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바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2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안성군 김포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으로 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조정건의안에대한동의 이상 세 가지를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학용 의원외 19인 발의)

김학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정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선진 민주행정으로 가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청에서는 진작에 1992년 12월 7일 신뢰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또 우리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정보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관련조례 제1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의 가부결정 뿐만 아니라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에 대한 자문, 행정정보의 공개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 가장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는 조례 자체가 상당히 일찍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인적 구성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본 의원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 중 현재는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4인을 도의회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회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전체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기도의 조례안에 따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정북도, 부산광역시 등 제가 알아본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 도의회 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가 3인으로 해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필요한 정보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또 불필요한 정보만 공개하는 형식적인 행정공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고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12조제2항 중"소속직원 중에서 5인을"을 "소속직원 중에서 3인"으로 하고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4인으로"를 "도의회 의원 3인과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3인으로 한다."로 고침으로써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에게 보다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공개를 원활히 하고 또 민주적인 공개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또 관심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의원님의 내용인 즉 9명으로 돼 있는 것을 그 중에 소속직원 중에서 5인을, 소속직원 중에서 3인으로 또 학계관련 전문가로 돼 있는 것을 도의원 3명으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은 9명으로 그냥 하자는 그런 제안설명이시죠?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9월 3일 김학용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골자는 발의자이신 김학용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시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도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92년 11월 11일 당시 내무위 소속 김학규 의원외 27인의 발의로 동 조례가 제정되어 '92년 12월 7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기준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집행기관 소속직원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등의 관련전문가 4인을 도의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기관 소속직원을 과반수로 확보하는 것은 대의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성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도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집행기관 소속직원 3인, 도의회 의원 3인, 학계 등 전문가 3인 등으로 위원회 구성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산, 광주, 대전광역시와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 시 도는 현재 집행기관 소속직원 3인, 도의회 의원 3인, 학계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학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무위원회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평소 의정활동이 성실한 김학용 의원께서 개정조례안을 제의한 데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행은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은 도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앞으로 9명인데 3명은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더라도 6명 부분은 어떻게 위촉를 하게 됩니까?

6명 부분은 현행대로 우리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도의회 의원 3인, 그리고 관계전문가 3인을 도의회 의장이 추천해 가지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3명은 도지사가 그냥 위촉하나요?

소속공무원 3명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을 하고 나머지 도의회 의원 3인 그리고 관련전문가 3인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도민이나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요, 지금 현상태는 그러니까 도지사가 5명을 위촉함으로 해서 굉장히 알권리를 좀 축소시킨다는 그런 논란하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6명을, 말하자면 도의회가 어느 정도 장악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위촉권 자체를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의 평소 인격이나 수준으로 봤을 때 도민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 상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 국민의, 도민의 편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3분의 2가 도의회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우리 한기태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일견 또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타 시 도의 경우를 들어봤더니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형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고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번번히 느끼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그동안에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보좌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이 더욱 더 내실을 기하고 활기도 띠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토보고서가 나올 때 여기에 대한 자료첨부 또 정보의 수집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많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운영을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오늘 다루는 안건의 예를 보면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법률과 관련된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법규도 관련부분을 첨부해야 되고 또 관련조례도 문제가 되는 조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참고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중요한 검토를 해서 공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자료 또 기타 정보 자료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적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내무국장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난 '92년 12월 7일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조례제2325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공개조례가 발효된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서 정보공개를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93년부터 이게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공개실적 횟수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참고자료로 해당기관까지 또 정보공개요구목록까지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해주십시오. 전체적인 숫자에 관해서는 국장께서 지금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성실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심사하는 이 관련안건이 정보공개에관한조례 중 위원회의 구성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 연도별로 개최횟수 또 각 회기마다 출석위원수 이것도 개괄적인 숫자를 우리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자료는 문서로 우리 위원님들께 곧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무국장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12조를 보면 제안을 하신 김학용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이 당연직 3명, 의회 의원이 3명 또 의회가 추천해서 지사가 위촉하는 학계 등 전문가 3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방금 한기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사가 위원회 구성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당연직 3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사의 실질적인 관여는 없다고 봐요.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여섯 분이 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지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학계 전문가 등 3명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개의 당사자는 도지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의 당사자도 도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와 또한 투명한 행정을 목적으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투명성있게 행정을 해 나가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학계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셨을 때에 도의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 행정업무에 대한 주로 행정학자들이라든가 이제 실무에 밝은 그런 학자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위촉해서 했었던 것인데 기왕에 그동안에 도정을 직접 지도하시고, 관찰을 하시고 또 직접 수행을 하시는 도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전문가를 얼마만큼 위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러나 목적에 비추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다만 현행조례에 도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던 것을 도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자동적으로 조례를 고쳐놓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 학계 전문가 3인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욕심 같아서는 학계 전문가의 숫자를 물론 심의 의결의 편리를 위해서 홀수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3, 3,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전체 9명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9명으로 구성하면 어쩔 도리없이 3, 3, 3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의 의견을 확실하게 듣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또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집행부의 당연직 3인 혹은 의회가 당연직 3인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남은 3분의 1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현행 조례대로라면 의회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집행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는데 초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3의 추천권은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구성을 하는 주최측에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당초에 도의회의 의원들이 참여가 안 됐었기 때문에 학계의 추천을 받아서, 도의회에서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었던 사실인데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저기는 일단 도의원님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되면 나머지 3인의 추천에 대한 문제는 도지사가 명백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보공개자료를 세심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김학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 대 3 대 3의 구성비율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적절하고 민주적인 뜻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천권이 지금 의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기태 위원께서도 문제점을 염려하시고 또 본 위원도 집행부의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을 보면 도의회의 추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의회가 기관으로서 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합의제 기관으로서 도의회 의견을 냅니다마는 인사의 추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도의회의 대표이시고 집행을 총괄하는 의장에게, 기관으로서 의장에게 보통 추천권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기 도의회의 추천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 일을 하려면 도의회의 뜻을 받들어 실질적으로는 기관으로서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이 일반적인 조례에도 맞고 법령구성에 있어서도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내무국장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구조례에서…….

현행조례입니다. 구조례가 아니고 현행조례입니다.

네, 현행조례 죄송합니다. 현행조례에서 도의회의 추천부분이 이제 학계나 전문가 3인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행조례는 도의회의 추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추천이라는 경우 취지는 인정이 되는데 기관으로서 추천권을 행사하려면 의장이 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국장께서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였어요. 연구 안했으면 답변하시지 않아도 좋죠.

의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표기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 의견을 묻는다는 얘기하고 기관으로서의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틀린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도의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기관으로서의 의장이라고 딱 못박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가 됐든 도의회 의견이 집약된 상태에서 그 의사표시를 해달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의 의견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회의 추천이라고 이렇게 조례의 규정을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 행정정보공개위원을 추천하는 데에 있어서 도의회의 추천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고 의장이 일반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의결을 하지 않고 의장이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도의회 자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상태에서 의장이 의결을 대외기관에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 질의내용의 초점을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도의회의 추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의결을 요하는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것은 인사에 관한 추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의장이 추천을 하도록 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례에 관해서 정보공개에관한자료제13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제1항을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의 가부결정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행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소위 정보공개법제10조를 보면 정보공개실무회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여부의 가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여부를 누가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가, 이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는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검토를 안하셨다면 유감스럽고 또 진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발언을 도지사가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현재 발의중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했었어야 됩니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전적으로 다 결정을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지사의 최종결재가 없고? 대외적으로는 지사가 정보공개처분의 주체가 되어 있죠? 지사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사이름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입니까, 자문기관입니까? 그 중간인 심의기관입니까?

심의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정보공개법에도 심의기관으로 안이 되어 있어요. 의결하고 심의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자문이 있고 심의가 있고 의결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에 보면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고 엄연히 최종결정권자는 그 장인 우리 경기도지사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행 우리 발의된 조례안에 보면 조례제13조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제1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심의의결이라는 권한도 우리 법령에 비추어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가 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혀 검토연구를 안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고무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운영이 확실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정확하게 정립해 나가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확실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하나 하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대비를 안하고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간내에 검토해서 명확하게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내가 아니고 오늘 심의중입니다. 이 심의중에 경기도의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다루는 우리 의회가 열려있어서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이 돼서 심사를 하는데 이런 정도 기본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국장께서 오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전에 질의드린 정보공개에 관한 실적과 위원회 개최와 이것도 잠시 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정보공개위원회의 기관 성격이 의결기관인가, 심의 자문기관인가 이 부분도 더 연구를 하셔서 집행부의 뚜렷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제안자이신 김학용 의원님…….

아니, 내무국장한테 물어보려구요.

한 가지 부가의 말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것이 아니고 김학용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제안자로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제안설명자가 김학용 의원님이고 해서 김학용 의원이 질의 답변에 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것을 아마 연구 검토를 아직 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아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만 지금 김학용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노충호 위원님은 내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노충호 위원입니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정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리론적인 측면에서 심의기관일 때에…….

아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학용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건에 대해서만 지금 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전에, 개정전에 있는 내용은 우리 내무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내용은 솔직히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한 번 호선을 하는 거죠.

임기동안에요?

네.

그러면 임기는 몇 년이죠? 그게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까?

네, 제12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지금 도지사가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법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의 이래가지고 정보공개여부 결정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법제9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공공기관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시 한 번 읽어 드리는데 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조가 뭐냐면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의해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심의회의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개에대한법률이나 조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동료의원인 김학용 의원께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성인원에 대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서 행정정보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옥 위원입니다. 여기 경기도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 속한 국이 내무국입니까?

맞습니다.

내무국 무슨 과예요?

총무과 문서계입니다.

총무과장님 안 나오셨나 보죠?

네,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의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지사 기자회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는 오셨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회의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정형만 위원님이나 노충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의원으로서 내무국장께서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건데 모르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참 뭐라 할까…….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김학용 의원께서는 그 중요성 때문에 아마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 졌는데 내무국장께서 그 정도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질의하고 말씀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내무위원회 간사로 말씀드리면 바로 좀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상설화시켜야지, 그렇게 방치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잘 하시기를 촉구드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우리 동료 김학용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심도있게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질의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 김학용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내무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그리고 제안자이신 김학용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학용 의원께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 많이 연구를 하셔서 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9인의 위원 중 집행기관 소속 직원 5인, 그것이 표현상으로 구성상의 비민주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꼭 많이 껴 있어서 이게 비민주적이다, 하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사실 의원들이 지방자치제하면서 민주성을 구성을 하지만 행정부 자체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게 비민주적이다 하는 표현자체는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김학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비민주적이라는 어떤 결단적인 표현보다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창 위원 말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선 내무국장님한테 죄송한 게 내무국장님께서 부임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또 이 조례자체가 사실은 걸음마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 질의의 답변에 100% 만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는 일반적으로 도지사가 하지만 공개를 신청한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회 개최는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한 적은 전혀 없고 다만 연간 공개목록을 결정할 때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정보공개실적이 경기도 전체가 709건인데 그 중에 경기도에서 292건, 시 군에서 417건이고요. '96년도 행정정보공개실적이 2,764건에 경기도가 645건, 시 군에서 2,119건 그리고 올 들어서 6월말 현재 1,742건에 경기도에서 406건 그리고 시 군에서 1,336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가 거듭되면서 이 제도 자체는 대단히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의 이해 또한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개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현재 수원대학교의 윤기용, 직위가 강사로 나와 있는데 아마 조교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도청의 내무국장인 이무광 국장님 그리고 수원대학교 이달순 교수, 강남대학교 노상학 교수, 경원대학교 소진광 교수,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정종흔 농정국장,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학용 의원이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많은 잘못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오세창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다 끝났을 때 추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원리인데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한 입장은 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을 해서 하는 입장이니까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맞추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비민주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표현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죠.

아니, 공개조례 제안내용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건 다 민주적이고 행정부에서 하는 건 비민주적이다 하는 광역으로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의원들이나 행정부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어떤 동질성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자체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질의 답변을 종결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내무국장에게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실적부분 또 위원회 개최횟수 등도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또 의결기관의 성격이 우리 조례를 보면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보면 분명히 심의기관이고 또 일반상식으로도 도지사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문기관이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를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이 개정조례안이 중요성에 비추어서 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종결을 해주시기를 위원장께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담당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제안자이신 김학용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답변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이 부분 검토를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리고 그 동안의 운영을 해왔던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조례에 대한 것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형만 위원님께서 매우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실적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에 공개실적횟수를 연도별로 자료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 63건, '94년도에 1,946건, '95년도 709건, '96년도에 2,764건, '97년도에 1,74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개목록을 공고한 실적은 '94년도 551건, '95년도 893건, '96년도에 950건, '97년도에 1,072건을 공개목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횟수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각1회, '96년도에 2회, '97년도에 1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성격규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로 보아서는 심의기구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의결기구에 가깝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휴식시간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짚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심의자문기관 내지 심의기구로 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면서 차기회의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수정안을 제의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의기구로서 성격을 규정하면서 법은 공포되었지만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공포된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 김학용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발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무척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취지를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긍정하면서 검토의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므로 금회에는 보류키로 하고 동 조례 개정은 차기에 심도있는 검토가 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동안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9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안성군 김포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안성군과 김포군의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의견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뭐 잘못된 것 같아.

안성 김포군의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대 주민편의 증진은 물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난 7월 10일 안성군과 김포군에서 시설치 건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에서 이 건을 검토한 결과 시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설치 추진은 종전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 것과는 달리 군지역 주민의 여망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견수렴과 자치단체장의 건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7조 기준에 의거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기준에 의거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는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 있고 군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경우에 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치 기준으로는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의 45% 이상이며,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평균 재정자립도 평균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 규정에 의거 '95년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96년 3월 파주, 이천, 용인군이 각각 시가 된 바 있습니다. 안성 김포군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청소재지 읍에 한하여 동으로 전환하되 안성읍과 김포읍을 각각 3개 동으로 개편하고 시의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대외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안성 김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대한 도의견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주민과 안성군 김포군 의회가 시설치에 대해 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양 지역은 천혜적인 자연조건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넓은 평야와 최근 중소기업의 대거 유입 등 유동인구가 급증 신흥개발지역으로 급부상 택지개발, 아파트 건축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2개 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건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의 명칭 또한 오랜 역사성과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재의 군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시명칭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설치에 따른 당해 군의회 의견수렴 사항을 보고드리면 안성군은 '97년 7월 1일 재적의원 15명 전원이 참석하여 시설치와 명칭을 안성시로 하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며, 김포군도 '97년 7월 8일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하여 시설치와 명칭을 김포시로 하는데 전원이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치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개 군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는 '97년 7월 7일 현재 안성군 안성읍이 5만 1,374명, 김포군 김포읍이 5만 23명으로 인구 5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은 안성군이 76.4%, 김포군 80.9%로 45%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9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안성군이 35.8%, 김포군 59%로 전국 군평균 21.2%를 모두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개 군은 법에서 정한 시설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설치를 간절히 바라는 안성 김포군 지역주민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시설치 추진에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김포군의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97년 9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시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치 기준에 해당되는 도내 안성군 김포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 및 동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치 기준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당해지역에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45% 이상인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성군의 법적 기준요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성군의 총인구는 7월 7일 현재 12만 7,805명이며, 안성읍은 1937년 7월 1일 읍으로 승격된지 60년이 지난 7월 7일 현재 인구 5만 1,374명의 과대읍으로 발전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현재 4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유입, 택지개발 등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평택항 개발 및 평택공단 조성 등 서해안 개발에 따라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법적 요건인 45%보다 31.4% 포인트가 많은 76.4%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평균 21.2%보다 14.6% 포인트가 높은 35.8%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적 기준요건을 갖췄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포군의 법적 기준요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김포군은 현재 인구 11만 6,220명으로 이중 81%인 9만 1,734명이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김포읍은 인구가 7월 7일 현재 5만 23명으로 법적 요건인 5만 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인천, 부천 등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1,600여개의 중소기업체 유입과 영종도 신공항건설, 경인운하 및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80.9%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평균 21.2%보다 37.8% 포인트가 높은 59%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적 기준요건을 갖춘 군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농복합 시설치에 따른 시의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온 현재 군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안성시 김포시로 하는 등의 의견수렴은 당해 군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의회 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중 지방교부세산정에 관한 특례, 예산에 관한 특례,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각종 세금의 5년간 유예 등 불이익 배제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례를 시설치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동시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많은 2개 군은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도시를 사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농복합시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금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는 바와 또 안성군과 김포군의 시승격에 따른 나름대로의 의문점 내지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성군이나 김포군에서 관련공무원이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안성군과 김포군의 내용을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본 위원 질의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군이나 또는 김포군에 대한 시승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무슨 여기보니까 의견표명인데, 글쎄 저도 지금 눈치로 보니까 아무도 안온 것 같은데 그러면 담당과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셨으니까 다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질의하나 마나죠. 그것은 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회의에 최소한도 높으신 군수님들은 못오시면 부군수라도 와서 이렇게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줘야지, 이게 무슨 의견을 뭘로 하라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현황을 보니까 지금 내무국장께서 책임질 내용도 있어요,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그런데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제2호죠? 아니, 제7조제4항에 보면 지역을 관할한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도의 의견이 찬성이 나오면 뭐고 반대면 어떻습니까, 미치는 영향이?

일단 그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가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반대해도 시로 승격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아니, 물론 시설치에 관한 문제는 쭉 하나의, 이게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라서.

대통령 권한입니까, 그게?

국회법률로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 국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경기도의 내무국장께서 이 문제를 혼자 하셔가지고 답변하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런 실질적 내용상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상급기관으로서 엄연히 도의회가 존재해 있는데 더구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공무원 하나가 군에서 파견되지 않아가지고 의견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없다고 내무국장이 하면 되니까 뭐 없어도 된다 이런 의견이세요?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정절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상이 아니라, 뭐 여기서 권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볼 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기 김포군 같은 경우는 7월 7일 현재 김포읍 인구가 5만 23명인데 주민등록을 7월 7일 이전에 옮겨가지고 5만 이상을 만들었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5만 이상이어야 시로 승격이 되니까 외부에서 영입해서 5만 이상을 만들었다.

위장전입이지, 위장전입.

그렇지 위장전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만약에 이대로 사실이라고 하면. 발각이 났을 때 책임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차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김포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회의를 제대로 하려면,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 사정 때문에 바빠서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냥 거수기식으로 넘어가는 회의면 구태여, 이 회의내용이 내가 봐서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개 경기도의 내무국장께서 김포군이나 안성군에 대한 내용을 알 바도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가 돼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내고 질의로 들어갈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모 군에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서 인구를 5만 이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소문이 있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회 위원들께서 알아가지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내무국장이 책임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의안을 낸 데 대해서.

그것은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

아니, 법을 따지지 말고 오늘 의회의 회의형식에 빌어서, 그러니까 내가 시 군에 직원이 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으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안 왔으니까 내무국장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회의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잖아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위장전입한 경우는 벌금에 처하고 말소시키고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는 대 의회관계에서 예를 들면 김포군과 안성군이 시로 승격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여기에 있는 서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실질적 내용이나 도리상이나 또 경기도의회를 상호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김포군이나 안성군에서 5만 이상의 도시형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 해당가구는 처벌을 받지만 경기도의 고위직에 계시는 공직자로서 내무국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 부분은 책임소재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논리로요?

위장전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글자 그대로 사실상의 관계가 위장전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주민등록법상 그 부분이 가려지고 명확하게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질 때에 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시승격의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등록법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뿐이지 사실상 여부에 대한 문제를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요, 요건의 검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군에 5만 1,374명, 김포군 김포읍에 5만 23명 여기에 대한 인원은 절대 주민등록상의 위장전입이나 여부 이런 것은 없고 실제로 사는 인구다 이 말씀이죠, 여기 보고서대로?

주민등록법상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본 위원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직 확인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 봤는데 확인이 가능한 내용의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위장전입 여부의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서류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무국장님께서 인구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까 본 위원 질의대로 책임지겠다, 만약에 위장전입이 나타나면 내가 사표쓰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회의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회의가 안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내무국장께서는 몰라요. 그 내용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책임자로서 해당 시 군에서 책임자급이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다짐을 받아놓으면 자연스럽게 회의가 되겠지만 내무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저도 명약관화하게 아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그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내무국장도 당연히 여기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되겠죠 라고 답변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과 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했고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저희들의 임무를 하는 것이고 위장전입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일단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요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믿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옥 위원에 대한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죠. 그러면 '97년도 1월에서부터 8월말까지 월별 전입 증가추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포군하고 안성군에 있어가지고 인구증가 추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읍 김포읍 이렇게 해가지고, 전 출입 인원.

인구증가율은 저희가 '93년도부터 '97년도에…….

아니,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장전입 관계가 나오니까 금년도 1월에 몇 명이 전입돼 왔고 몇 명이 전출됐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97년 7월말 현재상태.

아니, '97년 1월부터 8월말까지 통계치가 나와요, 나와있다고. 이게 매달 집계가 월별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팩스로 좀 넣으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장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다 선출직이고 선량들입니다마는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또 군수 시장을 뽑는 선거예요. 또 금년 12월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요즘에 경기도 내에서 보면 전국적 현상인데 본 위원이 제일 못마땅한 게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어떻게 보면 35년이라는 투쟁속에서 나온 꽃인데 시장 군수를 이렇게 선출하고 또 광역시장 도지사를 하니까 오늘 같은 예도 뭐 대통령도 출마하려니까 사표도 냅니다마는 더 문제점이 이런 것 축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노는 축제보다 더 심해요. 뭐 꽃박람회다 전부다 "world(세계)"자가 들어가요. 저는 부천 출신입니다. 영화제, 꽃박람회, 연극제. 세계연극제 한다고 해가지고 의왕시에서는 12억원을 없애버렸어요. 그 각종 축제. 부천에서 29일 세계영화제를 개막했는데 과천에서는 8월 31일 또 세계연극제를 서울 경기에서. 이게 뭐냔 말이에요. 문화활동, 창조활동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 단편적으로 시장 군수들의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전부 다 도비, 시비, 국비 갖다가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공문을 보면 안성군이나 김포군에서도 물론 시에 성립하는 5만 이상의 성립이 금년에 됐는지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 7월에 시작을 해서 보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무리 기초의회라고 7월에 같은 의견서가 첨부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금년내로 연말에 되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시로 승격했다 써 먹고, 해당군수는 또 내가 시를 만든 사람이다, 하고 써 먹는단 말이야. 이게 선거운동 아니야. 그러려고 만드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무리하게 만드려고 보니까 위장전입 문제가 생긴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위장전입문제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은 있어야지 아무리 자치시대라 해서 자기 돈 아니라고 시장 군수들이 도비, 시비 갖다가 팍팍 퍼쓰고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세금 내는 도민 입장에서는 생각도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내가 과감하게 인구를 5만 이상 늘리는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의회발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물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시각에서 한 번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열망사항이고 또 군 자체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통과가 됐고 이것은 어차피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 입법사항까지 가서 법률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선이라든가 선거와 관련시켜서 이 부분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예측컨대 절차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빠르게 이것이 진척이 돼도 금년말에 시설치가 확정적으로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보기 때문에 선거의 어떤 목적과는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말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시장 군수하신 분들, 우리 도의원이나 오늘 이인제 지사도 사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몽땅 써버리고 떠나버리면, 선거 떨어져 버리면 그만이고. 좀더 어떻게 보면 내무국장으로서 심도있게 큰 의미에서 봐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봐서는 난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짤막짤막하게 하겠는데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이 많은데 조사를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위장전입이 있는 경우는 시로 승격이 못 되도록 할 수 있는 위장전입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조사해 볼 용의가 있으세요?

그것은 주민등록법상에 의거한 조사행위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군 자체에서 일단 확정적으로 의견을 집약해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를 저희들이 실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 자치단체 자체에 대해서 그걸 믿지 못하고 행정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도 입장에서 자치단체 자체가 시승격 내지는 시설치를 갈망하고 있는 입장인데 다른 행정목적 달성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실사하거나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용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조사할 용의가 없다.

일단 믿어야죠. 자치단체의 의견을 믿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각각 만나서 인구가 4만 9,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약 1,000명은 위장전입이더라 하고 밝혀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회까지 올라가서 시승격이 났다, 입법이 됐다고 가정하면. 법 요건에 충실히 안되는데 의회에서 조사해서 확인이 돼서 4만 9,000명이다. 그래서 5만 이상이 안되는데 시가 승격이 돼서 입법이 돼 버렸다. 그러면 개판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의혹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돼요?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제한하고 국회에 …….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제2호에 보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에 있는 군" 그랬잖아요. 이 요건에 해당되니까 지금 시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만의 요건이 법에 엄격히 필요충분조건으로 5만으로 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군수나 관계된 분들이 또 군에서도 바라겠죠. 군민들도 시로 승격되는 것을 일부 바랄 수도 있겠지만 법에 이렇게 엄격히 있는데 4만 9,000명인데 이게 고민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해 버리면 선거가 끝나 버리고 올해하면 참 내년 선거 때 써먹기 좋겠는데, 사실적이에요. 그런데 한 1,000명만 위장전입 시켜서 시 만들지,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면 내가 시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발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4만 9,0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그것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지역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군수와 지방의회가 확신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위장전입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먼저 전제 하에 그걸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건 우리 내무국장의 생각이고 도민들 선출해서 뽑힌 도의원들 생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믿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장전입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설치 문제가 아닌 어떤 다른 민원과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자체 시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믿고 그대로 절차를,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그것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자치단체와 저희간의 어떤 불신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믿는 것은 좋아요. 믿는 건 좋은데 이런 의혹이 부풀려서 본 위원의 귀까지 들어오느냐, 그러면 일선 군은 믿는다는 취지면 도의원이 말한 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걸 믿는 도리밖에 없다.

아니, 못 믿겠다니까 조사를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걸 어떻게…….

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기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자치단체의 집약된 의견과 도의 의견이 그걸 재조사를 하고 위장전입 여부문제를 실사로 해서 하나하나 전부다 한다고 했을 적에 그 부분을 일제히 저희가 조사하기에도 상당히 조사방법상의 문제도 있고 우선은 자치단체와의 불신문제가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내무국장 하신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데 확인을 못 하겠다고 하면 뭐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뭐하러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확인을 못 하겠다면 만약에 본 위원이라도 조사해서 인구가 4만 9,000명으로 판명이 놨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답변이 안되면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나도 김포군이나 안성군을 시로 승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주민들도 빨리 경기도권내 시민되고 또 경기도 인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도남도 인구도 갈라놔야 돼요. 인구 안갈라 놓으니까 맨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저렇게 복잡하게 행정공백이나 시키고 해서 빨리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필요충족요건으로 나와 있고 법전문으로 시행령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의혹이 부풀려져 있는데 그것도 확인 못하겠다 하면 이게 뭐하는 거냐구.

글쎄요, 저는 그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의혹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을 모르니까 그래요. 군 입장을 지금 모르시니까 그런다고.

위원님! 여기서 국장한테 그 얘기를 백날 해봐야…….

아니, 그런데 회의를 하려면 그 문제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얘기도 이 위원도 수긍을 하셔야 될 게, 아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서 올린 보고를 못 믿겠으니까 다시 보고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조사하겠…….

아니, 다시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위장전입이 없는지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그거지.

그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의 어떤 불신의 문제이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고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해야지. 우리가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것이니까 책임져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4만 9,000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라도 조사를 해서 위장전입자가 나왔다 했을 때는 어떤 뭐가 있어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나도 오래 질의하기 싫어요. 다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전제도 없이 회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망이 때리고 말아버리지, 질의 답변 뭐하러 해요.

일반적으로 위장전입의 문제를 실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면에서 시설치의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그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실사를 거쳐서 한다고 한다면 그 필요적 절차로서 하거나 하기 전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오세창 위원도 반론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4만 9,000명으로 판명났다. 안 나면 더 좋겠지만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오.

그것은 자치단체의 요건에 맡겨야죠. 위장전입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법상에 엄연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위법여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등록법을 관리하는 그런 문제이지.

그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러한 의혹이 지금 있고, 소문이 증폭돼서 예를 들면 무슨 군 같은 데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시를 만드려고. 벌써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사실확인은 해보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실확인도 안되고 이 회의 뭐하러 합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불신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데이터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데이터 내가 불신하는 말이에요? 사실조사를 할 용의가 없다 하니까 예를 들어 본 위원 혼자라도 사실조사를 해서 인구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데이터, 데이터하고 말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회의가 안되잖아요?

그건 사실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문제이죠, 이 자리에서 그 책임소재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보세요. 일개 경기도 내무국장 정도 되면 소신있게 답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법적요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오늘 회의를 해서 찬성의견을 보내준다고 합시다. 국회에서 시로 승격이 됐어요, 법이 이뤄져 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7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5만명이 법적 요건이 4만 9,000명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김포나 안성에서는 이제 CIP 다시 만들고 각종 표지 다 만들고 전체 조례 다시 개정하고 시로 할 건데 그리고 나서 법적요건이 안됐다 그 말이에요.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대책도 없이 이것만 믿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내무국장께서는 믿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차원에서 봤을 때는 못 믿을 바가 많아요. 질의할 게 많아요, 이렇게 질의할 게 네 가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전제가 안 됐을 때 질의 답변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의혹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군수가 나왔다, 부군수가 나왔다, 안성군수나 부군수가 나왔다면 내무국장한테 질의할 것도 없이 부군수면 부군수, 군수에게 "당신 이것 확실하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회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지금 담당 실 국장은 내무국장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 법적요건이 안됐을 때, 이걸 답변 안하면 나는 회의참가 거부하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런 회의해 가지고 나는 다음에 책임지기가 싫어요, 불명예스럽게. 조사해서 4만 9,000명인데 시로 승격되어 버렸다. 거기에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옥 위원이 있었다 하는 말을 듣기가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회의를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답변 안하면. 다른 질의도 할 필요도 없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 발견됐을 때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일차적으로는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주민등록…….

일선 시 군에 있는 읍 면 동에 있는 분이 책임집니까?

일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조사를 5년마다 하죠?

네.

실질적으로 김포군하고 안성군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를 언제 한 겁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건의하는 시점으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시점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별도로 김포군하고 안성군은 전체 인구조사하고 별도로 '91년 7월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인구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시 군에서 인구통계를 해가지고 보고했을 경우에 그러한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서는 확인작업 같은 것은 안합니까?

일단은 이러한 경우에는 시의 의견을 그대로 100% 믿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나와서 하는 거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시승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특별한 사항 아닙니까? 통계치를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승격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각 시 군에서 올라온 통계에 대해서 보고된 대로 믿고 있습니까?

일단은 인구센서스에 의한 것은 5년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월별로 계속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 전산망 때문에 전 출입 관계가 정확히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97년 1월부터 7월말 현재로 전입증가추이 내용을 주시면 그것을 봤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지금 동료위원이 제기했던 위장전입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은 다 해소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무턱대고 여기의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보고 믿어달라, 이런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1월에 비해서 2월에 5%가 증가됐다, 2월보다 3월, 그런데 유독 6월에서 7월 시승격 하는데 15%가 증가됐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노 위원님, 그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 답변에 대해 아까 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구 인근 김포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명 이상이 늘은 줄 알고 있어요.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인지 알고 있고 엄청나게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한 그런 인구 위장전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다만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위원 일동은 김포군과 안성군이 시로 승격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요건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회의를 답변이 불충분하면 거부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일단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기보다는 의회에서 그것이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그 요건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사는 이 시승격 문제는 승격문제 대로 진행을 하되, 그게 오늘 내일 결말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 군 자체에서 정확하게 그걸 조사를 하고,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이 밝혀지면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봐 보세요. 제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개인의 명예에 치명타입니다. 내무국장도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과장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관여한 사람은 명예적으로 치명타예요. 예를 들어 여기 언론인도 와서 계시지만 언론에서 추적해서 4만 9,000명인데 도에서 찬성 의결하고 해서 됐다, 그 비난을 누가 받아야 돼요? 이 요건이 안 됐을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것은 물론 달관적이지만, 오늘 또 다를 겁니다. 주민등록인구가 늘었을 것입니다. 지금 통계수치만 봐도 벌써 2,000여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인지하셨다시피 쭉 개발되고 있는 추세여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그것을 실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해당 시 군 자체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 번 실사를 시켜보는 그리고 이것은 진행이 된다면…….

해당 시 군에서 실사를 시킨다고 됩니까? 도에 엄연히 감사실도 있고 아까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말을 꼭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이 지방선거다 그 말이에요, 포인트는. 그러면 김포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접지역 김포군은 한달이면 몇 천명씩 늘어요, 알아요. 아파트 입주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해도 되고 7월에 해도 돼요. 시승격이 내년에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5만명이 안 됐으면.

글쎄요, 위장전입이 그렇게 대거에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이고…….

아니, 여기있는 위원이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내무국장께 없는 말로 지금 거짓말 치겠어요?

아니, 어느 정도는 그럴 개연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수천명이 한꺼번에 위장전입 한다는 것은…….

됐고요. 그러면 조사할 용의가 없다고 하는데 조사할 용의가 없는데 만약에 시적요건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간단하지 뭐. 예를 들어서 시법적제7조제2항 구성요건에 안 돼있다, 이랬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건가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천무효가 되는데 그 비용을 다 어떻게 하고 비난을 누가 받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5만명 이상이 돼서 문제가 없으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의혹이 있어서 도민들의 의혹은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도민들이 그렇게 소문이 꼬리를 물고 김포에는 소문이 다 나있는데 그 의혹은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다 라는 걸,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의원 들의 역할 아니에요? 아니, 그 문제 답변하시고…….

제가 그래서 모두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누가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 거냐, 실질적으로 일선 시 군, 읍 면 동에서 발생하는 일을 내무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이 보고된 자료가 허위였을 경우에 주민등록법상으로 위장전입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든 1,000명이 됐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각 시 군에 주민등록 담당이든지 이런 계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등록법상의 책임한계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내무국장이 책임져라, 뭐 하라 이런 얘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 군을 믿고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게.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받습니까? 쓸데없이 돈낭비 해가면서 뭐하러 받는 거예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뭣하러 받습니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그러한 정보가 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정보가. 누가 이야기 했든…….

나 부천 살지만 부천에도 소문이 다 퍼졌어요.

부천이고 이런 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단체장 외에 단체장 나설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내무국장님! 주민등록 전 출입 전산망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죠? 시 군 것, 시 군에서 합니까?

네.

메인컴퓨터는 여기 도에 있지 않아요?

아니, 상대가 없으면 모르는데 다음에 단체장 나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증폭되어 간다는 이야기야.

주민등록 전산망관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상망관리 기본적인 것은 시 군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 사항을 참고적으로 빼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민등록 전산망이 온라인화 돼있어서 아무데서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빼볼 수는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자체를 여기서 법상관리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상관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산망이 온라인화 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군이나 안성군 같은 경우에 전 출입 관계를 보시면 그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늘어간다고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위장전입에 관한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장전입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다수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한 두명이 발생됐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쪽 우리 국민회의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0명 이상인 것처럼 표현이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주민등록법상 일선 읍 면 동에 있는 담당자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허위보고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도에서는 일선 시 군 지휘감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허위보고가 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절차를 밟아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재옥 위원님이 자꾸만 제기하는 이유도 그럼 도에서 하는 일은 과연 뭐냐, 일선 시 군, 읍 면 동에서 보고된 인구통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확인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것보다도 이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우리 내무국장님이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것 실제로 확인해 보시오" 이런 게 됐을 경우에 서로 신뢰감이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일선 읍 면 동에서 보고된 거니까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경기도 감사실이 뭐하러 있어요? 위장전입 색출도 감사해야죠. 의혹이 있으며 소문도 증폭이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장전입 문제는 제가 아까 기술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자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걸 전부 위장전입 여부를 밝혀낸다고 하는 그 자체는 기술상으로 몇 사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샘플조사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위장전입 여부를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다니까요. 왜 그게 어려워요? 전입이 돼서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실제 생활지와 주민등록지와 비교만 해보면 바로 아는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면 간단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인지구 한 번 조사하는 데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군에서야 회피하려고 수단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 한 가지 실망스럽게 내무위원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생각을 해봤야겠는데 이렇게 의혹이 있고 말이 많고 까놓고 말하면 우리 도의원 입에서도 나왔어요, 위장전입이. 알았습니까? 도의원한테도 나왔는데 그 의혹을 말을 하는데 상급기관 경기도 내무국장이 조사는 뭣하러 합니까, 이 수치를 믿어야지 왜 기초자치를 불신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최소한도 위원이 이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면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감사실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지. 그러면 그것을 뭣하러 조사합니까,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어떻게 불신합니까 하는 말이 맞습니까?

저는 그런 각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각도로 말을 했지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를 뭣하러 합니까,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불신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 자료를 믿고 건의서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은 믿지만 본 위원은 못믿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가 어렵습니다 뭐 해버리고 하니까 회의할 필요 없죠. 우리 퇴장합시다. 나는 회의 안 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순자 간사, 김남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안성군 김포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성군과 김포군의 부군수를 참석시켜 의견을 명확히 듣고자 9월 10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부군수예요? 부르려면 군수를 불러야지. 그렇잖아요. 부르려면 책임자를 불러야지, 공무원인 부군수를 불러서 뭐 해요. 책임있는 사람 불러야지.

그래도 부군수가 행정에…….

아니, 그래도 책임자를 부르셔야죠.

군수를 부르세요.

군수를 불러야지, 부군수를 불러서 뭐 해요. 책임자를 불러야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출석요구는 지금 이재옥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단체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이 불참일 경우에는 부단체장으로 하고 기왕이면 단체장으로…….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안성군 김포군에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10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은 꼭 참석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조정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최종원 의원외 2인 발의)

여기 도면 1에 말이에요. 지금 여기 국회의원 선거구가 진위, 서탄, 평택시 그러니까 고덕면을 이쪽 평택시 쪽으로 붙인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세교, 통복동은 을선거구로 보내고요.

그리고 팽성읍, 오성면, 청북면, 안중읍, 현덕면, 포승면은 이쪽으로 하고 이 둘로 나눈다는 거야?

네.

여기 그 내용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1 현재 선거구 '98년 도의원 선거구라 국회의원 선거구건인데 국회의원 선거구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디 있어?

여기 다 있잖아요.

그 노란표지 그대로?

어떤 표지 말씀입니까?

노란 그 고덕면만 이쪽 평택시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선거 때 게리맨더링 식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행정구역상도 굉장히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표를 보시면 고덕면은 송탄출장소 관할로 돼 있습니다. 생활권도 송탄출장소 관할이구요. 그런데 이게 다 구평택시에 소속돼 있는 통복동과 세교동은 잘라져 가지고 송탄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평택시에 소속돼 있던 세교, 통곡동은 을선거구로 보내고 행정구역상 송탄출장소 관할로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덕면은 송탄출장소 관할인 갑선거구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국회의원이 여당에 한 분, 야당에 한 분이죠?

네.

지금 허남훈 의원 연고지가 고덕면 아니에요?

다 동의한 것입니다.

고덕면이지?

네.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제가 직접 통화하고 다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도의회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것도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적으로 각 당에서 하급지구당에서 동지구, 중앙당으로 건의가 돼서 거기서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원내총무 합의해서 하는데 지금 평택의 경우는 여에 국회의원 한 분, 야에 국회의원 한 분인데 지금 당선된 자민련에 가있는 분은 내가 알기는 고덕면이 고향이고 이쪽 지역이 전부 선거구란 말이야, 그런데 그 분이 그것을 동의했을 리도 만무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김장선 의원 얘기만 듣고.

정장선입니다.

도의원들이 정장선 의원 얘기만 듣고 우리가 여기서 저기한다는 것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도의원들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경솔한 편이지 않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제가 명예를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아니, 글쎄 그것은 소용없는 얘기고 또 그 먼저 표를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현재 선거구 '98 도의원 선거구 붙임도면 이랬는데 갑선거구에 세 분, 을선거구에 세 분인데 이렇게 조정을 해도 인구가 갑선거구에는 16만 3,000명, 을선거구에는 18만이란 말이야. 이것은 더이상 축소가 될 수 없나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인구편차가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 갑지구당에 있는 현역 원유철 의원하고 을지구당 허남훈 의원, 제가 허남훈 의원한테 이것까지 다 팩스로 보내가지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추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 평택시청하고도 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장도 이렇게 해주면 평택시 공식의견으로 내무부에 건의하겠다고 저희들이 도의원 9명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원 9명도 이번에 완전히 합의를 봐가지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남훈 의원한테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지도 않고 했다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 조정하는 것을 지방의원들이 건의한다는 것도 건의해서 100%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괜히 의회에서 안되는 것, 되는 것 지방의원들이 안되는 것도 건의하고 또 건의할 사항도 아닌데 건의하고 그래서는 품위유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게 또 문제가 됐으면 그전부터 국회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접수된 것이 몇 십건씩 밀려있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당장 회기 시작하는 중간에 그냥 갖다놓고 심사해 달라고 하면 여기 건의안 자체도 너무나 의원들이 하향식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좀 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은 썩 도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표를 봐. 표2 조정선거구 행정구역으로 하는 방안 송탄출장소 이것은 왜 관할구역, 그러면 이것은 또 이게 현재 저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야?

네. 그러니까 도면2가…….

그런데 '98년도 도의원 선거구 뭐 저기도 안됐는데 이런 시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아래 표가 지금 현재야? 아래 표는 인구가 4만명이 차이가 있구만. 아래 표가 현재입니까? 별표 2가, 표2가 지금 현행이냐 이런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면 1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이고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

도면은 도면이고, 표2가…….

저한테 질의을 해주십시오.

표2가 현재 선거구냐 이런 얘기야? 표2가 국회의원 선거구냐 이런 얘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조정을 했을 경우 표2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고요, 이게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표1 현재 선거구 그리고 또 표2 조정선거구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군다나 안되는 것이지. 현재 선거구에는 인구편차가 적은데 이게 조정선거구로 하면 갑선거구와 을선거구에는 편차가 4만명이 나는 걸로 여기 서류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질의를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인구편차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1만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안되지. 인구편차가 어떻게 자꾸 늘어나. 그러니까 당신 정 의원인가? 그 유인물에 표2가 안 보여요?

보입니다.

표1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지?

네.

그것은 갑선거구와 을선거구에 인구가 1만 6,595명밖에 차이가 없어요, 편차가.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또 조정을 하면 인구가 4만명이나 편차가 생겼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더욱 안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구를 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편차문제를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문제가 있다고 개정해 달라는 것보다도 평택시는 지난 통합 당시에 도의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6명으로 줄어드는데, 현행법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도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해야 되는데 현행 선거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볼 때 특히 유천형 부의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둘로 잘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평택시민 전체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또…….

그것은 국회의원 두 군데 선거구라도 도의원 선거구 여기 지방자치법에 공고하는 것은 어떤 동 어떤 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자치단체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내무부장관이 알아가지고 인구 규정을 저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는 편차를 좁힌다면 긍정적으로 도민의 대표자로서 찬성을 하지만 더군다나 갑 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구도 4만명씩이나 인구편차가 생기고 또 이렇게 편차를 더 생긴다는 것은 더욱 한 평택시에서 차별을 둔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인구편차는.

지금 여기 평택의 도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국회의원석에 세 분씩 나오면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분은 지금 한 국회의원 쪽에서 한 의원이 또 들어가고 이쪽이 들어가고 두 군데 구역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니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평택시민들이 훨씬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그렇고.

평택시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정부가 민주주의의 공평성, 평등성을 제기해서 인구편차를 이렇게 많이 내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비도의적인…….

그리고 아니,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국회의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본인들도 공약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한 자치단체 구역에서 뭐 산 넘어다 어디 무슨 생활권이 다르다 그게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평택시하고 송탄시가 지역감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엄연히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기서 생활하셨지마는 평택시를 둘로 잘라가지고 한쪽을 송탄에 붙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도 차차 자꾸 불만이 해소가 되겠지.

그래서 그쪽에 국민회의 이계석 부의장님도 다 동의를 하신 것이고 전부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자 해서 건의안을 내기로 우리가 합의를 본 것입니다.

글쎄, 개정을 하는데 표2처럼 왜 1만 6,000명의 편차에서 4만명씩이나 늘이는 편차를 어떻게 우리가 건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구편차보다 더 중요한 지역장의 감정문제…….

지역 무슨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됐으면 점차 해소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화된다는 것도 별거 없어요.

아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평택을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마는 지난 주에도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데모도 하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영광 의원하고 이분들이 자기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데모도 일어나고 그것은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당은 완전히 배제되고 김영광 의원 혼자서 내무위원으로 적기로 획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당도 우리 전체가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진정도 내고 다 했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의원 선거구가 이 문제된 상태에서 쪼개질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도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정장선 의원님! 물론 지역의 정서적인 면도 있고 국회의원들, 주민들간에 어떤 협의를 거쳤어도 지금 여기 상정된 걸로 봐 갖고는 여러 가지 우리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문제점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서나 모든 것이 그렇고 또 이것이 어디까지나 조례개정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건의서 채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회에서 하지말고 평택시의회에서 우선 그러면 1차로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나중에 해요.

지난 번에 시의회에서도 그때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희가 왜 앞장서느냐 하면 도의원 선거 획정하고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저번에 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조정해 달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재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글쎄, 이 표2로 봐서는 아니 두 의원 입후보구역이 이쪽은 A국회의원구역이고 이쪽은 B국회의원, 이제 국회의원이 둘이니까 여기에 뭐 2개면 있고 여기에 또 1개면 있다, 한 자치단체니까 난 그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도가 또 내무부가 그 지방자치법 선거구 획정할 적에 그때 문제점으로 다뤄서 해결할 문제지,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건의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건의해 달라.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부 인구편차를 저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굳이 도의원들이 앉아서 좋다고 가결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저희 도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그 다음에 여야 그 다음 시청까지, 시의회까지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장선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거.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출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보니까 어떤 도의원 선거 게리맨더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아닙니다.

지금 생활경제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갑 을선거구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건의안을 내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안양의 만안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28만이고 동안갑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16만, 동안을 같은 경우는 14만 인구편차가 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건의안 내는 자체가 여기서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 참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선거구 획정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정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첨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평택군의 실정을 좀 아는데 지금 허남훈 의원 야당측에 있는 의원이 고향이 고덕면이란 말이야. 거기서 지난번에 표가 많이 나와서 당선됐다고 그러는데 그 구역을 평택시로 넣는다면 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분이 어떻게 동의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정장선 의원 동의했다는 것은 인정이 안돼요. 왜냐 하면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허남훈 의원이 고덕면 분이라 거기분들이 전부 나와서 허남훈 의원이 당선됐다고 하던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여기를 해줘?

위원님, 그러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재원 위원님 거기 양 선거구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다 만나서 협의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우리 지금 답변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허남훈 의원한테 확인하지 않고 했다면 제가 정치를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장선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형만 위원입니다. 우리 발언을 해주신 최종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그 지역의 존경하는 정장선 의원님께서 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질의시간을 빌어서 저도 이 상정된 안건에 관한 의견도 겸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특정지역의 선거구를 구획해 가지고 건의안을 내는 것은 가능은 한 것이지만 과연 우리 도의회가 이러한 결론을 얻기에는 점차적으로 이건에 관해서는 적어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조정건의안에대한동의안인데 이게 의원발의로 돼 있습니다. 의원 세 분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어떤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건이든 열 분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정식안건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이 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에관한조정건의안은 유감스럽게도 위원회 발의형식을 빌어서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직접 가결함으로써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과 객관성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이라는 대단히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안건인데 이러한 안건이 객관적인 공감대의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갖지 않고 극히 일부 특정지역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바로 본회의에서 깊은 검토도 없이 의결이 된다면 이것은 절차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결여한 중대한 하자를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내용의 중요성 더군다나 정치적인 선거구획의 판단기준이 단순히 생활권의 동질성만이 아니고 또 인구만도 아니고, 지역만도 아니고 아주 종합적으로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내용이 이러한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평택시가 정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도농통합시로 결의를 하다 보니까 도농통합의 승격된 도시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순천 여천 통합시 군도 도농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학계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고 방금 고뇌에 찬 결론을 제안해 주신 우리 정장선 의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평택시도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또 학문적인 연구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도농통합의 평가에 있어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선거구조정건의안까지 이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선거구는 소선거구만이 아니고 중선거구, 대선거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제를 취함으로써 극히 적은 지역에서 선출돼 가지고 많은 지역을 대표해야 될 그런 불합리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역정서상 동일성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선거구역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현재 있는 갈등구조를 그대로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이 선거구역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경제생활의 동일성, 면적 그 밖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통합된 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혹은 이질적인 지역에서 선출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갑니다, 특히 평택의 갈등있는 선거구 내에서는. 따라서 이러한 내용상으로도 현재 지역의 동일성만 가지고 선거구획을, 더군다나 인구의 편차가 더 증대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구획된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또 이 선거구역을 도의회가 결의를 해서 건의안에 찬성을 한다면 적어도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양론이 있습니다. 여야도 있습니다.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평택지역은 통합이 됨으로써 그 지역에 여야가 있고 어느 한 곳 출신이 압도적으로 시장이 당선되기도 하고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에 깊은 고뇌와 검토없이 만일 동의를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게리맨더링이 되는 것이다. 반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점을 참조하셔서 오히려 발의하신 우리 평택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그 아픔과 갈등과 고통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좀 대승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안이 계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치권으로 직접 쏘아 주시고 방금 내용을,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것을 하는 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참조로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장선 의원님께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설 것이 아니라 이계석 부의장님이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 행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지역갈등이 하나의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를 그렇게 급하게 한 것은 원래 10인으로 했다가 본회의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대안으로 굳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평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등구조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송탄을 재분리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송탄을 다시 재분리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갈등이 심합니다. 거기다가 평택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 갈등구조를 더 심화시키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평택시 일부를 잘라서 송탄으로 갔기 때문에 평택시는 평택시대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송탄도 이 문제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남훈 의원님도 이번 선거때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하겠다는 것을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것을 다 서류로 보내드리고 의원님과 직접 통화를 했을 때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해서 오히려 이질적인 문화들을 서로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의원들 입장에서 역시 발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협의도,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야당 의견도 들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지역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정한 것, 지역정서라든가 경제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선거에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구도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시급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 선거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해주겠습니까? 시의원들이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당장 평택시만 해도 매일 앉아서 하는 얘기가 다음 도의원선거 어떻게 짜야할지 이거 갖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음에 도의원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제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이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뿐입니다, 대신해서.

정 의원님, 그래서 본 위원도 의견을 참조 하겠습니다. 비단 평택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선거구 인구가 증가돼 가지고 일부 지역은 선출의원이 더 많아지는 지역도 있고 또 평택처럼 통합을 함으로써 줄어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평택만이 아니고 통합으로 인해서 경기도 내의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인구가 증가가 된 신도시가 있는 성남 등 기타 지역에서는 거기대로 선거구역획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지역인 평택시만을 경기도의회가 선거구획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하게 되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각 지역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도의원 선거구는 당사자인 도의원들이 자기의 정서와 기존의 선거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의회가 특정지역의 선거구에 관해서 결의를 한다는 것은 범위를 법적으로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절차의 문제라든가 내용상의 미묘함이라든가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든가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실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에 관해서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고뇌에 찬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평택시민들의 뜻을 시의회를 통해서 기왕 내셨으니까 그것이 국회로 가서 거기서 발의되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지 도의회가 내용을 심각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진지한 토론도 없이 방망이만 두드려서 의결을, 건의안을 내는 부분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 제 의견겸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입장이, 물론 이런 선거구문제가 우리 정형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여기서 건의를 해서 확실하게 어떤 안이 정해져서 결정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역 입장을 어차피 평택시에서 도의원들이 아홉 분이 당선이 됐고 또 아홉 분이 앞으로 선거구가 도의원들도 숫자가 준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홉 분이 이제 네 분으로 될지 여섯 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낸다고 그래서 무슨 큰 명예나 그런 것에 대한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표를 받고 당선되는 도의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출신의 도의원들의 입장을 정리를 해주고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사실 그 지역실정을 그 지역의원 이상으로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것이 도의원 선거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변수 그런 것까지 계상해서 올린 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쪽 도의원 아홉 분이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정치권과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하는 거니까 그쪽 지역의 도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동의안을 채택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조정건의안에대한동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여러 측면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원칙론과 또한 지역의 정서 측면 여기에서 많이 검토가 됐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 위원장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조례나 어떤 법률에 입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건의서로 채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참작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조정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토론을 생략하지 마시고 우선 의사진행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진지한 말씀들이 계셨는데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형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