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9일과 10일자에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인사는 개인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담당관, 또 예산담당관, 투자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현 기획관입니다. 먼저 예산담당을 하다가 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승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먼저 전태헌 기획관은 시흥시 부시장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김석만 예산담당관입니다. 투자담당관으로 있다가 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에는 김정부 투자담당관입니다. 북부출장소 총무과장을 하다가 투자담당관으로 들어 왔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운영에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제정하는 것이 제안의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제정하는 조례는 현행 조례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내용이 맞지 않는 것들을 일치시키고 일부 자구 또는 용어를 정비하고 또 경영상태가 어려운 의료원을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의료원이 설립될 때마다 조례를 하나 제정했기 때문에 의료원들 조례가 4개로 돼 있어서 이걸 한데 통합하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위탁의 근거를 조례에다 마련하는 것, 두 가지가 근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명칭과 병원별 자본금이 종전에 4개의 조례에 분산돼 있던 걸 1개의 조례에 통합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병원의 매사업년도 결산완료 시한을 종전 조례에서는 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공기업법제66조와 맞추기 위해서 3개월 이내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또 병원이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도지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것 또한 지방공기업법제68조와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 조례제26조에 "병원은 필요한 경우 차관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96년도에 OECD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개도국을 벗어나서 공공차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또 '97년도의 재정경제원 고시를 보면 상업차관 도입인가 지침에서도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차관대상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지침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화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하는 조항으로 9쪽 6장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또 간담회, 사적인 자리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교 병원에 위탁운영키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립 의료원들이 지역의료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경영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안들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 제31조제1항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장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제10조 규정에 의해 임명된 원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의료원 원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탁받은 의료원의 원장은 아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위탁될 때는 위.수탁계약을 체결 하고 위탁기간은 일단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32조 위탁의 범위에서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와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병원운영 전반에 대해서 책임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33조 원장의 임면에 있어서는 제1항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제2항은 원장은 위.수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수탁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잔임기간에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4조 위탁승인의 철회, 제1항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운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위탁운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위탁운영 승인을 철회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제조항을,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35조 준용규정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일단 조례의 각 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시에도 생활보호대상자나 행려환자의 진료 등 공공진료 기능을 종전과 같이 수행하도록 했으며, 다만 제10조제1항인 원장의 임면사항, 제11조제1항 단서 원장의 연임사항, 제12조제1항 단서인 병원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위원회에서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제16조제3항 단서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중 투자담당관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사항은 준용치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부칙으로는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종전 4개 조례를 폐지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종전 조례에 의해서 처리된 모든 사항은 이 조례로 처리한 것으로 보는 걸로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내 6개 의료원에 대한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가 4개의 조례로 분산되어 관리와 운영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면서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경영상태가 열악한 의료원에 대해서는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축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병원의 명칭과 병원별 자본금 내역이 4개 조례로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1개 조례에 모두 표시한 사항으로 관리와 운영의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22조는 현행 조례에서는 공사의 결산완료 시한이 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제66조 규정에 따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제25조는 현행 조례에서는 병원에서 사채발행시 도지사 승인만 있으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제68조 규정에 의거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현행 조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종전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제60조의 규정, 즉 지방공사의료원에서 필요한 경우 도지사 승인을 얻어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던 사항을 공공차관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조항을 전면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장 의료원 위탁운영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31조는 경영상태가 열악한 의료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얻어 공공 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에 위탁하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과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기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32조는 위탁의 범위를 환자의 진료는 물론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병원 운영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운영을 강조하고 업무의 공백과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며, 제33조는 원장의 임명을 이사회 추천에 의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하며 위탁기간 종료 및 계약 해지시에는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여 위탁운영시 수탁자에게 원장 임명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원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고 위탁기간 종료와 계약 해지시 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4조는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능력이 없을 때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할 시에는 도지사가 위탁운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병원 설립목적을 달성하면서 병원 관리자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관련 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내용상으로도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가 4개의 조례로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단일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경영상태가 열악한 의료원을 공공 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의료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치라고 보여지며, 검토 결과 관련 법상이나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3페이지요, 검토의견에 위에서 하나, 둘, 셋째 "조례" 오자가 나왔어요. 그거 고쳐놓고, 또 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위수탁"이라고 할 때 "위" 하고 띄어쓰고 점을 찍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이병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일부 조문 변경은 병원 명칭이나 자본금이 4개 조례에 분산돼 있던 걸 1개 조례에 통합 표시하고 또 다른 관련 법안과 일치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겠습니다. 다만 위탁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천의료원을 위탁하기 위해서 본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운영이 공익의료법인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도의 의료복지방침을 적극 호응하고 협조가 다른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되어야겠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가정간호사 제도를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었고 또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러한 도의 의료복지 확대방침을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도 같이 적극 호응하고 협조가 가능하겠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의료법인으로서의 성격의 약화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저희도 위탁을 할 때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것처럼 위탁을 철회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로 나눠졌는데, 아니 세 가지로 나눴는데 세 번째 보면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저희가 철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 뒀고, 또 하나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보자나 또는 행려병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진료는 반드시 계속 수행하도록 그런 규정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조금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크게 훼손은 안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포천의료원 가정방문간호사제, 그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포천 같은 데에는 기본적으로 병원 운영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나머지 의료원도 여력이 있을 때 계속 시행될 거고, 아마 이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고대가 그거를 위탁을 받는다 해도 고대 측에서도 그런 측면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병원의 이미지 문제라든가 지역에 대한 병원 이미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관심들을 계속 가질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 농촌여성 클리닉이라고 하는 제도도 하고 있는데 이천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해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고대병원이 위탁을 받으면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병원 자체가 지역의료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저희가 발전시키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6개 의료원이 있는데 6개 의료원을 전부 그렇게 당장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이천의료원은 워낙 운영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회생이 어렵다, 이럴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천을 그렇게 한번 위탁을 해보고 나머지 수원이나 안성이나 금촌이나 이런 데는 계속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양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11조 임원의 임기, "원장.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것도 보니까 공기업법에 맞춰 가지고 했으니까. 상법이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으로,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제23조 계리의 원칙 보면 "병원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회계처리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건 회계용어가 있습니다. 발생의 사실이라는 것보다도 "발생주의에 따라" 이렇게 문맥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페이지 맨 끝에 2항 보면, 맨 처음에 보면 "병원은 결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을 건데 "1. 미처분 잉여금에서 공제", 감산이라든지 사업 준비금에서 공제,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차입에 보면 맨 밑에 3항 "병원은 도의 회계년도 내에 상환할 조건으로 진료비 미수금 범위 내에서 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회계년도 1년간은 일시 차입할 수 있다 하는데 "이때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적으로 수금하려는 의욕이 없어진다 이거죠. 수금 안하고 미수금이 누적되게 되면 그걸 이쪽에서, 도에서 1년 동안 무이자로 차입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경영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8조제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병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위탁 시행한다", 이건 경기도인데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에 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경기도면 경기도 병원간의 형평을 맞춰야지 전국 병원의 형평과 맞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위탁하는 것을 "공인된 평가기관에 위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제32조 위탁의 범위,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뭐 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지금 위탁과 수탁이라는 말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수탁자로 표시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4조 1, 2, 3 맨 끝에 "공익상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탁보다도 여기서는 "수탁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한 표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맨 위에 제2항 도지사가 위탁운영 승인을 철회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수탁" 이렇게 사이를 벌려서 점을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가지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의 임기가, 지금 우리 감사의 임기가 어때? 공기업법상에 2년으로 돼 있나?

공기업인데 지금 상법이 3년으로 나왔어요.

글쎄, 상법은 3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 공기업법에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상위 근거법이 공기업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출 수밖에, 어떻게 보면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공기업법에서 감사의 임기를 좀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수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용어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한가지 잊어 버렸습니다. 제26조의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병원이 별도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이거 회계년도에 자금 운영상에 부족했을 때 일시차입을 하는 거거든요. 도도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일시 차입 같은 걸 은행에서, 금고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떤지 그건 조금 판단에 문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요, 우리가 독립채산제 아니에요, 원칙은? 독립채산제니까 경영의 효율화하고 경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이자가 맞는다 이거지. 그 사람들 열심히 자꾸 회수를 하도록 해야지…….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안된다 이거야. 그걸 꼭 적어 주시고, 아까 용어 관계는 회계용어에서 쓰지 않는 용어, 이런 건 쓰지 마세요. 이런 건 어디까지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넘기면 남이 볼 때 무식하게 생각되니까 그런 건 고치세요.

그건 뭐 공기업, 2년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 다른 게 전부 상법상으로 다 3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뜻에서 하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2년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3년으로 맞추자 이거지.

상위 근거법이 2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건 그냥 특별법으로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건…….

네.

아주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고치도록 하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문안정리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때 문안정리 하면서 실무적으로 저기해 가지고 고칠 건 과감하게 고치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합시다. 제20조제1항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3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했는데 마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20조 지방비 부담.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인데 마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공기업법 시행령 마목을 읽어 드려.

그것 좀 가져와 보시죠.

맨 뒤에 31페이지에 있어요.

31페이지에 있습니까?

31페이지에 보면 마에 "의료사업" 해가지고 줄 쳐놓은 거 있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원 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병택 위원님과 같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천의료원을 위탁했을 때에 경기지방공사의료원은 공익병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의료시설에 대해 저가의 수가로 또 양질의 의료시술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공기업의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지방공사의 본뜻과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날 것 같습니다. 현재 MNDA방식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정상가동 기업을 주식 및 자본을 흡수해가지고 계열화하듯이 종합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한테 수탁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잘못되어 가지고 종합병원 계열병원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이 의료원은 전액 다 경기도에서 자본을 투자한 그런 병원시설인데 위 수탁관계의 계약사항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현행 조례에서는 아마 병원에서 어떤 자구노력상 증자가 필요할 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도지사승인만으로도 가능했었는데 개정조례로서는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맞춰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왔는데 병원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에 굳이 장관의 승인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는 장관승인사항이지만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닌가. 굳이 우리가 자꾸만 도지사의 권한사항을 확보치 못하고 이런 작은 일까지도 내무부장관승인을 첨부하게 된다면 작은 의료원에서 경영상의 어떤 자구노력상 필요한 사채도 어렵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어떻게 전 조례와 같이 도지사승인사항으로 하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외국차관의 조항이 삭제되는데 말씀이에요. OECD 가입 이후에는 공공차관은 도입이 안됩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OECD 가입하면 해외에서 공공차관, 무슨 IBRD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졸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되고 또 재경원의 지침에 보면 의료원은 공공차관 대상에서 빠져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내버려둬도 문제는 없는데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조항이 사문화될 사항이라면 삭제해도 좋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사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채를 내무부장관 승인받는 문제는 현행 공기업법이 그렇게 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다만 아마 내무부에서도 이 공기업에 관해서 승인하고 하는 것들은 하부로 권한을 전부 위임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되고 현재는 어쨌든간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와 불일치하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공기업법을 바꾸기 전에 80년대 초반에 이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공기업법 바뀐 다음에 이 조례를 고쳐놔야 하는데 그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게 있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안봐놨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사실상 네 개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새로운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불일치하는 문제는 일치를 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양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의 문제는 이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보자라든가 행려환자라든가 이런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고대가 위탁을 받아도 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하고 정식으로 지금 고대하고 저희가 위 수탁계약을 체결은 안했지만 그 계약에서도 그런 문제는 짚고 넘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해 가지고 지금 너무 공공쪽에만 이렇게 두고 가면 병원 자체가 전혀 되지 않으면 그나마 공공의료서비스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어떤 영리법인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생보자라든가 행려자들 등등의 불우한 도민들의 무료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요인은 발생됩니다. 우리가 굳이 흑자를 희망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공기업법상 본질에 맞지 않을 뿐더러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어렵더라도 위탁보다는 자체운영을 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최대한 도민들한테 그만큼 의료혜택이 간다면 그것이 바로 큰 이익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면 위탁수탁관계로 앞으로 계약하실 텐데 물론 행려자라든가 생보자에 대한 그런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이천의료원이 18억 3,600만원의 자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병원시설, 자산은 일단 도에서 출자가 됐는데 위탁 수탁자간에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안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다니요? 자세히…….

일단 그 자산은 도에서 들어가 있는데 경영자가, 수탁받은 고대병원에서 일단 운영하면서 어떻게 도에 운영상의 가부간 계약할 것인지, 단순히 행려자라든가 생보자 그러한 치료 말고 자본금이 투자됐으면 대신 도에서도 뭔가 도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운영상의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질문의 핵심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우선 이쪽을 걱정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이라든가 출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고대병원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니까 그쪽을 걱정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아니고, 다만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위탁기관으로 해야 하고 또 공공의료쪽도 역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재산 그런 것들이 고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은 물론 남아있겠지요? 유동자산 말씀입니다. 의료시설 같은 거. 그것도 물론 우리 소유지만 앞으로 그 시설이 노후될 때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자산 증감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것은 자산이 계속 거기서 의료수입해 가지고 재투자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자산은 경기도 자산들이죠, 계속.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향후에 자산증가도 앞으로 경기도 자산이고…….

그렇지요.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18억 3,000만원이 일단 투자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경기도에서 자본금에 대한 이자, 투자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수탁자한테 받아가지고 경기도의 도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자를 받고 그런 체제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의료원이 현재 도에서 은행차관을 도입해 가지고 시설한 것은 없습니까?

'78년도쯤 될 겁니다, 제 기억에. OECF에서 의료원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엔차관을 가져왔었지요?

아시아엔.

OECF입니다. 일본겁니다. 엔차관을 가져 왔는데 그게 현재 아마 다 상환하고 남은 원리금이 1,450만엔 정도, 아마 그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벌써 '78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상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 수탁계약서의 어떤 골격은 잡혀 있습니까?

네, 골격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 조례가 정리 안됐기 때문에 저쪽으로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요.

거기에 조례가 정하고 있는 인사, 예산, 회계, 조직 이런 부분에서의 사전승인이라든가 보고의 의무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대로 준용이 됩니까, 아니면 좀…….

조금 완화가 되어 있지요. 저쪽 고대측에 책임경영을 줘야지요. 이게 위탁을 하는 근본이유가 공기업이 행정하고 달라서 간섭을 좀 덜하는 쪽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공기업은 반드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의 경우에는 저희하고 기존의 의료원하고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그 사람들도 책임경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원장임명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탁자가 임명한다. 사실상은 이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고대측에서는 "도지사의 승인 자체도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장하고 아주 이렇게 담판을 지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의료원 원장을 임명하는 데도 참 애로를 겪는다, 누구나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면접시험까지도 봐 가면서 하는데 겉으로만 봐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경영을 꼭 잘 할는지 안 할는지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네들이 원장을 좋은 사람을 임명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다. 다만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는데 도에서 그런 승인도 안 해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고대측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자체를 없애자고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서로가 그걸 양해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명하는 거로, 그래도 상당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주고 그것이 도저히 안되면 저희가 위탁을 취소해 버리든지 철회하든지 그렇게 감독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대병원측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믿습니다. 병원장과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은 노인에 관한, 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 속기록도 남지만 경기도에서 그러한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서울 주변이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지금 찾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의욕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거리가 멀면 좀 어렵대요. 대개 서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상당히 의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같은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산보고 정도 외에는 다른 어떤 승인이나 보고의 의무들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자율성을…….

많이 완화해야죠.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를 따져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이 병원 경영이라는 것도 전문경영인데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저희가 의료원들 지도 감독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기대하는 것이 병원종사자들의 근무태도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기대합니다. 기존 의료원에서도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의료종사원들의 근무태도거든요. 저거를 물리적인 어떤 강제가지고만 해결이 안되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상당한 변화가 오면 다른 위탁을 안 받은 우리 경기도내 나머지 5개 의료원에도 파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승계에는 큰 문제가 없겠어요?

일단은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는 다 신분을 인정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의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빈자리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고대측에서 충원할 거고 의사들 중에서도 일을 하다가 자기들이 처우에 안 맞는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반 직원들의, 그 사람들의 사표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병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을 위탁경영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을 시킨다 하더라도 1년 후에 위탁운영 이전과 그 이후 평가를, 비교 평가서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산의료원이 전국에서 제일 나쁜 그런 상황이 된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보다 먼저 위탁이 되고, 근 1년 됐나? 상당히 반전이 되어 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도 저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종합의료에 대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완전히 의료서비스가 반전이 되어 가지고,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기대를 꽤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는 희망하지요. 주민들이 상당히 환호하고, 다시 말해서 도에서는 자본을 대고 수탁받은 병원에서는 고급인력과 그리고 높은 의술을 가지고 혜택을 주니까 상당히 의미도 좋은데 이 수탁이 5년, 3년 가다가 나중에 불하를 희망하지 않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려가, 또 종합병원에 불하가 됐을 때에 우리 도의 지방공사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병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최초 5년 동안은 1년 단위로 대비해서 평가를 내고 계약한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 지방공사의료원이 회생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재계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최초 운영이 제일 중요하니까 도에서 관심있게 계속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도 겸합니까?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것은 아마 현재 이렇습니다. 저게 되면 장비 같은 것도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1차는 수습하는 데 중점을 둬 가지고 확대하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단계부터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게 다 됐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분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금방 될 수 있으니까…….

황교선 위원입니다. 제26조제3항에 병원은 도의 회계연도에 상환을 조건으로 진료비 미수금 범위 안에서 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때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경영상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금의 현금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무이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때에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 경영평가 제2항에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병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위탁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인데 굳이 강제성으로 해서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한 군데다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등에 위탁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지방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7페이지부터 편의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공사설립 배경입니다. 지난번에 설치조례를 위해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립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개발,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1989년 4월 1일자 매년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돼서 한시적으로, 시한부기구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시적인 기구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성이 좀 결여됐고, 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기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공무원이고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 또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지역개발사업추진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좀더 확보하고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해외무역 같은 것을 지원하는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를 의결하실 때 검토를 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립계획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출자가 가능한 자본금은 1,272억원으로 도 단독으로 출자해서 금년 11월중에 설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정원은 임원 5명, 직원 53명, 도합 58명으로 안을 잡고 있으면서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광지개발, 해외무역 지원 등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이관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월에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지난 7월에는 내무부에 경기지방공사 설립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자본금출자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0월까지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고 출자금에 대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공사인력채용을 추진하고 또 공사자본금 납입 및 설립등기를 완료해서 11월에 공사를 창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계획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에 제정 공포된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본금을 경기지방공사에 출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방공사에 출자코자 하는 자본금은 1,272억원으로 이것은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자산은 2,272억원, 부채는 1,000억원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 1,272억원이 출자금으로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결과는 6페이지의 대차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경기지방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그동안 한시적 기구로 설치되어 운영해 오던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지역개발사업추진에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금을 경기지방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의 규모는 '97년 7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과 부채 평가결과 1,272억원이며 이 규모는 총 자산 2,272억원에서 부채 1,000억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자산 및 부채 평가방법은 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잔액증명서, 통장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평가해 공신력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에 고정자산과 기타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된 것이므로 적절한 평가였다고 사료됩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균형개발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도에서 추진해 왔던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한시적 기구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 그동안 지방공사 설립문제가 몇 차례 제기된 바 있었고 지난해 제112회정기회에서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가 제정된 바 이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공사설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사료되며 관련법이나 절차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집행부의 경기지방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도 그렇고 표현상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1페이지 보게 되면 주요골자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을 1,272억원으로 함" 이렇게 해놓고 설명이 있는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 부채 평가결과 자본금액임" 이랬는데 이 평가라는 것은 자산재평가를 한 거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산에서 장부가격으로 하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같으면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액으로 함"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용어상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내역에 봐서 "현금 및 유동자본금 1,037억원, 현물자본금 235억원" 이랬는데 현금 및 유동자본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정과목의 양면성으로 해서 자본금은 하나로 얘기하는 거고 그 양태를 나타내는 것은 자산의 증가 해서 자산의 구체적 표시는 자산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런 표시를 하려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자본금 출자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현금 및 유동자산출자금이 1,037억원, 현물자산출자금이 235억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명확한 표시가 되는 것이지 "유동자본금, 현물자본금"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에 내는 것이니까 여기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본금 내역이라는 것은 이게 출자동의안의 본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본 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데 자본금 내역도 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 및 유동자산"까지만 써 넣는 것이 정확한 표현 같은데 다만 이것을 저희가 설명하는데 이렇게 자본금이라고 썼고 밑에도 사실은 "현물"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마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어상에. 그런데 이것을 좀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물자본금" 그렇게 용어를 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가번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을 1,272억원으로 두 줄로 설명했는데 이것도 신청안 자체는 아니고 1,272억원으로 한 경위, 내용, 그런 것들을 저희가 표현상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안에 차이가 나니까 설명이든 어떻든 이거 고치고 내야지 이거 그대로 내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경기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가 건설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 관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22조에 고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사업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상임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과연 이 상임고문 약간명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임원" 하면 이사와 감사까지가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 감사 이외에 고문까지 이렇게 두어서 경비가 오히려 더 지출되는 요인만 만드는 게 아닌지 두 가지 점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 집행부 쪽에서 소관 상임위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종래의 공영개발사업단은 건설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지방공사는 건설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무역 지원업무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인 성격이 있는 기구로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 이런 점만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결국엔 이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공영개발사업단보다는 조금 기능이 더 다원화돼가지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기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에 관한 것도 좀 들어가고 택지개발, 도로 같은 건설사업도 들어가고 해외무역 지원이라는 업무도 들어가고, 공영개발사업단보다 조금 다양하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상임고문 문제인데 이건 조례 처리할 때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안을 낼 때에는 상임고문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저희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내지를 못했고 저희가 소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면서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서로 의견 교환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의견 교환을 하면서 고문을 한 명이나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내서 여기서 수정돼가지고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상임고문을 저희도 거의 임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다만 이 기구를 발족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경기개발공사를 지금 청산중에 있는데 저걸 청산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직장이 없어졌을 때의 문제점들을 예측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그때 소위에서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정해서 들어간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임고문은 임명이 안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된다 그러면 아주 최소로 돼야 한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문상으로 위촉할 수 있다니까 안해도 그만이에요.

네, 그래서 조례 문제니까 지금…….

안해도 그만인데 그걸 하게 되면…….

자꾸 넣게 된다 이거예요.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경기지방공사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첫 번째 발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를 굉장히 잘 끼워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 조직의 인원 충원을 상당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성격상으로 봤을 때에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또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위원회 소관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임고문 제도는 사실 옥상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든 지방공사 이러한 것들이 군살을 빼야만 하는데 자꾸만 군살을 붙여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상임고문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인원을 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상임고문도 필요없어요. 이사도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병택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실행을 할 때도 그런 취지 방향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평가를 할 때 조성중인 용지나 건축중인 건축물의 경우 기 투자한 금액만 자산으로 인정하나요?

그것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산평가에, 질의는 안하셨지만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체가 될 때쯤 되면 다시 최종적인 평가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한번 해야 하는데 자본금 출자하는 것이 1,272억원인데 그때 했을 때 그것보다 줄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자본금을 늘리지 말고 그건 일반회계 쪽에서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줄어들었을 때에는 자본금은 지금 상한선만 출자금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만 실제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가 지금 1,272억원으로 출자하고자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영개발단에서 하던 부채를 어떻게, 부채도 같이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이 1,272억원에는 이른바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제외된 겁니다.

제외되고.

네.

그러니까 자산을 2,272억원에서 부채를 공제한 1,272억원만…….

출자되는 거죠.

출자한다.

네.

그런데 현재 공영개발단 특별회계에 있던 그것이 한쪽으로 넘어오면서, 경기공사로 넘어오면서 나머지 부채는 안 넘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정식으로 출자하는 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액인 1,272억원만 순하게 넘어가고, 다만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던 권리.의무는 경기지방공사가 설치조례에도 규정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승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승계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던 일들, 또 권리.의무 관계, 이런 것들은 지방공사가 다 넘겨받는 것들이죠.

결국 부채도 받아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 받아야죠.

다 받아야 되는 거지? 부채나 저거나.

그렇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1페이지에 현물자본금하고 자본내역이 표기가 완전히 잘못됐네요. 뭐냐 하면 건물이 여기 32억 7,700만원 아닙니까? 32억 7,700만원, 대차대조표에. 그렇죠? 감가상각해가지고 32억 7,700만원인데 여기 1페이지 설명한 데에는 기타 건물 등이 12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현금 및 현물출자까지 다 합해서 순자산이 12억 7,000, 그러니까 1,272억원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보니까 토지도 그대로 살리고 나중에 뺀 건 부채를 어디서 뺐냐 보니까 건물, 여기서 뺐다고. 여기 지금 건물자산이 3,000얼마입니까, 이게? 32억 7,7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현물자본금 기타 건물 등에 12억원 했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걸 어디다 써요?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순자산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앞뒤가 안 맞어.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순자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자본금으로 한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서 설명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야. 어떤 부분에 부채가 있는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말입니다. 2페이지 자본금출자동의안에 보면 출자자본금 산출내역 해가지고 경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 2,272억원에서 부채 1,0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출자자본금 1,272억원입니다.

네, 좋다고. 그럼 그 다음에 자본금 내역은 왜 썼냐 이거야. 쓰지 말아라 이거야. 빼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냐, 아냐.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수정하죠, 뭐.

빼버리라고.

설명하는 데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안 맞어. 맞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라고. 왜 설명을 그릇되게 해. 여기가 지금 건물이 32억 7,700만원 아니에요? 여긴 기타 건물 등이 12억원이니까 부채가 어느 부분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위에서 표시하면 된다 이거야. 뭐가 있어? 아, 글쎄 그렇지만 여기 설명을 했을 게 아냐. 그러니까 여기 빼버려요. 자본금 내역에 우리 의원들 할 때 나항을 빼라고. 나항을 빼면 깨끗하게 이해가 가. 이걸 넣어서 잘못된 거야.

자본금 내역 그 설명서에 그 문항이 아주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큰 잘못을 저지른다니까. 안 맞는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쉽게 얘기하면, 속기록에 없는 저기 한 가지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이 서류를 하면서, 이 출자금동의안 만들면서 앞에 주요골자하고 제안이유 자체를 제가 빼자 그랬어요, 제가 실무자들보고 오라고 해서. 뒤에 신청동의안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일종의 법 형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저기들이 있으니까.

아니, 이건 안 맞는다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의원들한테 나눠 줄 때 빼라고.

잠깐만요.

제가 먼저…….

네, 그러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철이나 한전이나 한통이나. 공기업의 생리가 경직되고 보수적이고, 그래서 항상 적자 요인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업을 가급적 민영화시키는 과정인데 도에서 1,272억원 전액 투자하면서 경기공사로 했을 때에 꼭 그것이 합당한지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설치조례를 만들 때에도 검토가 된 내용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조직으로 되어 있는 기관을 완전히 민간조직이 아닌 중간 단계의 기업조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이 택지개발 같은 것은 중앙에서 토공이나 주공에서 전부 독점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봐도 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한 공사, 공기업에는 택지개발사업권이 지금 인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건의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의견을 내서 지금 그 부분이 수정 작업,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경기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개발사업을 과거에 국가 주도적으로, 국가 독점적으로 하던 것을 경기도적인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서 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민간기업으로서의 장점은 부족하겠지만 제가 보면 완전한 행정조직에서 완전한 민간조직으로 가는 중간 단위 기업형태로 일단은 출발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생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상당히 마케팅 분야, 브랜드 분야를 개발하고 최대한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이 공기업은 항상 어떤 기업의 이윤보다는 자리매김 위주로 많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보수적이고 좀 퇴행적인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와 기업간에 컨소시엄을 설치해가지고 관.민투자로 했을 때에, 오히려 접목이 됐을 때에 호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섹터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안을 하면서 3섹터방식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3섹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경기개발, 청산중에 있는 경기개발공사는 3섹터는 아닙니다. 형식은 상법상에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관주가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꼭 3섹터 같은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도 그 대안을 검토했었는데 이 경기지방공사는 제대로 한번 출범시키려고 하면 초창기에는 도 단독출자로 하는 것이 낫고, 그런 측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민간이 들어오면 이것이 대개가 토지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대외적인 업무상에 취득한 여러 가지 비밀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지만 그런 문제에서는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들도 저희가 고려를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도 발전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3섹터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제3장 사업 제20조 사업이, 목적사업이 토지개발을 포함한 1항에서 10항까지, 거기에는 해외무역도 있고 해외투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3섹터방식이 아니면요, 절대 이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도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주식 형태의 공사를 설립할 바에는 그 공사를 지금 흐름에 맞는, 순발력이 있는, 그리고 전망이 있는 공사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항상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뒤쳐지는, 그러면서 기업 형태가 아주 보수적인 그런 방식을 많이 봐 왔고, 또 이 목적사업과 볼 때에 다분히 이것은 민간투자가 안되고는 이런 사업 달성이 힘들다는 것이 나와요. 그랬을 때에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3섹터방식으로 좀더 다양성 있고, 그리고 다변화시키는, 그래가지고 경기 로컬 컴프레션(local compressio-n)이 제대로 갖춰진 공사가 돼서 다른 시.도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과거의 공사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이걸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했다가 다시 또 과거와 같은 공사가 됐을 때에 엄청난 투자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별로 도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공사가 될까봐. 결국 경기개발공사를 지금 도민들이 아주 비난합니다. 경기공사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같은 답습상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려하는데, 아무튼 저는 시원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네, 이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민간기업 조직에 비슷하게, 그렇게 유사하게 발전될 수밖에 없고, 다만 해외무역 문제가 나왔는데 해외무역은 저희가 초기에는 완전하게 무역회사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 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무역의 지원업무, 또 우리 경기도에 가면 특산물 내지는 토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초기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움직여 나가려고,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민간기업 조직으로 그렇게 발전돼 나가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 경쟁성 이런 데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그쪽으로 계속 연구들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직원 정수가 90명인데 현원이 78명이었죠? 이번에 개발공사가 58명으로 출발하는데 차후의 인원은 공채를 통해서 뽑겠습니다만 사장, 감사, 총무이사, 사업이사, 해외사업이사, 총무부장, 개발부장, 사업부장 등등의 공사 기구 인원은, 이 기구의 인원은 대충 관에서 관여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자리를 주다 보면 사장, 이사, 부장들이 경영능력이 없어요.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끌고 나갈 때 항상 사고방식이 틀에 매여 있고, 그리고 경쟁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인들 또 도민들이 지금도 많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과거 경기개발공사 모양 또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등등을 참작하셔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민간 참여가 있어서 좀더 활성화된, 그리고 상당히 앞서가는 경영방식이 되도록 전문경영인 위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자본금출자동의안이라 그러면 경기 공영개발사업단과 경기개발공사 이 두 가지에 대한 청산 절차가 끝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보고가 먼저 되고 그 결과 "자본금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청산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보고가 안되고 우선 동의안부터 딱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 말씀이 경기개발공사의 청산하고 여기 출자 자본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자의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1,272억원 중 현금 예산에 관련된, 예산에 포함된 내용, 이런 것들이 경기지방공사에 출자한다는 식으로 그것들이 전부 다 정리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지방재정법상 출자승인이 선행절차입니다. 이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현물,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들이 후속적으로 변경이 돼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선행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상으로는 아마 그것은 있는 다른 기업을 청산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절차를 감안을 안했기 때문에 먼저 승인을 한 후에 거기다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절차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지방공사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기업을 청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도에서 출자를 하면 그걸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승인하기 전에 거기에 관한 자료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절차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경기개발공사는 이 경기지방공사에 일종의 흡수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청산해서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완전히 청산해서 그 회사는, 그 조직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단의 것은 아까 7월 30일자로 1차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산이나 부채라든가 이러한 평가는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아까도 김윤식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0월에 이것이 발족되기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마지막 평가 작업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1,272억원보다 평가해서, 예를 들면 10억원이라도 더 많았다 할 때에는, 현금이 많았다 할 때에는 그건 일반회계에서 흡수해서 처리를 해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적었을 때에는 1,272억원의 출자금이라는 것은 상한선, 기준선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추가로 출자를 안하고 모자라는 것만큼 출자를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차대조표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인회계사가 7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정식으로 평가한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 이야기가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공사도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따로따로 별도로 보고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최소한 그거하고 동시에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은 지금 같이 진행이 돼 나가는 거고, 그 대신 경기개발공사는 저희가 청산해서 그걸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경기지방공사로 전환되는 게 아니죠. 그 개념은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경기개발공사는 주식회사 자체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면 거기에는 해당 주주들한테 그 돈이 1,000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산하고 나머지 잔액은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절대 이 지방공사하고 경기개발공사는 같이 매치 시켜서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청산 절차는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지금 경기개발공사 청산 절차가 진행중인데 토지에 대한 것이, 평택과 용인에 있는 것이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가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그 청산 절차가 조금 지연됩니다. 그것은 이 지방공사, 공영개발사업단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청산 절차입니다. 그건 회사를 아주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럼 회사를 없앨 경우에는요,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을 상당히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하고 현재 직원들은 열네 사람 남아있습니다, 청산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개발공사가 사실상은 경기도 관주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 대한 대책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내용들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고민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요,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이성국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운영의 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민영화하는 추세인데 경기공사로 발족을 일단은 해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자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9조제2항을 보면, 여기 정관에 보면 대부분이 사장과 상임이사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도의 국.실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총 9명 중에서 일곱 분이, 물론 상임이사는 여기서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곱 분이, 절대다수의 숫자가 현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을, 못할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비상임이사니까요. 그건 도의 직접 100%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국장들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서 도의 경영에 대한 의사를 이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경기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도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국장들, 그런 사업하고 연관된 국장들이 거기에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문경영인이 들어와가지고 사심없이 정말 내 회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줄 때 이 회사의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될 것이고, 지난번 경기개발공사처럼 전혀 경험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는 결과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여기에 그 구분이 안 나와 있는데 말이죠, 가칭 인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어떤 공개적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더 좋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 경기개발공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중간 보충해서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보충하고 채용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저희는 사장을 비롯해서 공모하는 그런 방안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개발공사, 우리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이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최소한도 일정한 어떤 자격, 일정한 기준 이런 것들은 갖춰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첫 번째 이 출자가 승인되면 인력충원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기업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가질 수 있고 조례에 나온 것처럼 기업 등에서 전문경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 6페이지에 보고가 대차대조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평가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들 하셨는데 전문경영인, 사장은 지금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자"라고 우리가 전반기 기획위원회에서도 못을 박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제9조 이사의 제2항 보면 "제1항의 이사 중 사장은 기업 등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이랬는데 "사장과 상임이사는 기업 등" 해가지고 이렇게 상임이사까지 넣는 것이 어떤가. 왜 그러냐, 이게 관이라는 게 말이죠 공무원을 그만 둔 사람을 그런 데다 상임이사, 지금 여기 국장은 다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사로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저거하려면 "제1항의 이사 중에서 사장과 상임이사는 기업 등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례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아주 약속을 드립니다. 상임이사들도 기업경영능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충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지금까지 논의를 하는 사항에서 출자금동의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개정의 필요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그 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출자금동의안에 대한 내용이니까 동의안을 의결해서 이 문제는 별개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지방공사가 정말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안대로 하되 우리 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검토보고서나 여기 있는 아까 그것은 삭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삭제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고치면 돼요.

원본을 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록에 남겨놔야 되니까 우리가 남기는 것은 삭제를 하자는 얘기지.

회계원칙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검토보고서하고 저기에 남기는 기록 외에는 설명에서 그것을 빼고 내라 이거지.

아니 그냥 놔두시고,

자본금내역은 빼야지.

자산만이라는 ……. 3. 의석재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