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발언

주영경입니다. 민간 위탁운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판단된 이유가 비용부담을 시키기는 어렵다는, 그게 이유입니까? 그날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많은 제안들이 나왔고 장시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나온 그 안을 가지고 교육감하고 의논하셨다고요?

교육감과 관리국장이 앉아서 얘기할 때는 비용부담 하나 딱 놓고 그냥 끝난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그럼 의논된 것을 다 좀 얘기해 보십시오.

거의 그날 다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성수기에, 성수기라고 표현하면 되겠지요. 교직원들 근무특성상 방학에 집중, 눈에 보듯 뻔하니까요. 오히려 그것때문에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성수기에 교직원은 이용 못하고 오히려 일반사람들 이용이 목적과 어긋나는, 그 경우는 감독 주체는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인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그리고 장기위탁 연고권 문제, 납득이 잘 안됩니다. 위탁에도 엄연한 절차가 있고 그리고 매년하는 것을 봐서 다시 계약기관도 정해졌을 테고.

결국은 이게 두 번째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고 또 관리국장께서 문교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게 아니냐 싶은데 사실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항상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만든 시설들이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충분히 고급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모자라서 시설자체가 요즘 일반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용이 줄어드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간위탁이 절충된 얘기가 방학 때는 이용이 폭주하겠고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벌어지겠고 그리고 방학 외의 기간이 1년중에는 훨씬 많게 되겠는데 그 기간에 뭔가 좀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이용되고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민간운영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그때 걱정이 됐었고 막상 현장에 가서 확인된 것이지만, 물론 겉으로 보면 참 경치가 좋고 좋은 자리 같습니다. 강이 바로 연해 있고, 그런데 강 시설을 지금 전혀 이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 안에 전혀 이용할 수 있는, 오히려 담장까지도 준 담장이라고 봐도 좋겠지요.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확하게 각각 자기 입장에 비춰볼 때 관리국장께서든 누구든 거기에 가족들을 2박 3일이든 데리고 갔을 때에 뭘하고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주 막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정하는 것도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남이섬이 가깝고 또 어디가 가깝고 일단 거기에서 여장만 풀고 주변을 다닌다 그래요. '그런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요즘 얘기하는 위락시설은 아니다 하는 이 얘기가 애초 계획단계에서 처음 예산이 통과될 때에 제기됐었던 문제였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참 흐트러집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실제로 교직원들에게 정말 교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만한 그런 시설로서 하자가 많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기관 자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들을 강하게 제기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검토를 했으나 부정적인 견해라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민간위탁문제를 여기서 제기하거나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를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차피 민간위탁이 부정적으로 결론이 났고 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자문을 구하는 일이나마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은 이리보나 저리보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년에 학생교육예정이 7,68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청별로 배정하겠다고 나옵니다만.

지난 번 예절교육원 역시 문교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초등교육국장이 펼치는 논지와 거의 비슷한 논지를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교사는 요원이 된다 하더라도 학생이 그런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요원화, 글쎄 그게 가능합니까? 학생이 한 번 이상이라도, 물론 저는 여기에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때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수로 보면 학생들이 한 번씩 갔다 온다면 졸업하고 입학하고 다 빼버려도 현원 가지고도 거의 한 180 몇 년만에 한 번 갈 수 있는 정도의, 지난 번 포천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학생이 갈 것인가? 학급당 적어도 1년에 2∼3명이라도 갈 수가 있다면, 가서 교육을 받고 올 수가 있다면 동급생 또는 동학급의 학생들한테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전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거의 숫자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계획을 짤 때에 아예 교사들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포천 일대의 포천군 또는 인근 일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구체적인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때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시를 했고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으로 볼 때 교사를 위주로 할 것이냐 학생을 위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바뀌는 것이 많을 겁니다. 교육내용이라든가 시설면이라든가, 또 공무원 인원배치문제도 아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배치문제도 아마 틀릴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재 한 150만에 가까운 경기도의 학생을 1년에 한 7,000명 정도씩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경기도에서는 비교적 교통이 불편하고 장시간이 걸리는 포천까지 와서 굉장히 계획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 드렸고 오늘 조례안이 올라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운영계획조례안 대상에 보며는 학생예절교육이 나올 뿐더러 제3조에 쭉 언급이 됩니다. 교원에 대한 지도방법연수도 포함됐습니다. 이것을 좀더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교육효과, 또는 예절교육을 설치함에 따른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예 교원예절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조례도 그렇게 정해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출발부터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초등교육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절교육이나 전통문화계승 또는 국가관, 올바른 가치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지방교육청 같으면 얼마나 성실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할지 몰라도 도교육청 같으면 적어도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요한 업무가 아닌가 체계, 어떻게 예절교육이 제대로 전파돼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한다면 초등교육국장 말씀 중에 각 시·군별로, 그것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부에 있으니까 각 권역별로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는 각 학교에 예절관이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교사가 있을 때에, 또 담당하는 학부형이나 또는 지역의 외부강사도 있을 테고요, 이 요원들 적어도 포천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그것이 각 학교 예절관에서 시행되는 그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이런 교육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제 주장하고 틀리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의 주장은 그렇고,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도 그 점이 좀더 정확하게 구체화 되어야, 흉내만 내고 학생도 몇 명 불러와 봤다가, 교사 몇 명 불러와 봤다가, 아마 이도 저도 아닌 어설픈, 오히려 목적을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적어도 설치의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포천까지 가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 데는 차량체증까지 고려하면 매우 긴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교육 2박 3일 교사 및 학부모 1박 2일 교육을 하는데 교육과정에, 이 많은 교육과정을 다 하는데 글쎄요, 다도예절부터 거의 한 20가지 정도 되는 항목들을 하나 하나 하는데 1시간씩만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 교육자체가 3박 4일 해도 이동시간 고려하면 불가능한 교육내용이고 하여튼 답답합니다.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는,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승인 후 설치조례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법률적 근거나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