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발언

하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출신 이계현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사의 목적은 도내 쓰레기 소각장 시설규모의 적정성과 폐기물처리관리운영상의 경제성, 효율성 여부 및 소각시설로 인한 2차 오염의 문제 등을 조사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도내 쓰레기소각장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도내쓰레기 소각장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경제성, 효율성은 물론 소각시설로 인한 2차 오염과 안전성 문제, 특히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7년 9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우선 9월 11일부터는 10월 10일까지 준비기간을 두어 그 기간중에는 관련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쓰레기소각장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시 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위원 여러분들께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하며 경기도 환경국장으로부터 도내 쓰레기소각장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을 보고받는 등 현장확인 준비를 위한 검토단계를 두었습니다. 이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쓰레기소각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토의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장을 제외한 열두 분의 위원들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각 반의 반장에는 신한국당 간사인 이계현 위원과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락 위원으로 간사회에서 선임하였으며 반원의 편성은 가능한한 출신지역과 가까운 시 군을 현장조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사계획안은 저를 비롯하여 각당 간사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쓰레기소각장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이 계획안을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 좀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근본 의무이고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문제는 다이옥신과 퓨란 등 유해물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요즘에 새로 나온 용융방식에 대해서 지금 세계에서는 오로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최소한 특위에서만이라도 여기에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일단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대안을 세워서, 또는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계획서를 할 때.

전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이 계획은 말이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구체적인 예측은 당장 결정할 수 없지만 일단 모든 위원들이 찬성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실제로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승인을 비롯한 것을 담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