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의 문턱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한달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쁜일정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정국과 진흥원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들으신 다음 평택호 준설인가 요청에 대한 진정서처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이어서 신우근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신 일본정부의 직선기선설정 철회촉구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효녕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건의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끝으로 평택호 준설 진정현장 및 평택농조를 방문하는 현장방문계획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건 ｏ 농정국 ­안성첨단원예농단조성 ­경기도화훼산업육성5개년계획추진 ­해일피해복구추진상황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노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당면한 저희 농정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8월 해일로 인하여 일부 서해안 지방에서 농작물이 침관수되는 등 다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이어 대풍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정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첨단원예농단조성, 그리고 우리 도의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추진, 그리고 해일피해 복구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안성첨단원예농단조성은 우리 도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수출주도형의 원예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내의 신선한 채소공급과 또 저희 생활을 통한 소비기반확대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먼저 사업기간은 '99년까지 안성군 일죽면 화곡리 산20번지 일원의 약 20만평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산, 유통, 수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용을 보며는 국비 20%, 도비, 시 군비 합해서 20%, 융자 40%, 자담 20% 등으로 농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일반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융자가 80%, 자담이 2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 농업경영체, 민간기업대표, 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안성첨단시설 원예단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단지운영과 기존시설을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린다며는 이미 지난 5월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첨단시설 원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계획을 신청한 바 있고 이어서 6월에 농림부로부터 동 생산단지 확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8월에 참여기업체 신청공모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말까지 농가와 민간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또 내년에는 부지조성과 생산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99년말까지는 유통시설을 설치 작목입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화훼산업육성5개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실정에 맞고 또 발전 가능성이 높은 화훼분야에 내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 총 1,878억원을 투자하여 꽃소비의 저변확대와 수출목표 2,000만불을 달성하는 등 생산업체와 농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사업내용은 총 5개분야에 31개사업으로서 그 분야를 말씀드린다며는 생산시설 분야는 첨단원예농단조성,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화훼테마파크조성 등 모두 6개사업이 되겠고 연구지도 분야는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육성, 화훼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화훼우량신품종육성 등 모두 10개사업이 되겠으며 유통분야의 경우에는 화훼공판장 건립지원,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소비촉진분야는 판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국제꽃박람회 개최 지원 등 5개사업이 되겠으며 수출증대분야에 있어서는 국제화훼박람회 참가 비용지원, 수출용분화류 화분용토개발 등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린다며는 지난 2월에 경기도 화훼산업육성방안을 수립한 이후 연구회를 발족하여 연구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또 도 화훼산업발전방향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는 우리 도의 화훼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8월에는 우리 도의 화훼산업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10월말까지는 공청회개최결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 검토, 반영한 5개년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이 계획을 기간으로 하여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등 행 재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화훼분야는 우리 진흥원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일피해 복구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20일사이 소위 백중사리로 인한 해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방조제가 유실됨에 따라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 안성, 시흥, 화성, 김포 등 5개시 군에서 농작물이 침관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피해상황을 말씀드린다며는 방조제 유실이 20개소에 3,949m, 농작물의 침관수가 5개시 군에 걸쳐서 모두 201.6㏊, 또 수산생물 유실폐사가 4개소에 117만 8,000미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응급복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며는 방조제유실 및 월류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군인 등 인력 1,029명, 굴삭기 등 장비 77대 또 pp포대 등 자재 1만 2,594개 등을 긴급동원하여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 여기 도 공무원과 군인, 민간인 등이 모두 3,78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소방차, 고압동력 분무기 등 장비는 198대를 투입하여서 농작물의 침관수 전체면적인 201.6㏊에 대해서는 해수, 퇴수 그리고 물흘려주기 등의 응급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복구에 따른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및 농어가 지원계획은 9월 5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지원계획이 확정되면서 지원금액이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변경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복구와 농어가 지원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며는 총복구지원액은 저희가 1차조사에서 요구했던 것은 34억 4,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확정된 최종금액은 모두 2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내역을 말씀드린다며는 피해복구비는 방조제 20개소 3,949m에 대해서는 13억 1,000만원, 또 농경지침수에 따른 복구비는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5개 시 군 201.6㏊에 대해서는 1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한 것은 21억 3,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최종확정한 것은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모두 23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이재민구호비가 2억 8,000만원과 생계비지원, 또 농약대파대로 2억 3,9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이재민구호비는 2억 8,00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복구지원액이 변경된 사유는 농경지 침수에 따른 개량복구비,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심도 20㎝기준으로 해서 21억 3,500만원으로 복구계획을 수립제출하였으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10㎝ 기준으로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따라서 10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농어가 지원액중 이재민구호비는 1인 1일 지급단가가 1,924원에서 1,935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정부양곡 80㎏기준인 생계지원비 지급단가도 11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여기에서는 1,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농정국의 농정 현안업무가 보다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또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입니다. 우선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안성첨단원예농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참여농가하고 참여기업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참여농가라고 그랬을 때 농가당 혹시 규모라든가 아니며는 이 농가들도 영농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법인체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게 우선 궁금한데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몇평이상 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기준은, 물론 최소기준은 있겠죠. 일정하게 전부다 동일한 기준은 없고…….

아직은 그게 구체적으로 안나왔나 보죠? 있어야 거기에 입주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만 이제 우리가 보기로는 1,500평 정도는 가져야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우스면적을 말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1,500평 정도고 영농법인을 구성해야 들어 간다 이런 조항은 아직 없나 보죠?

그거는 개별농가만 합니다. 개별농가만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은 직접적으로 이 생산시설에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수출관련시설이나 유통시설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입주하는 자격은 제한이,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제한이 어떻게 돼있나요?

그거는 일차적으로 이 지역이 안성첨단원예농단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도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안성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준자체를 안성군으로 한다, 혹은 경기도 일원으로 한다, 또는 전국으로 한다, 그런 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일차적으로는 안성군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며는 화훼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결국 우리 경기도가 되겠죠, 그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며는 남부지역으로 할 거냐 한수이북지역까지 확대할 거냐 이런 거는 앞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고, 그러나 이게 전국적인 지원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국비가 300억원을 지원해서 한다고…….

국비가 전부 300억원은 아니고 그 중에 국비하고 융자는 실질적으로 20%, 그 다음에 융자가 농가에 대해서는 40%, 참여기업은 80%, 그 외에 지방비가 20%, 지방비 20%는 거의 안성군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도 일부 조금 지원이 되어야겠지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규모를 물은 이유는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보조융자가 많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무리하게 그 융자보조를 탐을 내가지고 그냥 혼자 크게 일을 벌여가지고 자부담을 하려다 보니까, 또 어디가서 은행대출을 받아다가 자부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뒤에 여러 군데서 부도가 나는 영농법인같이 그런 사례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개인당 규모를 적정선에서 관리능력이 되는 선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거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아니 저는 또 그럴 것 같애요. 뭐가 있다니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뒷돈 대줄테니까 맡아놔라 하며는 또 다시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다시 거기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많이, 특정규모를 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네. 명심하죠.

그 다음에 경기도 화훼산업육성5개년계획에도 1,878억원의 사업비를 5년간 투자해서 그 재원은 어떤 재원이 되는 겁니까?

그 재원은 현재 우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원예니까 채소하고 화훼입니다. 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국 도비지원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다가 여기 앞서 보고드린 첨단원예조성사업 그것 외에 우리가 새롭게 5개년 기간동안 더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 군비를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하고 지금 8,87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계획자체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98년도부터 벌써 485억 7,800만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년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가 예산과정에서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경쟁력 제고사업 예산 42조 예산도 경제기획원에서는 삭감하겠다고 줄이려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우리 도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98년도 계획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0월에 확정되고 난 뒤에 충분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예산해서 또 농수산위원님들 보고 예산을 왜 확보해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485억원의 내역이 나와야 우선 '99년도 건 모르지만 본 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98년도는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선 이 안성화훼단지는 경기도 화훼산업육성5개년계획 안에 있는 생산단지 조성하고 같은 거지요?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기업도 들어오고 생산자도 들어오고 하는데 전 그런 생각, 우선은 이렇게 화훼산업이라는 거 하나를 그동안 좀 개별분산적으로 지원돼 오고 하나의 통합성을 갖지 못했던 사업이 하나로 틀을 잡아가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수도 하지만 수출이라든지 이런 국제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렇게 됐을 때 평소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단지화되어야 된다, 특히 수출과 관련된 것은, 모든 화훼농가가 다 거기에 들어와야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훨씬 좋게 하는 그런 단지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성에 두든 어디에 두든지 간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고 애초에 단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희망농가 또는 권장할 만한 농가, 그야말로 지금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농가, 이주가 가능한 농가, 이런 농가들을 좀 열어서 단지내에 입주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건 추진하는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보니까 생산시설 분야에만 기존에 국비보조받았던 사업이 같이 들어 가면서 국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여기 표시는 안돼 있는데요, 주로 자부담융자 또 시 군비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OECD, 농림부, 우리가 OECD 가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됐는데 그러며는 개발도상국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 물론이고 현재 지금 OECD농업위원회가 제기해 놓은 시장지향성 추구와 농정개혁방안이라는 안이 있어요. 그 안에 의하면 농정개혁방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농정개혁방안이라는 것은 지금 WTO체제하에서 허용했었던 예를 들어서 직접지불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모두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며는 실제 WTO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만 복속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열려서 지방정부가 바로 국제시장이나 국제사회에서 바로 맞딱뜨리게 되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썼던 용어들, 지원, 보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런데 이게 2002년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의 변화, 이걸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지금은 빨리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용어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손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곡절을 겪을 수가 있겠다, 이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며는 화훼5개년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번 공청회에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가서 질문이기도 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며는 화훼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난방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며는 난방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산업폐열 및 가연 이용기술개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식의 추진을 하고 기술개발계획은 어디서 세울 수 있고 전문기관이 어딘지 그날 주제발표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진흥청 원예연구소 담당과장 화훼2과장 그분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분이 직접 우리 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지도 분야에서 보며는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육성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신기술 개발은 누가 하고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진흥원에서 직접 하고도 있고 특히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종구를 네델란드에서 직접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걸 키워서 꽃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고랭지지역에서, 강원도에서 국산종구를 가져와서 자부를 만들었습니다. 키워서.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네델란드에서부터 쉽게 이야기 하며는 자구를 수입을 안해도 된다 그런 게 되겠고 우리 진흥원에서도 진흥청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3년내로 50%를 전부다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돈과 중요한 거는 조직인데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의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담은 의지나 감각을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런 조직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화훼산업종합지원센터로 이걸 보면 그 센터에서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앞에 보면 화훼산업종합지원센터를 진흥원안에 우선 화훼과로 하게 하고 나중에 하나의 독립된 사업소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이게 당장 내년도에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 전망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화훼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을 해나가면서 그 외에 연구소도 붙어야 하는 거고 첨단원예농단에도 연구소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 제 의문사항은 진흥원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이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기획이랄지 정책개발이랄지 이런 업무영역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어떻게 구분돼서 계획이 되시는 건지…….

물론 발상 자체는 우리 도에서 화훼산업발전을 해야 된다는 발상은 했지마는 이것을 담당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하는 거는 우리 화훼산업발전연구회, 이것을 계속 존속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행.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우리 농정국하고 진흥원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지위와 권한을 확보한 주체가 책임있게 들어서야만 일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설정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것이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해수피해 당한 것에 대한 보고 있으셨는데요, 지난 번에 도정질문할 때 해수피해를 본,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지사께서 피해를 입은 어떤 때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했다, 그거에 근접한 보상을 했다 이랬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보상을 한 것의 근거는 뭔지, 보통 우리가 피해보상 그러며는 택도 없이 피해보상 되지 않습니까? 보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감도 못느낄 정도로 피해농가는, 그런데 거의 실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에 근접한 보상을 했다 이랬는데 그게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며는 보상을 했으면 어떤 근거로 그 정도씩이나 보상을 할 수 있었는지…….

글쎄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했다가 아니라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뒤집어서 말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겠지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말씀이었고 또 해일피해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당해년도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이듬해에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해일피해를 입어도 거기에 복토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토비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계상되어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100% 완전보상이라는 비슷한 용어를 저도 들은 것 같긴 한데 해일피해의 경우에는 농약이나 대파대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도 같이 보상차원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계지원,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여기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6개월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6개월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6개월 수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모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제출한 게 아니고 지사님이 그럼 생각해서 하셨다는 말인가요?

지사님이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실 리는 없는 거고 분명히 우리 실무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노력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해라 이런 지시는 받았습니다.

아니 특별히 강조하시길래 항상 악법도 법이라고 규정에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있었고 이랬는데 갑자기 수확한 만큼 거의 완전에 가까운 보상을 하시겠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00억원 투자의 대공사이다 보니까 자금재원확보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방비 20%로 돼 있는데 안성군같은 경우에 보며는 자립도가 35%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안성군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농단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지금 안성군 형편으로 보며는 선뜻 여기에 투자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비 20% 부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시는지…….

지방비 20%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니까 이건 일차적으로 우리 경기도하고 전남지역에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고 이게 또 5년간이니까 5년간이라고 한다며는 20% 하는 것 중에는 일부 우리 도비도 들어가겠죠? 도비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300억원 중에서 20%라며는 60억원 되지 않겠습니까? 60억원을 연도로 나누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또 안성군에서 이거 하겠다고 덤빌 때에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또 그만한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것보다는 각 참여농가에 대해서 지방비부담이 20%가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20만평이 임야잖습니까? 임야를 평야로 만들어서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데 걱정 차원에서 복안이…….

도에서 복안 가지는 것 보다도 안성군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떻게 능력이 이거밖에 안되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아직 올라온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사업이 기업과 농민이 힘을 합쳐서 생산, 유통과 국내소비 및 수출 그렇게 되겠는데 농민들은 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고 기업은 영리만 추구하는 영리가 우선인 측면이 있는데 혹시 앞으로 야기될지 모르는 업체와 농민들, 조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예견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렇게 문제가 있을 적에 어떻게 그걸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시설이나 단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민간기업하고 농민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자금형성, 집행이라든지 업무조정이라든지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의라든지 또는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협의 운영해 나가는 형태로 취했습니다. 이 협의체 속에서 민간기업이 담당을 해야, 먼저우리 농업경영체, 쉽게 말해서 농가가 되겠죠? 농가에서 담당해서 될 부분은 자기가 들어오는 규모, 그러니까 유리온실을 만드는 거, 선별포장지, 양액재배 각종 시설 이런 거를 시설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직접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는 각자 선별포장해서 집하장까지 운반을 해야 할 거고 또 민간기업이 담당할 부분은 육묘장이라든지 집하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또 수송차량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민간기업이 참여를 하겠는데 민간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를 담당을 전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 각종정보를 수집을 해서 여기에 들어온 농가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시설은 검역시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직판장을 만들 경우에 직판장운영, 그 다음에 전기시설, 또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공동시설로서 관리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도 모두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의결을 해서 결정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어떤 애로사항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시며 또 문제점은 어떤 게 예견되시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겠지마는 예견을 한다고 그러며는 우선 여기서 시설이 들어 와서 생산돼서 그것이 얼마만큼 전량이 목표하는 대로 수출이 될 수 있겠느냐, 또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얼마나 규격화된 우수한 제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생산부분에서는 이런 거를 염려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시설이 입주하기까지 공사가 자금조달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어 가지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염려를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며는 그 예가 지금 안성 일죽에 짓고 있는 축산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국내 최대의 최신식도축장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93년도에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이러한 규모로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사업이 한해 두해 지연되면서 애당초 제시한 단가 이상으로 돈이 드는 바람에 그게 잘 진척이 안되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생산시설은 '98년12월 31일까지 생산시설만 짓게 돼 있는데 생산시설이라는 게 온실과 공정육묘장 3,000평 이 두 가지고 나머지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선별처리장, 수송차량, 결속기, 포장, 검역시설, 해외정보 수집시설 이런 거는 다음 해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보며는요. 그래서 말이 300억원이지 그 이상 상당한 재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애당초 계획했던 시점과 나중에 지연되면서 파생되는 모든 증액된 비용은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될 텐데 농림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안하고 상당히 자꾸, 지방비 20%를 제가 그래서 지금 자꾸 관심을 갖고 묻는 건데 그것을 나중에 시.도에 떠넘겨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재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는 우리 농정국에서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데 신경을 쓸거고 특히 이번 시설은 개인별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자재구입 이런 거는 전부다 공동구매해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국비, 지방비 20% 해서 40%입니다. 그거는 농가에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농가에 대해서 융자가 40%, 참여기업에 대해서 참여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시설하고 수출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80%가 융자입니다. 이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인상된다든지 또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농단이라고 이름붙인 배경이 뭐냐 하며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밖에 없다 해서 만든 것이 수출공단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살길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길밖에 없다. 수출할 수 있는 첫 작품이 뭐냐, 이건 화훼하고 채소다. 그 만큼 우리 인근에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해서 농단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적극 나서서 이 사업이 하나의 차질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노시범, 강대기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간사입니다. 노시범 위원장님께서 잠시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박용희 위원입니다. 안성 첨단원예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훼육성산업과 안성첨단원예농단하고 중복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다며는 최초에 우리가 화훼산업육성을 해야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착수했을 때는 사실은 첨단원예농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도에다 이 사업을 하려면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따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화훼산업이 먼저 계획이 돼 있는 거고 경기도 자체로. 그런데 또 안성농단이 추가로 작성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추가로 작성됐다기 보다는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 우리가 가져온 것이고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적어도 이런 단지를 만들어야겠다, 어디다 만드느냐, 땅값이 싼 데 해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해안 간척지에다 이 땅을 구입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며는 도유림같은 데다 해야 하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이 됐죠. 이렇게 하는 과정중에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군을, 거기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의향조사를 해서 안성하고 몇 군데서 왔는데 그 중에서 안성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안성을 신청하게 됐고 그래서 안성이 결정된 겁니다.

이번에 19만평 정도 되는 땅은 총 300억원중에서 토지로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군유림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구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해일피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일피해가 났을 때 평소의 해수면하고 이번에 해일이 났을 때 수면의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예년보다는 63㎝인가 5㎝정도 높았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기상대에서 있었던 백중사리의 수면이 금년도가 가장 높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금년도에 해일이 나가지고 방조제가 일부 무너지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도 이 지역에서는 방조제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해일 그 당시에 태풍이 중국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금년도가 최고로 높았을 때가 9.63m입니다. 통상은 4.3m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통수면보다는 약 5.3m가 더 높은 거죠. 그런데도 금년도가 가장 높았다는 거죠. 다른 어느 해 백중사리 때 보다도. 그런데다 태풍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결이 높아졌습니다. 일종의 먼바다에서 지진이 있어가지고 높아가지고 넘어와가지고 방조제 안쪽에 있는 흙을 씻어내면서 월류가 돼서 씻어내면서 무너져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안 무너지던 둑이 금년에만…….

금년도에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할 때는 그 제방은 절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작년에도 일부 방조제가 무너진 곳이 있었으니까.

금년에는 무너질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건데 별안간에 태풍이 연결됐기 때문에 더 그런 피해가 왔다는…….

피해가 더 극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극심한 데가 화성입니다마는 화성같은 데서는 직접 공무원들이 밤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기초보고까지 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며는 아까 말씀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일피해에 대해서 농약이나 대파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들었는데요.

왜냐며는 대파를 할 경우에만 대파대를 주는 거고 농약을 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농약을 주는데 바닷물로 인해서 벼는 완전히 죽어버렸잖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농약을 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다른 품종을 재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통상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올해 중앙재해대책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3,000평당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까?

복토비까지 포함해서 1,330만원 계산이 나옵니다.

1㏊당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년의 쌀 수확을 하지 못해가지고 보상해 주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어차피 내년에 농사짓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개별농가별로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생계지원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한다며는 농약대나 대파대나 복토해 주는 거는 다 빼야 할 거고 생계지원비, 그 다음에 이재민구호, 학자금면제, 영농자금 이자 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평균산술을 계산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그런 부분은 간접지원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3,000평에 벼를 수확했을 때 얼마 정도였었는데 금년에 3,000평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 수확을 못하게 됐잖습니까? 그랬을 때에 벼수확을 못한 실질적인 보상을 도비나 아니면 국비하고 합해서 얼마만큼 보상이 되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에게 준 유인물 8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거는 국장님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 밑부분 거 다시 타자 한 장 치는데 그렇게 오랜시간 안 걸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붙여서주든지 아니면 별도 유인물로 해서 줘서 같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사실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미안하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할 일이 아니라 국장님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신경을 앞으로 그런 데까지 쓰도록 하고 그거를 복사를 해서 드리는 것이 옳은 건데 저희한테 내려온 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에 수령하기는 토요일날 수령한 모양인데 또 우리 과에 오는 게 늦고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작년도 증산계획 및 휴경답 경작에 있어서 말이죠 상당히 농촌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거둬서 경기도가 상당히 우수 도로 인정을 받으신 점에 대해서는 농정국장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시상금이 그때 그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상금요?

그 때 일등하는 시.군에 얼마 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15억원, 20억원, 30억원 그렇게 있었잖아요?

평택에 15억원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20억원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시상금 걸었던 것이 얼마였는지…….

지금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택에 내려간 15억원은 휴경논 생산에 의해서 15억원 내려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생산을 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중앙에서 내려간 거고…….

아니 상금이 일등하는 데는 30억원을 주기로 했고 2등 하는 데는 20억원을 주기로 했고 3등 하는 데는 15억원을 주기로 시상금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96년도에 한 것이 시상금이 이제 내려왔는데 그것도 목표한 액수가 다 안내려오고 중간에서 잘려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평택에 내려간 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간 거고 그거는 평택이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15억원이 내려간 겁니다.

그건 아는데요, 당초에 시상금 걸었던 목표액수를 왜 안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내가 꼬집어서 말씀을 안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15억원 내려간 것은 국비가 15억원이고 중앙정부에서 30억원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15억원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지방비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방비라고 하는 거는 도비를 내려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비를 내려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시상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방비, 본인 시 군에서 자기가 자기 돈을 보태서 시상금 타는 것 봤습니까? 전 역사에 그런 전례는 없는 것 같은데 시 군비를 내면 시 군에서 시에서 타는 건데 자기 돈을 보태서 시상금을 자기가 탔다는 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내역에 보며는 돈에 대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얼마라고 하는 금액만 책정이 돼 있고 그 중에 국비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라는 얘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나온 자체가. 그리고 지금 내려온 시점 자체가 국비 15억원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된 금액이지만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확정을 지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게 시 군비, 지방비를 플러스 알파라는 저기가 없었잖아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고 중앙에서 시상금이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뭐 시 군비, 도비, 시비를 거기다 플러스해서 시상금을 주라 그런 내용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중앙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죠. 농정국장이 그러시면 회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애시당초에는 시상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벌써 공표를 했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 얘기가 된 거라고. 그럼 그때 시상금이 내려온다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 당시에 알았었던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와서 그걸 동문서답을 하신다면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 모든 게 다…….

그 내용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에게 제가 보고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중앙단위 시상계획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되고 또 그거는 휴경지생산화에 대한 시상금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대로 쌀생산에 따른 시상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그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들었던 사실인데 그걸 모른다는 건…….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업무보고에 지난 도에 했었던 일들을 그렇게 지금 와서 도에서 모른다고 하며는…….

이해를 해주신다며는 오늘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위원들은 전체적인 거, 지나 간 일을 다 얘기하고 여기서 토론할 수 있는 거지 오늘 보고에 대해서만 했을 거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그것만 듣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 시 군에 피해를 준다든가 또는 농민들에게 기대했던 거 이하를 말살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계획이 있는 거고 우리 농민들에게 환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 했던 것이 차질을 빚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 중앙정부를 믿고 도를 믿고 어디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 추후에 정확한 설명과 아울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든지 둘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백중사리 해수월류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피해농가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보고서 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택시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제방을 보수를 했는데도 이번에 그런 피해를 봤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의 얘기는 이걸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농민들의 얘기가 제방보수보다는 피해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매립 그렇게 해서 지표를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원천적으로는 평택시에서 어떤 복안이 있어야겠습니다마는 현재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으로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조제 자체 보다는 그 농경지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논 아닌 밭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진흥원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대기 간사, 박효녕 간사와 사회교대)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녕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농작물 생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상현황, 주요농작물 생육상황, 벼병해충발생상황 및 금후대책, 바닷물유입지역 농작물피해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현황입니다. 농사철인 5월부터 8월말까지의 기상개요를 보며는 평균기온은 전년과 평년보다 0.4 ∼1.9 가 좀 높았습니다. 일조시수는 5월중에는 전년과 평년보다 한 70여시간 적었습니다마는 6월 이후부터는 일조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강우량은 5월중에는 전년과 평년보다 좀 많았으나 6월에는 전년보다는 적고 평년보다 좀 많았습니다. 7월 이후에는 전년과 평년보다 좀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 이후 8월말까지 총강우량은 1,050.5㎜로서 전년보다는 314.9㎜ 평년보다는 94.9㎜가 많았습니다. 9월 기상전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농작물 생육상황을 보겠습니다. 벼농사는 총 식부면적 12만 4,318㏊의 벼출수가 전년 평년보다 1∼2일 빠르게 완료됐습니다. 등숙현황은 현재 수전기 이전이 4%, 유숙기에서 호숙기가 86%, 황숙기 이후가 되어 있는 포장이 한 10%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황을 말씀드리면 평당주수는 75.3주, 포기당 이삭수는 18.7개로서 전년 평년과 비슷합니다. 이삭당 벼알수는 76.2개로서 전년보다 1.4개 평년보다 1.6개가 많습니다. ㎥당 벼알수가 3만 3,699개로서 전년대비 214개, 평년대비 211개가 많습니다. 5대 벼를 비롯한 조생종 중생종의 임실비율은 현재 92.5%로 일조량이 많아서 여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벼작황과 주요벼품종 벼알수 비교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현재까지의 작황으로 볼 때 다수성품종이 확대재배가 됐고 평당주수 수당입수가 전년보다 많고 또한 조생종 중생종의 임실률도 전년보다 좀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중 만생종의 벼멸구등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할 경우 '97년도 우리 도 쌀생산목표량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우선 콩은 전년보다 키가 크고 꼬투리 수가 두 개 많습니다. 개화기 이후에 기상호조로 인해서 생육이 양호한 상태이고 고추는 키가 전년 평년보다 크고 주당열매가 전년 평년보다 많아서 10а당 예상수량이 230㎏∼2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깨는 10а당 예상수량이 한 74㎏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사과는 10а당 예상수량이 한 3,604㎏으로 평년과 비슷한 작황입니다. 우리 도의 주재배 품종인 후지 품종은 평년작 수준이고 쓰가루는 평년작보다 다소 좋은 편입니다. 당도와 착색도 평년보다 다소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어서는 10а당 예상수량을 4,000㎏로 평년보다 다소 좋은 편입니다. 신고, 만삼길은 평년작 보다 다소 좋은 편이고 장십랑은 평년작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형과 색택이 좋은 편이고 당도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에 있어서는 10а당 예상수량을 2,100㎏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좋고 평년보다는 약간 적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봉은 평년작 수준이고 켐벨어리는 평년작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또한 당도와 색택이 전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발생상황과 금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일 도내관찰포 186개소에서 조사가 된 병해충 발생상황은 이삭도열병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병원균채집량은 전년 평당 월등히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삭도열병은 발생이 안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잎집무늬마름병은 전년 평년보다 좀 적게 발생이 되었고 혹명나방은 전년보다 좀 많습니다마는 평년보다는 적게 발생이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벼멸구, 벼멸구는 금년도에 한 9,713㏊가 현재 발생이 돼서 전년보다 무려 35배에달하고 평년보다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흰등멸구는 1만 2,886㏊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평년보다는 적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발생전망을 저희가 보면 이삭도열병은 7월중순이후 고온지속으로 발생환경이 불리해서 최소에 그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벼멸구류는 흰등멸구의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마는 벼멸구는 고온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증식환경이 좋아서 포기당 밀도가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재가 소홀히 될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병해충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막바지 벼멸구방재에 중점지도 기간을 설정을 해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벼멸구기동예찰 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하고 잡초방제와 추수 35일까지의 물대주기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금년도 풍년 농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닷물유입지역 농작물피해 상황은 아까 농정국장께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벼생육상태를 뒤에 첨부된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심한 필지, 중정도 또 소정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진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화성군에 3개소에다가 바닷물침관수기간에 따른 피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염농도별로, 또 침수 관수 기간별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정도의 분석, 피해경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업무로서 주요농작물 생산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촌진흥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거 잘 들었고, 궁금한 거는 아까 농정국 보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화훼산업발전계획 5개년계획, 그 안에 보면 기술지도분야, 연구분야 이쪽에 거의 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진흥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연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한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화훼산업발전계획에는 저희 진흥원에서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로 저희가 지금 계획에 내놓은 안은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화훼에 하나의 신품종개발, 또 재배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이것이 현재 거기 포함이 돼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만 백합같은 것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백합종구생산단지 조성, 재배기술 문제 이것을 저희 진흥원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이 시 군 지도소하고 2002년까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거기에 화훼산업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범사업, 주요한 화종에 대해서 그러한 단지조성사업을 기술보급차원에서 저희가 그걸 담당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에 화훼와 관련된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되시죠?

인원, 인력말씀입니까?

네. 현재.

현재 저희 진흥원은 원예과에 화훼계가 3명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선인장시험장에 선인장을 연구하는 완전히 전문가입니다마는 선인장도 하나의 화훼로 보니까 거기에 9명하고 총 12명이 현재 시험연구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인장의 경우는 별도의 단지계획이 따로 있는 거고 여기 보며는 지금 어지간한 연구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은 다 진흥원이 주관하는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화훼산업종합지원센터도 진흥원에 우선 설치운영해서 더 확대개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양액재배 및 품질향상기술지원센터도 진흥원이 해야하고 작목별전문기술지원반도 진흥원 연구지도기관 및 농가관선전산망구축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진흥원이 담당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진흥원의 생각은 어떤거며 그런 걸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거기 농정국이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정국이 주관을 하더라도 저희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죠. 이걸 진흥원 것 따로 농정국 것 따로 보다는 5개년계획이 확정이 되며는 같이 수시모임체, 추진협의체라든지 기획단이라든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농정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로 따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목적은 같는데.

제 말씀은 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며는 상당한 중심이동이 진흥원으로 돼야만 되는 느낌을 이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며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흥원으로 옮겨가게 됐고 이 계획자체에 참여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흥원이 5개년계획에 어떠 어떠한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 좀더 주도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복안이 있으실 거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화훼산업 5개년계획에 저희가 진흥원 사업계획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98년도 사업도 어느 정도 안이 실무진에서 잡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화훼산업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 큰단지 조성이면 큰단지 조성, 또 시험연구 기술개발이면 기술개발, 이것이 전부다 5개년계획에 저희 화훼연구 화훼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오늘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물론 올해 작황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것과 아울러서 농정국이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보고한 내용중에 보면 진흥원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비중있게 들어가져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실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워나가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들어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문이 좀 생겨서 여쭸던거고 이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내에 진흥원의 위상은 뭐고 어떤 역할을 할 거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나중에라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기관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좀 잘 안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이것만 하시겠다고 했는지 그런 게 좀 잘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며는 바닷물유입농작물피해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이 피해 입은 논의 면적을 논하는 게 아니라 30%이하 30%이상 50%, 80%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벼가 바닷물에 유입됐던 거는 다 죽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물을 씻어냈기 때문에 30% 이하다, 50% 이하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은 현재 피해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비율을 낸 겁니다. 뒤에 사진, 지금 소 중 심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대강, 절대적으로 100% 맞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달관적으로 200정보를 봐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해비율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염농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염농도가 현재 여기 들어 온 것이 저희가 재보니까 2%, 1%, 0.5%, 다양해요. 갯고랑에 들어 온 물, 논에 들어 온 염농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0.5%, 1%, 2%, 2.5%까지 나오죠? 2.5%까지 나옵니다. 사실상 염농도가 진한 것은 거의 못먹는다고 봐야죠. 염농도가 좀 약한 거, 이것은 피해가 좀 적은 거로 봐야죠.

30%에서 50% 되는 데 같은 경우엔 수확이 반절은 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도정을 해 봐야 됩니다. 도정을 해 보며는 현재 30%, 50% 피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싸래기가 얼마만큼 나올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과정입니다. 저희가 대강 피해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며는 금년도에 경기도 쌀생산계획량이 얼마만큼 되지요?

금년도 저희가 392만 2,000석인데 이건 10а당 당수를 456㎏을 저희가 보고서 세운 목표입니다. 이건 중앙계획 저희 도 계획이죠. 392만 2,000석. 사실상 현재 작황으로 봐가지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평당출수 또 주당주수 수당입수 종합적으로 볼 때 전년하고 비슷 또는 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가 총 쌀생산량이 430만 2,000석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0а당 수량이 495㎏였어요. 500㎏에서 5㎏가 모자라는데 금년도에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작년수준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상문제, 멸구류문제, 이것이 앞으로 크게 좌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금년 농사를 지도하시고 또 우리 경기도가 대풍을 이루게 해주신 원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로 볼 때는 벼이삭도열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벼멸구만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벼멸구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거든요? 많은 거를. 그런데 지금 35배라는 엄청난 벼멸구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나요?

벼멸구는 전체면적이 다 발생은 됐습니다. 다 됐는데 그 중에서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현재 한수북부지역으로 특히 가평을 중심으로 해서 남양주, 또 양평쪽으로 많고 시흥, 광주, 이쪽으로 화성, 일부 평택 이런 지역으로 많이 나고 있어요. 멸구라는 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나오면 집중적으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구멍 뚫린다고 그러죠. 그런 피해가 나오는 건데…….

현재 9월말이면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뚫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뚫리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난 건 없고 약간 변색이 되는 때인데 아직은 전체 농사를 봐가지고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피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전망이 앞으로 3년기로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번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까?

현재 방제를 예찰을 해가지고 농가에 통보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는데…….

방제농약같은 거는 보조해 주는 게 없어요?

현재 행정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많은 발생지역에는 아마 그런 행정의 지도와 아울러 어느 정도 보조농약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대책을 아마 강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이 발생되는 시.군은 지금 시장.군수들이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벼 이삭도열병이 없는 대신에 수수도열병, 벼 알도열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도계몽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의깊게 관찰을 하셔서 농촌지도사나 또는 일선 시.군, 읍면 지도사들에게 철저하게 당부를 해서 금년 농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늦춰서는 안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간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에 돌아다녀보면 알도열병이나 수수도열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철저한 계도가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이관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예속이 돼 있을 때 보다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직으로 이관되면서 지위도 격하가 됐고 일선 시.군 서장도 시장산하에 들어가니까 이게 서열상으로도 상당히 경시하는 시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직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실세가 없는데 그런 지위까지 격하를 시키는 결과가 오다보며는 사실 지도직공무원들의 사기는 아주 떨어지고 맙니다. 일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진흥원에서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느낌이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것이 신중히 검토되고 또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돼가지고 현재 8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상은 했던 사항들입니다. 현재 직접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의 모두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지방단위에서, 도단위, 시.군단위에서 해결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단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일선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진흥원장 입장으로서 한다 못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해일피해지역요,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할 지역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 한 해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앞으로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염분이 들어간 논에는 객토도 한다 뭐 한다 그러는 것도 예산이 뒤따라야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지도력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내년도 농사에도 지장을 초래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도에서 즉, 예산과 더불어 중앙의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흥원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을 따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기술적인 것 만큼은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필요성을 주장을 해서 내년도에 농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원장님이 최대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지 또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피해지역에는 저희가 금년 농사가 마무리되며는 우선 이 지역에는 볏짚시용이 돼야 됩니다. 또 객토관계가 아마 토양문제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조치가 돼야될 거 아니냐 저희는 그거를 권장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품종 자체도 염에 강한 품종, 예를 들어서 화성벼나 신선찰벼, 오봉벼 이런 것이 염에 강합니다. 이런 품종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의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품종문제하고 볏짚 객토 시용문제 이것은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진정서는 '97년 7월 29일 접수되어 7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93번지 백동현외 444인이 제출한 평택호준설인가 요청에 관한 진정건이 되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평택호는 농업기반시설로서 농어촌정비법제17조에 의거 등록된 시설이므로 그간 시설은 동법제2조 및 농조법41조에 의한 일상적인 유지 관리사업으로 인정받아 평택농조가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간 준설실적을 감안할 때 호의 기능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벗어나므로 '97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한 행정절차를 선행후 준설하라는 회시가 있어 평택농조에서는 '97년 5월 23일 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어업면허구역과 중복되어 있는 곳을 피해서 준설하라는 보완지시가 있는데 이는 내수면 공동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하면서 부관으로 준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업행위를 전제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준설인가가 지연되면 매년 계속하여 상류지역으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 적체되고 있어 호 기능유지 상실의 우려는 물론 집중호우시 홍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평택호 준설인가를 시급히 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인의 준설인가신청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택호를 건설부에서는 '84년에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수산청에서는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저수지의 준설 매립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평택호의 준설을 저수지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저수지 관리권자인 평택농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97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저수지의 준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골재채취법 등 제반건설관련 법령을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도에서는 평택농조의 인가신청을 받아 현재 인가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 있으나 현재 평택호내의 어업권자의 동의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의 주장은 당초 어업권 허가시 준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업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한 것이므로 이들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며 동의와 관계없이 조속히 준설인가를 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녕, 노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본 진정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정진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제출처는 10월 30일 농림부, 대통령 비서실, 경기도, 도의회 이렇게 네 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사업배경을 말씀드리면 평택호는 농업용수 공급목적으로 건설되어 그 기능을 유지하여 왔으나 홍수시 상류부로부터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되어 관개능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시 홍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확보를 위해서 준설사업을 시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평택호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과 충청남도 아산시 인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연장은 2,564m이고 저수량은 9,898만㎥이며 농지면적은 1만 3,674㏊입니다. 준공년도는 '73년 12월 30일 완공이 되었고 준설계획량은 600만t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돼 있습니다. 관리자는 평택농지개량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준설의 법적 근거는 '97년 이전까지는 농림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의 승인없이 농조에서 자체적으로 준설사업을 해 왔습니다. 농어촌정비법12조와 '97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명시가 돼 있는데 도의 인가를 받아서 준설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 30일 평택농조에서 평택호준설사업 시행 인가신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미비한 점이 있어서 6월 9일 준설사업 시행인가 보완지시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보완지시내용은 어업면허구역과 중복되어 있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조정하고 교량 등 상류지역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골재채취, 선별, 반출, 사토장 등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해서 제출토록 통보했습니다. 6월 30일 평택농조로부터 보완계획서가 제출돼서 7월 4일 도 관련 실과 즉, 환경보전과, 수산과, 건설행정과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3일 관련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준설로 인한 어획고 감소 등의 이유로 양식계에서 어업피해보상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서울대 해양연구소에 피해조사용역을 의뢰하였으므로 양식계에서는 준설사업 시행시 현지보존이 안되어 소송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택농조는 어업면허허가구역 중복과 관계없이 당초 신청대로 준설인가를 해 달라고 신청해 왔습니다. 평택호는 수산자원보전지구로 해양수산과 협의시 어업권자의 동의서징구조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해양수산부와 서울국토관리청 협의의견이 통보되면 검토후 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양식계에서 어업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준설작업이 금년도 4월에 끝났습니까?

작년말에 끝났습니다.

'96년도 12월에 허가기간이 끝난 거죠?

그거는 '96년 전까지는 허가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농림부에. 그랬더니 관리측면에서 준설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침에 법12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승인기관이 도에서 승인만 해주며는 준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할 때에 관계부서에 협의하도록 전제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점 되는 것이 어업인들하고의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현지조사의뢰를 한 모양인데 만약에 준설이 된다며는 흙탕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현지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업권자들은 현재 평택호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천을 쭉 따라서 주위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평택호내에 양식을 하는 게 아니고.

평택호 주위에도 돼 있고 그 상류에도 돼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데 평택호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호내에도 있습니다.

평택호안에도 있어요? 그건 누가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거는 절차는 저희가 타목적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승인허가를 농조에서 받고…….

농조에서 승인허가를 해준 거예요?

네, 어업면허관계는…….

그 어업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어업농가가 82호 정도…….

아니요. 평택호내의 수면위에 양식을 하는 어업인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82호는 상류지역의 천변옆에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키우는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거지. 수면위에다 양식을 하는, 그러니까 평택농조에서 허가를 해준 어업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게 82호…….

주위의 낚시하는 사람까지 빼놓고서 그렇다는 겁니까? 수면위에서 하는 사람만?

네. 내일 현지를 가보시겠지만 호 주변에 그물을 쭉 쳐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붕어, 장어 이런 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년을 준설을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못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전에 어업에 지장이 없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준설했을 때. 종전에 어업권자들이 수십년 어업을 한 거 아닙니까? 농조의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때는 이의제기를 안하고 이제는 자기네 피해가 있다고 해서 준설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이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물론 내일 현장을 가봐서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본청에서도 유권해석의 여러 군데 내려서 허가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부터 해오던 모래채취를 서로간의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대개 골재채취 지금 말씀하셨지만 작년말 까지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골재채취를 하다 보니까 어고같은 데의 손실관계, 또 작업을 하다 보면 물이 흐려져서 고기생육이 잘 안된 답니다. 그런 데서 불만요인이 생겨서…….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도 그런 게 쭉 이어졌을 거 아니냐 그겁니다.

이어졌죠. 이어져 가지고 불만이 작년에 표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졌던 거를 이제 도에서 승인을 하게끔 하니까 표출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동기가요,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31만t 정도의 매년 유입이 되는 양을 준설해서 내야 용수확보에 지장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골재채취비용을 5개년 동안에 200억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조제보수도 하고 수리시설물 보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보기로는 소송도 걸리고 또 상류에 교량이 있습니다. 건설부같은 데서는 교량기초가 문제가 있으니 재고해 달라 이런 공문도 왔고 농림부에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냥 종전같이 되며는 안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지침으로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1만t이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지역이 물론 어느 기간까지는 유예를 두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31만t이 계속 들어와서 축적이 됐을 때는 그 상류지역의 제방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유입됐을 때는 물의 담수량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오고 이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어차피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골재채취를 안한다고 하며는 호수가 메워지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31만t이면 엄청 많은데 그 당시에 골재채취했을 때 채취비용을 도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받는 거는 없습니다.

비용 나오는 건 농조에서 다 해서 자기 시설보수로…….

평택호 시설보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평택호 시설보수와 아울러 농로보수 등 농민에게 환원사업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조사나 그런 걸 해 본 적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는 농조에는 매년 월말에 저희한테 사업인가를 받습니다. 예산승인도 받고 사업할 때 사업승인도 받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골재채취해서 얼마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 예산승인은 그렇게 하는데 골재채취를 연중에 해서 액수가 얼만큼 수익이 됐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올라온 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골재채취를 해서 얼마가 들어온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준설실적은 '85년부터 '96년 사이에 1,369만t을 준설해서 그 수익금은 226억 4,300만원의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수리시설…….

연도별로 골재채취 수익금이 나온 게 있죠? 그 자료좀 주실 수 있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판단을 잘 하셔야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들도 내일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 실효성이 있다고 하며는 도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진정서는 내일 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조사한 후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진정서처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서요지 3. 일본정부의직선기선설정철회촉구결의안 (신우근 의원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시범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 일본정부의 직선기선설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발의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지금으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와 협력관계가 돈독하여지고 있으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한일간의 유대관계가 공고합니다. 아울러 양국은 한일간의 무역 규모, 지리적인 특성인 일의대수, 자유민주주의정신, 그리고 동양적 사고와 경영마인드의 일체감, 그리고 2002년월드컵공동개최로 인한 동양국가의 세계적 국위선양 등에 있어 보조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일간의 어로수역관할의 문제가 발생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지속은 물론 계속적인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수역안에서의 나포행위 등을 즉각 중지하고 평화적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 현명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일본은 지난 1월부터 직선기선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영해의 범위를 넓혀놓았습니다. 이 직선기선제도는 '94년 11월 15일 발효한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영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이를 기화로 영토를 넓히는데 남용할 우려가 있어 판결과 협약은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건외에 직선기선은 연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하게 벗어나서는 안되고 직선기선안에 있는 해역일 경우 내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육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의 많은 부분, 특히 우리 어선들이 납치된 곳의 직선기선은 이러한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직선기선은 불법적인 것이며 불법적인 기선을 근거로 주장되는 영해는 영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지난 '65년 6월 22일 체결되어 지금까지 유효한 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양국이 어업과 관련된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협의라함은 상대방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해 7월 일본정부가 직선기선계획을 한국정부에 알려왔을 때 정부는 그들의 일방적 영해설정의 부당성을 지적, 이의와 함께 상호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영해설정은 연안국의 고유한 주권행사에 속하는 문제이고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유엔해양법과 한일어업협정의 기본정신인 일국의 직선기선설정은 인접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번에 일본정부에 직선기선설정철회촉구결의안을 내면서 유인물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결의문을 작성해서 오늘 제안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검토하시어서 원안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직선기선설정철회촉구결의안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97년 8월 29일 신우근 의원외 11인이 발의하여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에 배경 및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상호영해를 존중하며 어업을 하여 왔으나 '96년 6월 14일 일본이 영해법을 개정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한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를 설정함으로써 일본 영해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일본영해에서 한국어선들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조업을 하여 왔으나 일본은 한국어선 5척을 영해침범 이유로 나포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이에 '96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근거로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를 불인정하고 불법 나포에 대하여 항의를 해 온 상태로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6일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상에는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정하였으며 영해의 기선설정방식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왔으나 '96년 6월 14일 영해법을 개정하여 직선기선을 적용, 영해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영해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추측이 됩니다. 한편 '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는 일방체약국이 어업수역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방 체약국과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이 쌍방이 합의한 국제조약을 무시한채 개정된 국내법만을 적용하여 영해를 선포하는 것은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있어 일본법원에서조차 불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선의 나포행위는 합법성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쌓아온 한일간의 선린우호관계를 불신의 관계로 만드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 정부에 대해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본정부의 직선기선설정에 관한 참고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 11월 16일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중에는 영해의 정의와 영해기선 설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해기선 설정방식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통상기선은 해안선의 저조선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직선기선은 해안선의 섬과 섬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영해의 기선을 그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존 한일 영해설정 내용중에서 한국의 영해제도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65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한일어업협정제1조1의 내용은 '일방체약국이 어업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방 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후 '77년 12월 31일 영해법을 제정하였고 '95년 12월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하여 현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은 '영해의 범위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으로 하며 대한해협은 3해리로 한다. 통상기선은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는 수역은 직선기선으로 한다. 인접국 및 대항국간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영해제도는 '77년에 영해법을 제정하였으며 그후 '96년 6월 14일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영해의 범위는 12해리로 하되 대항국과의 사이에 폭이 불충분한 해역의 경계획정방식은 중간선원칙에 의한다. 영해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하되 직선기선획정방식은 유엔해양법 협약원칙에 따른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폭 24해리까지 접속수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97년 1월 1일부터 직선기선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선기선설정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면은 한일양국간의 직선기선설정내용입니다. 한국의 서해와 남해 쪽은 굵은 선이 직선기선이며 동해 쪽은 통상기선, 즉 해안선이 기선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직선기선의 설정부분과 통상기선의 설정부분이 함께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해안선의 깊이, 굴곡하고 만입한 지역은 바깥쪽 해안선을 직선으로 연결하도록 돼 있고, 밑의 그림에 해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산재한 지역은 그 도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님.

신우근 의원님, 참 좋은 발상을 하셔가지고 안을 내주셨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또 어느 점에서 찾으셨고 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본 위원들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권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인접한 국가에서 멀리는 이승만 정권시절에 평화선에 있었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한일간의 국교정상화 등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안선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지금 일본이 세계적으로 좀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한일간에 어업협정을 가장 염두에 두고 이런 해안선설정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국가의 국부를 배경으로 이것이 한국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나라의 어선들, 특히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 어선들이 일본근해에서 어업을 하다가 나포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일본정부에 항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것을 철회하라는 촉구결의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정부에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을 어디다가 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선 도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며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하고 일본에는 현재 나와있는 주한일본대사관에 저희들이 촉구결의안을 보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부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철회촉구안을 내는 건 어떻습니까?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결의해서 냈다. 이거 우리나라에만 내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정부에도 촉구안을 내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한일본대사가 일본정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한일본대사에게 내겠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결의문 하단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나열하셨는데 두 번째 보며는 일본은 나포된 한국어선을 즉각 석방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나포된 한국어선이 일본에 억류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대는 돌아왔고 억류된 어선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는 일본이 불법으로 그렇게 나포된 것이 일본법에 불법이다 그렇게 해서 석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좀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할 당시의 내용이니까…….

작성할 당시는 그랬었고 현재는 아닌 거 같은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문구로 변경을 하시든지 삭제를 하든지 다른 표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이 결의안은 신우근 의원님외 11인이 제안하신 안대로가 아니라 수정할 부분이 있을 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정부의직선기선설정철회촉구결의안은 지금 이 결의안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면 결의안대로 하고 그렇지 않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신우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본정부의직선기선설정철회촉구결의안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 (박효녕 의원외 3인 발의)

저 개인의 의견인데요, 이번 해일피해 본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현장을 가 봤으면 하는 게 현재 저의 심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 지역농민들의 심정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한 오늘 보고받는 과정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봤으면 하는 저의 개인의견을 내겠습니다. 물론 이번 회기에 가기 어렵다면 추후라도 우리 농림수산위원만 소집을 해서 한 번 가보는 게 그 농민들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다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처하는 방법도 연구할 겸 한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식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고 박용희 위원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현장방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시고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위원장님 말씀만 충실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1회임시회현장방문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