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아시다시피 기아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인 경기는 물론이고 또 우리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4건으로써 국민기업기아정상화지원촉구건의안,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와스페인까딸루냐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와독일브란덴부르크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국민기업기아정상화지원촉구건의안 (백재현 의원외 13인 발의)

이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통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교위원회 소속으로써 광명출신 백재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한테 양해의 말씀과 이해를 구합니다. 국민기업기아정상화지원촉구건의안을 올리면서 미리 통상경제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또는 같이 발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했어야 하는데 제가 시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 문교위원회가 지난 8월말부터 9월초에 우리 개원 직전에 백령도로 안보연수를 떠날 일정이 잡혀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참석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발의자에도 한번도 참여치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구나 제가 통상경제위원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됐다는 것을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국민기업정상화지원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을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7월 15일 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채권단과 정부당국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아그룹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단이 기아그룹과 관련된 1차, 2차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에 대하여 원활하게 할인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기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정부와 채권금융단의 조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계순위 8위인 기아그룹이 28개 계열사와 총 1만 7,000여 협력업체가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경기도에 존재하고 있는 6개 계열사와 기아자동차 1차협력업체 229개 회사와 2차협력업체 2,100여개가 그대로 방치되면 연쇄부도 사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경기도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아그룹은 기아살리기회사자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8월 16일 현재 보유부동산 자산 1,499억원을 매각하였고 인력만해도 3,241명을 감축하였고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회사살리기에 적극 나서서 8월 16일 현재 회사살리기모금운동으로 413억원이 모금이 됐고 노조복지기금 회사지원과 휴가비, 상여금, 월차수당반납 등 기아살리기에 노조원들 자신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아그룹협력회를 비롯하여 기아그룹과 연관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아살리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아그룹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생산을 중심으로 조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소유와 분산이 잘된 모범적인 국민기업을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맡겨버린다는 것은 다소 국민적 염원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크라이슬러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15억달러를 채무보증해 줌으로써 회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을 이루어냈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던 미국 정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기아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우리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경기도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아사태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이 더 크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기아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과 또한 기아의 제3자인수를 인위적으로 할 경우 각처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이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정부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금번 기회를 통해 기아그룹이 자동차전문기업으로 다시 성장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아의 협력업체의 진성어음할인과 수출신용장할인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기아를 살려낼 수 있도록 모쪼록 우리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부족하지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기업기아정상화지원촉구건의문을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이 건의문은 여기에 충분하게 통상경제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안을, 자구를 수정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지금 제안설명 드리고 있는 국민기업기아정상화지원촉구건의안이 원안대로 또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기업기아정상화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9월 1일 문교위원회 백재현 의원님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아그룹은 국내 재계순위 제8위로서 부도방지협약대상기업으로서 지정된 이후 국민기업으로 인식되어 온 기아를 살리고자 하는 범국민적 운동이 일어나 기아자동차판매고는 크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광명시와 화성군에서는 기아그룹의 주력기업인 기아자동차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1, 2차협력업체만도 3,000여개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연쇄부도의 파장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처 도내 경기의 침체를 부채질할 뿐 아니라 국가전반의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아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 기아는 물론 협력업체 연쇄부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안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업정상화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기아그룹이 부도사태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임시회를 소집해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산업경제국소관으로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으니 집행부측의 답변이 필요할시 질의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기업기아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우리 경기도 담당자님들하고 의원님들에게 감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채권단인 은행측에서는 기아그룹의 김선홍 회장의 사퇴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우리도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 건의문내용에 보면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이 정부에 촉구하라고만 나와있는데 기아측에서도 경영합리화 내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경영진이 퇴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안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부족하지만 제안자로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인 황준기 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신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기업이나 경영의 책임은 당연히 그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 역시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그룹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일정부분은 일정부분이 아니죠, 상당부분은 김선홍 회장 경영최고책임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언론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국민기업 기아가 다른 재벌 랭킹순위에 있는 기업과 재무제표를 비교해 볼 때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더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이런 살리자는 운동에 동참하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선홍 회장이 퇴진할 것이냐, 퇴진하지 않을 것이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건의문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상경제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삽입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우리 경기도민의 정서는 김선홍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제3자인수가 더 구체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기아가 그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제3자 기업으로부터 인수를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흥석 위원입니다. 사실 기아가 우리 도의회에서 지원촉구건의문을 할 정도의 관심사항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강경식 부총리라든가 정부차원의 입장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말 협력업체들이라든가 기아에 진성어음이 지금 담보가 확고부동하게 은행에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고 옛날같이 담보없어도 상장업체로서의 어음할인 같은 것이 잘됐었는데 아마 80 내지 90%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의안을 촉구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으면서 또 정부차원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참 정책적인 정부의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 촉구결의안이 거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런지는 저도 미지수라고 보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아를 위해서 해줘야 될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제안자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아그룹이 정부정책과 맞서서, 정부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자는 측면이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정책이 상당히 일관성있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내려왔던 정책이었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있고 국민들도 또는 도민들도 많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 기아부터 적용하자는데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제안자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의안을 만듦으로써 얼마만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민의 정서를 또 경기도에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도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곳이 대의기관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도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건의문이 도민의 정서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 제안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집행부인 산업경제국장이 전체적인 어려운 부분의 사태는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아사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특별임시회의를 열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소관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승헌입니다. 지금 기아가 국민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 건의문이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협력사가 1만 7,000개 정도 되고 종업원수가 6만 300명정도 된다면 그것이 지금 경제활동에 대비해서 사실상 몇 %의 실업률을 양산한다든지 또 지금 기아의 전체 자산이 14조 1천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파산됐을 적에 국민조세가 얼마나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줘야 피부에 닿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라는 것이 실업률을 예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책무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이 너니 내니하고 따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건의문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열이 안되지 않았느냐 해서 좀 수정을 하여 삽입을 해서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한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건의문은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대해서 고집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통상경제위원님들이 적절한 문구를 삽입 또는 수정을 하셔도 저로서는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안자의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기아가 개별적인 기업형태고 이런 자료들을 도집행부를 통해서 받아봐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원하고 지금까지 정체했다는 건 신문기사 등의 내용, 기사화됐던 내용을 근거로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상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천형 위원님 말씀에 100%로 동의를 하고요. 잘못됐다고 모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백령도 연수만 떠나지 않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쭉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하루늦게 나와버렸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시차가 연결이 되지 못해서 충분히 상의를 못드렸으나 당초에 이걸 미리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8월말쯤 갑자기 의회가 열리면서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8월 31일 저희가 안보연수를 떠나는 일정에 꽉 짜여져있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 전혀 없었거나 또 일부러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또 서명을 받았던 의원도 우리 광명출신 의원들은 광명에서 만나면 되니까 만났고 마침 지난 정인봉 위원님께서도 그날 날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당연설이 있었습니다. 안양 만안에 거기서 몇 몇 의원 만나서 그나마 숫자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삼 우리 통상경제위원님들 한테 사과를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사과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마 기아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임시회를 거쳐서 논의한 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기아그룹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알거 다알고,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백재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아정상화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한 이의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이 돼서 더 이상 질의 응답으로 질질 끌지말고 제 생각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가결해 줄 것을 저는 요청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김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아사태는 누구나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더 이상 질의 내용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안에서 건의문이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님 그렇습니까? 건의문이 추가로 원안 외에 들어왔죠? 지금.

처음에 붙일 때 건의문을 안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안에는 없던걸 추가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기업기아정상화촉구결의안은 건의문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기업기아정상화지원촉구건의안

위원장님, 이왕 우리 산업국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기아의 현재 상황을 짤막하게 말씀해주시고 가야지 그냥 오셨다가시면 안되지.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최흥석 위원님께서 이 원안하고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국장님께서 직접 브리핑 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좀 설명해주시죠.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아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고 그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와 관련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과보고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아문제의 핵심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성어음의 할인입니다. 그러나 금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지사가 지휘보고를 통해서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총리실, 통상산업부 등에 강력히 촉구를 한 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책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이처럼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아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깝지만 대단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중에서 저희가 취한 조치중에 중요한 것은 우선 기아의 1차 협력업체들, 예를 들어서 10억원씩 진성어음이 물려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 밑에 연결이 돼 있는 2차, 3차협력업체들 사람으로 치면 신체 곳곳에 흩어져있는 실핏줄 같은 기업들은 크지 않은 돈이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특별히 할애해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하반기 중소기업운전자금 640억원을 지원결정을 하면서 그때에 신청이 되어있던 41개업체에 51억원을 지원결정을 했고 그 외에 그 이후에 기아협력업체만을 위해서 저희가 213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216개업체에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합쳐서 257개업체에 총 264억원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업체당 1억원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단에 가있는 실핏줄 같이 얽혀져있는 작은 기업들에 가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돈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기아협력업체중에 16개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에 3개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음이 돌아오면서 또 추석임금 관련 등등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취한 소박한 조치가 그나마 어려움을 겪는 작은 기아협력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믿어봅니다. 아까 백재현 의원님께서 쭉 답변하시던 중에 경기도의 입장을 최흥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보태고자 합니다. 기아문제와 관련해서 김선홍 회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아문제를 걱정을 하고 또 정부에 촉구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기아협력업체들의 문제입니다. 기아가 제3자인수가 되건 그냥 살아있건 기아라는 회사가 없어지지만 않고 있으면 우선은 도입장에서는 큰 고민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문제는 기아라는 회사 또 거기에 관련된 김선홍이라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결론이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실핏줄이 마비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촉구를 하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빨리 진행시켜 주고 실핏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 중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다"항에 보면 "경영자와 근로자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저희는 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기회닿는 대로 정부가 소위 기아협력업체들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조치를 취해 주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초 지난 7월 9일 제120회임시회의시에 경기도와하타이성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여러 가지 자료가 미비해서 오늘 재심의를 하게 됐고 그 사이에 우리 국제교류2계장이 통상경제위원회의 권재국 위원님을 모시고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현지를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하타이성의 현황 및 경제개발계획을 파악하였고 경기도와 교류협력사업안을 제시받음으로써 향후 양 도·성간의 내실있는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진출 도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이들의 영업실태 및 투자사례연구를 통해서 향후 도내 기업의 현지투자를 위한 정보를 입수한 것도 하나의 수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상호보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웍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계획에 따라서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지역이자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이라고 하는 베트남 하타이성과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타이성은 수도인 하노이와 인접하고 홍강하류의 광범위한 평야지역에 위치하고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서 북부 베트남에서 성장가능성과 투자여건이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타이성은 21세기를 대비해서 대단위 공단조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의 개발계획을 추진해서 경기도와 하타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보완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양 지역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10월중에 경기도에 하타이성의 관계자들이 와서 서명할 계획으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7월 2일 이영민 전 국제관계자문대사가 하타이성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고 작년 9월 9일 도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3일 내무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하타이성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지역으로써 인근지역인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타이성은 베트남의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수도인 하노이와 북동쪽에 접해 있으며 북부 베트남의 최대 항구도시인 하이퐁과 가까이 있어 물자수송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로써 우리나라의 서울과 자매결연이 돼 있고 남부에 최대도시인 옛날의 월남지역의 호치민시는 부산하고 돼 있고 하노이의 동남쪽에 100㎞ 떨어진 하이퐁시, 하이퐁시는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는 우리나라의 인천시하고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강하류의 델타지역에 위치해서 땅이 비옥하며 하노이와 연결되는 1호, 32호 도로와 푸켓공단 예정지역과 하노이를 연결하는 현재 랑화라크라는 고속도로가 현재 27㎞ 건설중에 있고 하이퐁항구와 연결되는 홍강 델타지역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면에서도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의 개발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푸켓공단, 수안마이공단, 뮤몬공단, 하동공단, 선타이공단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북서쪽의 국립공원인 바비산과 남서쪽의 사찰 밀집지역인 흐엉선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인구는 작년말 현재로 한 7,500만이 됩니다. 이는 중국의 12억부터 시작해서 세계 180여개 나라 중에서 13위의 인구를 갖고 있는 거대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총 합쳐봐야 한 6,800만정도의 인구규모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제6차베트남전당대회 이후에 쇄신정책, 도이모이정책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도이모이정책을 채택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걸쳐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당서기장을 비롯한 총리, 개혁적인 인사들이 그 자리에서 경제개혁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에 의해서 유지되며 국회와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인 안정하에서 경제의 개방과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고 현행 행정제도를 보면 하노이시, 호치민시, 하이퐁시 이 3개의 특별시가 돼 있고 우리로 말하면 특별시, 직할시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 밑에 우리나라의 도에 상당하는 베트남의 성이 58개 성이 있습니다. 물론 성은 우리나라의 도의 규모보다는 작습니다만 58개 해서 총 61개 특별시와 성이 있습니다. 다은은 경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월남 공산화 이후에 경제난에 처해 있었으나 도이모이정책 채택한 이후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92년 이후에 GDP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있어서 매년 8, 9%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아직까지도 1차산업인 농림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점점 증가하면서 산업구조화가 고도화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총 노동인구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농업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요작물은 쌀, 옥수수, 고무, 땅콩, 커피 이런 것이 주가 되겠고 미국, 태국에 이어서 쌀 수출국으로써는 세계 3위입니다. 제조업분야를 보면 중공업 우선정책에서 소비재산업 등 경공업 우선 정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만 기계설비의 노후, 인프라 스트럭쳐가 아직도 미비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생산성은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공업부문이 베트남 경제성장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한 14% 정도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160개 유전구역 중에서 한 1/4 정도만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56년에 자유월남과 수교한 이래 월남이 '75년도인가요 공산화가 된뒤에 국교가 단절이 됐다가 지난 '92년도에 재개가 됐고 지난 '95년도에 도 무오이 당서기장이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바가 있고 김영삼 대통령도 베트남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관계가 그 뒤로 활발하게 진전이 되고 있고 그 뒤에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작년도에 대베트남 수출은 약 16억달러 수입은 약 2억 3,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비료,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컬러 텔레비전, 일반 기계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탄, 제품생산 후에 나오는 쇳조각들, 원목, 해산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금년 5월 현재에 한 25억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국 중에서 싱가폴, 타이완, 홍콩,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대개 섬유, 가방 등의 경공업 분야에 투자지역도 호치민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만 대우그룹이 하타이성과 접해 있는 하노이에 TV 및 브라운관 합작공장을 세웠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등 그 투자규모가 커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는 성장잠재력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이익추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우리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종의 다양화와 진출지역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12월이 국교수립 5주년입니다. 그래서 5주년을 기해서 양국 정부와 국민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보고도 듣고 했으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도 받았고 또 유인물로도 보았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지난 보고서 보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보완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줄여서 요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타이성은 2010년까지 4개의 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푸켓공단내에 경기-하타이공단 건설을 제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에서 이중 한 40㏊를 경기도와 합작해서 건설했으면 하는 것이 하타이성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베트남과 자매결연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좀더 구체적으로 협력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지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즉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에 위치해서 부지조성에 유리하고 각종 도로와 항구, 공항과 연결돼서 원·부자재 수송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양질의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과 제품생산에 유리한 여건으로써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관광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광협력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선타이시 서북쪽에 바비산 일대, 하동 부근에 관광지로써 허응산, 서북쪽 민속촌, 거기에 동모골프장 여러 가지 관광 또 호텔건설을 중점적으로 투자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부문에 투자와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에 자매결연이 체결된 다음에 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베트남의 취약한 경제여건과 배타적 민족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현지 진출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법률, 세제, 관습 등 현지 제도 및 투자여건의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경제통상협력을 주로 하되 문화, 관광, 학술,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의회와 집행부, 민간차원 등의 다원적이고도 상호연계된 그런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분야별 추진방안은 생략을 하고 32페이지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베트남 진출 등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올 수 있고 도내 기업의 공업제품의 수출과 하타이성의 원자재 수입으로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효과와 두 번째는 현지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과 저렴한 원자재를 이용한 현지 투자로써 국제경쟁력 그리고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타이성은 하노이 북부 최대의 항구도시인 하이퐁등 약 1,000만 인구의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베트남의 내수시장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회복후에 미국은 베트남의 대미수출에 대해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저율관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쿼터의 부여로 미국 및 선진국으로 우회수출기지 또는 인근지역인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생산기지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요. 다섯 번째 원유, 석탄 등의 광물과 쌀, 고무, 커피 등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섯 번째 푸켓공단건설, 물류 인프라 건설, 대학교, 연구소, 관광지 건설계획에 따라서 도내 건설업체의 현지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이고 비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35페이지에 민간단체의 현지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하타이성 탄호아이 지역에 목공기술훈련학교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경실련을 탈퇴해서 독립된 민간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목공, 마케팅,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 및 한·베트남간 유대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36페이지, 38페이지에 걸쳐서 한국어 및 베트남어로 된 자매결연합의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한국기업의 베트남투자 현황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베트남 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은 그야말로 경기도에서 동남아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고 아시아의 주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력있고 앞으로 경기도가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셔서 저희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결된 안건으로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으로써 1975년 월남공산화 이후 전쟁후유증과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조치로 경제가 어렸웠으나 최근들어 신경제정책, 도이모이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체결예정인 하타이성은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와 인접하여 우리도와 지리적여건은 유사하나 인구, 면적, 경제규모, 산업구조 등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타이성이 우리도와 걸맞지 않은 상대로써 양 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은 우리도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7월 2일 양 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여 '97년 8월 자매결연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자원과 저임금의 노동력등을 바탕으로한 시장성과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지역으로써 하타이성을 인도차이나반도지역으로 진출하는 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도하고 베트남하타이성간의 자매결연 질의 답변은 지난 번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없으시면 바로 동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인봉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한 관계로해서 특별히 보충할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동의하자고 하는 그런 안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월남하타이성하고 자매결연 후에 기대효과를 보면 베트남에 대해서 WTO체제의 예외인 GSP를 인정하게 됨으로해서 우회수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회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어떤 것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TV를 비롯한 전자제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공업부분 쪽에 상당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 하면 의류, 신발, 봉제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에 자매결연해 가지고 경기공단을 마련해 놓고 공단이 마련된 이후에 3년동안 1개업체도 진출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베트남푸켓공단에 40㏊를 우리경기공단을 조성하자 이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단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단관계는 엄격히 따지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심양공단도 12만 9,000평을 조성해 놓고 지금 기업체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해외공단을 만든다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 본다면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저 사람들은 바짝 달려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10여곳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공무원 1, 2명이 거기를 방문했다든가 의회에서 친선방문 한두 번정도 해가지고 자매결연 성과가 유지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매결연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통상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이 자매결연을 거점으로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을 어떻게 많이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거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그냥 자매결연만 해놓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유지발전 시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이 오늘도 세 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자매결연이 13개 내지 15개지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통상협력실의 직원이라든가 또는 기타 우리도의 다른기관과 협조해서 자매결연지역과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대를 더 강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잘 설정해서 통상협력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쥐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으로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도의 계획은 지사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당초계획은 올해까지 20개 또 내년 지사님 임기말까지 30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신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0개, 30개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12개 되어있는 것도 유지발전 시키기 어렵습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3개가 늘어나서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 생각은 지금 브라질의 상파울로 그 다음에 호주에 퀸스랜드 여기에 봐서 인도네시아의 서짜바주나 아니면 태국 이런 데 몇 군데만 더해서 많아야 18 내지 20개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는 다른 데서 우리도에 자매결연을 맺자맺자 하는 데는 선별적으로 심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말씀이고 저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실적위주가 아닙니다만 하여튼 기존에는 자꾸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는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존에 맺은 것부터 또 앞으로 몇 몇개 더 플러스해서 17∼18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밀도있게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통상협력, 교류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네,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 위원입니다. 베트남하타이성과 경기도와의 자매결연을 앞두고 사전조사를 다녀오라고 해서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간단히 보고 안해도 괜찮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그래요.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해주셨고 또 단기간내에 갔다오시면서 이렇게 비교적 상세한 보고서를 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시간상 대체하기로 하고요.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승헌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먼젓번에 하타이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정보가 불충분해 가지고 사실상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자 해서 나왔던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인 까딸루냐주 관계라든지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 자매결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답사나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 놓은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후딱후딱해서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거쳐서 위원회하고 사전에 대화를 해 놓고 또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실무보완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부결이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게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개진을 하고 심도있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베트남문제는 지난 번에 보류 재심의해서 새로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베트남하고 지난 8월안에 자매결연을 체결할까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독일 브란덴부르크주는 저희가 지난 6월에 한국과 스페인과의 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스경제협력위원회 여기에 한국측 위원장이 두산그룹의 박용오 회장이고 스페인측의 위원장이 네그레 회장이라는 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이면서 전 유럽의 상공회의소회장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1,500개의 상공회의소를 거느리고 있는,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영향력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래서 한 스경제협력위원회에서 올해에 스페인에 가서 서로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자치단체로서 우리경기도를 참여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그 계획에 참여해서 마침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바로셀로나를 둘러싼 것이 까딸루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경기의회 현황하고 투자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하고 발표하고 토의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는 길에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에 들러서 거기에 가서도 10월경에는 서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자고 구두로 협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계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서에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난 번에 베트남건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세 건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대하시니까 좀 파악하시기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10월 중순이 될지 말쯤이 될지 10월이라고 말했습니다만 10월안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그 쪽에서는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제협력을 하자고 하는데 우선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싸인을 한 다음에라야 되겠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못꿰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지난 번에 상당히 서두르는 것을 지연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10월중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것을 시발로해서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맺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갔다온 소감과 더불어서 간단히 몇 가지 주문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방문단에서 5일간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사실 가고 오고 빼면 공식적인 일정은 3일 잡았습니다. 공식일정을 했는데 일정을 하는 도중에 성장이나 의장 접견받고 그 해당지역의 투자계획처의 처장이나 실무국장한테 보고도 충분히 받고 또 보고 받은 그대로 국가공단이나 아니면 바비산공원도 충분히 둘러봤습니다. 우리 한국기업체가 진출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체도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후에 제 본인의 소감은 베트남과 한국과의 자매결연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공감을 해 봤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된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서 21세기에는 우리가 경제5강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서양경제주도권에서 태평양시대로 넘어오지 않겠는가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한 한국이 대태평양시대에 경제권을 잡으려고 할 때 베트남과 어떤 같이 공조를 취한다고 한다면 태평양시대에서 앞서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공감을 지니고 왔습니다. 갔다와서 바로 제가 중국 심양 요령성자매결연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일정속에서 우리 심양경기공단을 다녀왔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을 다녀온 가운데 제가 지난 1월에도 사실 갔다온 지역인데 작년 1월이나 이번에 다녀왔을 시기나 그 경기공단이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당초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령성에 경기공단을 만들면서 토개공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토개공은 기반조성을 하고 모든 업체의 소개는 경기도가 맡도록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기도가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한 개 업체도 소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개공도 화가 났는지 경기도 업체가 아니라 전국적인 업체로 확산하는 홍보문을 발송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속에서도 경기공단을 그 쪽에서는 희망을 하는데 유인물에 보듯이 이런 타당성 있는 조사는 집행부가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틀립니다. 한국기업체가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호치민시에 60개업체가 진출돼 있고 그 다음에 하노이시에 한 10개업체 그 다음에 많이 되어있는 것이 동라이셩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20개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결코자 하는 하타이성에 2개업체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업체가 조사한 바탕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통상교류하면서 물론 문화적인 교류, 사회적인 교류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1세기에 경제5강에 들려고 한다면 국제교류를 하되 실사구의 어떤 기반을 두지 않는 그러한 교류는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겠나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인천시는 단동하고 자매결연 돼 있고 하이퐁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데 상당히 실사구입니다. 거기는 인천시만 해도 단동시 인천공단을 하고 있는데 현지 인천시 공무원들이 3명 정도 거주하면서 그 공무원들이 주도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간판은 경기공단이라고 달았는데 우리 공무원은 파견이 안돼 있거든요. 이런 거 보더라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일을 추진한다면, 공단을 조성한다면 우리 경기도공무원이 들어가서 주도할 수 있는 실사구의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교류를 할 때 정말로 21세기의 경제5강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가 되지 않겠나 해서 교류를 하되 이러한 것도 타당성있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는 동남아에 진출을 할 때 일본의 유력인사나 자제들이 동남아의 유력한 학교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의 유력인사 자제분들하고 서로가 학업을 같이 해가면서 친분관계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그 지역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는다는 얘기를 듣고 장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도 느껴봤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 저도 개인적으로 약 7일간에 걸쳐서 베트남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노이시와 호치민시, 다낭 또 위에시 등등을 방문하고 느낀 소감이 우리 60년대의 버스가 월남의 최고로 좋은 관광버스로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기분도 좋았지만 월남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월남에서 제일 좋은 버스가 우리한국의 60년대 좌석버스가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우선 경제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경제적인 기반과 아울러서 외교적인 기반을 이 지역에 둘 수 있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일본사람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물론 하노이 부근에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호치민이라든가 문화유적지가 많은 위에시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인구가 260만명 밖에 안되고 있고 우리지역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노이 부근에 있는 지역이란 단순한 사건으로만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이 지역을 교두보로 해서 동남아로 진출하는 그러한 무대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월남에서 우리가 하노이는 사실 북쪽지역에 있고 월남사람들은 생각이 북쪽사람들은 고지식하고 월남쪽으로 호치민, 옛날 사이공시쪽으로는 사람들이 활달합니다. 생각이 아주 천양지차가 있어요, 사는 모습만 봐도.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지역을 경기도에서 자매결연만 맺고 하나의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을 교두보로해서 우리 경기도가 여기에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외교적인 입지를 강화해 나가면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아주 많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간에 하나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사항을 갖다가 한 번 부결을 시킨 안이 재상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권재국 위원도 여기 다녀오셔 가지고 지금 저와 똑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 도 자체내에서의 의지와 또 이것을 자매결연 후에 우리 도에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여기에 동의를 해주지만 하나의 실적주의로 끝나고 이걸로 내 임기중에 이거 하나 했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동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제협력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신 위원님께서 핵심에 해당하는 금과옥조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실있는 통상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천형 위원 님 질의해주세요.

백대식 위원입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 것도 듣고 브란덴부르크주것도 다듣고 세 개항을 먼저 실장님이 보고 하시고 그거 끝내고 나서 가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3개안을 일시에 동의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개안을 일시에 가결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 경기도와스페인까딸루냐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이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도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권역별로 2, 3개 경쟁력있는 지역과 자매결연체결을 추진해 나가는 국제교류지역 다변화 계획에 의해서 서유럽의 협력망 확보를 위해서 스페인의 경제중심지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르셀로나시를 중심으로 하는 까딸루냐주와 저희가 협력관계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딸루냐주는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고 인구 600만명, 면적 3만㎢로써 지리적 이점과 잘 발달된 물류 인프라 및 낮은 생산비용 등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수가 스페인 전체의 24%인 2,600여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까딸루냐주는 스페인 전체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며 균형적인 생산구조와 소비자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소재한 중소기업체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중해 성장거점 중심지역으로써 부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까딸루냐주간의 상호보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화적인 또 교육, 예술부문에 교류협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써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하고 생각이 돼서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스페인까딸루냐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는 올림픽을 개최한 바르셀로나시를 주도로 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와 함께 경제 중심지역으로서 유럽상공회의소와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이 자매결연 대상지역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까딸루냐주는 인구 600만명과 면적이 약 3만 2,000㎢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2,600여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스페인 전체수출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 성장거점 도시로서 판단됩니다. 특히 까딸루냐주는 저렴한 노동비용, 풍부한 기술인력 및 높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가의 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으나 한국은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 5개 업체만 진출하고 있어 더욱 많은 우리 기업이 진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 가전, 고무제품에 대한 우리 상품의 인식도는 매우 좋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진출하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까딸루냐주는 도내 중소기업이 EU등 유럽 여러 국가에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교육, 문화, 예술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계획하는 등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상호신뢰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스페인까딸루냐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는 가급적이면 본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사전에 간단히 해 달라고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자매결연 추진에 애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 하타이성건이 부결이 된 이후로 나름대로 까딸루냐나 이런 곳에 대한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이 한결 더 문서라든가 자료조사가 전보다 많이 나아진 점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관계관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덕분이고 본 위원들이 그동안 지적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페인 까딸루냐주간의 자매결연의 정확한 일시같은 것 그것이 아마 기록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와 외국 여러 주간과의 자매결연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고 세계화, Globalization인가 해 가지고 세계화중에 이 일이 다른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보다 더 심도있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달라는 차원에서 지난 번 하타이성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질의가 스페인 까딸루냐 이것은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정확하고 소상한 자매결연 추진일정하고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와는 지난 번에 한국과 스페인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에 그 협력관계에 죠르디 푸졸 수상과 경제장관 또 기네 담당국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의 요구는 10월말이나 11월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쪽의 일정도 있고해서 저희가 좀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 같아서는 10월 10일전에 못한다면 10월말이나 11월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저희가 다른 일정과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전 아니면 10월말부터 11월초 사이가 될 것이고 이 방법은 저희가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난 번에 와서 의향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매결연체결할때는 우리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스페인하고 브란덴부르크하고 가는 길에 돌아서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고 이렇게 올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고 저희 생각입니다만 욕심같아서는 여기 통상경제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회 전체에서 한 두 분 정도는 참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신현태 위원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에 보면 양 지역의 자매결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까딸루냐주는 부산광역시하고 '83년 10월에 바르셀로나와 자매결연한 바가 있는데 까딸루냐주가 경기도하고 한국의 부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하고 또 자매결연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바르셀로나는 '92년도에 올림픽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 또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의 동북지역에 경제적인 거점이면서도 스페인 전체의 1/4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그런 지역이고 상당히 경쟁력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하고 바르셀로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까딸루냐는 아직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와 자매결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는 쪽으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인 네그레 회장이라든가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의 추천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와독일브란덴부르크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와독일브란덴부르크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옛날 동·서독 통일 전에 동독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주가 브란덴부르크주입니다. 인구가 한 260만명되고 면적이 3만㎢라서 경기도의 면적으로는 한 3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 지역이 현재는 옛날 동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유럽쪽에 센터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통일된 독일의 수도는 본입니다. 지금 각종 국가중앙관서부터 시작해서 '99년도경에는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이 통일된 독일의 수도가 됐을 때 그 지역이 완전히 브란덴부르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상당히 정치, 경제, 행정 모든 면에서 독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유럽전역에 걸쳐서 한 4억,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4억 정도의 인구에 소비시장과 바로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독일 16개 연방주의 하나로 충분한 산업지구와 넓은 자연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활동 및 투자촉진을 위해서 외국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츠담, 지금 브란덴부르크의 주 도는 포츠담입니다. 포츠담하면 2차대전 후에 영국과 미국과 소련과 중국의 4 거두들이 모여서 전후문제를 논의했던 것이 포츠담선언, 포츠담협정입니다만 바로 포츠담지역이 베를린 남쪽 한 20㎞ 지점에 포츠담이라는 20만 정도의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독일의 중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중심지로서 상당히 경쟁력있는 그러한 성장잠재력있는 도시이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이 지역은 상당히 서둘러서 우리한테 빨리 경제협력관계를 맺자고 하는 그러한 제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 번에 잠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독일에 로토사장이라는 분이 김계환 박사하고 같이 와서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가 베를린에 출항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아시아나 사장한테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8월 28일 귀국해서 29일 아시아나와 협력관계로 해서 아마 아시아나쪽에서도 규정관계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항공관계도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독일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 독일입니다. 실업자가 한 14%까지 올라간 데가 지금 독일입니다. 그야말로 실업자가 넘쳐 흐르고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외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기술협력관계를 가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 브란덴부르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브란덴부르크와 협력관계를 갖는다면 상호 여러 분야에서 기대가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그러한 시설문제, 교통시설관련문제, 공장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오토매틱(Automatic)시스템 문제 이런쪽으로 상당히 발전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발전교류협력관계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되면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가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독일브란덴부르크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는 통일독일 수도인 베를린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가 260만명, 면적이 3만㎢로 외무부, 주한국·독일대사관, 주베를린총영사관에서 자매결연대상지역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지리적으로 서유럽과 동유럽시장간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계 및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18개의 우리 기업체가 진출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대독일 수출실적은 16억 3,900만불로써 전체수출량의 27.4%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이 진출하는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브란덴부르크주의 기업들이 경기도내 기업과 기술협력 등을 희망하고 있고 '98년부터는 경제인단 상호방문교류, 상품전시회 등을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환경, 자동차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 상호기술협력은 물론 문화교류를 통한 과거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경험사례를 습득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사전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독일브란덴부르크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와 자매결연동의안이 8월 27일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소비자상품전시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독일에 몇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사전에 코멘트(Comment)를 했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그마한 핸들링(Handling)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격의 없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대화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 상호간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소망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 브란덴부르크주는 동독에 위치해 있던 것이 통일이 돼서 독일이 됐는데 여기에 포츠담이라는 도시는 정말 아름답고 왕궁의 정원은 유럽에서도 어디다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옛날 2차대전 종료후에 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나하는 그러한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란덴부르크주가 독일이 통일이 된 이후에 서독에서 동독에다 퍼다 준 돈이 지금 24조억 마르크랍니다. 24조억 마르크를 퍼부어도 현재 서독의 생활수준에 동독의 생활수준이 약 70%밖에 못쫓아 오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고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동독이 서독과 같은 수준에 오는 것을 약간 템포를 늦추고 있다는 그러한 현지 교민들과 현지 언론의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가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할 때 실익을 따져야 되는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 지역이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 지역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한 안건으로써 우리가 독일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진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익은 과일을 따먹는다는 관점에서 볼때는 이 브란덴부르크지역 보다는 독일의 다른 유수한 지역들이 많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지역이 상당히 더 많이 있는데 대기업들만 진출하고 여러 가지 투자만 증진되고 있는 지역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하는 의견을 제가 독일지역 여러 군데서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브란덴부르크주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를 포함해서 독일에 대해서는 신현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관점에 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브란덴부르크는 잠깐 말씀드린 바 대로 현재는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옛날의 동독의 때를 아직 못벗고 있습니다. 이제 막 때를 벗고 있는 상태에 있고 앞으로 수도가 베를린으로 됐을때에 발전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도 지금 당장 환경분야의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와 기술수준을 갖고 있고 또 교통분야에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떼제베(TGV)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독일의 고속철 아이체(ICE)로 교통이 상당히 발전돼 있는 지역이 독일이고 자동차부품 분야 이런데가 상당히 발전돼 있어서 이런 분야가 앞으로 협력을 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고 그런데 정보산업분야에서도 텔레콤분야 이쪽에서도 상당히 기술이 앞서있기 때문에 우리쪽하고 기술교류를 할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 물론 독일전체의 여러 주가 있습니다만 제일 발전된 주를 따진다면 브란덴부르크가 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성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써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보고서중에 아까도 아시아나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환경편에 있어서 한국인의 생활여건편이 있죠? 11페이지. 항공편에 서울-프랑크푸르트간 직항로가 KAL이 주 5회 운항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현재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하고 루프탄자 독일항공이 다니고 있죠? 그럼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역엔 우리 한국 비행기하고 독일 비행기하고 유럽 KLM이라든가 이런 비행기까지 포함하면 주 한 20회 정도 이상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대식 위원입니다. 오늘 국제협력실장께서 설명하신 베트남 하타이, 스페인 까딸루냐, 독일 브란덴부르크 등 3개 지역과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이미 3개 주정부와의 상당부분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이해되고 또 국제협력실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도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국과의 외교적문제도 있고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고 다만 국제협력실에서 현재까지 체결하려고 협의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다른 지역이 있다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향후 자매결연지역이 발생이 된다면 계획부터 의회와 협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한꺼번에 동의를 묻겠습니다. 3개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와스페인까딸루냐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와독일브란덴부르크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동도 바쁘시고 한데 저희 위원회는 항상 출석률이 좋습니다.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전위원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 한말씀 드린다면 사실 적은 인원갖고 많은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일당백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디 좀 더 계획적이고 도민을 위하는 그런 공무원실명제다운 그런 여러분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