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지역계획위원회의 박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이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용인시신성지구및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반대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성복리 일대 120만평과 수지읍 죽전리 구성면 보정리 일대 130만평에 대단위 신도시 조성사업 계획이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시의 지역적 정서와 역사적 전통성을 고려치 않고 수도권 주택난 해결이라는 명분만으로 용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단위 택지개발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당과 인접한 이 두 지역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서울 인구의 분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 현실과 또한 현재 개발중인 수지2지구와 동천지구의 개발이 끝났을 경우 이 교통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성지구하고 죽전지구까지 개발이 된다면 교통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갈오거리와 수지삼거리의 정체 현상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한낮에도 거기 통과하는데 20, 30분은 족히 걸리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대단위 사업 개발 계획이 추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성.죽전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은 1일 7만 4,000t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용인시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처리량도 1일 1만 2,000t에 불과하여 이 시설 용량으로는 수지지구의 예상 처리 용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기반시설의 부족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만명 규모의 신도시 수용 인구는 앞으로 4, 5년간 용인시의 자연인구증가율에 맞먹는 수준으로 20년 후 도시 발전의 기본 골격이 될 도시기본계획안 완성을 눈앞에 두고 시작 단계부터 이 택지개발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무용지물화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은 장기적 검토가 불충분해 전문가들조차 불안정 지구로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광교산 자락을 끼고 1년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시원한 폭포수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로 손꼽히는 녹지가 잘 보전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림 보전구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근시안적 계획에 의거 무분별하게 훼손하여 대단위 규모의 콘크리트 빌딩숲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살리기 환경 정책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서 개발을 통한 풍요로움보다는 자연 친화적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의 터전을 보전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한다면 이러한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은 마땅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업무를 늘 성원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은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지역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과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정겹습니다. 또 지역에서 여기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에 대해서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고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 관심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청원 심사를 해오신 용인지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경부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신갈을 말죽거리라고 칭해 가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인접 지역이 굉장히 개발의 압력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남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 새로 생긴 부근에 남단녹지라는 그러한 녹지지역을 거대하게 가지고서, 그것이 한 1,800만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전을 해 가면서 이 남쪽축으로 계속 연계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발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남단녹지라는 것을 해 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통제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그 부근에 성남시와 서울하고 인접된 지역 내에는 풍치지구를 놓고서 또 통제를 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전혀 차별화 없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커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도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도시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성남시와 그 아래로 남단녹지로 하고 있는 지금 새로 생긴 분당지구와, 그렇게 보전을 할 때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지이용 차원을 보니까 무주택자들한테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5대 신도시라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한 곳 중의 하나가 분당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지구를 도시계획을 하면서 분당지구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 계획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지구라는 신도시가 발생됨으로써 서울과 연계된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상당히 연구를 해 갖고 한 것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는 오리역까지 전철을 놓고 또 여러 가지 도로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 왔고 이런 차제에 분당과 성남의 관문이었었던 그러한 풍치지구가 돼 있던 장소에도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개발 압력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전을 할 때 하더라도 기왕에 풍치지구로서 쾌적하게 보호하기가 어렵다면 쾌적한 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좀 편리하게는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차제에 풍치.녹지지구를 풍치.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풍치.주거지역을 그렇게 해 놓고 있었을 때 과연 지금보다도 쾌적성은 고사하고 편의성까지가 가능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가면서 이 지구는 어떻게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 그 분당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철이 들어오고 도로가 크게 뚫리니까 일대에 여러 가지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해 갖고 지금 된 것만 하더라도 죽전취락지구라는 거대한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서 해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수지도 1택지지구, 2택지지구 그 다음에 신봉지구, 구갈지구 뭐 해가면서 여러 가지 지구가 입지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나중에는 나머지 신성이니 또 기타 여러 지구가 또 들어오니까 이게 분당지구가 만들어졌던 그 시설 계획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일대를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성을 심각하게 알고 이 지역에 대해서 좀더 계획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청원에서 얘기하듯이 이 지역의 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할 때는 융통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우리 지역계획 위원님들은 의견을 모아주셔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방지한다. 그런데 그 개발을 방지한다는 내용 속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개인이 개발하면 된다 이런 것이 내적으로 깔려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나중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분당지구가 개발되고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과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은 얼마 만큼 가용할 수 있느냐 더 보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검토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하기 좋은 말로 베드타운화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계속 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와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선택해서 가게 된다면 그래도 직장있는 사람들은 이리 오게 되고 다른 데 멀리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순환적인 것이 꼭 막히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장이 수용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 또 하나는 이 지구가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적인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과연 용인이나 성남이나 이렇게 따로 따로 행정 속에서 행정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러한 등등 관계가 저희들이 여기서 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은 이래서 반대한다,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신성이나 죽전 그 몇 가지 대외적으로 언론에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구 지정을 한 것도 아니고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일대 전체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자족할 수 있는 직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연구가 돼서 어떤 과학적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그과학적으로 내려진 결론에 좇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거부한다 안한다, 반대하는데 동의한다 여기까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 일대 지구가 과연 직주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연구 의뢰한 것에 대한 결론에 의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현재 지구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반대 의사를 이미 중앙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용인시신성및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검토보고에 있어서 본청원은 1997년 7월 8일 용인시의회의장 이재완 외 14인이 홍영기 의원의 소개로 도의회 사무처에 접수되어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제67조 및 청원법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 개요하고 2페이지의 청원인 의견, 3페이지의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 원 개 요 ◇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성복리 일대 120만평 및 수지읍 죽전리, 구성면 보정리 일대 130만평에 대단위 신도시 조성계획을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 용인시는 수지1.2지구 개발과 수지 동천지구, 구성 동백지구까지 택지개발이 예정 고시되어 있어 개발 포화상태로 향후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교통 문제,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녹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 최근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설이 나돌며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이 일대 땅 값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수지 신성지구와 죽전지구 등 대단위 택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하여 줄 것을 용인시의회 전체 명의로 청원함. 2. 청원인 의견 ◇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성복리 일대 120만평 및 수지읍 죽전리, 구성면 보정리 일대 130만평에 대단위 신도시 조성계획을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 용인시는 수지1.2지구 개발과 수지 동천지구, 구성 동백지구까지 택지개발이 예정 고시되어 개발 포화상태이고 수지읍과 구성면 일대 도로는 현재에도 포화상태로 향후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수도권 최대의 교통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수지읍 일대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자연녹지 지구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 부족으로 오는 문제점, 최근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설이 나돌며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이 일대 땅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 용인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택지개발은 자족기능이 결여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예정지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수지 신성지구와 죽전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하여 줄 것을 요망. 3. 집행부 의견 ◇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음.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서울, 인천 지역의 주택공급 한계 도래와 인구 집중 등 우리 도의 여건상 정부의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환경, 자족도시 기능저하, 지역 불균형 개발 등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대안 제시없이는 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 반대 입장임. 4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성복리 일대 120만평 및 수지읍 죽전리 구성면 보정리 일대 130만평에 대단위 신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수지1.2지구 개발과 수지 동천지구, 구성 동백지구까지 택지개발이 예정 고시되어 있어 개발 포화 상태로 향후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교통 문제,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 문제, 자연녹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최근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설이 나돌며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이 일대 땅 값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건교부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수지 신성지구와 죽전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살펴 보면 신성 및 죽전지구 등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협의시 도시계획 상충, 지역 불균형 개발, 직주 불균형 개발, 교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제반 도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 환경, 경관, 자족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 건교부 및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건의한 바 있다고 의견을 회신해 왔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시켜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키 위해 건교부가 수요택지 공급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선 본 청원과 관련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본 지역은 수원 및 성남 분당 신도시와 인접된 지역으로 준농림지역 개발 허용 이후 소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이 무분별하게 난개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용인시 수지, 구성, 기흥 3개 읍.면 지역에는 '89년 이후 12개 지구 811만 5,000㎡의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고시되어 이중 2개 지구 116만 5,000㎡는 개발 준공되고 5개 지구 195㎡는 보상 및 공사 시행중이며 5개 지구 5,000㎡는 개발 계획 수립중에 있어 동 12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면 6만 9,000가구, 23만 5,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파트 건설용지 확보 위주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저해하는 인구과밀 개발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대단위 택지개발로 청원 지역을 비롯한 개발지역 주변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쓰레기 등 공공 기반시설 부족으로 해당 지역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건교부나 사업 시행자가 개발의 편익 및 수익성만을 앞세워 개발로 보전 및 환경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또한 특정지역의 무분별한 집중 확대 개발로 환경파괴 등 인간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근시안적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지역 정서를 고려치 않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도민을 경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사업 편의주의적인 택지개발 정책이라고 보아 마땅히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지역 주민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합리성 있게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 기반시설 부족과 막대한 녹지 훼손으로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용인시 신성 및 죽전지역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고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 잘 조화될 수 있고 완벽한 공공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미래지향적인 종합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청원을 채택하고 의회 차원의 단호한 입장을 중앙 건교부와 내무부에 건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입니다. 이성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네요. 아까 이창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반대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용인시신성및죽전지구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의건을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거기 현지의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가구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인구는요?

지구 내에 소속된 지역의 인구요?

네.

지금 그쪽으로는 인구가 한 3,000, 4000명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주민이 다 한결같이 지금 청원하신 분들과 같이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지역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시의회에서 청원결의를 해서 우리 도의회에다 청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어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전원이 다 100%냐 아니면 10%는 반대한다 아니면 20%는 반대한다 이런 것은.

거의 전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이 개발을 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무조건 반대냐 아니면 유보해서 아니면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큰 계획을 짜서 다시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용인시에서 장기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개발이 돼도 제한이 돼도 용인시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지 중앙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역주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00%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체가 지역 여론과 건교부가 이러한 계획안을 세울 때 마다 사전에 기밀이 새서 부동산 투기가 앞장서는 데 대해서 이것은 강력한 저지의 뜻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건교부가 어디고 주택건설 또는 도시건설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앞서서 부동산 투기가 먼저 설쳐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건교부의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내지 계획 설명이 지방 정부 소위 용인시나 그 지역이 전혀 있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데 이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혹 설명 들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 들은 적 없고요. 보통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할 때 시라든지 도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들어도 그것이 거의 무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구성리의 동백리 지구가 택지개발 지구로 지난 2월에 고시가 됐는데 그때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반대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그것이 택지개발 지구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자체는 아직도 중앙의 권위주의적 행정서비스를 전혀 무시한 지역주민을 무시한 또한 무분별한 도시계획 과거 분당에도 이러한 도시계획 깜짝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교통 지금 환경 관계 또 쓰레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났습니다. 일산 신도시도 아직도 주민의 여론에 의한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고 환경 문제고 문제점이 많은데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교부가 지방에 지역계획이라든가 또는 시와 의견 조율이 없고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조건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건교부의 어떤 앞으로의 자기네 독주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율하에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원 반대하는 것으로서 가결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지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성남시하고 분쟁이 상당히 일어나는 사실을 보아 왔습니다. 특히 오 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발표로는 수지아파트 부분은 개인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건 직접 도에서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승인을 했을 것 같으면 그런 분쟁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걸로 용인시 도시과장님이 해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말하자면 건축 또는 도시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해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서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사실은 지금이 자치행정이고 주민자치시대에 지방자치는 하면서 주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표현하는 건 독재입니다 이게. 이건 지방자치라 할 수가 없고 이건 위에서 관치주의 즉 독재주의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물려 가지고 해라 할 것 같으면 뭔가 모르게 그런 기색이 보이기 때문에 건교부나 정부에서 이런 못된 장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미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충분한, 아무리 건교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하더라도 도에서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또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시는 건교부하고 싸우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꼭 이건 반대가 돼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지방자치행정으로서 꼭 이것은 반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하고 용인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도에서도 반대하는 건의안을 건교부에 내셨다고 하셨죠?

냈죠.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금 용인시와 시의회, 그리고 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하고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건교부하고 토공하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건교부에서 그것에 대한 회신내용이라든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부터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관된 분쟁관계는 종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은 성남시에 주는 걸로 했고 향후 용인에 대한 하수처리가 분당에서, 그러니까 성남에서 처리되는 건 앞으로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따로 하는 겁니다. 용인은 용인서 처리하는 거고 또 그 시설은 나중에 분당에서 쓰는 시설로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도의 도시과장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도시과장은 건설과장으로 서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다만 제가 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다가 중지돼 있는 데는 남양주만 있습니다. 그 남양주가 어떻게 해서 중지돼 있느냐 하면 소청을 했어요. 중지가처분신청을 주민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일단 그 주민들이 졌습니다. 졌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남양주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 건을 정리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 하면 이게 따지고 보면 더 깊이 올라가면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이것이 공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돼야 된다면 나중에도 어떤 공약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촉진법이라는 건 어느 시기에 가서 효과를 보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얼만큼 효과를 보게 된다면 그 촉진법은 자연적으로, 요즈음 일몰법이라고 많이 나오고 일몰법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느 시점에 없어져야 하느냐 하면 주택 200만호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이었었다면 200만호를 만들고 그 법은 자연히 소멸됐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같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전혀. 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외치고 뭘 하더라도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리 저희를 지탄을 하려고 그러시더라도 그 법 범주 내에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주민의 의견을 중앙에 건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국가시책으로서 꼭 해야 되겠다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저희들이 여기서 걱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청원서 관계가 오기 이전에 저희는 국가의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반대한다 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용인시나 용인시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직접 냈어요. 그래 우리도 반대 의사를 했어. 반대 의사는 왜 반대를 했냐.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는 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용인시의 기본 계획이 있은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일방적으로 너희가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사의 강력한 서한을, 지휘보고라는 그런 형식의 서한을 가지고 장관, 청와대, 내무부 몇 군데 막 다녔어요 저희들이. 참 어려운 일을 저희 실무자들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꼭 포도송이 열리듯이 줄기가 하나 서가지고 오리까지 만든 전철이라면 그건 분당까지 써먹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하에다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 더 끌고나가야 될 전철이 사실상 만들어져야지 되고 또 더 넓은 도로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 가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에 그 용량이 과연 얼마만큼 남았는지 확인해라 너희들, 확인하고 덧붙여라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더 넣든지 뭐든지 지금까지 시설을 확인해 달라.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와 살기만 하면 어떡하냐, 직장에 넣어달라 이렇게 몇 가지를 강력하게 해넣었더니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입장을 달리 했느냐 하면 거기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멈췄어요 이 사람들이. 멈춰 가지고 용역에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름은 서울 남부지역에 대한 교통체계의 흐름을 재정비한다라는 개념에서 지금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남부지역에서 여기까지의 여러 가지 교통체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나오면 얼마만큼 더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생길는지 안생길는지 그때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저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금 지구지정을 하자. 지구지정을 해 놓고 보면 좋은데 이 지구지정을 안하고 자꾸 소문만 나니까 무허가가 자꾸 들어간다. 나머지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는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지구지정을 해 놓고 이다음에 그것이 검토돼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 건설교통부 얘기예요. 한갓 업무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이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요. 그렇지만 도의 입장과 원칙이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것이 훗날 국가를 관리한다든가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국가에서 얘기하는 지구만이라도 지정을 해 놓고 그걸 절대 보호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의 준전문가들은 그래도 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무허가를 방지한다든지 무질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고 지금도 저희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공식적으로 도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반대는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것이 해결날 때까지는 하지 말자 이것이 저희 공식적인 거고, 지금 여기서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네.

네.

정태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시간 끌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청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로 전제로 하고 용인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라는 청원입니다. 때문에 이 청원을 받아주면 역시 우리 경기도의회도 반대를 하면 건교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베드타운이 아니다, 직장도 해결된다, 또 환경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등등 이런 조건이 다 맞으면 그때 가서는 또 그때 가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일단 청원의 반대 입장을 우리 경기도가 내세우면 건교부는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때문에 무조건 청원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 회의를 그냥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더 안해도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청원내용에 대한 반대청원에 대해서 전부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참으로 근시안적이다. 이게 꼭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의 그런 행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주택보급률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분당, 평촌, 일산, 중동 등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우리 수도권이 이렇게 과밀화되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좋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 비용이나 앞으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대규모의 어떤 신도시 개발 개념의 택지공급은 지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장관도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개발하는 게 누구냐. 우리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청원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견을 못하던 사람들이 또 이런 선택을 내놨을 때 이건 아주 근시안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짚어 보더라도 이것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인의 반대 의견은 참으로 존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지방자치시대인데 자치단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도 싫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그런 식의 개발을 서두른다면 안된다 이거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촉진법이니 무슨 특별법이니 준이니 말이죠. 이거 궁색할 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그렇게 논리가 빈약한 그러한 법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대안이 없는 게 아니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물류비용이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왜 큰 발상을 못하느냐. 서울이 갖고 있는 기능을 좀 더 수도권 이남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니면 창의적인 이런 정책을 내놔야지, 수도권에다 계속적으로 땅만 있으면 집을 져.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환경은 어떻게 되겠느냐. 시화호가 그렇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신도시가 다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청원인의 반대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은 안된다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두 시간을 떠들어도 좋겠지만 위원님들도 전부 저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도시 개발이 절대 돼서는 안돼요. 왜 안되느냐. 좋긴 좋지 좋은데, 우선 보급률이 높아지니까 표가 더 나올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나라 망치는 일이야 나라 망치는 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성남시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성남시에서는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주적 기초 절차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배제한 채 일부 토지 소유자와 실시하는 등 행정편의에 따라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행위이므로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복정동은 풍치지구로서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은 불가하여 주민들은 풍치지구가 해제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대다수가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었으나 성남시에서는 관계법규의 개정 및 건의 노력은 하지 않고 상기 지역이 풍치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10층 건물인 서울 중앙교회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부터 복정동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개발사업 고시 이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이주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개발계획 고시 후 철거민 이주를 강요하려는 것은 주민을 등한시 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남시 복정동 도시구획정리사업의 추진 목적은 도시 환경의 정비 및 부족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있다고 여겨지나 성남시에서의 현재까지 추진 경위를 살펴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은 무시한 채 행정편의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청원을 받아주시어 성남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 관계의 청원을 쭉 들었습니다. 아까 복정동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다가 서울시 남부지역에 대한 개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여건 속에서 복정동 일대가 서울시와 성남시에 대한 차별화라든가 계속 도시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남단녹지 그쪽에는 풍치지구를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녹지 풍치지구를 두어놨었는데 그것이 남쪽으로 자꾸 여러 가지 변천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이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오히려 차별화돼야 된다는 것이 하향차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슬럼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거 풍치지구로 바꿔서 그 정의를 좀 정리를 하자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지역의 풍치의 목적이라든가 연담화 방지를 하는 건 100% 효용을 갖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제도에 대한 차선책이 뭐냐 라고 생각한 것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방침으로 시작이 돼서 주거 풍치지구가 됐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도시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습니다.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는 건 재정은 없고 또 여러 가지 계획된 건 실천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도시를 꾸민다 라는 것에서 개발 수법이 구획정리사업인데 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세입을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투자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된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 그걸 정산하는 제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사업주체가 그 지역에서 현물로써 투자가 가능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투자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지상물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외에 소유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조합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사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경제행위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남이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수원이 똑같고 부천이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단위의 경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느 지역에는 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에 의거해서 자의 아닌 타의의 귀책사유로 철거되는 사람들한테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특별분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 철거민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이라는 그런 제도를 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무허가를 가졌던, 오랫동안 거기 세입자를 가졌던 사람들한테는 지역에 따라서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집단 체비지를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조례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등등 관계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제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로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체비지 가격이 남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무허가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거기 기거했던 임차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규모가 되면 그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극히 시단위 조합원들이 형성돼가지고 조합원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깊이있게 관여를 못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사업 주체가 조합인데 조합에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합원들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조합장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성남시장이면서 복정동 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장에 대한 경제행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권행위라고 그러죠, 사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남시의 여러 가지 의견이 건건이 많이 왔는데 두 가지로 대비를 해 보면 우선 기왕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감보율이 높다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세입자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거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으로 마무리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닌 원 소유자간에 감보율을 적게 해야 된다든지 무슨 시설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건 감보율하고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감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설을 많이 해주는 거고 감보가 적으면 적은 것 만큼에 대한 범주의 시설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에서 할 때 그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수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자 관계되신 분들하고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는 전혀 그건 세입자 되는 조합원들이 우선 수용을 전제로 부담을 자기네들이 지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표시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다만 성남시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그 지역 경제 범위로 봤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겠느냐, 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깊이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협의를 요구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수정구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의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세밀히 해서 보고 내용이 약간 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 사업지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정구 복정동 일원으로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풍치지구가 일반주거지구 풍치지구로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174만 6,000㎡로 약 52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업 예정 면적은 43만 6,000㎡로 13만 2,000평 또 토지 이용 계획은 주택건설 용지가 6만 9,000평, 공공시설용지가 6만 2,000평, 공공시설 용지로서는 도로가 3만 5,000평, 공원이 1만 3,000평, 학교가 7,700평 기타 5,77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내 건물 동수는 218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로 편입되는 건물이 87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20세대에 인구는 약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비닐하우스 동수가 188동인데 주거가 24동, 화훼가 107동, 농업이 26동, 창고가 31동, 화훼 농업 종사자 및 관리자 수는 약 47세대 이중에 화훼가 41, 농업이 6세대 정도가 됩니다.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제10조의2, 도시계획법제12조, 도시계획법제16조의2, 도시계획법제54조,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성남시건축조례제29조, 성남시건축조례제31조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본 청원은 성남시에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철거 및 이주 문제 등도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현재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역은 풍치지구로 성남시건축조례제29조에 의거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인 바 세입자들의 주거 보장을 위한 저층 아파트 건설 허용과 복정동 지역도시개발사업을 도 차원에서 전체 개발 사업으로 발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 지구내의 임야에 신축하고 있는 서울 중앙교회 10층 건축물은 특혜가 아닌지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이 청원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92년 12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기본계획을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 풍치지구로 변경 승인하면서 시가지 조성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식을 택하되 상세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토록 조건부승인되어 풍치지구의 계획적 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97년 1월 8일 경기도고시제378호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 결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체계는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계획변경결정, 사업시행인가신청.공고, 사업시행명령,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환지계획인가 등의 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각 단계에서 추진 사업 내용의 공람 및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을 선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성남시장이 현재까지 주요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을 위하여 '94년 3월 24일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3회에 걸쳐 성남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사전 공람실시 그리고 '96년 3월 12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96년 6월 7일 성남시 도시위원회 심의 그리고 '96년 9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7년 1월 6일 도시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법 절차 이행을 위하여 '97년 1월 31일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 공고를 하고 토지 소유자의 사업인가 신청이 없어 '97년 8월 12일 성남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조에 의거 사업 시행명령을 받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주민설명회개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본 청원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이 청원인들에게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택지개발 후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택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주택을 최대한 존치시키고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가옥만을 철거하고 동 지역의 무허가 건물의 철거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시 전역의 불법 행위 일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 처리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토지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지상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의 반환 등은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이며 본 사업지구는 주거지역 풍치지구로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고 성남시 건축 조례에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축 특혜 의혹를 제기하고 있는 서울 중앙교회는 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 허가되었고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5층으로 관련법에 부합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함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지목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함이 법의 취지인 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원 지역인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는 그간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지역이 난개발되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남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도시관리상 방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 추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의견과 성남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성남시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위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 사업시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사업시행자인 성남 시장에게 감보율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내용을 확실히 파악 후 사업시행전 사업의 불가피성과 민원해소 대책을 주민과 충분히 협의 처리하되 특히 세입자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성남시장이 세입자 입장에서 적절한 사전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 시행토록 권고하고 그 내용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보하고 본 청원을 종결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김종식 의원님한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정동 개발지구 임야에 서울 중앙교회 10층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셨지요. 몇 평이나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평수가.

나도 현재 10층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은 머리가 어수선한데, 이것은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여기에 조사를 의뢰하다 보니까 오늘에서 알았어요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동 산 32번지에 있군요. 종교시설로서 대지면적은 6,615㎡이고요, 건축면적은 913.06㎡입니다. 그래 갖고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10층이라는 것은 견해가 다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네. 연면적은 4,600……. 아, 전체적으로 10층 그러니까 지하, 지상 해서 10층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보는 이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진척도가 몇 %나 돼 나가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온 공무원이 대신해서 답변을, 양해를 해주세요.

도시과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성남시 도시과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사안이 있어서.

바쁘시니까요.

얼마나 지었냐고 여쭙잖아요.

도시과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서울 중앙교회는 지금 지하 1층까지 터파기 완료해 가지고 1층까지는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환경관리청에 제출했는데 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시까지는 그 공사가 중지돼야 된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현재 지하 1층까지만 골조가 돼 있고 현재 공사 중지를 저희들이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중지하고 있어요.

도시과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네.

바닥 평수를 몇 평이나 팠어요? 전체 평수 말고 바닥 평수만.

아까 얘기했지요. 913.6㎡인데요.

몇 평이나 되지요? 대략.

300평 정도, 그런데 왜 중지를 했지요?

도시과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저희 환경영향평가 사업 지구 내에서 사업을 했을 때 심의 기간까지는 중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청에서 중지를 하라고 당초부터 나왔었는데 지하 터파기는 이미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우기 때 위험이 있을까봐 저희가 중지는 못했고요. 현재는 골조가 1층까지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올린 상태에서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심의도 안받은 상태에서 지하공사를 했네요.

도시과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것은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결정 고시 이전에 허가낸 상태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전까지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알겠어요. 김종식 의원님, 건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아닌지 이렇게 해명을 요구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특혜라고 하는 점, 좋은 점을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지금 거기가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고도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청원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영세 세입자 이 분들의 해결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원인이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다음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감보율을 얘기했는데 물론 감보율이 높고 낮게 되면 어느 한 쪽은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지금 이미 거기는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고도제한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서 5층 이상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 15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면 세입자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말하자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5층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큰 회사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뭔가 모르게 이게 잘못 된 게 아니냐, 비행장 때문에 그렇다면 비행장을 옮겨야 되고 비행장이 말하자면 옛날 독재시대같이 대한민국 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꼭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행장을 민항으로 고쳐서 거기 주위에 사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풀어라 이거야 이렇게 사실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군사시설보호지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해 본 것은 누가 보느냐, 지금 거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땅을 조금 가진 분들 말하자면 100평 정도나 200평 미만을 가진 이런 분들은 감보율이 50%니까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손해를 보지만 건물 자체도 손해를 봐서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 말이야. 그 다음에 영세민들은 뭐냐 영세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기업이나 국가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손해를 안 보고 입주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맡기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이 말이야. 물론 이에 대해서 성남시 하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감보율은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에 서서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고 다른 것은 상황이 다 안 좋습니다. 중앙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게 영세 세입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화훼단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말하자면 주민등록이 다 거기 돼 있어요.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년, 2년 산 것도 아니고 보통 5년, 10년, 20년 이상 산 사람들도 많은데 이 분들이 아무 보상없이 쫓겨난다면 이 분들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한 것이 더 시급한데 지금 복정동에 큰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같은 동료 의원의 소개로 들어온 안건이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의견과 상치되기 때문에 일반 타 의안보다는 신중히 다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성남시에서 공무원이 나오셨으니까 성남시 공무원한테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됐으면 메모를 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해당 지역 14만 2,000평에 인구가 몇 명이며 거기에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는 각각 몇 명씩인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업인가나 시행 명령이나 사업계획, 시행인가 모든 절차에 있어서 해당 관청에서는 법규정상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상에 하자가 없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 설명회의 참가 인원, 공람.공고 했을 때 공람 대장에 서명한 참가 인원 그것도 지주와 세입자 비율따로 따로 또 '95년 12월 20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96년 5월 4일에 도시계획변경 보완을 해서 재공람했는데 그 변경 내용이 뭐였었나 하는 것 하고요. 우선 그 정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해당 국장께서는 세입자들은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해서 도외시 돼도 되는 것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자들도 조합원의 자격은 없을지언정 충분한 이해 관계인으로서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 시행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될 적에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다 답변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람.공고방법 주로 2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해서 하지요. 그것이 어느 신문이었나 하는 것 하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식 소개의원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청원개요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구획정리방식, 지역개발에 관한 입장, 경기도 사업 시행 승인이 현재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청원 내용 이것을 알고 싶다면, 청원개요를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는 우선 대형지주 소위 있는 분들보다는 거기 무단으로 세입을 해 있든 임차료를 내고 있든간에 세입자들의 권익 때문에 청원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제일의 이유지요.

그렇다면 청원개요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넣을 수 없어 가지고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아까 용인시와 관련된 반대 청원 심사할 때도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혹시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에 이견이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사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해 달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하거나 요구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주민들이 원하거나 요구한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했는지 성남에서 온 분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전혀 된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의견수렴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의견을 서로 절충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거기의 세입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나와져야 되는데 1 조건부터 말하자면 의견이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진 현안이기 때문에요.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외시할 수도 없고 다만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의 권리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절차가 길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람.공고 기간만 여러 개 합치면 18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수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동질을 가진 분들끼리 조합을 형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성된 분들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여기 있는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것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든지 뭐를 해야 된다든지 그 외에 다른 방법도 그 사람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람기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이 대충 도심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가는데 이게 사업시행명령을 받는 것이 지난 8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2일에 시행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시행 조합장이 시장이 된 게, 시장은 '96년도 10월부터 시장을 했습니다만 사업주체에 대한 것이 지난 8월에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창구가 열린 것이지, 창구가 열렸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조합장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대화를 해 온 것이 자격이 없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발생된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야 여러 가지를 되든 안되든 원하는 바를 요구하겠지요. 요구를 하는데 그 다음 번에 점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매각 체비지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다른 데를 예를 든 겁니다 여기는 아니고. 체비지는 어떻게 수의계약한다. 1번 거기 거주 했던 사람, 2번 뭐 했던 사람,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기거 했던 사람들이 체비지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면 아파트에 5층 미만으로 꼭 되지 않는 것을 아파트 몇 층까지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조례에서나 고도상에서 지금 연립주택이 가능하면 연립주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지역의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성남시장이면서 조합장한테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을 도외시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 내에서 발생된 현안이니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로 이렇게 의지표명을 해주시면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복정동 주민 입장이란 것이 전부 안 나눠졌어요. 그 전에 내가 전부 드렸는데 없어요. 여기를 보면 그래요 이 분들이요.

성남시 도시개발계장님 나오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축조례로 정해진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고도제한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아파트가 조례상에 들어 가지 않아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에 아파트가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배경을 보고를 드리면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 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안됩니다. 전혀 법상에 불가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가 고도적인 제한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가 군사보호지역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안된다면 연립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립이라는 개념이 지금 어디까지냐 하면 5층까지가 연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파트를 6층 이상 지으면 이런 얘기도 여기 구구하게 나옵니다만 아파트가 안된다라는 것이지 다른 주택이 안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아파트가 불가한 것에 대한 것은 법 배경상 부득이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궁금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올렸다고 그랬는데 성남시 관계 공무원 지금 오셨나요?

제가 대답을 해 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는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정해져요.

글쎄 범위에 안들어 가지요. 이게 들어 갑니까?

그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당초 허가 나갔을 때는 안들어 갔겠지요 이게. 그러니까 변경하고 구획정리 사업이 되면서 영향평가 대상이 되니까 중간에 영향평가를 받게끔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 자체에서 올리는 것이지요,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향평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향평가는 영향평가사 자체가 국가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향평가를 의뢰해서 가져온 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은 시. 도도 권한이 현재 없지요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청으로 보내지요. 거기서 나올 때까지 지금 건축을 중지하고 있으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읽거나 먼저도 김종식 의원이 평소에 늘 여기에 대해서 안건이 접수된 게 지금이지 사실상 김종식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건 제가 보기에는 올 연초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남시하고도 여러 번 견해를 같이 나누어 봤고 또 여기에 바라시는 바 입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자체가 그 안에서 발생된 현안을 이렇게 의견을 집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몽땅 이걸 전부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한다 안한다 하기 이전에 이 자체가 성남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게끔 촉구해 주시는 걸로 정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관심있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빠뜨려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잠깐…….

네, 이 부분은 의결을 하고 원한다면 제가 질의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건 통과된 거지만 몇 가지 공식적으로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김종식 의원께서도 도정질문시에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약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이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대외비 규정이 있습니까?

대외비 규정은 포괄적으로 하면 국가의 계획이나, 중요한 계획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국가계획을 대외비적인 측면에서 다루라는 건 있어요. 이 택지개발 관계가 왜 이렇게 자꾸 노출되느냐 하면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동기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모도 나와야 되겠고 현황도 있어야 되겠고 뭐를 하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 군하고는 이게 서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다가 의견교환이 있고 그것이 지구지정이 신청돼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게 저희가 그때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 주민하고 전혀 무관한 거냐. 그게 아니라 구역을 정할 때까지는 주민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구역을 정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하고, 이해 관계가 직접되는 사람들하고는 여러 가지 견해를 같이 하죠. 그런데 우리도 이걸 어떻게 비밀이 좀 더 유지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비밀은 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탁상공론이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그려놓고 지구를 지정해 놓고 뭐냐하면 3년 이내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건 무효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지구를 지정해 놓으면 사실 비밀은 없다고요. 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개별화 필요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도저히 3년 안에 개발이 안되겠다 그러면 법은 무효화되는 겁니다. 지구지정은 해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너희들 지구를 지정하는데 어떻게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하냐" 이게 그러니까 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에 의견이 와요. 의견이 오면 이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열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에다가 협조를 보내야 된다고. 그럼 이게 우리는 비밀스럽지만 다른 협조를 받은 사람은 그게 비밀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대외비 뭐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게 많이 노출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지구를 지정하는 게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들을 협조하는 부서를 좀 더, 즉 필수부서나 그러한 부서를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건의도 했고, 또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디가 필수부서고 어디가 아니다라는 걸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상에 나온 파주 교하지구나 용인 동백지구를 현장에 조사 한번 하셨어요, 그 보도가 나간 이후로.

했죠. 동백지구도 그렇고 파주 교하지구 여기도 해 가지고 우선 지구지정이 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통보가 가냐 하면 국세청부터 갑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합동조사반을 하는데 우리가 합동조사반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사가 아닙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 이동사항이야. 그래서 주민 이동사항을 우리가 가서 보죠. 주민 이동사항을 봐가지고 지난 번에도 20, 30명씩 우리가 색출을 해내고 그랬습니다. 색출을 해 냈다고 해서 우리가 벌을 못주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데 별도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누출된 부동산 업자들이 말이죠. 숫자나 토지조서 등이 누출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건 우리가 수사를 못하니까 못잡고 다만 그 사람들 그러한 소리를 듣고 먼저 그 정보를 듣고 왔든지 주민이동이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동이라는 게 중요하냐 하면 개발 시점과 이주하는 날 하고는 여러 가지 혜택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고시 이전에 이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색출해 냈죠. 그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죠.

자료를 좀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이러한 기밀사항 누설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법제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도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여기서 한 게 있습니까?

그 건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탁상공론이라도 좋으니까 적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해 놓고 개발을 연구하다가 안되면 취소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 관계하고, 또 가급적이면 협조하는 부서를 적게 해 달라.

참고적으로 말이죠. 그 건의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같이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질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이걸 본회의에 부의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봤는데 이건 강력히 촉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사업시행 전 사업의 불가피성과 민원 해소대책을 주민과 충분히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이 정도로 촉구를 해도 그게 협의가 안되고 상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이 사업에 경제범위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호전된다든가 만약에 체비지가 비싸진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좋아지는 거고,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원론적으로 뭐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생된 토지의 현물로 제공된 걸 매각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기록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한다 라는 말씀은 여기 받는 저쪽에 시장이나 조합장이 봤을 때 민의를 사전처리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해 놓으면 그게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촉구하는 내용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어떤 제재를 하는 역할로 되어서는 괜히 우리 입장만 나빠지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