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신 의원님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답사기간중 느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정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은 서둘러 사업을 시행하되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는 등 선정에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장 답사시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군정이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예, 김영주 의원 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 군정의 조정ㆍ통제기능을 행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는 무엇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군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은 총 19건이었습니다. 이중 조례안이 9건, 규칙안이 6건, 일반안건이 4건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우리군 청양유통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고, 정산면 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 역시 부의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법치 못한 조례안폐지는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안 폐지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조례안이 폐지될려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가 된 후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폐지되도록 규정이 된 바 금년에는 폐지조례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조례를 좀더 확인하셔가지고 불편한 것이라든가, 불필요한 것은 폐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례에 대해서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해당 실ㆍ과, 사업소로 부터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조례ㆍ규칙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항과 또한 현 상위법규와 안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내지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입니다. 청양지역의 교통 및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동서횡단 철도건설을 충청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철도는 항만과 항공을 연결하는 서해한 배후 중심지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우리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청양군 발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횡단을 하는 가칭 충청선 철도계획이 현재 충청남도 개발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남도에서 본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도 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보령 신항, 그러니까 오천항이 되겠습니다. 보령 신항에서 청양을 경유, 공주 그래서 조치원까지 가서 충북선과 연결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85㎞로 단선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1조 6천억입니다. 본 사업비는 철도를 가설하기로 말하면 ㎞당 125억원이 추정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계산되어 집니다. 그 사업년도는 2011년 보령 신항 개항 시점에 완공목표로 도에서 현재 구상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8월달에 충남에서 발행되는 각종 일간신문에 게재가 됐던 사항입니다. ‘9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협의, 건의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만 제기한 사항입니다. 청양군 종합건설계획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 수립된 바 본 계획안에는 철도사항이 삽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울러 도2차건설종합계획에도 본사항이 들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도종합계획은 2003년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ㆍ군의 종합건설계획은 국토개발계획, 도종합건설계획을 참고해서 건설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항은 제4차 국토개발계획 확 정과 제3차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해서 2001년도에 수립되는 본군의 건설종합계획에 삽입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철도사항이 반드시 우리군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쪽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사항이 우리군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단편적으로 철도문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천댐이라든가 또 산업화도로문제, 또 당진­대전간의 고속화도로문제, 도림온천 금강유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숙하게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종합건설계획에는 지금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충청남도 종합건설계획에도 그 사항이 들어 있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종합건설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군도 아울러 그 사항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캠프에서 공약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약사업에 우리 여기 4차선도로라든가 도림온천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공약사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거의 정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대전나가는 고속화도로문제도 우리청양군에 비켜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도로는 현재 비켜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핵심을 가로질러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배제가 된다 이겁니다. 청양땅이 배제가 되니까 종합개발계획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해서 우리청양을 통과시킬 수 있고 우리가 더욱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하나는 지천댐을 막아서 충남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그 예정이 말입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차원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지난한 사항인데요. 지금 지천댐관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계획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계획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당진으로 가는 고속화도로는 우리군을 통과하지를 않도록 계획되어 가지고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 당진쪽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천댐이 계획중에 있다면 우리 청양군의 위치는 장ㆍ단점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네요. 그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군의 이러 이러한 사항은 불리한 사항이고, 이러 이러한 사항은 유리한 사항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은 입질에 오른 그런 사업이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청양군의 대책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청양군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혹여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발전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담당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행 입니다.

먼저 강희재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재 입니다. 우선 열악한 군재정의 보충을 위해서 추진하시느라 발전담당관실에서 다방면으로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실적은 첫째, 경영수익사업 발굴창구를 연중 발전담당관실에 개설을 해 놨습니다. 접수건수는 예산절감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4건이 접수되어 있고, 다음에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를 조사분석을 해서 ‘97년도 3월까지 총대상건수가 전국시ㆍ군ㆍ구 257건이 들어와서 지금 각 해당실과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년도부터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 또 군재정에 수입이 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내년도 사업으로서 ‘내가 군수라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는 제안모집을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군산하 전공무원과 또 일반인도 희망자가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고, 모집결과 타당성검토를 해서 ‘98년도 군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는 ‘96년도 제안모집 발굴사업을 연구ㆍ검토한 결과, 그 제안내용이 공정육묘 생산, 고추묘 등을 하는 것으로 제안자는 농촌지도사 최재한씨입니다. 연구부서는 농촌지도소이고, 연구결과 타당성 검토후에 ‘98년도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방면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건의 전국 각 시ㆍ군지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257건입니다.

예, 257건,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조사 내지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또 조그만한 실적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검 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타 시ㆍ군에서도 저희와 같은 사업을 비슷하게 하는데가 많고 또 저희와 색다른 사업, 저희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채택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연말이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하고 말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다할 그러한 실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좀 연구 좀 하시고 똑같이 연구를 해서 이 경영수익사업이 그야말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답변을 보게 되면 ‘97년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내가 군수라면....” 하는 제안모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10일이면, 기한이.....

내일모레 수요일이죠.

이 문제도 전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과연 좋은 제안이 나와서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협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밑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게, 공정육묘 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하고 가로넣고 고추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럼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도소하고 상의를 해본결과에 의하면 청양에 고추가 상당히 많이 생산은 되는데, 봄철에 고추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적어가지고 고추묘를 타지역에서 사다가 청양에서 고추묘를 심는 그런 것이 최근 3년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왕에 청양에서 고추묘를 생산을 해서 이 지역에서 판매하면 아마 수억대가 수입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 면밀히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반영하겠다는 소신입니다.

글쎄요. 뭐, 경영수익사업이라면 크고 작고 간에, 수익성만 좋고 또 그리고 타당성이 있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거나 저렇거나 어쨌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내가 좀 한가지 묻겠어요. 이게 뭐 고추육묘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채석장같은 것을 한다고 괜히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답변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진도가 어떻게 되고, 뭐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아이디어로 제출된 안건이라고 하던데요?

채석장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하는것이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이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있을 테지만, 우선 내무부나 국가시책이 개인이나 기업이하고 있는 사업종목은 자치단체에서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국가방침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이나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을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이것을 건드려 가지고 그 사업을 벌려놔가지고 과연 대기업하고 해서 승산이 있느냐, 참 깎아서 말씀드리면 ‘백가지면 백가지 다 실패한다.’ 이런 국가의 방침이나 내무부나 도에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모집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뭐라도 잡아보려는 노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버는 경영수익사업에서 벌을 것이 없다면, 쓰는 돈이나 아껴쓸 수 있는 제안모집은 안해 봤어요?

그것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10% 절감이다. 기타 여러가지 절감해서 현재........

그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양군에서 발간실 같은 것을 운영한다. 이러면 예산이 절감된다. 뭐 기타 지금 발주하고 있는 공사를 어떤 공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보다 100m할 것을 120m 깔고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한다든가, 이런 제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제안이 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버는 것만 문제가 아니지, 쓰는 것을 아껴쓰면 버는 거니까, 이런 것도 착안을 해서 발전담당관실에서 뭔가 우리군의 자활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이 그 과가 있는 존립목적이다 그런 얘기에요. 발전담당관실이 뭣하러 있겠어요.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복상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입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과 그 추진실적, 미진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수년간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한다고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그 사업의 여러가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불투명하다면 왜 다른 사업으로 빨리 전환을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제조사업이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평면 지천리 산10-1번지 수원개발 허가를 96년도 12월 14일 충남지사한테 받아가지고 환경영향조사와 수원개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개발 그 지점에 2공을 저희가 시추를 해 봤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수량이 안나와서 폐공을 시켰고, 다시 예비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청남면 천내리 2공을 또 시추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필요한 물이 아니라 거기는 전혀 물이 비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계획된 것은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했고 저희가 다시 수맥을 조사한 결과 어디라고 장소를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약 500여톤이 200m 지점에서 나와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먹는물에 관련된 관 리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종래에는 먼저 수원개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수원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 기간이 약 1년 6개월동안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부터 개정된 먹는물 관리법이라는 것은 먼저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영향평가후에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게끔 역으로 바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를 받기가 물이라는게 한번 떠가지고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계속 하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정도, 아니면 2년까지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두번째는 청양군관내 지난 8월 18일자로 90톤 물량에 물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실테지만 칠갑산에서 그전부터 말썽도 많고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군에서 매수하면 될 것 아니냐’, 외부에서는 ‘칠갑산 물을 못빼간다’ 이런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매수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개인토지하고 공장부지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주민하고 시비가 되어가지고 법원에서 사건이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부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세번째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타군과 같이 저희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시장석권을 위해가지고 공무원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하고 대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스파클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3섹타방식으로 하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승낙만하면 와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방법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하고 있는 중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왜 이것을 딴것으로 전환을 하지 않느냐, 최종적인 결정을 빨리해라’ 이렇게 성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어떠한 공장을 하나 창업을 해서, 문을 열어서 물건이 나오기까지에는 여러가지 의결기관이나 아니면 의사결정기관이 중복되지 않은 개인이 사업을 해도 1년이내에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큰사업은. 빨라야 2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걸려야 나오고, 예를 들면 칠갑산생수공장도 3년만에 조건부 허가입니다, 이것도. 8월달에 허가는 됐지만 앞으로 1년이내에 공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취소한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파고들어 가면 여러가지가 전부 돈만있다고 다 허가되는 것도 아니고, 제재 규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파헤치고 나가자니 참 힘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는 대로 간담회라도 해서 먹는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장편면 지천리는 수원이 적고, 또 천내리는 뭐 수량이 나지도 않고, 지금 신규허가도 수량이 500톤이 이렇게 됐다는데, 여기는 500톤정도 나오는 예정지입니까? 지금 관정을 파가지고......

관정을 시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180m에서 53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군수가 우리 동네에서 물퍼간다 그러면 또 꽹가리치고 할 그런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는 못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지 새로한데를 신규허가를 우리가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저희 관내에서 허가를 받은 지역을 어떻게 적정선으로 인수해서 영향평가받고, 허가받고, 주민들 또 아우성치고 나올텐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것을 다 없애고 이왕에 개인허가받은 것을 우리가 인수하느냐,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되면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영향평가나 주민민원이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도록 하고 우리는 25% 정도, 제3섹타방식으로 같이 편입을 해서 말하자면 동업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한 500여톤의 수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민원관계때문에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 장평면 낙지리에도 우리 발전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100% 주민들이 수용을 하고, 사업이 차질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아무런 무용지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아무런 발표를 못한다고 하는데, 막상 발표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민원을 막든가, 아까 말씀드린 2안, 3안 중에 선택을 하든가, 장평면에서 요즘 조금 민원이 약간 여유있게 변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거기에 해당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뭐 아직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분들도 약간 뉘우치는 기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먹는샘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추를 한데가 제가 알기로는 제1차로 대치를 했고, 2차로 낙지리를 했고, 3차로 지천리를 했고, 4차로 천내리를 했고, 5차로 지금 현재 530톤이 나온다는데까지 해서 5차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투자는 먼저 한번 의회에 빼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금년도 용역발주한 것은 자기네들이 현재 용역계약인데 성과는 없고,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비용은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청구에 대한 지출은 경리부서에서 합법적으로 할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과거에 한 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만원 들여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하지를 못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두가지 요건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복상교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야기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민원야기, 둘째는 이 허가과정에 계속 먹는샘물에 대한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재가 심하다 그 말씀이죠.

예.

다시 영향평가를 언제 받고 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섯번째 시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됐다고 하면, 먹는샘물이 지금 3년째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투자된 것을 회수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더 이상 수렁에 빠지지 말고 발을 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먹는샘물 등을 가지 고 중국과 교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물교환 형식으로 우리물을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국위가 실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면서도 우리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우리가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우리지역에 민원야기나, 국제적으로 교류관계상 됐던 얘기나, 그동안 투자해서 실적이 없던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더이상의 그간의 먹는샘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원확보도 여의치않고 민원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사발주부터 해놓고 시작하고, 그런것이 조금 생각을 덜한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과의 관계는 특별히 또 청양군에서 개입이 됐다고 하면 된 것이고 그런데, 개인이 그냥 관정하나 파놓고 이 물이 좋다 해가지고 물병가지고 뭐가 함유가 돼서 어쨌다 그러고, 외국을 왔다 갔다한 것을 군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없도록 이 먹는샘물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취소를 할 것이고, 딴 사업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또 다행히 실마리가 풀려서 어떻게 된다고 하면 해 나가도록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는샘물 문제에 대해서, 자체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두번다시 자체개발소리는 안나오도록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먹는샘물사업을 한다고 해서 ‘94년도부터 자그만치 4년동안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역입니다. 거기에는 사업비, 제경비, 인건비, 합치면 지난번 ‘96년 12월달에 환경영향평가 1억 5,200만원정도로 발주한 것, 그것까지 치면 자그만치 추정해볼 때 3억정도 소요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체개발은 이미 실패한 거나 같다, 그렇다면 자체개발소리는 뒤로하고 먼저 7월 14일날 52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허가가 난 수원을 인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3섹타방식으로 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자간에 택일을 해서 어느 쪽이 우리경영사업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하는 냉철한 판단을 빨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자체개발 쪽으로 나가서 인력이나 경비문제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하는 것도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간을 필요로 하고, 제3섹타 방식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장사꾼들하고 장사하면 잘못하면 거기로 말려들어 갑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입니다. 농민회관, 휴게소 등을 포함한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총 33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의 자연환경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조성사업을 ‘97년 10월에 할 계획이라고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내역과 휴게소를 운영하여서 연간 20여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방법과 산출내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회관, 휴게소, 구기자타운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우선 말씀드리기 이전에 구기자타운지역이 선정된 동기가 농민회관이나 휴게소나 구기자타운이 작년도부터 중앙부처에서 1억씩, 2억씩, 자금이 지원이 오고, 장소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여기 저기다 개인한테 얘기도 많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현재 광대리 앞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우선 땅이 군유지고 거기 도로이설이 되고 저수지가 막히면 그 지점이 상당히 경관상, 또 유원지나 도립공원구역내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8일자로 관계기관회의를 내부에서 가졌고, 가칭 칠갑산휴게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립공원집단시설을 추가로 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도립공원계획변경을 도 건설국에 건의했고 또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몇차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결론이 안났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더군다나 도립공원이고, 자연보호지역이고, 도립공원집단시설을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도립공원이 ‘73년도에 저희가 고시를 받았지만 단 시설한가지도 군수가 하는데 즉시, 흔쾌히 그러라고 대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집단시설지구를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과 도와의 서로 교감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 도에서 문제는 지금 현재 답이 서너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뭔가 하니, 자연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얘기고, 또 두번째는 도립공원집단시설 계획변경을 왜 2년마다 거의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않더라도 내년도 변경할 때 해주면 될 것 아니냐하는 얘기고, 또 세번째는 자연환경을 훼손을 하면 미관상안좋다 그러니까 도로이설한 후에 그것을 검토를 하자 이렇게해서 뭐 절망적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연보호지역은 도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연을 저희가 훼손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10m 짜리 국도가 이설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사가 90도인 산에 10m 국도 이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면 그산에 거의 2/3가 사선으로 깎입니다. 그러면 한쪽이, 지금 깎인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능선에 10m 정도 깎이면 그 사선이 적어도 15m는 깎이기 때문에 거의 2/3가 사선이 되고, 또 저쪽 판동, 거기가 무슨 리입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도로도 현재 5m 도로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경사가 그렇게 급한 도로를 20m 위로 해가지고 5m하고 옆에 측구 1m해 가지고 거의 6m 도로를 확보하자면 거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깎여서 자연보존이고 훼손이기 이전에 산이 완전히 깎여가지고 삼각형식으로 민둥산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는 그 가운데 깎인 것 을 어디 나무를 베어가고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도쟈로 말끔히 밀어가지고 자연보존상 거기다 예쁘게 집도 짓고, 우리가 이왕에 지금까지한 농민회관이나 휴게소나 구기자타운같은 것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와서 거의 33억이라는 돈이 확보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청양군에서 지으면 우선 대지값이 안들어 갑니다, 군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획해서 도에서는 일각에서는 ‘좋다. 그것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 또 일부에서 자연절대주의자들은 ‘자연을 훼손하면 되느냐’, 그런데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득을 시켜서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사업하나를 한다고 해서 1년, 한달이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산모시타운같은 것도 거의 3년, 5년에 걸려서 최근까지도 그것이 완공이 안되어 있고, 또 가까운 예로 서천 장항건너가는데 국민관광 종합단지라고 해 가지고 160억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상사를 모시고 가봤는데 거기 썰매장이 서해안쪽에서는 제일 잘됐습니다. 그때 썰매장이 8월 1일자로 개장을 했는데, 거기가 33억이 들었다고 해요, 썰매장 하나에. 그런데 사람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썰매장을 계획해서 8월 1일날 개장을 하기까지 기간이 얼마 걸렸냐니까, 3년걸렸다는 거예요. 3년 걸렸는데도 완전한 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성급한 대로 성인용 썰매장만 하다보니까 성인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썰매를 타면 물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으로 가속이 붙어가지고 애를 안고서 둥글어가지고 안전사고가 몇번나가지고 유아용을 옆으로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것도 많고, 지금 현행법규상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없는 거니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할 단계는 제1단계로 공원계획변경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휴게소 100㎡, 약 30평짜리하고, 농민회관 약 180평 정도는 저희가 휴게소없이 현상태로 허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고 금명간 경리부서로 설계용역입찰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착수는 칠갑지 도로가 이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도로가 농조에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보상을 해줘도 자꾸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이쪽에서 해 나갈려고 하다가 우선 아마 10월달 이전에 그 가교 강판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저 위에 칠갑산 꼭대기서부터 아마 도로를 해오는 것으로 엊그저께 현장소장하고 공사감독하고 불러다가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하고 앞으로 3단계로 이것이 그 근처가 다 이렇게 훤히 벗겨지고 나무가 없다고 그러면 도에서 해주기 싫어도 해야 할 겁니다. 해주기 싫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딴데다는 이 33억가지고 큰공사를 할려면 땅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토지수용령같은 것은 지금 자치시대에 엄두도 못내는 얘기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8만여평 그곳을 활용을 해서 대천에서 대전가는 중간에 훤하게 한번 뚫어가지고 크게 뚫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도 웃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애로사항이야 물론 여러가지가 있고 자질구레하게 이것 저것 다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추진을 할 것이며, 운영방법 뭐 예상수입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빠릅니다, 이것은. 자꾸 타군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8월 1일자 서천에 썰매장을 개장을 하고 25일간 운영을 했을때 저희가 가봤는데 25일간 1억 5천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이 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방법이라고 여기다 명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직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임대를 하되 그때 가가지고 우선 2, 3년후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 같이 군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할 사항이고, 수입금이 약20억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금년도 관광추계나 입장료 이런 것을 여러가지로 종합해 봐서 추상적으로 뺀 금액이지, 이것이 딱 그때가서 들어 맞으면 저희도 좋죠, 더 많이 나와도 좋고. 그런데 이 이하로 안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시타운에도 가보면 아직 주차료를 안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거기도 주차료를 시설이 완공되면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주차료수입을 연간 43만 2천명잡아가지고 주차료 수입이 있고 주차료도 휴게소에서 주차료 받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기자타운시설하고 휴게소시설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일부 관광객으로서 휴게가 아니고 구기자타운을 볼 사람들은 거기서 별도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임대료나 호텔부지, 상가,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도 민자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 알맞도록,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때 의원님들과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휴게소하고 농민회관은 공원계획변경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52회 임시회에서 ‘97년 8월에 착공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98년 6월에 완공을 하겠다. 거기에서 운영해서 운영수입금은 자그만치 한 7억원을 수입을 올리고, 그 사업의 추진방법은 사업 비가 3억 8,700만원이 기편성이 되어 있고, 민자를 10억원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성을 볼적에는 현재 거기가 36번국도이설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36번 국도이설이 완공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2단계 공원계획변경 승인후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2만 5천평 부지위에 전사업비가 33억 8,700만원 투자를 해서 구기자타운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97년 9월에 공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9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10월에 착공하시는 것으로 52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 것이고, 또 운영방법, 이것도 항간에 나도는 얘기는 일단 휴게소나 식당은 민자유치를 해서 ‘누가 거기를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시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이설을 위해서 8월달에 공사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이설이 7월말까지 당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조계획에. 그런데 7월말까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관장선거가 있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을 못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 이설하는 토지가 거기 문중에서 해결이 안돼서 그 사람들이 7월말일자로 국도이설 완공하는 것을 12월 말일자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10월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한가지가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자꾸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달에 가능한 사업설계부터 해서 이게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시중에 도는 ‘민자유치 누가 한다.’하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설왕설래하는 것이 지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도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이 들리거든 단호하게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묻지않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기자타운 그러면 한산모시타운 식으로 거기는 한 20여만평 교육청부지를 군청땅하고 바꿔가지고 하는데 4,5년 걸렸습니다. 제가 일을 자꾸 미뤄가지고 늦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리 이설하는데 7월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12월말로 연기가 되고, 이것 저것 거기도 사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야지 그렇다고 저희가 다리이설도 안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은 계획된 예산에 공사는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국도연결부분부터 지금 공사를 할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저희가 여기서 몇월달까지 착공을 한다. 어디까지 완공을 한다는 것은 저희의 하나의 계획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자신이고 바램이지,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보면 도로이설이, 그래서 저희도 도로이설관계를 문중토지가 정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군유지부터 도로이설을 해라 그쪽으로, 그렇게도 그 사람들이 요구가 들어 와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승낙을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할 바는 아니고, 거기가 중간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군유지가 이렇게 가면 도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엊그저께 현장소장하고 감독을 불러다가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또 그것도 자세한 것을 해서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승낙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의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기자타운관계인데요. 청양-공주간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휴게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청양-공주간 구간으로만,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휴게소가 여러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경치좋고 입지좋은 곳에 말이에요. 휴게소를 앉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 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문제때문에 아마 굉장히 우려하는 얘기를 몇번 들었습니다, 모인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뒤에서 뭐라고 할까요, 유언비어라든지 어떤 말을 퍼뜨린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 사업을........

우리 청양군에서 계획된대로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게, 뭐 구태여 다리를 놓고 산림훼손한다는 얘기는 기존도로를, 국도를 다시 신설하자면 막대한 칠갑산주변에 피해가 됩니다, 산림훼손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길이 없으면 도리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기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휴게소들이 지금 별소리를 다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우리청양군에서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침체되지 말고 계속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모자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할테니까 그때는 조속히 거창하게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입니다. 칠갑문화제 준비로 바쁘실텐데 생각도 않게 운장암 부처님이 왔다 갔다 요새 이사를 가실려고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지금까지 장곡사 등 관내 문화유적 관광지에 찾아온 인원은 얼마며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말 현재 칠갑산, 까치내, 장곡사 등 관내에 찾아온 관광객 수는 1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집계로 8월말 현재 19만명입니다. 특히 칠갑산 등산객과 주변 피서지에 관광객이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도림온천개발 또는 칠갑산도립공원의 개발과 병행해서 그동안 전무해 왔던 칠갑산도립공원주변에 숙박시설이 없었던 관계로 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칠갑산도립공원의 주변을 통해서 모텔급이상의 여관의 신축등에 힘입어서 청양특산물을 비롯한 관광자원의 홍보 및 칠갑문화제에 병행한 KBS 전국노래자랑 및 KBS, MBC, SBS TV 등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는 물론 청양관광홍보책자 등을 발간, 배포 등으로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림온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서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것은 뒤에서 다른 의원님이 하실 것이고, 제가 살펴보건데, 지금 우리가 민박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가 대치리하고 장곡리하고 두군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경험을 살린다면 구치, 작천, 지천도 민박을 할 수 있게 더 거기를 확대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방안이고, 두번째는 다른데에 관광지의 모든 음식점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 지역의 토산물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지역의 토산물을 파는데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칠갑산휴게소에서 조금 내놓고 팔 지,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되는 모든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해서, 여관이라든지, 토산물을 우리지역의 구기자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이것을 팔 수 있는 매장을 그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 그 업주들과 상의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두가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구치, 작천에도 원하는 업주가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확대할 방침이고, 토산물판매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군이 관광수입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덕사나 마곡사, 갑사 등지에 그 사찰주변에도 토산물판매장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장곡지구에 아직 활성화가 안돼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장곡사개발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장곡사주변에 칠갑산 집단시설지구를 이용해서 토산물 판매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용성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재 입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관내 문화재 관리보수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문화재보수 정비실적과 문화유적을 점검ㆍ정비한 결과, 보존실태는 어떠하며, 신규로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필요한 문화유적은 무엇 무엇인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실적은 장곡사 상대웅전 보수 외 5건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계획대 실적 100% 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점검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은 34개소입니다. 지정문화재 32개소, 비지정문화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한 것은 26개소이며, 보수정비 대상지는 정산 향교외 7개소로 도비 사업비 보조요청중에 있습니다. 이 보수대상 문화재 총괄을 보면 지금 의원님들한테는 유인물을 안했습니다마는 정혜사, 문화재자료인 방기옥가옥, 청양 석조삼존불입상, 장곡사, 청양향교 대성전, 정산향교 대성전, 모덕사 유의각등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대상 문화재로서는 정산 백연지와 운곡 춘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인간문화재로지정을 해주십사하고 신청을 했던 청남면 대금제작하시는 분, 우송실씨를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지정대상 인간문화재를 비롯한 지정문화재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보수 계획대 실적이 장곡사 대웅전 보수공사외에 5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100%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무슨 애로점이 없 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수정비 대상지가 정산향교외에 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비 사업비 보조요청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는 도비로만 보수 내지는 정비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군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금년도의 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여기 사업비내역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군정보고한 내역을 보게 되면은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보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수계획 7개소라고 하는 것은 도비가 나오지 않으면 보수를 할 수 없는 건지, 또 군비도 요청이 돼서 계상이 되면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로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대상지 일곱군데는 도비외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한 외에 지방문화재에서는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저희군비에서도 충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는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와 긴밀한 협조로 문화재보수에 대한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성심껏 하셔가지고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조그만한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각 읍ㆍ면에 조금씩 산재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나 또는 관련하는 그러한 부서에서는 공보실에 의존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공보실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수요청 또는 물의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또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그런 사항을 의원들이 전부 삭제를 해서 일을 못한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된다고 하게 되면, 뒤에서 관련하는 모든 분들은 다른 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의회만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안들이 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차례에 걸쳐서 군 행정기관 즉 군수대 관련부서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할 때에 아마 수차 얘기가 오고 간것 같은데, 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 예산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못했다고까지 얘기가 돼서 뒤에서 모든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강희재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정산향교 공사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부임된 이래 문화재 보수때문에 오신 분은 정산향교 전교님 뿐입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굴러가면, 산에서 눈덩이던지면 커지듯이 건너가고 건너가면 오해의 불씨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만있는 사람 바보로 만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홍살문 보수를 해다오’해서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군수가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주느냐 당장 내놔라’ 하는 식으로 거기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군수가 아무리 돈을 주고 싶어도 집행부에서는, 우리에게는 의결기관이 있다. 의결기관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아무 돈이나 금방 가지고 있는 대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저한테도 들려왔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아닙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면에 대해서 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그런 유언비어를 들었을 때는 상대자를 보고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 기 이전에 들은 사람이 분노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그 얘기를 분석을 해본 것이고, 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고, 막상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삭감시켜서 못했다고 하는 정도까지도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가고, 여러가지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하는 거니까 이점은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종입니다. 최근에 보물986호인 운장암에 봉안되어 있는 철보살좌상 보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장암 보물986호에 대한 보호각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유감스럽게도 사업한번 시작못해보고, ‘96년 7월 14일날 운장암 주지라는 사람앞으로 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추진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 운장암을 관장하는 조계사측에도 어떠한 협조요청이 있었다면 다시한번 이월할 수 있는, 사고이월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시이월한 것으로 그치고 사고이월에 착수한번 못해보고 예산은 다시금 예산 변경 을 해서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장곡사보수에 다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이 안일무사하게 이루어졌다, 적극성이 없었다는 문제로 대두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번 같은 불미스러운, 우리 청양군을 떠나서 타군으로 이관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안으로 운장암에 봉안되어 있는 보물986호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관장하는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저희관내에 보물986호가 마곡사로 무단반출되었다가 다시 이관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장암 보물986호 보호각을 위해서 ‘95년도에 7,142만 8천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돼서 ’96년도 7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장곡사 상대웅전과 응진전을 보수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대한불교조계종 6교구 마곡사에 가서 저도 교구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당신네들이 보호각을 짓도록 왜 협조를 안해줬느냐,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운장암은 조계종사찰이 아니고, 등록사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터가 개인소유고 그 밑에 보면 운장암소유의 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마곡사측과 협의를 해서 조계종 재산인 옛 운장암터에 우선 가건물을 설치해서 보물986호를 안치할 그런 계획이고, 또 마곡사교구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운장암 복원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과 마곡사측, 그리고 저희 청양군측과 협의를 해서 12월 31일까지 복원계획을 수립하자, 그리고 조계종에서도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마곡사 주지는 문체부와 내무부에 책임을 지고 복원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청양군에서는 청양군 출신 국회의원한테 확답을 받아주는 것은 청양군수가 책임을 지고 도에서는 이 운장암 복원계획이 올려지면 문화재관리국과 최선의 협조를 책임지고 다하자, 그래서 삼위일체로 운장암복원계획을 12월말일까지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행정이 제대로 굴러가면 얼마나 일이 잘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설에 따르면 현재 그 절에 있는 주지스님의 말씀은 현재 있는 땅은 사유지고 그 밑에 내려가면 조계사땅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면 절터가 아니다, 절터다 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입씨름을 하다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예산을 딴데로 다시 재배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목표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화재보수에 대한 것은 이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상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입니다. 문화의 해를 맞아서 지난해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100% 완료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이월이 안되고 사업공기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 문화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민속농악을 육성한다고 하여 추경예산에도 9개면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때 6개면만 육성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예산은 세워놓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3개면은 육성한다는 얘기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우리 전통민속농악육성을 위하여 읍ㆍ면당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4월 전통농악 육성계획 시달후 실태조사로 읍ㆍ면 1농악대 육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초 ‘96년도 목면 농악대의 지원으로 목면에는 추가지원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지원된 면이라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의기소침할 우려가 있다해서 각 읍ㆍ면, 9개 읍ㆍ면에서 20만원씩 양해를 받아가지고 10개읍ㆍ면에 걸쳐 육성된 농악에 대해서 180만원씩 일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조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읍ㆍ면만 육성한다고 했던 것은 잘못된 보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에 육성된 농악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개 읍ㆍ면당 1농악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3개면도 추가로 해서 육성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10개 읍ㆍ면 1농악대 육성을 해서 추경에 1,800만원의 예산을 180만원씩 공히 10개 읍ㆍ면에 배정, 내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예산을 세울 적에 저희 목면만 ‘96년도에 예산을 배정했다고 해서 9개읍ㆍ면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저희 해당면의 군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엄격히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다는 얘기없이실장님이 어떠한 복안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20만원씩 양해를 받아가지고, 양해는 어느 분한테 양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받아가지고 180만원씩 이렇게 예산배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읍ㆍ면장, 제가 송별회때 각 읍ㆍ면장들께서 10개읍ㆍ면중에 굳이 목면만 빼놔서야 되겠느냐, 아침먹었다고 점심안먹느냐, 각 읍ㆍ면장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 공보실장이 윗어른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안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알듯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어떻게 해서 9개면분이 2백만원씩 1,800만원 밖에 없느냐, 1개면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안되 느냐까지 다 들어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서 집행부를 준 겁니다. 그것은 다시 재고하셔야되고 다시 지원할 의사가 있다면 집행부 수장이 알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제가 본청에 실과장을 처음 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면에 의원 으로서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애당초에 예산이 안섰던 지역에 180만원이라는 돈이 가가지고 농악을 육성하는데 다소의 보탬이 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인데, 물론 반가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뒤에는 여러가지 잡음이나 많은 뜻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계속 전통농악 육성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200만원씩 9개 읍ㆍ면에 180만원을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예산심의한 것은 하나 마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을 이대로 시행을 해주고, 의회에서 통과한 것을 다시 뜯어고쳐가지고 180만원으로 목면에 준다, 이것은 절대 불가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큰일이, 더 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연결이 안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추경예산심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목면을 제외하고 200만원씩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년도에 목면같은 경우는 수백만원, 얼마죠, 그것이, 그 금액을?

제가 그 금액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농악육성비로 금액이 많이 지원돼서 목면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200만원씩주는 것을 여기서 쪼개가지고 다시 준다는 것은 해당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의회를 전연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째 의회에서 통과한 사항을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20만원씩을 빼고 다시 안주기로 한 목면을 똑같이 나눠준다, 여기 복의원님도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목면에 금년도에 180만원이 안들어 갔다고 작 년에 농악육성한 것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대로 우리청양군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심의한 대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읍ㆍ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을, 아직은 요구에 의해서 한 일이지, 제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잘못을 통감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그것은 윗어른들과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은 읍ㆍ면장들이 우리 면도 20만원씩을 줄여서 올해 금년도에 배정안된 의회에서 결정했든 말았던 목면을 좀 지원해주자, 이런 결정을 봤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10개 읍ㆍ면장들하고 그런 얘기가 송별회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윗 어른들한테.

재삼 말씀드리지만 먼저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하세요.

예.

다른 의원님들 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현백 의원 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행정구역개편(변경)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김현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개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민선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또 행정이 어떤 효율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행정구역개편 대상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ㆍ간접적으로 그동안 거론이 됐 던 행정구역개편 대한 그런 의견을 한번 쭉 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청양읍 읍내리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서는 교월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지역만 조정대상지로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한구역에 대해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정하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실은 이번 회기내에서도 우리의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조례개정에 의해서 청양읍 교월리 95필지 1만4,181㎡에 대해서는 청양읍 읍내3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김현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이렇게 변경됐을 때 지금 현재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분이 세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합병을 못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국ㆍ공유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유지도 그동안에 합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을 때는 합병도 동시에 지적과하고 합의해서 합병은 직권으로 아마 행정구역 개편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챙겨주시면 더욱 고마울 것이고, 또 같은 관내 얘기입니다만 송방천이 직강공사를 했어요. 그럼 거기가 행정구역이 송방리가 읍내로 편입되고, 읍내가 송방리로 편입된데가 엄청 많습니다, 내려가보면. 특히 어디서부터냐면 중학교 가는 다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72년도 취로사업 한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구부러졌던 송방천을 잡다보니까 제가 어림잡아도 여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다시 행정개편할 때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조례가 바뀌는 경우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자동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주민편익을 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방천 직강공사에 의해서 약간의 토지중 리가 변경이 되는 경우, 이런 것은 공사로 인한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송방천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변경조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일선공직자들의 현장행정이 예전에 비하여 미흡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현장행정을 생활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과 행정수단이 빨라지고 편리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이 예전보다 좀 미흡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교통이 빨라지고 행정이 신속해진다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업무의 질이 좀 높아지고 또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좀 높아졌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예전에는 주로 농사행정, 권업행정,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농사를 지도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우리가 현장의 주민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 출장을 가가지고 행정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수단도 발달됐기 때문에 직접 현지에 꼭 출장을 가가지고 주민과 얼굴을 맞부딪쳐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파악한다든지, 전달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략 전화상으로 이렇게 많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러한 뜻중에서 우리공직자들이 주민하고 이렇게 접촉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뜻에서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현장행정 방향도 바꿔 나가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읍ㆍ면에는 우리 읍ㆍ면 공무원들이 권업사무에 집중적으로 출장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질을 높여서 우리군에서도 필요하다면 직접 해당 주민을 찾아가 가지고 행정을 하는 그런 분야로 행정방향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저희들이 마을출장나가가지고 봉사행정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현장봉사행정을 앞으로 강화를 하고 군에서도 읍ㆍ면과 함께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서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윤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답변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지난 4월 운곡면을 시작으로 현재 5개면을 순회 실시하는, 봉사의 날을 실시한다고 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생각하기는 옛날에는 이동군청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말입니다. 이동군청, 군수가 직접 나와서 주재를 해 가면서 면단위, 면소재지에서 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면소재지에서 하고 홍보를 미리 많이 하다 보니까 면민들이 이동군청이 나오는데 호응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봉사혜택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사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1개면에 1개의 마을만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분들만 이런 봉사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두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면단위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봉사의 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고 형식적이고, 실적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그러한 혜택은 고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면단위 봉사의 날을 운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최말단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지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채택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10개읍ㆍ면을 다 안돌아봐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의견을 성과를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실시한 곳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평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현장봉사 행정시책인 마을봉사의 날 운영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1개면에 1개부락씩 10개마을에 대한 시범마을을 한번 운영해 보고있습니다. 현재 5개 마을을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면단위까지는 이동군청이 와가지고 봉사를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락까지 와가지고 종합적으로 군에서 봉사의 날을 운영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봉사요원으로 차출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은 처음에는 두어번까지는 상당히 하루가 정말로 주민들앞에서 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공무원들이, 우리 봉사요원들이, 상당히 저한테 거부적인 반응까지도 보여줬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한다는 그런 뜻에서 보람을 느끼겠다 하는 그런 봉사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성과가 좋고 실질적인 봉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더욱 많은 부락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성종의원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겠느냐는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금년도에만 해도 1개면에 1개부락정도만 하니까 인근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마을도 좀 해다오’ 하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선정기준이 저희들이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읍ㆍ면장들이 추천하는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곤욕스러운 것이 “왜 이 마을만 해 주고 우리마을은 안해 주느냐” 하는데에는 조금 당혹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마을을 확대를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을을 선정하는데 조금 형평성이나 우선 순위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봉사의 날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골고루 전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 이 사항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10개 읍ㆍ면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드리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부분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서 한번 다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어저께 현장을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마을봉사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느낀 것은 일단 지금은 각부락 공히 고령화되어 있고 부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선정하는데는 도로포장률이라든가 또 거기에 농기계보유정도라든가, 모든 전분야를 한번 미리 살펴가지고 한 2, 3개 부락정도로 같이 합쳐서 하면 시간적으로 조금 동원되는 공무원들은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와서 피부에 닿는 마음은 더 클것이다, 효과는 더 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청양읍 적누리에 가서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1개부락에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루종일 한 40호나 50호있는데 가서 시간이 좀 너무 허무하게 흐른다하는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한 2, 3개 부락정도로 모든 부락의 형평을 맞춰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을호수가 지금 보통 평균으로 한 30, 40호 정도되는데, 대개 저희들이 시범마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0호이상 되는 그런 마을을 대부분 선정을 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적으니까 너무 단조롭고 마을이 너무 크면 하루일이 벅차고 그래서, 지금 유성종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2, 3개마을, 경우에 따라서는 2, 3개마을을 권역화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락도 금년도에 실시할 부락도 그날 보니까 농기계 수리라든가 가전제품 수리부문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현장에 가보니까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받을 부서한테 조금 더 인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에 인원을 더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유성종의원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50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차 행정조직개편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상황이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인지, 현재까지의 추진정도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해 주신 2차행정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1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너무나 1차 조직개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차조직개편에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2차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차 조직개편에 의해서 설치된 각 실과, 각 계간에 사무배분이 적절히 됐는가, 또 효율적인 그러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가, 또 인력배치는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가 됐는가 그런 부분, 또 직급간 정원에 균형은 맞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행정의 어떤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자치경쟁시대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어나는 업무는 무엇이고, 줄어드는 업무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불합리한, 1차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부터 사무진단을 실질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봤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2차 조직개편에 포함될 그런 부분이 사업소부분하고 읍ㆍ면 조직개편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청양군같은 경우에는 보건 의료원이 사실상 정원도 많이 차지하고, 타군과 조금 저희 정원관리 배분면에서 상당히 의료원에서 많이 정원을 소모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의료원조직개편과 읍ㆍ면 조직개편을 일괄적으로 다룰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의료원 조직개편을 중앙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조직개편 시안이 내려오면 시ㆍ군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째 그렇게 2차 조직개편을 한다고만 하고 시간을 끄느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의료원을 제외한 읍ㆍ면과 실과 정원관계, 사무분장관계, 이런 것을 약간의 폭을 축소해서 곧 2차 조직개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그런 안은 저희들이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50회에서도 질문사항입니다마는, 3월말까지는 안을 마련해서 한번 2차 조직개편을 모든 부서에, 그러니까 각 읍ㆍ면사무소에 사무가 군청으로 이관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기술직 문제라든가 모든 전 분야를 인원감축분야, 통폐합분야, 전부 다 합쳐서 보건의료원이 내무 부에서 시안이 내려오는 대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시안이 안내려왔다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금년안에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의료원을 빼고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창하게 1차, 2차, 이런 표현외로 수시로 정원이 불합리하다든지 업무가 불합리하다보면 그때 그때 업무조정도 하고 사무분장도 다시 할 수 있고, 또 계나 인원정원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조사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안에는 조직개편이 나름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한번 보면 말입니다. 총무계에는 업무가 엄청 많이 모이는 그런 상태고, 또 재무계같은 경우는 단순업무로 변했습니다. 산업계는 산업계 나름대로 계가 단순하게 서너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진단하셔가지고 적절한 인력이 나가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로,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만 행정을 잘해서 최하 면단위가서 면에서 행정이 잘못되면 전반적인 행정이 못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에 가서도 그냥 보고형식으로 머물지 않고 진짜 주민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의 적정한 인력배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적극적인 인적재원의 활용실태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공무원의 인력배분에 적정성 또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력재원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좀 비슷한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원론적인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조직이라는 것은 한번 설치가 되고 하면 또 인력이 배치가 되면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내려왔던 어떤 우리 행정 조직을 명칭이나 인력을 나름대로는 좀 획기적으로 개편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완벽한 조직개편이 되지를 못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행정이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이 변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인력배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다시 재배치하고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력재원을 더 배치를 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현실적으로 적정하냐 또 우리가 앞으로 비중을 둬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그런 물음으로 갈음을 하고,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 어떤 조직과 업무의 방향이 그동안에 과거처럼 권업, 농업지도 위주였던 행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자치단체간에 경쟁을하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분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배치는 일반행정직보다 기술직분야로 치중을 해서, 전환해서 인력을 더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농업직보다는 토목직이나, 전산직이나, 환경직이나 이런 기술직분야로 인력을 더 배치하고 정원조정도 그쪽으로 더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인력배치문제는 2차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그 기술직이나 일반직과의 정원조정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박효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를 담아서 2차 조직개편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한 것은 인력배분이나 인력재원의 활용을 말씀하였는데, “현재 인력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잘운영하느냐”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과장이 잘알다시피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지가, 의회구성이 2대째가 거의 마무리짓는 이 마당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들께서는 그렇게 자치제를 6, 7년동안 했는데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아니냐, 다만, 달라졌다면 위민행정이 나아진 것이 아닌가하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아실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 항상 걱정하시고 저한테 주문을 해주시는 부문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해서, 상당히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또 많이 질책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 어떤 변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군같은 경우는 농업군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하게 삶의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양하게 있으면 변화의 모습을 보였을텐데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이 어떤 생활의 변화가 타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업업무라든지, 일반지도업무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경쟁력적인 잠재력, 이것은 우리군도 육성을 시켜야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군이 주민들이 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배치되고 또 행정이 그쪽으로 과다하게 치중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앞으로의 장래성을 봐서 우리 미래를 내다볼적에는 우리군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인력배치라든지, 연구라든지, 업무배분이 되어 있어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는, 자기들한테 주민들한테주는 업무는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또 생산적으로 행정이 창출해 내는 것은 없다하는 그런 시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시화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중앙정부에 제약을 한 70%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30% 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할 때는 인적자원관리가 부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자원관리를 잘 좀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질좋은 행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직관리를 잘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박효신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고 중복이 됩니다만 주민의 민원해결은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으나 군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직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주신 주민들한테 민원처리는 조금 적극적으로 달라진 것 같다, 그렇 지만 군정이 어떤 발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군정의 어떤 제시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조직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정을 이렇게 쭉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답습행정을 할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경의 어떤 변화라든지 조직의 변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없이는 좀처럼 우리 행정의 관행이나 답습행정이 좀처럼 바꿔지지 않는 것이 행정의 하나의 속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가 되니까 약간의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것 같은데, 따라서 군정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군정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1차 조직개편시에 발전담당관실을 설치한 것도, 지금 박효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직분야에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행정에 소요되는 그러한 분야에 제가 인력을 더 강화하고 더많이 배치하겠다, 또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하겠다하는 뜻으로 저의 어떤 의지나 전망으로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의있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요지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좀 많이하시고 또 창의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각 공무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고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운영을 잘좀하시고 장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라든지 일만불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잘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타이틀을 너무 크게 잡아서 대단히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저희군에서 타군에 없는 그런 발전담당관실을 설치를 한것도, 또한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우리 일반주민들의 의견도 수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은 적극 수렴을 해서 하여튼 움직이고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복상교 입니다. 새마을과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작년도 동절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 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니까 대략적으로 조기에 완공돼가지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이 하셨습니다마는 운곡 신대리 마을회관 신축도 아니고 개축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50% 밖에 안됐네요.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예,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곡 신대리 마을회관개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터가 현재 농조의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동안 추진이 미흡하다가 현재 그게 잘이루어져가지고 현재 보수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왕에 이게 지어져있던 것을 개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왕에 농조땅에다 지어져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럼 농조하고는 완전히.......

그 땅에다가 당초에는 뜯고서 지을려고 했는데, 뜯으면 다시 그땅에 짓지못하기 때문에 개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협의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 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소유권은 농조에서 계속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는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 토지소유는 건물은 옛날에 오래된 새마을회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다른 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 소유권분쟁은 소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 딴 장소에다 차라리 선정을 해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낫지, 계속 소유권분쟁이 남아있는데다 개축을 해놓고 얼마 안가서 또 시비가 된다고 하면 또 새로딴데다 지어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원만히 타협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마을회관이 거의 우리청양군 관내에 약 40여개가 신축이나 개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82개부락중 42개부락이 현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토지의 사후분쟁이 있을 예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이것을, 그새는 기왕에 모르고서 이런 일이 났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분쟁을 소지가 있는데는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이런데에는 예산반영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아까 복의원님께서 얘기한 마을회관 개축관계는 지금 거의 완공이 된 줄 아는데 바로 저희마을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밑에 사고이월된 사업에 보면 추광리 것 말입니다.

예.

여기는 7월 30일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 준공기간이.....

예.

그런데 완공한 것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 30일날 공사가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준공됩니까?

지금 면에서 서류를 제출을 받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류제출한지가 한달이 다되어 간다고 하는데?

면에서 저희한테 전달이 안됐습니다. 금주에 독촉을 해서 금주내에는 준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입니다. 주민의 생활주변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을 유도하므로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활용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의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부터 동네체육시설은 총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홍보에 주력은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설치 당시 주민욕구에 비해서 사용인구감소로 그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시설의 활용대책을 강구토록하고 향후 설치시에도 주민이용이 많은 곳을 동네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여기 체육시설한데 보면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 간데가 ‘하’로 사용상태를 표시했는데 ‘하’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및 활용상태가 극히 미흡한 곳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은 이게 좀 주민들하고 활용하는데에 동떨어져서 시설이 된데는 활용도가 낮지 않은가, 미흡하지 않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가급적이면 인가에 가까운 곳에, 떨어지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도가 많이 있도록 이렇게 좀 선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윤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활용도가 많은 곳을 선택해서 앞으로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주민이 많이 활용토록 선정하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체육시설을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정책입니다, 사업이고. 농촌사람들이 말이에요. 해뜨면 나가고 들판에 있고 해지면 들어 오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언제가서 하며, 소재지, 그래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동네, 이런데다 설치를 해야지, 읍ㆍ면단위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 면에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서 이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장소를 지양하고 주민활용도가 많은 곳을 택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않고 있는 시설을 옮겨다가 이 우성산이고 청양근방에다 옮겨놓을 용의는 없어요?

지금 그 시설을 뜯어다가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노후도 됐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옮기면 잘못되면 전부 망가지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있는 시설을 보수, 관리측면에 더......

아니, 그러면 주민들욕구에 의해서 설치했다는데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을 것으로 보고 그런 장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때 한번 살펴볼께요, 볼테지만은. 지금 풀이 우거져서 체육시설은 전부 가려서 없답디다,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관리가 엉망인데 뭐를 활용을 해요, 활용을. 누가 무슨 욕구가 있고, 애당초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사고를 전환해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을 문화제육쎈터에 헬스기구등을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하세요. 이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하지 말아요, 이런 사업은.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 입니다. 국민운동의 자율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각종 대외적인 행사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에서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는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민운동사례, 기타 활동사례와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단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민운동사례와 활동사례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의 추진상황은 경제살리기 실천대회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새마을대청소 및 국토대청결운 동에 10회 동원해서 1,800명이 참여한 바있습니다. 또한 충남정신발양을 위한 여성효도교실을 현재 문화체육센터에서 매주 1회씩 실시중에 있으며, 학교폭력추방 청소년선도결의대회도 개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의교실도 지난주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도의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와 새마을조기대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무의탁노인과 소년ㆍ소녀 가장돕기, 위업선양기념물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새마을알뜰시장도 운영개설할 계획이며 충남정신발양을 위한 도의새마을교실도 읍ㆍ면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전체로 주민대학을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성과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므로서 국민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하여 봄맞이 새마을대청소나 국토대청결운동, 추석맞이대청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충남정신발양 등 도의정신교육과 바르게살기운동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서 군민 의식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신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좋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좋은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못받아서 그렇지, 저희 읍ㆍ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무의탁노인이라든가 또 마을애경사라든가 보이지 않게 표나지 않는 많은 일을 솔선해서 저희들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의원님!

예, 윤명희 입니다. 여기서 보조금지원 현황에 보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얘기가 나왔는데, 청양군바르게살기 운동단체는 말입니다. 지원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자체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회비를 걷어서 말입니다,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데 지원금을 좀 늘려가지고 말이에요. 지원금을 늘려서 지원해줄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금년도에 두 단체에 똑같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많은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마는, 본군 예산형편상 현재는 어려운 것 같고, 추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지난주에 목요일날이죠, 아마. 매주 문화체육센터에서......

예, 여성효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행사에 자체기금을 걷어가지고 충당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를 하고 있던데요. 여기에서 좀 지원금을 좀 늘리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새마을단체 보조금은 부녀회까지 같이 나가는 거죠?

예.

물론 새마을지도자는 70년대서부터 국가발전에 큰기여를 했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새마을 남ㆍ녀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단체에서 각 면에서 어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선도를 했다든지,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딴사람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이로 하여금 모범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사례 좀 있습니까?

그런 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항은 보고가 저희들한테 되지도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청남같은 바르게살기단체에서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예, 그런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창도 주고, 상도 주고 하는데.........

지금 10개 읍ㆍ면에, 특히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교육이라고 할까요, 홍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고 있습디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참 유익한 일을 하고 있구나하고 저도 느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군으로 보고가 잘안되는 모양이죠?

면에서......

행사내용이, 아니, 군단위에서.

군단위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주관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고요. 문화체육센터에서 매주 목요일날 요즘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와 후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교화를 해서 바르게 만들었다거나 이런 사항은 인격에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또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보고가 안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자꾸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안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모 양인데, 공설운동장 얘기 좀, 질문 좀 할려고 그러는데, 600여만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금년도 사용한 실적이 얼마나되는지, 또 앞으로의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년간 6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용실적과 앞으로의 운동장사용 극대화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용횟수는 총17회에 현재까지 1,19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용목적은 대개 직장상호간 체육대회와 친목단체의 체육경기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사용실적은 저도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실적 극대화방안은 운동장으로서의 면모쇄신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잔디식재 및 토담설치가 현재 필요한 실정이며 기관단체의 체육행사시 공설운동장 사용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유림 임대사용에 따른 임대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하반기 임대료가 예산이 미확보가 된 상태이고, 매년 임대료 지불 및 공시지가상승에 따른 지가상승에 따라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 및 시설빈약으로 군단위행사 및 각종 대회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

예, 박효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장이 조성이 된지가 몇년이나 됐습니까?

‘91년도에 완공됐으니까 현재 한 만 6년정도.

6, 7년됐죠?

예.

이것이 뭐 1대때에 결정들을 하셔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선택이 잘됐다든지, 남의 땅이라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결정을 했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한 18억정도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논산에 금년도에 공설운동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2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청양군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요원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공설운동장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아니냐하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조성된 운동장이 앞으로 미흡하나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의원 님들도 말씀이 계십디다만 이번에 칠갑문화제같은 행사는 상당히 큰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공설운동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윤명희입니다. 애당초에 잘못끼워진 단추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위에서부터 채워야 되는데 이 공설 운동장 조성계획이 80년대부터 시작, 공설운동장이라고 않고 군부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7월 26일날인가 청양군의회 개원된 후 1대의회때, 4회때 아마 조성계획을 승인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만든다, 어떻게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믿었던 모양인데, 1대 의원님들이. 국제규격은 그만두고 우리 청양군내에서도 창피한 운동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까 박효신 의원님께서는 18억 얘기했는데 수해복구비까지 하면 아마 한 23, 4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1억 6천이 수해복구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려 한 20억원 넘었네요. 그런데 지금 본의원도 먼저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정질의시에, 그거 공설운동장, 백천리, 남의 땅에다 자꾸 시설투자해 놨다가 나중에 매입하게 될 때는 땅값만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화수분단지니 군에서는 일절 그만둡시다하고 건의하다 말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용방안은 글자 그대로 돈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약 2만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유지로 산림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 안에 매수, 매입도 해볼려고 하고 이렇게 교환조건도 군에서 많이 시도해본 줄 압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우리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 때는 운동장에 닦아진 운동장 평수만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구태여 뭐 산비탈지 깎아내린 지역까지 매입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당시 교환조건을 합의할 때 그런 조건하에서는 운동장 부지만은 안되고 인근을 전부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매입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은 좋죠. 그 비탈지까지도 내내 산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볼적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만 매입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그것만은 조금 어렵고 지금 법면처리까지는 전부해야지, 운동장 그것만 한다고 하면 누가 호응을 하겠습니까?

법면은 산아니에요, 산.

글쎄요.

그럼 매입한다고 해도 문제네요.

그것을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수차 에 걸쳐 면적하고 그것은 교환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97하반기 임대료 남은 금액 258만 7천원은 미확보가 됐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배짱이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산림청에서도 산끼리 교환할 수 있다는 안까지 내놓아서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산은 싫고 저런 청양군유지는 싫다하는 식으로해서 산림청에서 임대료나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구태여 하반기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만큼의 반값이라도 해야 임대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뱃심좋은 얘기가 아니라 산림청 땅이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으니 그땅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와서 사용을 하든지 하고 우리군에서는 사용을 덜한 만큼 임대료를 못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조금 애매하고요. 사실은 공설운동장을 4억원에 매입하느냐, 그때 교환, 매입추진할 때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4억원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금년도 다시 저기가 되면 지가가 더올랐고요. 또 4억을 주고 매입했을 경우 그 활용도도 미흡한데 4억에 대한 이자는 연간 4천만이 들어 가야됩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1년에 6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면 훨씬 경제적이 아닌가, 저는 그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설운동장, 당초에는 작년 6월달까지 매입하라고 산림청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여건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몇번씩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그나마 임대기간을 5년간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매입할 수도 있고,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지금 새마을과장은 4억을 주고 사느니 4천의 이자액을 따질 것 없이 600만원만 주면 싸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아니,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니, 그게 무슨 국제규격의 운동장만된다면 4억이 문제입니까? 6억을 주고라도 사야지, 앞으로 늘릴래야 늘릴 수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어서 지금 칠갑문화제행사도 여기서하는 이런 청양군의 주제에 무슨 그것을 600만원이 싸니까 그것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4억주고 사도 그래요. 그 마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평수가 적어도 1만 5천평만 된다면 상관없는데 그 평수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줄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산잡아서, 몇평으로 봅니까, 그것을?

1만 8천평정도로......

그 공설운동장 마당이요, 그거요, 1만 1천평밖에 안돼요. 마당만, 1만 1천평도 빠집디다. 재봤어요, 제가. 기사하나를 데리고 가서.

저희들은 1만 8천으로 저희가......

1만 8천평이면 4억주고 얼른 사야돼요. 법면까지 산다고 하는 금액이 그 법면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산 깎아내린 곳, 600만원이 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4억 아니라 단돈 4천만원이라도 우리군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활용가치만 좋다면야 4억아니라 6억인들 못삽니까? 그것이 화수분단지에요, 한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관리를 잘못했다고 임대료도 주지 말라느니, 군의원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탓할 바도 아니지만, 거기에 몇번이나 가보셨어요, 과장님?

저는 수시로 가보죠.

그런데 지금 그 마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잡초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얼마전에 제초작업을 끝내고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제초작업을 한다고 해도 풀이 많이 큰데는 제초작업을 해도 그 풀이 죽은 채로 그냥 있어요. 만약에 칠갑문화제행사를 거기서 한다고 했으면 청양군에 망신한번 또 할뻔 했습니다. 차라리 안한게 잘했지, 여기다가 모래자갈을 갖다 펴고 건설과를 시켜서 하든지, 지천변에서 하는게 훨씬 나을 뻔 했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임대료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임대료고 뭐고 버텨봅시다. 산림청에서 무슨 압력받아서 우리청양군에 안될것이 별로 없을 거에요. 산림과에서나 좀 지장이 있을까.

청양군에 유익하도록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도 함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얘기 다 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려봐야 되겠네요. 지금 공설운동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공설운동장을 금년 들어서 한번도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17번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새 이야기를 들으니까, 칠갑문화제하면 군단위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그새는 없었고 비좁든 넓든 간에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딴 직장단체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단위 행사정도는 기본행사는 운동장을 중심으로 우리청양군이 재정이 앞으로 늘어가지고 좋은 운동장을 만들기전까지는 그 장소를 활용을 해가면서 분야별로 딴장소를 선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천변에서 이렇게 본행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주차공간이 좁아서 그렇다’,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이 적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는데, 그렇다고 보면 금년문화제는 그럼 지천변에서 한다고 합시다, 내년도는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군민체육대회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군민체육대회도 공설운동장에서는 불가한 것 아니냐, 금년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데 거기다대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기조성된 청양공설운동장에서 못할 것 아니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군민체육대회는 공설운동장에서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많은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비상대책도 비상대책인데, 금년에도 여기 지천변에서 문화제행사를 하는 것이 주차공간이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좁다는.......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칠갑문화제를 지천고수부지에서 하게 된 동기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사가 복합적으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건상 거기로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한번 잘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디어 비슷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내년까지 도의새마을과장이 재직하고 그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1년후의 얘기를 하는데, 그 옥천요업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갈라지는데. 운곡하고 이렇게......

예.

거기에 논이 제일 가깝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논임자들한테 벼종자를 이른 것을 심어서 9월달에 수확을 하게하면 그논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는 못대도 아마 차 한 100여대이상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런 방안도 강구해보면 괜찮을 겁니다. 대신 논을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3개월 농사짓고 1년동안 비워두는 거니까,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면은 주차난때문에는 아마 걱정을 안할 것 같애요. 그 건너라든지, 백천리 저쪽 다리건너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의견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은 아닌데, 중간에 제가 맡아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명희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이 국제규격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명희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국제규격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00m 코스가 제대로 코스가 나오는데는 청양군에서는 없습니다. 거기만 100m 코스가 나올 수가 있고, 정규 축구장이 110m에 90m가 나와야 정규 국제규격에 맞고 거기는 그 상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m 트랙이 현재 나오는 운동장은 그 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400m 트랙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거기다 우레탄시설까지 다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제규격의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부지는 총 넓이가 제가 알기로는 1만 8백평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부지가,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관계는 그때 조성을 할 때 어떻게 할려고 했냐하면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발주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교월-백천리간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운동장에 군민체육대회같은 것을 할 때에는 지금 도로를 잠깐 차단해서 거리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만약에 그 도로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교통하고 협조를 해서 운곡가는 선이라든가 그것을 차단해서 거기로 보낸다고 하면 주차장면적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칠갑문화제 추진을 할적에 왜 운동장을 사용을 않도록 되었냐면 제가 그당시에 칠갑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는 운동장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로 해야 되느냐, 상당한 논란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체육행사가 아니다, 100m을 뛰고 800m 를 뛰고 ,축구를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한쪽에서는 널뛰고 한쪽에서 그네뛰고, 한쪽에서는 제기차고 하는 하나의 행사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위에서 쳐다보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근접하기도 시내사람들이라든가, 시내버스를 타고 왔어도 근접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런데 주차시설은 거기도 역시 뭐 운동장보다 주차시설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천변 하상부지에서 이번 칠갑문화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그런 사항만 가지 고 할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주시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저운동장을 사야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임대료를 물고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도하고 강구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기로 말한다면 약 4억을 줘야된 답니다. 그러면 4억이 지금 당장나간다고 하면은 임대료하고, 이자따지고 보면, 그게 훨씬비싼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루어 나가다가, 지금은 국유재산법에 무상양여가 서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도 바꿔서 국가재산이니까, 무상양여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나올 것 아니냐, 그리고 안주고 나가다보면 자기네들이 국가재산인데 차압을 하겠느냐, 아닌말로, 그래서 미뤄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교월리서 도로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이 길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