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ｏ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군정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무리 사업추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욕심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안이 더 있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며 집행기관과 의회가 유기적 화합을 통한 군정추진에 한층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느낀 현안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요약하여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군정추진에 있어서 사전협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문제있는 사업만 골라가지고 의회에 회부하지 마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앞으로 있을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업무추진시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시정, 지적, 질의, 질문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하며,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여기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방안을 취할 수 있는지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도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항상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생각에 혹시 누락된 사항도 있었으리라 생각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수반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얼마전에 간부회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사전에 전부 보고드려서 앞으로 예산, 예비비 지출관계도 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출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하여 상호협조토록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전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실과소장과 협조해서,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나하나 통제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 추진진도는 얼마나 됩니까?

ː하수종말 처리장 말씀입니까?

ː예.

ː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사실상 추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제는 착공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보상금 관계인데 두사람이 해결안되어 추가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감정도 1년내에는 안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며칠전에 추가감정을 했습니다. 아마 감정가격이 조금 인상되면 원활히 안되겠나 싶고, 보상을 수정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보다도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잘 못드리겠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ː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기관의 임시직은 총 몇 명입니다.

ː임시직이 현재 읍면하고 다합해서 92명입니다. 이중에는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많으리라고 생각될줄로 압니다만 환경미화원만 해도 33명, 또 청원경찰 등 각 실과소 한두명씩, 읍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ː92명의 연 보수총액은 얼마쯤됩니까?

ː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ː그런데 총체적으로 정규직이 정원에 14명이 결원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14명은 그냥 결원으로 두고 임시직을 과다하게 채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ː그런사항은 없습니다. 임시직은 저희군이나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임시직원은 앞으로 결원이 되면 자꾸 채용안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하기가 곤란한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직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임시직은 10년을 근무해도 연금이라든지 기타 신분상 보장이 잘 안되는데 가급적이면 임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정원대로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ː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날로 성숙되어 가고 또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고령군의 군세는 열악하고 면적도 좁지만, 현실에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선도적인 자치단체로 발돋움할려고 하는 그런 기획실장님의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받는 선진행정구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또 우리 주민들도 고령군민의 주인으로써 그런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에 참여할려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줄로 압니다. 우리 군청에서 주민의 군정참여를 좀 유도하고 확대할려고 하는 방법으로써 영상매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군정의 주요사업들을 홍보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혹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잘한다고 하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다는 주민의 생각이 있었을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의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ː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곳을 통해서 듣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97군정업무추진계획 책자도 발행해서 배포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업무담당자라 그런지 이런 책자를 상세하게 읍면별로 잘했다는, 우리면의 사업에 이런 사업이 수록되어 있고 어떤 것이 있다, 심지어 어떤때는 우리면에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 사업이 적다고 많이 달라고 하고, 이런 사항을 전에는 몰랐는데 알았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상당히 좋다는 등 또 그 책자를 이용해서 대체적으로 간담회 등을 했을 때 잘된 것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모든 사항은 공보실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응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해야 될 것을 했다고 지적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ː우리 주민들이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정요구 내용이 미비하고 부족하더라도 귀담아 들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김양웅 의원입니다. 6쪽에 부실공사 예방현장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개 사업장에 2개소를 재시공했다는데 재시공은 처음부터 해놓은 것을 뜯어서 새로 한것입니까? 훈계해서 조치한것입니까?

ː이것은 제가 현장에 갔기 때문에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면, 쌍림면 송림리에 군수님 수행을 해서 제가 공사하는 도중 현장에 가보니까 맨홀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맨홀 해놓은 것이 바깥쪽으로 깨끗하게 잘되어야 되는데 시멘트를 해서 옳게 다림질을 안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감사계장에게 연락해서 그런사항을 조치하고 저희들이 다른곳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폐기시켰습니다. 폐기시키고 새로 만들게 했습니다. 전부 새로 만들었습니다.

ː공사를 시공하는중에 점검은 자주 안합니까?

ː계속합니다.

ː계속하는데 공사가 부실하도록 놓아둡니까?

ː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전부는 못갑니다.

ː인력이 다 안돌아갑니까?

ː인력이 다 돌아가면 되지만, 기술자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전직원이 총동원해서 하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는 못해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다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ː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한 그대로도 인건비가 비싸서 잘 안하는데 이런공사를 해놓은것을 또 중도에 재시공을 한다고 하면 그사람은 손해를 안보겠습니까? 하겠습니까?

ː그것은 손해가 많이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재시공시켰다는 것은 모든 업자한테 전부 홍보가 되었습니다. 홍보 이후에는 상당히 조심하고 특히 군수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 가면 지적하고 저희들이 못본사항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업자에게 홍보가 되어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최대한으로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산리 대학촌의 원룸관계인데요. 대학촌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서 학생들이 원룸에 60%정도는 수용하고 40%는 수용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하면 고령소식지나 이런곳에 가야대학의 학생들이나 동향을 홍보를 해주시면 외부사람이 지방사람과 협조해서 원룸을 더 짓지는 않을 것인데 잘되면 자기탓이고 못되면 남의 탓이라고 군홍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허가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는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는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령소식지에 다음에 홍보를 해주시면 좋으리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ː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내 무 과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박영화 의원입니다.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여성자원 봉사자를 근무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까? 여성자원봉사자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ː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ː여성자원 봉사자가 근무하는데, 질높은 민원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자를 근무시키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있습니까?

ː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은 없습니다. 각읍면에 자원신청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ː무료로, 예산이 없지요?

ː예.

ː최재문 의원입니다. 직원베낭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행선지, 일정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원금 1,000만원에 1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기준은 어디에 두고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10명중에 면단위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베낭여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자의 신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97년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베낭여행은 1개팀 5명이 한조로 되었습니다. 여기는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유럽으로 나갈때는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소요되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세군데를 다녀왔습니다. 2차는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5명을 1개팀으로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은 간부회의에서 선정합니다. 각실과소, 읍면 전부 신청받아서 하급직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1차에 못가면 2차에 가는데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균등하게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건축, 토목직이 부족하여 읍면의 민원행정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행정직을 줄이고 건축, 토목직을 보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97년 12월말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읍면 재무계, 재무과의 징수계, 부과계는 '98년 1월부터 세무직으로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결원이 14명 있습니다. 일반직이 10명, 의무직.지도직 3명, 전기직.토목직 1명이래서 14명이 있습니다. 토목직은 총 35명인데 현재 30명이고 5명이 결원이고, 과거에는 8명이 결원이였는데 청도군 1명과 울릉군 2명이 들어와서 현재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97년 11월 9일날 도에서 공개임용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7명을 요구해놓았는데 그중 합격되는사람이 5명이 있으면 우리군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건축직은 현재 14명이 정원입니다. 그중 11명이 현재 있고 3명이 결원입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복수직이 되겠습니다. 토목직과 건축직 복수직이 되겠습니다. 토목직을 해도 되고 건축직을 해도 됩니다. 읍면에서는 사실상 꼭 필요한곳은 건축직이 보충되었습니다만 3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에서 건축이 꼭 필요하면 행정직을 감하고 건축직으로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필요없어서 행정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세무직은요?

ː세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현재 31명에서 현원이 21명입니다. 결원이 10명됩니다. 세무직은 지금현재 임용할 사람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기 때문에 7명이 결원인데 이 세무직은 앞으로 임용되면 행정직보다 최우선으로 임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희망자는 전직이나 신규임용대상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충못하고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세무직을 임용토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진흥과

ː사회진흥과장 김경백입니다. '97년도 저희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미진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조속히 착공 또는 완공토록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저희과 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660여만원이 4개교실에 지원되는데 축구, 테니스, 체조 등 여러분야에 등록된 팀들이 많이 있습니까?

ː지금현재 저희들이 축구같은 경우는 고령 조기회와 금류1차 조기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류2차는 올해되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구조기회 등 그이후에 생긴 것은 내년예산으로 일부 지원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축구는 고령조기회와 금류1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만약에 등록된 팀들이 여러곳일 때 선별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ː전에는 군비가 아니고 기금과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의 현황을 사전보고를 합니다. 기준이 내려올 때 몇 개소 지원계획이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개소수보다 지원이 적을때는 오래되고 규모가 큰쪽으로 지원될것으로 생각됩니다.

ː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한 번 지원해준곳은 배제를 하고 신설팀에 지원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ː앞으로 지원팀이 많아질때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올해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생각안하고 내년에는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옥계 청소년 야영장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군비나 지원금 등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사실상 4-H야영대회나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타지역을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왕에 우리 지역내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지역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경비의 과다지출을 줄이고 또 우리군민들로 하여금 지역시설의 애호감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금년에도 4-H양영대회나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타지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옥계청소년 야영장 활용방안이 특별히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최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덕곡 청소년야영장이 실제로 완벽하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억 6,500만원을 이미 투자하고 올해 1,000만원을 투자해서 덕곡 청소년야영장 기반시설을 이미 완료했고 올 여름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도시설을 다시 380만원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4-H, 지도자 야영대회나 수련대회 등을 이용하지 못한것은 저희군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좀더 투자해서 기반시설이나 숙소라든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또 안갖추어지더라도 기관단체와 수의해서 우리지역시설을 좀더 이용할 수 있고 저희들도 예산이 되는대로 지원해서 뒷바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먼저 최재문 의원님께서 옥계야영장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돈을 거의 4억원을 들여서 가로수 등을 잘해놓았습니다만 이왕이면 금굴입구를 통해서 바람이 많이 나오도록 시설을 그렇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가보면 나무가 클때까지 뜨거워서 앉을곳도 없거든요? 이래서 그 바람이나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에 수차 부탁을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ː예. 김양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면에서 건의하는 것을 저도 올해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한 것은 실제로 굴위에만 산림과에서 정비했습니다. 수목도 많이 심었는데 내년에 투자가 만일 안될경우에는 적은 돈을 들여서 거기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번 들었는데 올해는 다른 계획이 있어 위에 수목만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앞을 정비해서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산림과에도 부탁했고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놀이터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입구를 통해서 바람만 많이 나오면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보면 뜨거워서 앉을수도 없고 나무만 심어놓았지 사람은 없거든요? 앞으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과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 역시 읍면에서 세밀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단위 실적의 숙원사업 18페이지를 볼것같으면 고령읍 외리 진입로 보수 100만원까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유와 당초예산부터 100만원 이것을 읍면에 편성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장 현황은 제가 먼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별도보고가 없기 때문에 읍면까지 저희들이 올렸고, 예비비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차 다니기가 불편해서 꼭 해야되겠다고 해서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이런것은 제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100만원 지원했고, 큰돈을 안들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가 군에 편성되든 읍면에 편성되든 재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만 2,000만원이하는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장이 발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현재 군예산에 올라있어도 읍면에 전도되어 읍면장이 집행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2,000만원 이하는 군에서 일체 집행을 안합니다.

ː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100만원 이런것도 군에서 집행하다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연말에 가서 전도해서 사실상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는 숙원사업 자체는 당초예산부터 읍면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설계하고, 토목직도 있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군에서 소액까지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 100만원짜리 공사역시 저역시도 위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께도 여러번 부탁하고 했는데 이것까지 군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읍면예산편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각읍면마다 토목직이 없습니다. 만일 읍면별로 설계하게 되면 고령, 다산같은 경우는 공사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62건을 합동작업으로써 해야 되겠다해서 6명의 직원이 저희 군직원하고 7명이 지금현재 합동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재 무 과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 매각집행에 대해서 재경경제원 승인이 26필지 났다고 되어 있는데, '82년도에 관주도형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옛날 지적도상 마을안길 말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정리안됨으로써 방금 여기 설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26필지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 건은 현재 개진 양전리인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승인난곳은 없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유지인지 다른 공유지인지....

ː그것이 옛날 길이기 때문에, 옛날 구 지적도상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존재가치가 없고 취로구조사업이 구획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유재산으로 매각해야 그 가운데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필이라든지 개인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합필도 안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몇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몇번 얘기했는데 26필지중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은 왜 보고가 안되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ː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대장에 들어 있는것인지 확인해야되고 그렇습니다.

ː확인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죄송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세수증대의 대책으로 고향담배팔기가 금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상금 계획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실제로 고향담배팔기 실적이 어떻게 되며 보상금 지급이 얼마인지 또 '97년도에도 역시 보상금 계획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현재 고향담배팔기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작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판매실적으로 3억 8,100만원이 8월말현재 팔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원중에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1,2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하면 아마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관계도 지난해 실적과 또 금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군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지산리 모산골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유지가 유지역할을 못하고 있는것도 역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지금현재 쓰레기, 건축 폐기물 등으로 가득메워 있고 주변환경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을 행정당국의 관리잘못으로 모 신문에 카메라 고발이 있어도 본체만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불법투기로 인해서 벌금을 무는 억울한 지역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민의 소리도 요란하게 크고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산골유지에 대한 정비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사실 고령읍 지산리 모산골 유지는 용도폐지된 군유잡종재산으로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정비를 위해서 군청부지 우측 임야 민원실옆에 객토를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8억원정도 들것으로 보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또 유지내 오폐수처리관계, 배수시설 이런 것이 있고 모산골 안쪽 주민들이 지형의 유래관념이 있어가지고 못뚝이 동네를 막아야 동네가 좋다고 하는 지역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바로 손을 못대고 주변정리가 안된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성찰되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조금전에 유래관념으로 모산골 위에 사람들은 유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밑에 사람들은 작년도에 군에서는 그런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읍장님도 지시하여 이장이 메워도 좋다는 동의서까지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지금 환경이 굉장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고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군청에 찾아올려고 하는것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류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렵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 동의를 해줘도 모를 심어놓고 벼가 크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올가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지 않겠나" 하고 마모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정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동네 한가운데입니다. 실제로 불법투기로 인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냈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군 땅입니다. 군 땅으로 인해서 지식층이 그런 식으로 되었을때는 우리 의원역시 주민들에게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으로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