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7월 12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광석 과장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현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97년도 당초 예산은 240억 4,000만원이었으나 9억 6,7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3억 9,400만원을 감액 요구함으로써 이번 추경으로 5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24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운영비 인상분 1,600만원, 저소득가구 연말 위문 2,300만원, 구로구 노인들의 다양한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내 케이블TV 설치비 600만원, 가리봉1동 복지관 신축 기본조사설계 감리비 2,700만원, 또한 시민의 건강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검사 유상수거비 200만원, 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산품 상설전시장 설치비 1,4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25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4억 8,100만원, 악취발생 및 유수지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독산동 중간집하장 유수지 준설공사 분담금 3,7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보수 3,000만원 등 총 9억 6,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가리봉1동복지관 건축규모 축소로 인한 1억 6,300만원, 저소득가구 독립유공자 설날·추석 위문비 집행잔액 2,7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집행잔액 2억 7,700만원 등 총 3억 9,4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은 22억 6,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5,9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2,700만원을 감액 경정 요구하여 실질적인 증액요구액은 3,200만원이며 총예산은 2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97년도 5월 1일 기능직 공무원을 사회복지과 소속 인사발령에 따른 기관업무추진비 급식비·사무용품비 등 관서당경비 100만원,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에 따른 1,600만원, 연말 저소득가구 위문 2,300만원, 거택보호자 증가에 따른 거택보호비 추가소요액 1,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0만원이며 다음은 감액된 경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설·추석 위문 집행잔액 감액경정예산이 2,700만원이며 이는 내무부에서 97년도 예산편성을 점검한 결과 과목변경을 하도록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가지고 연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구로구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586만 9,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보훈5단체지원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이군경회 4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4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4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400만원 해서 합계 1,600만원이 인상분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 배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600만원 해서 4개 단체 2,400만원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예산금액이 전체적으로 한번도 올라온 일이 없었어요?

당초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각 단체별 600만원씩 해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15일자로 97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변경통보를 해가지고 기준액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경예산입니다.

기준이 상이군경회라든가 각 단체에 우리가 전부 다 자치구에서 도와줄 예산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괄 각 400만원씩 올랐다는 것은 숫자의 개념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하면 구로구에 상이군경이 몇 명이고 전몰유족회의 숫자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일괄 예산에 올리게 된 내용이 부실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용에서 인원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단체별 정액제로 해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우리 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상이군경회는 회원이 현재 422명입니다. 또 대한전몰군경유족회는 220명, 전몰군경미망인회는 240명, 대한무공수훈자회는 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83명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사항에는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정액보조금을 정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예총 같은 데도 얼마, 대한노인회도 600만원인데 800만원이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상급단체에서 서울시장이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자치구에서, 구청장은 뭐하는 것이에요? 시장이 주라고 하면 구청장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짚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 각 사회단체에서 무슨 스포츠게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가는 예산이 연간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번 인상분이 400만원이 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97년도 예산을 600만원을 각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액면이 제 얘기는 너무 적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기왕에 이렇게 올랐으면 이 예산은 이렇게 잡더라도 97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잡아줄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상에 보면 전부 다 우리구에서 자치구에서 도와주어야 될 분들인데 그 인원에 비례해서 수치가 나와가지고, 구로구에 현재 4개 단체 올라온 것은 다 공을 세우신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일괄 똑같는 금액이 증액이 될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 가지고 숫자에 비례해서 어느 단체는 어느 정도 선이면 된다는 이런 수치감각은 각 담당으로부터 계로부터 과에 올려가지고 과장이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지 제 생각에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이 정도로 하겠으니까 앞으로 98년도 예산에 올릴 때는 이것은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그렇고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게 배려차원이 아니고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97년도 예산으로 내려올 때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회단체 정액보조기준액 해가지고 조정이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에도 편성한 지침이, 여기 큰 것은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장이 그 지침사항을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금 빨리 돌려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라 그것이 내무부장관의 지침이라면 지금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동의합니다.

이관수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하단하고 183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97년도 자치단체별 예산에 대해서 서면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우리 구로구는 보상비로 되어 있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금년 12월말에 위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이웃돕기기금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요?

시책추진비는 당초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보상금에 저소득가구 설·추석 위문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해가지고 지침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우리 구로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해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12월에 위문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대선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일단 서 있는 상태인데 예산집행이 잘못 되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항목을 잘못 넣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그 전에는 보상금 해서 과목에 영세민을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소득가구 연말 위문중에 저소득가구 위문이라든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비인가 장애인 작업장 위문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원래 추경에 올라오기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문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지요? 그러면 이 인원은 지금 추가로 그 분들한테 재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과목만 경정하는 것입니다.

것은 좋은데 전에도 우리가 예산 한번 세워준 적 있잖아요?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해주면 지금 보상금을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은 줄이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워준 적이 있지 않느냐고요?

있습니다.

수혜자가 200 가구 300 가구 되는데 그러면 1,200가구 중에 먼저 예산 세워주었던 데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00 가구를 별도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설날에 쓰고 남은 금액만 이번 추경에 넣게 되기 때문에 연말로 변경을 하고 연말에는 지금까지는 이웃돕기 기금으로 위문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은 연말로 돌리고 금년 8월 추석에는 이웃돕기 기금으로 위문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성은 이미 다 되어는 사항을 과목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과목을 내무부에서 점검하기 전에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추경에 바꾸어가지고 돌리려고 하는 사항인지요?

그 전에는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침에 저희도 빠져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것이네요?

예.

하면 이것이 금년도 연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전달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해온 것은 전부 다 해가지고 동을 통해가지고 전달해 왔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대선관계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국회의원 선거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많이 지급을 안 했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가 끼면 미집행된 것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고 금년말에는 대선이 있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잘못 주어가지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미리 편성이 되어가지고 추경 이전에 다 지급이 되었어야 될 일인데 추경에 세워놓고 문제시되는 것은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지방자치법에도 구호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별로 관례적으로 다 해왔습니다.

시기는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은 12월 31일까지는 전달을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것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괜찮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훈 4단체 지급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가족회, 400만원씩 1,600만원, 지급방법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지급을 합니까?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한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단체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데 무공훈장이 막말로 무공훈장이 밥먹여주느냐,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집안이 전쟁터에 가서 혹은 여러 가지로 전몰해서 했을 때는 장한 어버이로구나 이러한 것이 후세에 전달되도록 그런 홍보적인 효과를 위해서 해야지 다른 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진짜 장려해주고 길이 길이 빛내야 한다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9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거택보호자 수에 따라가지고 거택보호비를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이 거택보호자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숫자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입니까? 가정치로 한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10월달쯤 되면 전체적으로 보상금을 비롯해서 내려옵니다. 구청별로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435명을 편성을 해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된 것은 거택보호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지침숫자가 늘지 않아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 거의 다 내무부 내무부 하시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50%가 내려오고 우리시에서 25%를 포함해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써가지고 남아도 안 될 뿐더러 모자라도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년에 비해서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줘야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내무부 지침에 맞춰가지고 해야된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거택보호자가 100명이면 100명을 주고 남은 것이니까 기준에 의해서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얼마 얼마 주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글쎄 몇 명에 얼마주라는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인원수는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올려야지 턱 없이 많이 올려놓고 못 쓰고 반환하는 것은 우습지 않아요?

다른 데다가 편성해야지 남는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요.

사회복지과장에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상이군경회 보조방법이라든가 절차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매월 나누어가지고 정액을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에는 정산이 들어오고 정산이 들어온 다음에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비해서 금년보조액이 차등이 있어요?

96년도에는 당초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 집행되었습니까?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 추가해가지고 추경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97년도 예산에 600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600만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어도 적은 금액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상이군경 유족이라든가 상이군경들이 의견으로 정부한테 제시하는 얘기가, 공식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다름대로 단체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민간정부 이전에는 정부보조가 좋았는데 구청산하에서 자기네 운영관련 사무소도 다른 데로 나가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조금도 줄고 그래서 국가 일등유공자를 너무 국가정책에 의해서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보상금이나 다른 후원금보다는 상이군경한테 역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내년이라도 추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현섭위원 말씀하세요.

신현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선심행정입니다. 12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선심행정을 한다 하는데 선심행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표본이 아마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하는 자금배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분지침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사항을 복사를 해가지고 각 위원한테 배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기금을 잘못 배분하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부연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심의를 마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유인물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4억 9,166만원을 편성했다가 65억 590만 8,000원이 되어 1,4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예산에서 1억 1,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본지침 중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인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억 1,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가리봉1동 복지관······

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총예산액 올라온 것 있지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질의를 바로 들어가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변주태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정액보조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원인상분 200만원 1년이라고 나온 내용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97년도 본예산에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에 대한 예산이 혹시 있었는지요?

예산이 당초에 600만원이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난 번 이중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내용이 넘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예산편성후에 97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편성인데 증액편성이 200만원이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구로구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2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노인들 개개인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노인회가 있으니까 노인회가 있으면 노인회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 구로구노인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구로3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부회장·총무······

사무국장 이렇게 있습니다. 유급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린 것이 그것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내 케이블TV 설치비 해가지고 5만원에 126개소 그 다음에 구로3도 보면 도시가스 설치공사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도시가스 설치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신도림복지관에 도시가스가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 전에 복지관에 대해서 구정질문때 교사·원장·직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것도 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은 계장님들 계시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로3동 경로당 도시가스가 나왔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126개소에 케이블TV까지 설치할 정도라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로3동 경로당만 유독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해주어야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파악된 바로는 우리 구로구에 몇 군데나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인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 있는 경로당 내 케이블TV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는 각 경로당에 방마다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할아버지 방 40개소, 할머니방 40개소,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방 46개소가 있어가지고 총 126개소의 방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수는 86개소입니다. 86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미설치된 곳이 그러니까 방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설치 안 된 곳을 조사해 보니까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케이블TV를 설치해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설치해드리면 시청료는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청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것, 아까 구로3동 같이 가스를 설치를 해주는데는 괜찮은데 가스가 설치가 안 된 데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갖다놓고 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각 경로당마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운영비를 그것으로 재해버리면 불만같은 것이 없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선방송을 전부 넣어드렸는데 뭐 케이블TV 넣어준다고 해도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한다고 하면 운영비에서 시청료를 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편성시라든지 이 때에 시청료의 부담정도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98년도에 예산을 못 세우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셈이 되겠지요.

최재무위원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구에 경로당이 86개소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마다 놔주는데 1개소 방 하나 놔주는데 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TV값입니까? 설치비입니까?

설치비입니다.

방 하나에 5만원이면 한 노인정에 방이 세개이면 15만원이 되겠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했던 월시청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다고요?

예, 지금 현재는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기세 등을 주는 운영비에서 나누어 내라는 얘기지요?

예.

돈이 모자라지요. 놓아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지.

그런데 현재 케이블TV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 노인정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정에서도 케이블TV에 대한 시청료는 지금 현재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없어요? 케이블TV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고 몇 군데가 없습니까?

경로당 86개소에 대해서······

대부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서······

지금 일부······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몇 개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제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안 했었고 저희가 수요 파악할 때 당초에 경로당내에 케이블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개소에 지금 보통 경로당이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고 할머니 경로당이 있고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오류1동에 장미노인정이 순수한 여자 노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곳인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6개소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방 40개, 할머니방 40개, 공동으로 46개소 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사할 때 설치된 곳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있습니까?

그 옆에 다른 건물이 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우리 이중심과장이 양천구로 가시면서 벌써 부임한지도 2개월여가 다 되는데 지금 물론 업무파악이 제가 알기에는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대 계장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계장들이 그 동안에 휴가철만 보내고 일을 안 했는지 이 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많건 적건간에 우리 의회에 올 정도가 되면 이미 계장들이 과장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과장이 일사천리로 의회에 나오면 답변을 하는 것이 전부 태도가 제가 보아서는 엉망이에요. 이것이 매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하는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벌써 구로케이블TV 노인정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 올릴 때는 운영비 얘기하고 나오는데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계장이 얘기한 것도 케이블TV하고 노인정관계도 그렇고 전혀 사전조율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올려만 놓는 것이지, 왜냐하면 구로케이블TV가 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청료가 정확히 1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구로구청이라고 해가지고 구로노인정이라고 해가지고 깎아준다고 해서 1만 2,000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설치비가 126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대당 5만원이니까 우리 일반 수용가구에 비해서는 약 2만원정도가 싸게 올라와 있어요. 보통 일반수용가는 지금 7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조율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기왕이면 가정복지과에서 구로케이블TV 사장을 찾아가든가 부르든가 해가지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노인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무료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50%로 해가지고 구로케이블TV 박사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구로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얘기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왕 어차피 구로케이블TV를 노인정에 설치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운영비까지 지금 15만원, 12만원 나가는 데서 거기서 매월 시청료를 지불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그것까지 예산에 여기에 첨부되어야 얘기가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가정복지과장께 전부 다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예산이 이미 그 전에 짜여진 것이 있었고 과장이 살펴보기가 바쁘게 이 안이 올라와가지고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처음이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무계장들이 해주었어야 되거든요. 과장이 앉아 있을 때 주무계장들이 내용을 충실하게 전부 해주었으면 과장이 와서 답변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모든 것은 여기 나오실 때 어렵게 답변하시려고 할 것 없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제가 볼 때 신도림동 같은 데는 스스로가 본인이 의원이 자비를 내가지고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 구로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좋은 일에 우리 의원이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바로 우리가 넘기고 좋은 일을 하신다 해가지고 바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98년도 예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왕에 올라온 것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아까 계장이 여기에서 답변할 자리도 아닙니다마는 얘기하기를 보조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26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지만 그중에 몇 개소가 안 해도 가능하다면 이쪽 예산을 우리가 전부 다 통과를 시켜주되 그 예산을 그쪽 운영비로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좋은 일 한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깎고 안 하고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통과하자는 얘기지요.

지금 앞으로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을 하고 그 다음에 흐름도 순서로 해주시고 이것이 각 차순별로 과별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면 질의가 없다고 하면 공통인수를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으로써 무슨 과의 질의를 마친다는 공통인수는 생략하고 맨끝부분에 가서 공통인수를 집어넣어서 하겠으니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에 국장님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변주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청료라든지 아까 1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만 7,000원이란것을 몰랐다기보다는 그것이 조율이 되어가지고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1만 2,000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1동 복지관 신축비 경정건입니다. 가리봉1동 경로당은 당초 여기가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15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설주차아장 문제가 걸려있어가지고 경로당 면적이 60평으로 축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남는 부분이 1억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부녀교실 운영수당 경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녀교실운영 강사수당 경정건입니다. 그 밑에 여성교양대학운영 강사수당 경정건 이 두 가지인데 부녀교실은 당초에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구에서 직영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도림복지관이 위탁운영되면서 위탁체로 하여금 부녀교실 운영을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경정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 운영 강사수당 경정 역시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장소문제도 지금 마땅히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실적도 없고 그리고 98년도에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경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보상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예산경정 1,140만원 이 예산은 위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매월 이 위원회에 동별로 월 5만원씩 동별 60만원으로 해가지고 1,1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내무부에서 편성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경정시키는 것이고 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상금을 경정시키는 대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연 6만원씩 동별로 2회씩 해가지고 22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가리봉1동 복지관 신축경정비 정도는 사전에 현장답사를 다 하고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이 얼마가 편성되었는데 1억 6,300만원이라는 거 돈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것을 이런 자세가 안 되었다기 보다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 자체가 97년 1월 1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다 하셨습니까?

대한 답변이 미흡하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일손을 놓고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니라 강사선정이랄지 과목 선정하고 교육기관 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렇게 답변하세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야 98년도 예산에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자꾸 변명만 하면 선거에 의해서······

그것은 서면답변 해주세요.

우리쪽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서두에 질의한 사항인데 계장님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신로림복지관 가스 놓았지요? 놓았는데 우리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무하고 지금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까?

가스공사는 이설비에서 남는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안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녀계장님 말이에요, 저번에 부녀복지관 운영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서 돈을 남기셨으니까 어차피 잘 하신 일인데 그래도 지역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이 숙원을 해가지고 이루어놓은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보고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번에도 내가 구정질문때도 넣었는데 거기 왔고 또 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원도 저희들한테 원장이 누구인지 강사가 몇 명 있으며 강사의 자격이 있으며 돈을 얼마 받는지 지금 주민들이 물어도 제가 대답을 못 해요. 저번에 한번 복지관은 처음에 자기들이 받겠다고 해서 팜플렛은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정말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구정질문때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분명히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최재무위원님께 안 갔으면 다시······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또 유아원의 정원도 그렇고 그리고 유아원의 원생들한테 받는 수강료도 그렇고 또 복지관 운영하는데 사실 강사들이 자격이 있는 강사들이 와서 부녀교실 운영하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지역위원이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는 잘 했다고 하더니 끝나고 나니까 흐지부지 앞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계속 의장님에게 혼나는 것이 개봉3동이나 신도림동 같은 데는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해결해주면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같이 한번 복지정책을 펴보자고 하는 뜻에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쫓아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으면 뒤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대강은 얘기를 해주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미리 서면으로 와요. 그래서 대강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는 여자 과장님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분석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하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몇 일간 걸리는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하고 받고 한다면 저도 요청을 많이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김명기위원님이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니까 시민국에는 사실상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특히 시민보건위원회 10명은 우리들한테 미리 알려주어가지고 열린 행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문이나 보고 알게 되면 참 난감합니다. 아까 최재무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증액된다면 증액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감소된다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저 혼자만 발언할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김명기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리에 이것 저것 묻다가 서면으로 답변하시오, 뭐하시오 하게 되면 그 서면답변 자료가 와서 다시 또 검토해서 또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소되는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는 시키되 이해 못할 부분은 서면으로 해달라 그 뜻이에요.

구정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는 심의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반운영비하고 배상금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예산이 460만 8,000원인데 236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용품 등 인쇄비가 되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따라서 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발송용 봉투라든지 중점 대상 업소를 관리하는 관리카드 작성 그 다음에 업소 출입검사 기록부 기타 관련된 양식 및 대장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배상금은 시민 위해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할 때는 유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계획을 약 320건 연간 320건을 목표를 정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시민건강과 직결되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위해식품에 대한 근절요구가 더 강화되어 가지고 연간 목표를 430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유상수거비로 23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인쇄비라든지 홍보비를 위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97년도 처음 예산할 때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하겠다, 인쇄하겠다 해서 충분한 예산을 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50%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밑에 배상금도 마찬가지고요. 배상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다 이렇게 해서 지금대로 100% 다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때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처음 예산때 이것이 한번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홍보비라든지 유상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충 아웃트라인이 잡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도 아니고 추경에 50% 100% 올리는 이유가, 물론 설명은 하셨지만 우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으 이것을 상당히 구자체에서 요구를 할 때는 과 자체에서는 예산액을 많이 올렸는데 구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열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것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구자체에서 조정을 할 때 많이 감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일을 해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197페이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은 6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200만원을 올려서 6억 7,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같은 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 중에서 직원이 저희가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내무부에 중소기업 상담창구를 만들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원을 2명 더 받았습니다. 신규태용입니다마는 직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본급 식비하고 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4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 불이 많이 나는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과연 불이 많이 나고 불이 나게 되면 화재를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물었습니다. 주로 가리봉시장 주변하고 구로3동 소위 말하면 벌집이라는 데, 구로6동에 지하실에 세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LPG가스가 새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기가 누전되게 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시켜주는 장치를 해주려고 예산이 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잡혀 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6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논농사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1명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저희가 70년대, 64년도에 산업박람회 이후에 서울시,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로하면 공업단지 수출의 요람,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경기가 나쁘고 조그만 기업들이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 기업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첫째는 자금이 부족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사항이 돈을 내서 홍보를 못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지만 또 저희 구청 여건이 어렵지만 구청 현관에다가 희망하는 기업체의 공산품을 전시를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까 해서 전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반환금은 지난 해에 국비로 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난 번에 두 번을 계상을 했는데 회의를 할 여건이 한번밖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한번만 하고 한번 안 한 비용을 국고로 제가 받았으니까 다시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먼저 화재예방시설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한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진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 구민입니다. 저희 구민들 중에서 차단기라든지 전기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대표적으로 구로3동으로 이렇게 나와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보면 정확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래시장 구로시장이라든지 개봉중앙시장은 시장으로서 화재 취약지역으로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집단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수궁모자원·평화모자원·창신모자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일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것 하나 실시하는데 어떤 데는 3만원이고 어떤 데는 9,000만원 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화재가 난 다음에 진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화재가 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시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보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것이 사실 저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원이라든가 보호시설은 엄연히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하다 못 해 정말 도둑을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CCTV까지 설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웠던 바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충분히 소방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해야될 일인데 우리 구청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려운 데가 구로3동 가리봉1동에 100세대나 58세대 해결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주려면 다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이 지역이 거기랑 비슷한 유사한 지역들이 몇 통씩 몇 통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에다가만 해주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소방서에서 해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돈이 남아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쓰실 일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소방서하고 화재문제를 협의하면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창구입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소방서에서 소방서의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구청에서 하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테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지금 여기 일반가정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조사대상에 어떻게 구로3동하고 가리봉1동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구로3동 가리봉1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세사회복지원이라든지 오류애육원이라든지 평화모자원이라든지 이것은 가리봉동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리고 연립주택같은 것은 구로6동의 연립인데 사실은 지하실의 보일러입니다 거기를 방 한 반을 반막이해가지고 3개 세대가 살아요. 현장을 가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스통을 그 옆에 놓고 지하실을 3개 칸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화재가 나면 3개 세대뿐 아니라······

18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8개 업체 1,440만원을 계산해보니까 한 업체에 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18개 업체한테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8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구의 예산을 낭비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요?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로케이블TV라든지 지역신문에서 선전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91년도에 성동구청에서 한번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벽걸이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각 구에서 자기들도 설치하겠노라고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많이 가지러 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있는 기업체들도 구로구에서는 이것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사양이라든지 품목선정하는 방법같은 것을 많이 알아가저 저희가 이것은 물론 여기에 한 기업체에 투자하는 돈만 계산하면 물론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경제성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다음에 좀 무관심했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체와 저희 구청과 신뢰가 쌓인다면 저희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일단 보류시키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18개 업체한테 장소를 제공해줄테니까 80만원씩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부담을 해봐라 이렇게 건의를 해주기 바라고 그렇게 물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말씀이 동료위원 말씀 도중에 행정을 경제성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어 가지고 경영경제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행정을 무조건 서비스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여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공산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기까지는 그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제안설명을 했을 때는 설문조사 내용의 자료도 한번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기업체의 참가업체와 참가품목도 대강은 밝혀져야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보고 또 거기에를 참고로 해가지고 과연 이런 것을 전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정말 기업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쓸데 없는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는 물건들이나 잔뜩 전시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관에다가 진열을 해서 꼴사나운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 내놓은 안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각 과에서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활성화하는 데는 누구나 위원들도 반대할 위원은 없겠지만 이런 식의 지역경제가 과연 발전이 오겠는가,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경제교류 추진시 효과적으로 관내 공산품 소개·홍보 했는데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공산품이 무엇무엇이 나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일단 전시한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아까 말씀 중에 어제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정도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정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것이 상당히 급한 것 같이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과장님이 조그만 소규모공장들을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보면 공장앞에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보도블럭이 안 깔려가지고 질퍽질퍽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해요. 아까 전기차단기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시 것이니라 하다 못해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안 해주는 그런데 보도블럭이라도 타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갖다 깔아주면 그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한 도움이 되면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이 두 안이 나온 것은 조금 방향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이렇게 나올 때 예산을 준다든지 추경예산을 올린다든지 또는 구청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했을 때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민하고 위원간에 여러분이 때에 과연 그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정말 형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투시가 공명정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기업에 대한 공산품 전시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엄연히 우리나라에 영역이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600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600개 업체인데 우선 그 좁은 지역에서 계획을 했다는 것이 조금 실수라고 하는 실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아이템의 숫자가 신청한 것이 얼마이며 어떠한 규약이 되어있어야 돼요. 600개 업체가 다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장소가 좁지 않습니까? 또 아이템이 스프링 같은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조그맣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잘못 하게 되면 몇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표적적으로 해서 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선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장소는 제한되어 있고 신청하는 기업은 많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잘 되고 또 수출이 잘 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 구민이 보거나 모든 분이 볼 적에 그것을 투시했을 적에 과연 형평에 맞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우선순위로 보아서 시급한 문제로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 앞으로 착안을 해서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하세요.

상설전시장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설전시장을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왜 이것을 시작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구청이 사실 좀 늦었습니다. 다른 몇 개 구청에서 이런 상설전시장을 만들고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안동학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낭비요인이 없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설전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또 만들려면 그 업체에다가 부담을 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각 업체에다가 설문조사를 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체한테 홍보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청도 우리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체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구청이 어떤 실마리를 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중복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우리의 구로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을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구상가라든가 또는 그 옆에 있는 구로공구상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구로구내에서 어떤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구민들도 그것을 보셔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 이런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보려고 우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이것을 우리 구로구에서 이런 생산제품을 하는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다보니까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꼭 이 예산을 깎고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 스스로 재정자립도나 모든 산업발전을 경쟁적으로 일으켜서 국가가 동경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고 거기에 소치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구로구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늦었다고 봅니다. 다른 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은 가면 지방에도 가면 전부 이것이 있습니다. 있었는데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연설명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주시고 동료위원여러분들이 좋는 얘기를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좁은 공간에 그와 같은 전시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상품화해가지고 전시에서 판매까지 한다면 이권이 개입되어가지고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을 지정을 해서 권리금을 내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전시를 해라 하고 지정장소를 정해준다면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상품이 어느 정도 선전이 되었으면 다른 상품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임의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정말 여기에 모든, 지역경제과에는 문제가 된 것이 다른 것도 약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산품 전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의를 해주고 이와 같은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감시감독을 해서 목적달성이 100%, 2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물론 그러한 것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전시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로구민이 우리 구로구에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있고 온수공단이 있고 신도림동에 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오류·고척지역에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 거의 전 품목이 다 나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영업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제품이 좋다고 쓸 수 있는 실수요자들로한테 살 수 있는 가능한 사람들한테 팜플렛을 돌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 점을 연구를 해주시고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있는데 이 추경예산 책자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보면 있거든요? 197페이지 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와 있지요?

기정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금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회의 같은 것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은 시책사업비로 해서 기업체 운영하는데 회의라든지 그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린 액수는 새롭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액수는 그런 부분에만 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일반업무추진비······

그것은 사업비로서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은 사업이 틀리고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적인 그런 성격이고 이것은 시설비로서 공산품 상설전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신현섭위원님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자료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조금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절약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을 우리한테 한번 맡겨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봐 주시고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들 생각에 전혀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지시를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지시를 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것을 봐주어야지요.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환경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97년도 일시고용인부임 정부 노임단가가 일인당 1,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공해단속 및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인원 각 2명에 대한 재료비가 당초 940만 8,000원에서 948만 8,000원으로 4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이라든가 안양천변의 수질오염도 환경과 소관이지요?

예.

왜 계속 제가 오금교 밑에 준설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부임하면서부터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까? 그것이 아주 한쪽에서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오물을 걷고 안양천 살리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준설한 흙을 갖다가 오금교 다리밑에 넣어가지고 전부 안양천으로 흘려보내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 협조업무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 허울좋게 장화신고 들어가서 사진찍어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내려고 하고 거기 가서 보면 차로 몇 수십차씩 갖다놓아가지고 그 찌꺼기를 뭐라고 합니까? 준설토에서 나온 그 지저분한 침출수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전부 그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 부임했을 때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지요. 안양천 내일 모레 조례 제정한다고 올라오는데 조례만 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쪽에서는 법적으로 엄연히 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부어버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양천 한쪽에서는 준설하고 한쪽에서는 갖다 버리고 그것은 과가 틀리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와 저희들이 협조해가지고 아까 준설토를 임시로 보관해서 매립지로 가는데 중간 적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준설토로 인한 안양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수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마에 다 떠내려갔어요.

보면 올해 예산이 9,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로구 환경과가 할 일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이라든가 오폐수문제 여러 가지 비행기 소음문제 이런 것을 많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96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보면 측정기도 있는 측정기가지고 측정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것도 개선하는 문제도 많고 그런데 항상 예산이 적은 것은 우리 국내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환경문제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니냐, 공단을 서너 개 끼고 있는 우리 구로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적어가지고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추경에 무엇인가 색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라든가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으면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악취라면 악취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쓰는 공해물질을 갖다가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임시 적재를 해가지고 다시 옮기는데 지금 그런 데다가 임시로 해놓고 나중에 처리장으로 옮기는 자체는 혐오시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해놓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놓을 바에는 차라리 밑에다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물이 안 새어나가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닥에다가 해놓으니까 그것이 전부 다 그 물이 안양천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 하수과에서도 물론 자기들 업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환경과에서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자체부터 관리를 잘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개선하라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맨바닥에다 갖다놓지 말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그 물이······

관한 문제 외에는 좀 자제합시다. 자꾸 이렇게 시간만 가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해봐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다루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런 것도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것만 가지고······

제가 워낙 바빠서 그래요.

바쁘시면, 뭐 이것 심의할 것도 없지요.

성원이 안 되니까 다음에 물어요.

도중에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준설토 보관시설의 보완문제를 제가 다시 하수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오염이 안 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환경관리 비용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비용이라든지 측정장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반영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로 환경보전에 대하여 보다 잘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청소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저희 청소과의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총 136억 6,50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추경에서는 5억 2,384만 9,000원입니다. 추경에서는 당초보다 3.8%가 증가한 총 141억 8,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른 실집행기준소요액 1억 1,145만원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분 4억 8,165만원 그리고 독산동 중간집하장 유수지 준설공사분담금 3,770만 6,000원, 공동화장실 보수비 3,000만원, 주요사업비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물 제작비 775만 4,000원과 각 동에 설치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세탁기 지급 17대 구매 지급과 환경미화원 퇴직위로금 지급을 위한 1,59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내용은 당초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가수요 예산편성분을 가수요가 조기에 진정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정하는 규격봉투 제작비 1억 7,7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음식물쓰레기감량 자율추진위원회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209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세탁기 구매의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율추진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1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지역적으로 3회에 걸쳐서 구민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구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음식물 자율추진위원을 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을 우수사례를 확산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비 성격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구매의 건은 지금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탁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탁기를 한대씩, 작년부터 이것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청소과 예산이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과에서 많이 예산요구를 했어도 예산편성이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구청 자체에서 삭감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세탁기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율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윤희 예, 되어 있습니다.

주실 수 있지요?

예.

환경미화원 휴게실 세탁기 구매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차피 그 분들을 위해서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세탁기가 쓸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재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추경에다가 이것을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올려야 된다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처치가 곤란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본 일이 없는지요?

그것은 재활용을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데도 있고 신도림동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집에서 나온 세탁기 종류는 거의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주목할 것이 상태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이왕 사주는 것 큰 돈이 안 드니까 신품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큰 돈이 안 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담당관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연일 97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시민보건위원회 서현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97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14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구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서 작성경비 및 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680만원과 기타 우리 보건소 운영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우리 보건소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래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전 단계로서 지역주민의 의료의식 형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제작 인쇄대금이 약 4,000매, 개당 580원 정도로 해가지고 232만원 또 의료계획서안에 대해서 제작대가 70권 정도로 해서 권당 2만 4,000원 정도해서 168만원, 의료계획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조판비가 조금 많이 수정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9,300원에 약 200권 정도로 해서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각 학교에서 6개 학교인데 신도림중학교에서는 청소년 성교육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 번에 자녀를 위한 부모 청소년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수당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기본이 한 시간당 7만원이고 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매시간마다 3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수당이 1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3회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2회 정도 해가지고 1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와 관련해서 참석자가 15명 정도로 해서 제반 경비로 2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구보건소 의료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지역보건법입니다.

지역보건법이면 지시된 것이 하반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된 것인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려가지고······

그것이 규칙이 금년 2월 14일날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간에 이후부터 추진을 기초조사는 내부조사는 진행중이고요. 단지 의료의식 형태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무슨 의료기관 이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의 의식형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못 넣고 2월달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원래는 작년에 본예산에 넣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간에 규칙이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단지 의료의식 형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을 5만원 곱하기 10명 2회를 했는데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한 것입니까?

지난 번 7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원이 선정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예산 확정되는 것을 보아가지고 바로 선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안 해주면 위원을 선정 못 하겠네요?

다소 어려움이 있지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시행이 되고 반영 안 해주면 시행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될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구청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4,5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이면 매끄러운 것보다는 처음 단계이고 2차 명년에 또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 손으로 한번 세워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아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기는 15명이고 여기는 10명이고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나오시는 분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님들께 해당되는 수당이고요. 이 뒤에 추진비는 그때 참석하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소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사실 수당을 지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건행정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계장이나 참석하고 하면 식사 대접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로 52만 8,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범보건소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진장비를 많이 보강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검사실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면적이 100㎡가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수를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보강에 따른 검사실 면적 증가로 폐수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간 폐수처리 위탁비를 3개월분으로 17만 6,000원씩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탱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구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모았다가 3개월만에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달이 나갑니까?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 그러면 안 해주면 안 되겠네요?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환경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 9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약품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3월달부터 관내 한의사협회를 통해서 한달에 두 번씩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방진료 내용이 침하고 부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는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현재 한방진료 약품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해서 정박아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주민중에 검사상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97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한방진료비 약품비를 2,000원씩 3일에 40명 지원하는데 그러면 한방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품을 그냥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현재 내과에서는 이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비 했는데 어디에 치료되는 약품입니까?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몸의 어느 부분을 치료하는 약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저희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내 한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오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문을 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관절약이라든가 소화불량 그런 중에서 의료보험대상이 되는 첩약, 비싼 보약이 아니고 현재 한방약 중에서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약 범위내에서 사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차단기 설치 327만원, 가스안전차단기 휴즈콕크 설치 90만원, 417만원을 내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올리는 예산으로 보고 이것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청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