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고 지난 9월 5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결보류 했던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일과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1계장에서 임용된 김영률 공보담당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임용된 안해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초등장학과 장학담당장학관에서 임용된 박추자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전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에서 임용된 김평호 중등장학과장입니다. 행정과장에서 임용된 서광수 총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에서 임용된 신복수 행정과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임용된 전기정 재무과장입니다. 서부교육청 시설과장에서 임용된 박정년 시설과장입니다. 본청 중등장학과장에서 임용된 김종택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본청 총무과장에서 임용된 조창호 동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임용된 유장지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본청 중등교육국장에서 임용된 노임석 교원연수원장입니다. 본청 관리국장에서 임용된 이원송 금호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본청 공보담당관에서 임용되어 주로 의회업무를 맡아볼 행정관리담당관 김세빈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대 자연속에서 단체야영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본량 학생야영장 설치 및 청풍 야영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관내의 청풍 야영장을 청풍 학생야영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관내의 폐교인 구 본량서교 ― 양산분교장이라고도 합니다만, ― 에 초·중학생용 본량 학생야영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산동 168번지이고, 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8,788㎡에 운동장 및 극기훈련장이 1만 3,727㎡, 숙소 및 관리실이 553㎡이며 수용인원은 1회 200명으로 연간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대조표 및 참고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낭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시 교육청 소관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청풍 야영장을 보면 바깥에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본량하고 비교했을 때 본량은 몇 평인데 여기는 몇 평이다 하고 비교해 가지고 본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본량 야영장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8,788㎡입니다. 그래서 약 6천평이고 청풍은 4천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본량은 매입을 해서 그러는군요?

매입 안했습니다.

금차 매입해 가지고 3,484㎡인데요. 이것하고 합해서 1만 8,788㎡인데요?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전 본량서교 양산분교 현황 해가지고······.

그 주위를 좀 더 사면 좋겠다 해서 차차 봐서 사자 해서 지금 보류시켜 놨습니다.

아직 사지는 않고?

예.

매입했을 때 1만 8,778㎡란 말이지요?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극기훈련장 앞에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려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자가 전혀 매각할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만 되면 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지로 일단은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충분한 가격을 주고 사는 방법으로 순리를 따라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학생야영장에 1기에 200명 정도해 가지고 2박 3일 코스가 있고 1박 2일 코스가 있지요? 학생야영장에 입소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선발기준은 청풍 야영장을 활용하는 것은 동부관내의 초·중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공동으로 부여되도록 되어 있고,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본량 학생야영장은 서부 관내의 초·중학생, ― 고등학생은 학생교육원에서 하고 ― 그 학생들이 모두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차례차례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수련에 적응할 수 있는 4학년 이상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입소하게 됩니까, 자의에 의해서 입소하게 됩니까?

거의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면 그런 것을 싫어하는 학생은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기훈련의 기회가 상실되어 버리지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련 일정표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각 기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시간은 없습니까?

따라오는 인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실정과 학교대로의 풍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골격을 두고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됩니다.

이 일정표가 기준표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텐트가 10명용으로 해서 학생용이 있고 그 다음 교사용이 있는데, 이것 영구 설치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설치를 합니까?

그때그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영구용으로 해 놓을 경우 파손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텐트 치는 것 조차도 훈련의 한 과정으로 삼기 때문에 그때그때 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운동장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체육시설도 많이 들어 있습니까?

운동장에 텐트를 칠 수 있는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극기훈련에 필요한 줄타기라든지 타이어 가지고 하는 극기훈련도 주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본량 학생야영장은 언제 완공해서 언제 개장을 할 것입니까?

서부교육청학무국장 이형기입니다. 여기 공사는 9월말쯤 완공하고 10월초쯤 개원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에 관리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장 산하 공무원을 겸임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면 실무교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파견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김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본량 야영장이 금차 매입을 약 1천평 정도 한다고 했는데 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왕에 개장할 때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세열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소쇄원에 있는 곳에 전남학생교육원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화순에 광주 학생야영장이 있지요? 평소에 느끼는 것이 두 건물의 성격은 같습니까? 교육원하고 야영장은 틀립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호 위에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교원연수원하고 학생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을 전남은 충의교육원이라고 합니다만, 둘로 되어 있는데 전남에서 인력감축 측면에서 원장은 하나로 해서 통합운영합니다. 그러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교원연수원 하나, 학생교육원 하나. 그러니까 화순에 있는 것하고 충의교육원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주소를 혹시 아십니까? 광주시입니까, 화순군입니까?

담양군 남면 지곡리입니다.

평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로 바뀌지 않았느냐, 화순 더 먼 거리에 우리 것이 있고 가까운 데에 전남 것이 있어서 평소에 거기를 다니면서 참 이상하다. 서로간에 양 교육청에서 합의를 봐서 가감산해서 바꿔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충의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도 행정구역으로는 전남입니다. 그리고 화순은 말할 것도 없이 전남이고,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충의교육원을 지을 때 우리는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시대가 발전하니까 아주 좋은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두 교육원을 합하니까 아주 명소가 되다시피 했는데, 화순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교통편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악해서 전남에서 쉽게 말을 들어주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화순 것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 재벌에서 실버타운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해서 팔아 볼까, 그래서 우리는 본량쪽이라든지 다시 지어볼까 했는데 막상 팔려고 대화를 해 보니까 안사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팔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있어야지 관내에 없으니까 이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