청객 답변) 내가 11시 반에 나가보니까 도로에 물이 침수되고 그랬는데 1시간 반이 되니까 다 빠져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침수 시간은 30분을 넘어섰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 의회에서도 보내왔습니다만, 용봉천하고 광주천 삼각지점, 보훈회관 옆에 거기는 물이 어쨌어요?

거기는 밑에다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현재 유운교 사이의 교각으로 인해서 흐름의 막힘 때문에 찼다는 것 아니겠어요?

유운교 교각도 있고 그 위에 철로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상류 수위하고 하류 수위하고 차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철교의 다리도 중요하지만 유운교 거기만 제대로 빠져 있었어도 이런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운교가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광주천이 옛날 몇 년전인가 범람해 가지고 완전히 공원 옆에까지 차가지고 차가 떠 내려가고 할 때 그 정도로 와 버렸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아래는 별로 아니었는데 거기만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교각으로 인한 물 흐름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왔느냐, 그러면 얼른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유운교더라. 철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유운교라고 유운교만 해결해 놓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면 그때…….

그러긴 그러지요.

이번에 원인을 조사해서 해 버릴 것은 다 해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전부다 돈을 이야기해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 먼 장래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번에 시우량이 60.5㎜였지만 내년에는 80㎜가 나올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완고하게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심내에 하수도 시설이라는 것이 40㎜, 50㎜, 60㎜, 70㎜, 80㎜ 이렇게 과대하게 단면을 결정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는 것 같으면 돈 많이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1년에 100년 빈도, 200년 빈도로 60㎜, 70㎜, 80㎜ 이러는데 시 재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기존 하수도 폭을 배 이상, 3배 이상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40㎜ 이상이면 침수 안 되지요. 우리도 40㎜ 이상이면 22군데가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60㎜ 와 가지고 침수가 됐는데 80㎜ 이상이 오면 또 어쩌겠냐, 이렇게 물으시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해 버린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가 오더라도 아무 이상 없이 우리가 하수도 시설을 하면 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좁은 공간 속에서도 다리 교각이 수백개가 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60.5㎜의 시우량이 왔어도 30분 있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보더라도 유운교 교각이 문제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80㎜만 오더라도 거기만 잘만 하면 되겠다는 것이 머리 속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100㎜를 대비해서 배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물 흐름을 제대로 방지하게끔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유운교 밑에 교각을 보셨잖아요? 너무 지나칠 정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오래된 교각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했어야지요. 신운교 다리 밑에 물 흐른데도 그 전에 공사를 해 버린 뒤에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뒤에 들어가서 제거했어요. 맨 처음에 신운교 자리, 지금은 암반 있어가지고 파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복개 한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복개 뒤에 파냈다고요. 근본적으로 계획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위에 농경지 있을 때는 홍수 도달 시간이 그렇게 빨리 도달을 않고 그랬는데 저 위에 전부 택지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홍수 도달 시간이 빨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개하면서 하상 구배를 맞춰주자 해서 암벽하면서 작년에 다 떨었어요.

그 뒤에 뚫었다고요. 복개 끝난 뒤에. 사전에 왜 그 예방을 못하고 그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때 공사할 때 해 버렸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왔지요. 그리고 교각도 보면 물 흐름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유속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교각이 되어야 하는데 동그랗게 해가지고 부피가 면적을 먹다 보니까 물 흐름이 적게 되지요.

다 질의 하셨습니까?

예.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이야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왜 질의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1989년도에 이 지역에 물 난리가 나 가지고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91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9월에 했고 이러한 당시에 제기했던 민원 내용이 이번에 청원 제기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91년도 초대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현장 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복개 공사할 때도 그때 비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91년도에 주민들의 청원 내용,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신운교와 유운교 교각과 어우러져서 무질서하게 세움으로써 물의 흐름을 막는 설계상의 하자가 있다. 복개 부분의 하천 폭을 줄여서 흐르는 물의 양을 소화하지 못한다. 일시에 70㎜ 정도의 강우에도 하천 양편 주택가에 범람 위험이 상존해서 위기감과 불안감에 견디다 못한 진정인들이 91년도에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누가 했느냐면 공식적으로 진정에 대한 공개민원처리를 하고 회신을 했는데 광주직할시종합건설부장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간략하게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홍수시 유속 감소 및 기존의 퇴적물 제거는 물론 퇴적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사실상 91년 이후 지금 97년 말입니다. 97년 9월인데 6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사이에 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한다 해도 불신을 아니 할 수 없는 요인을 남겨놨다 그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복개를 해 가지고 발생된 여러 가지 물의 유속을, 흐름을 차단하게끔 한 당시의 복개 용역은 어떤 회사가 했습니까?

그 용역을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했는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또 시공 회사가 누군인지, 또 감리는 누가 했는지, 이것 91년 때 민원이 제기됐을 때도 복개된 그 하천 내부를 현장 조사를 본 위원이 직접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민들과 더불어서, 마침 북구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다 봤습니다. 그런데 북구의회 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나 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설계, 감리한 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저 용봉천 복개 구간 입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포장마차 밑에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저번에 지하에 들어갔던…….

포장마차 밑에 구간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은 벌써 10년이넘은 것 같은데요.

88년도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89년도에 대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침수가 됐습니다만,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하여튼 이러한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일처리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할께요. 용봉천 하천을 폐지하는 것은 하천법 제10조나 같은 법령 9조에 의해서 변경관리하기 위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자료로 봤는데 용봉천을 앞으로 어떤 명칭으로 쓸 것이냐, 도로로 할 것이냐, 하수도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되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혼선을 갖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지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쪽 4거리를 일부 선형을 정사각으로 하지말고 돌리면서 해버렸으면 나았을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놔두면서 그리 돌릴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 관계는 시설기준상의 문제인데 지금 (도면을 가르키며) 바로 이 윗부분이 2차 순환도로입니다. 2차 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것이 경장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5m 계획 도로인데 보도상에 피하가 걸려있습니다. 교각에서 정지시거라는 것이 있는데 정지시거를 140m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140m를 가 가지고 곡선 반경 B시점과 E시점을 잡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런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바로 안돌리고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4거리에서 R이 나온 지점까지 몇m예요?

140m 정도 나옵니다, 170m.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이번 선형변경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차례는 전문위원이 배석을 해줬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견 청취를 위해서 본 위원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 공청회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 의견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청회는 도로시설과장외 2명이 참석을 했고 주민이 이해관계가 있는 개산, 불암, 절골부락 주민 20여명이 참석을 했고 이 선형변경을 위한 전문 용역업체가 평화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책임자외 두 분이 참석을 해서 그날 약 30여명이 서창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도면을 짚어주세요. (도면을 가르키는 공무원 있음) 개산 마을은 600여년전 전통이 있는 마을이므로 당초계획대로 하게 되면 마을을 양분시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산마을 원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개산마을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불암 마을이 있는데 선형변경으로 인한 불암마을은 근본적인 변경이유는 개산마을의 양분을 피하기 위해서 개산마을까지 변경안은 불암마을에서는 이웃마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암마을 앞에 당초 계획했던 도로보다 앞으로 선형이 접근됨으로 인해서 소음공해나 각종 공해, 안전사고 문제때문에 마을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절골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의 생계가 주로 농사입니다. 선형변경하고자 하는 거기가 주로 농토중에서도 굉장히 옥토입니다. 여기를 잠식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당초 녹색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라. 산의 절경을 훼손시키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3개 마을 나름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개산마을까지는 변경계획대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가옥이 3채가 있는데 공장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해서 변경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개산마을 이후 구간은 다소 자연환경이 훼손되더라도 절골 마을의 생존권 확보와 우량 농지의 보호를 위해서 기존 도시계획 선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시속 80㎞로 달린다고 해서 2순환도로를 보더라도 R가 600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선형변경을 해서 커브를 돌아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농지 잠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쪽 4거리까지 오는데 4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거기는 폭을 조금 넓혀줘라. 거기 R가 조금 심하단 말씀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정안을 주민들에게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회의 때 주민들하고 다시 제가 조정안을 냈던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산마을은 원칙적으로 피해 나가자. 그리고 불암마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원 계획으로 해서 와가지고 절골부락의 선형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원계획으로 나간다. 4거리 부분만 손을 대자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들 서명은 안받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3개 부락의 주민들하고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그때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두분께서 지적하신 풍암택지개발지구하고 4거리, 그 다음에 고가철로 비아 부근에 있는 곳에서부터 유통단지 입구까지 거기를 R가 450인데 600정도로 완화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완경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은 다른 이쪽 주민들은 그쪽을 완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도 거기는 지금 140, 170m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하면서 R를 완만히 해서 R=600정도로 올리면 완경사로 와 가지고 개산부락을 피해서 우회해 가지고 원 계획대로 온 다음에 여기 4거리도 원만하게 한 다음에 원 계획대로 하면 주민의 민원이 거의 해소되고 설계 속도를 유지하면서 선형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공청회 참석했던 결과를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영로 위원님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놓은 안이 당초 계획에서 또 변경된 안에서 또 제3의 안을 내놓으신 것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 상태하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한 절충적 의견을 정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현 지형 여건을 고려한 최선의 안을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받아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안이 기술적으로는 최선의 안이 되겠습니다만, 불암부락이랄지 절골부락의 일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진들에게 다시한번 검토토록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기술적인 큰 문제가 없다면 또 도시계획안을, 이 변경안을 관련 지주들에게 통지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반대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경된 선형을 이번에 이렇게 안으로 올려 놓으신 것이지요?

예.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다시 올리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위원회의 전체의사로써 의견제시입니까? 아니면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의견조정을 해야지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대안인가 하는 검증은 되어서 제시가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 나온 대안을 우리 전체의사로써, 대안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회의가 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되어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타당한 말입니다.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도로용도지역변경)변경결정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난번 제66회 임시회 회의시 본 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심도있게 검토하고 민원문제를 해결한 후 처리하기 위한 사유로 계류된 바 있어 그동안 8월 1일과 8월 19일 2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대로 1류 22호선의 선형변경에 대하여는 600년 전통이 있는 개산마을을 우회하는 당초 변경안은 의견이 없으나 이로 인하여 불암, 절골마을 앞으로 선형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마을의 옥토가 과다 편입되고 기존 마을에 근접하게 되어 불합리 하므로 이를 서구 매월동 산 144-1번지부터 매월동 산 151-9번지로 우회하여 기존 도시계획선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기존 도시계획 선형중 일부선형이 불합리한 중로 1류 36호선과 교차되는 부분의 선형을 최소화 하고 종점부에 대하여는 기 집행부에서 제시한 선형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유통업무설비단지인 시점부의 곡선은 곡선반경 R=450m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보다는 더욱 완화하게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도시계획(도로: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은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기 전에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견서가 이렇게 지역구 의원이신 정영로 위원께서 의견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했습니다. 이 조정안이 안으로써 제시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정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조정안이 의회에서 의견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주민공고를 한 뒤에 주민 공람절차를 거쳐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조정안이 올라오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도시구역의 큰 변경을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공람 의견수렴을 했던 절차에 변경을 크게 가져와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발생했을때는 그대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의회의 의견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한 다음에 새롭게 입안된 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런 절차를 밟기에는 안을 입안하고 또 새로 공람을 하고 해서 다시 의회에 올리기까지는 최소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면 지금 이 도로와 연관된 그 지역 일대에 여러가지 공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2개월 후에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할 때.

도로 사업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밖에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의 발생 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생겨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제시된 안이 상당히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앞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검증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2개월로 예측한 기간이 넘어감으로 해서 97년도를 이월 시킬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조속히 개설되어야 할 도로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은 다소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절차는 다시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해서 새로운 조정안을 의견제시를 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다른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도에서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안을 제출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로 위원께서 발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