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5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두현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한분을 선임한후, '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각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동일 본 특위에 회부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간사는 이상출 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최경섭위원으로부터 이상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그러면 이상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상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박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97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에산의 총규모는 1,181억7,000만원으로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36억8,000만원 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33억 2,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148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규모 44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억 7,1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 내용은 지방세 2억3,800만원, 세외수입 15억 3,800만원 총 17억 7,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관련 18억9,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격무부서인 도립공원, 석탄박물관, 시립도서관 근무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등의 조정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에 1억 1,400만원,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사업에 25억 1,200만원, 자체투자사업에 6억 8,900만원, 각종 주요시책사업추진과 관련한 경상경비에 3억 5,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5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 8,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9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7,4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봐주세요. 산업위원회에 속하는 문제인데, 태고에서 태중간 인도설치공사가 1차 추경에 2억원인가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추진경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보상중에 있어요?

올해에 완공을..

이번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를 한쪽에다 3억원이나 들여서 해야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태중~태고간은 학생들 통학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제반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시 지방자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2억원을 계상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상을, 한 마디로 잘못알고 있는거예요. 상태를 다시 한번 알아보라구요. 올해에 12월을 넘겨서 내년도 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얘기하면서 1억원을 이런 데다가 또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산이 지금 4억원 정도가, 보상이 3억원, 사업비가 1억원,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재원이 부득이 해서 문곡동에서 교량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태중~태고간 연결도로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여성회관 짓는 것도 말은 27억이지만, 시비가. 이런 식으로 릴레이가 되면 설계비, 감정비.. 등 플러서 알파가 되면 지방비 35억원이 넘어선다구요. 태백시가 6년동안 해 놓은 것을 보면 꼭 그런 스타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 와있는 위원들한테 결정받는 거야 10억원이면 마지막 공사완료되게 되면 20억원이상을 넘는다고.. 그런데 올해 설치하지 않을 바에는 1억원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내년본 예산에 서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인가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2억원만 계상되고 계상이 안되었던 것을 이번에 보상비가 최소한 3억원 들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2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 더 세우면 보상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정도 더 세우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2달후면 눈이 내려요. 공사중지명령 내린다고 내년쯤에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요?

금년도에는 측량설계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 봄에...

우측 가구는..?

우측 주택이 몇동 됩니다.

아니 동점국민학교 앞에서 동점에 아파트입구까지가 220m에 1억 3천만원에 마무리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도저히 안된다 공사불가다해서 설계를 내가 한 거예요. 밑에를 끼워서 지주를 묶어서 위에다 연결해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1억 3천만원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장성을 시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쪽으로 하려하다가 이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김호규 의원집 앞에 까지 들어온다고.. 앞에 집이 몇채 됩니까? 어떻게 해서 4억까지 들어가냐는 거예요?

보상비는 측량 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가 3억 들어가고 실질 실공사비는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때 지금 9월 아닙니까? 10월, 11월, 12월 가게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중단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감정평가 마치고 측량설계완료하고 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보상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일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일을 해야되는데, 태백시에 1차추경에서 예산을 통과해 준 모든 공사가 60%가 미착공 했다고요. 한번 확인해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통과해 준것도 아니고 1차 추경에 통과해 준 것이 60%미만이 전부 공사 미착공이라구요. 미착공이면 내년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공사에 순위별로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1억이 순수한 도비도 아니고 지방비를, 어려운 여건에서 지방비를 3,4억씩 투자를 해줄 가치성이 있느냐는 건데, 있다면 빨리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안하고 지금 1억원을 또 추가 해준다면 그러면 제대로 본예산에 더 올려도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저 생각에는 당초에 좌측으로 하려 하다가 제반문제가 있어서 우측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장성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 거기 중학교, 태고 학생들이 수백명이 아침 저녁시간때에 이용을 하고 도로폭이 좁고 해서 각종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고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돈이 2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셔야지만 보상하는데...

아니, 예산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확정해주고 공사를 안하면 과감하게 쳐야 된다는 말이예요. 시에서 누가 매질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부시장 데려다 놓고 얘기하면 결과도 없는 얘기하다 그냥 가버리고 시장도 없고, 결과적으로 공사에 뒤에서 매질할 사람들은 국장급이나 과장급들이 해야되는 매질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공사추진을 안하고 있으니까 ...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만 갖다 놓고그냥 1년뒤에 넘기는 건은 하나 마나야.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 자체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바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는 눈치를 보이든가 그 매질을 누가 하냐면 기획실에서, 좁시골 농로포장공사 의원들이 1차 추경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거예요. 과다한 예산이다. 그런 이걸 또 올리는 원인은 뭔지 답변을 받아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가. 태백시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보상되었다 해도 예산에 넣어 주지 않는 데 말이야, 1차 의원들이 삭감을 시킨 부분을 또 올렸단 말이예요. 답변 한번 해봐요. 왜 올려줬느냐 이거 왜 올려줬습니까?

이것도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 사업비 부족5,000만원 정도 더 세워줘야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리기에 죄송하지만 그때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총무과에 계시는 데 예산을 담는 과정에서 순수한 시비로 불요불급하게 한쪽으로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한 거예요. 그때에, 그걸 압니까? 삭감한 거라구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하면 말이야, 의원들이 말을 하면 말이지 굉장히 행정측에서 기분나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시가 어렵다, 시가 엄청나게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항상 앞에 서두에 붙히면서 순수한 시비를 갖다가 한쪽에 3,4억씩 잡아 넣는 원인이 뭐냐 이거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매년 추진하는데, 또 사업추진하다 보면 제반 어려운점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봐요, 제가 95년도에 의원들이 동점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장설명하러 오라고해서 몰려갔단 말이예요. 자리에 앉아 있으니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이예요. 총 길이가 900m인데 물에 흐름을 갔다가 전부 다 개설을 했어요. 96년도에 태백시측에 다 서면으로 반영을 했어요. 아직까지 안되어 요전에 공사가 주민들한테 호전되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 절대 못 끝난다고 두고 보라구. 그렇게 추진안하고 있으니까 시의원들은 입에 거품물듯이 왜 공사를 안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매질을 좀 해줘야 돼.. 하지 않는 것은 깎아서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말이예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저희들이 일정을 23일부터 25일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의원님 좋은 질책에 대해서저희들 기획실에서 심사분석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다 다루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

기술적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산의 흐름이 올해 1차 추경에 해준 예산을 아직도 삽도 못되고 있으면서 지금 또 1억의 시비를 넣어서 올해 또 넘겨서 내년 봄에, 해빙되고 할려면 5,6월에 착공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 본 예산에 올려주지 뭐하러 없는 예산을 발을 묶냐 이말이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섭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시정홍보가 당초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3,000만원을 더 세우는 거 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아니예요. 3,000만원 다 썼습니까? 시정예고 광고로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행정예고 지금까지 광고한 내역하고 앞으로 3,000만원 세운것에 대해서 향후 제작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의원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청취불능)

예. 경기장관리사무소장 김남일입니다. 궁도정 관리로 부기된 148만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되는 바람에 궁도정 관리는 궁도정이라는 잔디포 조성 사업장의 장소 명칭입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궁도정관리가 아니고 잔디포 조성사업장인데 잔디포 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궁도정내에 잔디포조성사업장을 조성한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 종합경기장에서 궁도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운동장내에 잔디를 보식하기 위해서 궁도정 내에 있는 공터를 빌려서 저희들이 잔디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궁도정에 잔디를 심어서 경기장에 흠집이 나면 궁도정에서 파서 경기장에 가서 보식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청취불능)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상호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