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주태 의원 발언
서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국장이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한 후 소관과인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와·환경과·청소과 순서로 하고 다음은 보건소장이 총괄 보고를 한 후 소관과인 보건행정과·의약과·지역보건과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7월 12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광석 과장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현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97년도 당초 예산은 240억 4,000만원이었으나 9억 6,7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3억 9,400만원을 감액 요구함으로써 이번 추경으로 5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24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운영비 인상분 1,600만원, 저소득가구 연말 위문 2,300만원, 구로구 노인들의 다양한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내 케이블TV 설치비 600만원, 가리봉1동 복지관 신축 기본조사설계 감리비 2,700만원, 또한 시민의 건강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검사 유상수거비 200만원, 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산품 상설전시장 설치비 1,4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25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4억 8,100만원, 악취발생 및 유수지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독산동 중간집하장 유수지 준설공사 분담금 3,7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보수 3,000만원 등 총 9억 6,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가리봉1동복지관 건축규모 축소로 인한 1억 6,300만원, 저소득가구 독립유공자 설날·추석 위문비 집행잔액 2,7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집행잔액 2억 7,700만원 등 총 3억 9,4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현영위원장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은 22억 6,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5,9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2,700만원을 감액 경정 요구하여 실질적인 증액요구액은 3,200만원이며 총예산은 2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97년도 5월 1일 기능직 공무원을 사회복지과 소속 인사발령에 따른 기관업무추진비 급식비·사무용품비 등 관서당경비 100만원,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에 따른 1,600만원, 연말 저소득가구 위문 2,300만원, 거택보호자 증가에 따른 거택보호비 추가소요액 1,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0만원이며 다음은 감액된 경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설·추석 위문 집행잔액 감액경정예산이 2,700만원이며 이는 내무부에서 97년도 예산편성을 점검한 결과 과목변경을 하도록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가지고 연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구로구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586만 9,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보훈5단체지원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이군경회 4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4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4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400만원 해서 합계 1,600만원이 인상분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 배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600만원 해서 4개 단체 2,4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주태위원
97년도 상반기 예산금액이 전체적으로 한번도 올라온 일이 없었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당초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각 단체별 600만원씩 해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15일자로 97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변경통보를 해가지고 기준액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경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변주태위원
기준이 상이군경회라든가 각 단체에 우리가 전부 다 자치구에서 도와줄 예산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괄 각 400만원씩 올랐다는 것은 숫자의 개념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하면 구로구에 상이군경이 몇 명이고 전몰유족회의 숫자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일괄 예산에 올리게 된 내용이 부실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변주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용에서 인원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단체별 정액제로 해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우리 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상이군경회는 회원이 현재 422명입니다. 또 대한전몰군경유족회는 220명, 전몰군경미망인회는 240명, 대한무공수훈자회는 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83명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사항에는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정액보조금을 정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예총 같은 데도 얼마, 대한노인회도 600만원인데 800만원이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주태위원
이것이 상급단체에서 서울시장이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자치구에서, 구청장은 뭐하는 것이에요? 시장이 주라고 하면 구청장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짚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 각 사회단체에서 무슨 스포츠게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가는 예산이 연간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번 인상분이 400만원이 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97년도 예산을 600만원을 각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액면이 제 얘기는 너무 적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기왕에 이렇게 올랐으면 이 예산은 이렇게 잡더라도 97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잡아줄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상에 보면 전부 다 우리구에서 자치구에서 도와주어야 될 분들인데 그 인원에 비례해서 수치가 나와가지고, 구로구에 현재 4개 단체 올라온 것은 다 공을 세우신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일괄 똑같는 금액이 증액이 될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 가지고 숫자에 비례해서 어느 단체는 어느 정도 선이면 된다는 이런 수치감각은 각 담당으로부터 계로부터 과에 올려가지고 과장이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지 제 생각에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이 정도로 하겠으니까 앞으로 98년도 예산에 올릴 때는 이것은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그렇고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게 배려차원이 아니고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97년도 예산으로 내려올 때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회단체 정액보조기준액 해가지고 조정이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에도 편성한 지침이, 여기 큰 것은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면
그러시면변주태위원
사회복지과장이 그 지침사항을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금 빨리 돌려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도가
별도가변주태위원
아니라 그것이 내무부장관의 지침이라면 지금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최재무위원
동의합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애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400만원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이 1,600만원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4개 단체에다가 400만원씩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작년 것은 지침이 60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갑자기 1,600만원씩 인상이 되어가지고 배정이 됩니까? 작년에는 2,400만원씩 내놓았었는데 올해 갑자기 40%가 넘게 인상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한번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적게 편성을 해야 되지 추경까지 하면서 인상해가지고 보조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18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했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합해서 56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왜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침을 복사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사회복지과장이 97년도에도 각 사회단체별로 2,400만원씩 예산이 배정되어서 96년도에는 잘 했는데 왜 또 인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무부 지침에는 그렇더라도 우리 구로구의 사회단체는 1년분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꼭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따라가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저는 지금 그 지침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정액 단체보조금은 내무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96년도 당초에는 400만원이었다가 200만원이 추가되어가지고 600만원이 96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97년도 당초 지침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4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이관수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한다면 또 인상되면 인상되게끔 해야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은 지침에 따라주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소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더 줄 수 있는지 질의해가지고 더 줄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 맞게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국고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선이 12월 18일날 있는데 이런 식료 해서 한번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이 급한 상황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건의를 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우리 거택보호자 수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하단하고 183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97년도 자치단체별 예산에 대해서 서면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우리 구로구는 보상비로 되어 있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금년 12월말에 위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이웃돕기기금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시책추진비는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비는 당초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보상금에 저소득가구 설·추석 위문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해가지고 지침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우리 구로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해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12월에 위문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대선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일단 서 있는 상태인데 예산집행이 잘못 되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항목을 잘못 넣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보상금 해서 과목에 영세민을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저소득가구 연말 위문중에 저소득가구 위문이라든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비인가 장애인 작업장 위문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원래 추경에 올라오기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문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서 있었습니다.
최재무위원
서 있었지요? 그러면 이 인원은 지금 추가로 그 분들한테 재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과목만 경정하는 것입니다.
하는
경정하는최재무위원
것은 좋은데 전에도 우리가 예산 한번 세워준 적 있잖아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에
보상금에최재무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해주면 지금 보상금을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은 줄이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경을
변경을최재무위원
하는데 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워준 적이 있지 않느냐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수혜자가 200 가구 300 가구 되는데 그러면 1,200가구 중에 먼저 예산 세워주었던 데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00 가구를 별도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설날에 쓰고 남은 금액만 이번 추경에 넣게 되기 때문에 연말로 변경을 하고 연말에는 지금까지는 이웃돕기 기금으로 위문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은 연말로 돌리고 금년 8월 추석에는 이웃돕기 기금으로 위문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성은 이미 다 되어는 사항을 과목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과목을 내무부에서 점검하기 전에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추경에 바꾸어가지고 돌리려고 하는 사항인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침에 저희도 빠져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한
실수한최재무위원
것이네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최재무위원
하면 이것이 금년도 연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전달할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해온 것은 전부 다 해가지고 동을 통해가지고 전달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대선관계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국회의원 선거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많이 지급을 안 했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가 끼면 미집행된 것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고 금년말에는 대선이 있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잘못 주어가지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미리 편성이 되어가지고 추경 이전에 다 지급이 되었어야 될 일인데 추경에 세워놓고 문제시되는 것은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법에도 구호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별로 관례적으로 다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시기는 언제 할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2월 31일까지는 전달을 할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괜찮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보훈 4단체 지급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가족회, 400만원씩 1,600만원, 지급방법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지급을 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온라인으로 보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한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단체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데 무공훈장이 막말로 무공훈장이 밥먹여주느냐,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집안이 전쟁터에 가서 혹은 여러 가지로 전몰해서 했을 때는 장한 어버이로구나 이러한 것이 후세에 전달되도록 그런 홍보적인 효과를 위해서 해야지 다른 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진짜 장려해주고 길이 길이 빛내야 한다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9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거택보호자 수에 따라가지고 거택보호비를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이것이 거택보호자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숫자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입니까? 가정치로 한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내무부에서 10월달쯤 되면 전체적으로 보상금을 비롯해서 내려옵니다. 구청별로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435명을 편성을 해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된 것은 거택보호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지침숫자가 늘지 않아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과장님 거의 다 내무부 내무부 하시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50%가 내려오고 우리시에서 25%를 포함해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는
저는최재무위원
써가지고 남아도 안 될 뿐더러 모자라도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년에 비해서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줘야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내무부 지침에 맞춰가지고 해야된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가 100명이면 100명을 주고 남은 것이니까 기준에 의해서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얼마 얼마 주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글쎄 몇 명에 얼마주라는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인원수는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올려야지 턱 없이 많이 올려놓고 못 쓰고 반환하는 것은 우습지 않아요?
라리
차라리이관수위원
다른 데다가 편성해야지 남는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요.
송태복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상이군경회 보조방법이라든가 절차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월 나누어가지고 정액을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에는 정산이 들어오고 정산이 들어온 다음에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송태복위원
비해서 금년보조액이 차등이 있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는 당초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송태복위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 추가해가지고 추경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97년도 예산에 600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600만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어도 적은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송태복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상이군경 유족이라든가 상이군경들이 의견으로 정부한테 제시하는 얘기가, 공식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다름대로 단체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민간정부 이전에는 정부보조가 좋았는데 구청산하에서 자기네 운영관련 사무소도 다른 데로 나가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조금도 줄고 그래서 국가 일등유공자를 너무 국가정책에 의해서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보상금이나 다른 후원금보다는 상이군경한테 역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내년이라도 추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현섭위원 말씀하세요.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선심행정입니다. 12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선심행정을 한다 하는데 선심행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표본이 아마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하는 자금배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분지침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사항을 복사를 해가지고 각 위원한테 배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기금을 잘못 배분하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부연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심의를 마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유인물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4억 9,166만원을 편성했다가 65억 590만 8,000원이 되어 1,4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예산에서 1억 1,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본지침 중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인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억 1,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가리봉1동 복지관······
변주태위원
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총예산액 올라온 것 있지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질의를 바로 들어가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관수위원
회의 두 시간 하고 5만원 타간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정액보조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원인상분 200만원 1년이라고 나온 내용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97년도 본예산에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에 대한 예산이 혹시 있었는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당초에 600만원이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변주태위원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난 번 이중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내용이 넘어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내용이 예산편성후에 97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
증액편성인데 증액편성이 200만원이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구로구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알고
알고변주태위원
있습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2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변주태위원
인건비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노인들 개개인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변주태위원
우리 구로구노인회가 있으니까 노인회가 있으면 노인회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 구로구노인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구로3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주태위원
거기에 회장·부회장·총무······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사무국장 이렇게 있습니다. 유급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올린 것이 그것뿐이네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내 케이블TV 설치비 해가지고 5만원에 126개소 그 다음에 구로3도 보면 도시가스 설치공사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도시가스 설치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신도림복지관에 도시가스가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 전에 복지관에 대해서 구정질문때 교사·원장·직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것도 좀······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것은 계장님들 계시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로3동 경로당 도시가스가 나왔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126개소에 케이블TV까지 설치할 정도라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로3동 경로당만 유독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해주어야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파악된 바로는 우리 구로구에 몇 군데나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인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우선 앞에 있는 경로당 내 케이블TV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는 각 경로당에 방마다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할아버지 방 40개소, 할머니방 40개소,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방 46개소가 있어가지고 총 126개소의 방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수는 86개소입니다. 86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미설치된 곳이 그러니까 방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설치 안 된 곳을 조사해 보니까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케이블TV를 설치해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설치해드리면 시청료는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청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준 것 같은데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그것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것, 아까 구로3동 같이 가스를 설치를 해주는데는 괜찮은데 가스가 설치가 안 된 데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갖다놓고 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각 경로당마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운영비를 그것으로 재해버리면 불만같은 것이 없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선방송을 전부 넣어드렸는데 뭐 케이블TV 넣어준다고 해도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한다고 하면 운영비에서 시청료를 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편성시라든지 이 때에 시청료의 부담정도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재무위원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98년도에 예산을 못 세우겠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셈이 되겠지요.
김명기위원
최재무위원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구에 경로당이 86개소라고 했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명기위원
방마다 놔주는데 1개소 방 하나 놔주는데 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김명기위원
TV값입니까? 설치비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설치비입니다.
김명기위원
방 하나에 5만원이면 한 노인정에 방이 세개이면 15만원이 되겠네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월시청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다고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나
연료비나김명기위원
전기세 등을 주는 운영비에서 나누어 내라는 얘기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돈이 모자라지요. 놓아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지.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케이블TV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 노인정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정에서도 케이블TV에 대한 시청료는 지금 현재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를
조사를김명기위원
해보니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없어요? 케이블TV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고 몇 군데가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경로당 86개소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명기위원
대부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서······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일부······
지금
지금김명기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제가 몇 개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당초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제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안 했었고 저희가 수요 파악할 때 당초에 경로당내에 케이블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개소에 지금 보통 경로당이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고 할머니 경로당이 있고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오류1동에 장미노인정이 순수한 여자 노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곳인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6개소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방 40개, 할머니방 40개, 공동으로 46개소 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사할 때 설치된 곳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구립노인정이 몇 개, 사립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지금 저희가 86개소 중에 23개소가 구립노인정이고 나머지는 사립노인정입니다. 그런데 케이블TV는 사립노인정까지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다시 물을게요.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설치된 데 설치를 해준다고 치면 시청료를 설치된 데만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이 설치되어 있던 전 지역에 다 시청료를 내주는 것이에요.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추진할 때 저희가 설치부분만 구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시청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만 12만 4,000원에서 15만 4,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급하는 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가지고도, 지금 12만원에서 올라가지고 15만 얼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노인들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더 올려달라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달에 시청료가 얼마예요?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이것이 시청료가 한달에 1만 2,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노인들이 한달에 회비 내시는 것을 보니까 2,000원, 3,000원씩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1만 2,000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2,000원, 3,000원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만 2,000원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기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나 또 이번에 새로 설치될 곳도 다 편성을 해가지고 좀 올리더라도 해주면 몰라도 지금 나가고 있는 운영비에서 시청료를 내라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전체 파악을 안 하시고 몇 군데만 들어보시고 해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노인정에서는 해주는 것을 그냥 해주고 또 거기서 시청료도 운영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르고 구청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하시더라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케이블TV를 설치를 해주려면 시청료까지 포함을 시켜다오,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금액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시키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케이블TV하고 이런 것은 한번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하고는 제가 시설을 전부 설치해주는 조건에 노인정이니까 앞으로 시청료는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동에는 놓아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케이블TV 정도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1만 2,000원 이정도는 안 받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청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내가지고 설치를 해서 해주고 시청료만큼은 노인들을 위해서, 선전이니까 케이블TV에다가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케이블TV에서 이렇게 시청료는 부담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안 받는 것으로요. 그 대신 노인정에 선전만 잘 해주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노인들이 1만 2,000원이라도 운영비에 보태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가정복지과는 유아에서부터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사를 잘 관리하는 과로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7페이지 보면 구로·가리봉1동 복지관 신축비 경정 해가지고 1억 6,300만원이 착오가 있는데 착오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189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부녀교실운영비, 부녀교실운영강사수당 경정 해가지고 여기서 여성교양대학 운영 및 강사수당경정비 해서 1,500만원이 무려 기정예산이 2,900만원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1,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예산경정 해가지고 1,100만원이 감소가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관수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최재무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못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3동 도시가스 설치공사 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로3동 노인정에 구로구 노인회지회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노인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해가지고 일반노인정하고는 달리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기름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아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올겨울도 있고 해서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다른 데 타 노인정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앞으로 노인정은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노인정에 대해서는 다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아직은 다른 노인정은 파악된 것은 없고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시면
그러시면변주태위원
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옆에 계시니까 가정복지과장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구로3동 복지관에 갔을 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분리된 업무를 우리 구로3동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소
이용업소변주태위원
같은 곳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방수시설, 목욕탕 설치, 목욕탕 개보수비 아니면 보일러 수리비 등등 해가지고 지난 번에 97년도 본예산안에 올라와 있었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주태위원
지금 구로3동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하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경로당과 다른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 옆에······
변주태위원
그 옆에 또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 옆에 다른 건물이 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우리 이중심과장이 양천구로 가시면서 벌써 부임한지도 2개월여가 다 되는데 지금 물론 업무파악이 제가 알기에는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대 계장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계장들이 그 동안에 휴가철만 보내고 일을 안 했는지 이 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많건 적건간에 우리 의회에 올 정도가 되면 이미 계장들이 과장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과장이 일사천리로 의회에 나오면 답변을 하는 것이 전부 태도가 제가 보아서는 엉망이에요. 이것이 매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하는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벌써 구로케이블TV 노인정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 올릴 때는 운영비 얘기하고 나오는데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계장이 얘기한 것도 케이블TV하고 노인정관계도 그렇고 전혀 사전조율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올려만 놓는 것이지, 왜냐하면 구로케이블TV가 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청료가 정확히 1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구로구청이라고 해가지고 구로노인정이라고 해가지고 깎아준다고 해서 1만 2,000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설치비가 126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대당 5만원이니까 우리 일반 수용가구에 비해서는 약 2만원정도가 싸게 올라와 있어요. 보통 일반수용가는 지금 7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조율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기왕이면 가정복지과에서 구로케이블TV 사장을 찾아가든가 부르든가 해가지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노인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무료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50%로 해가지고 구로케이블TV 박사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구로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얘기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왕 어차피 구로케이블TV를 노인정에 설치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운영비까지 지금 15만원, 12만원 나가는 데서 거기서 매월 시청료를 지불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그것까지 예산에 여기에 첨부되어야 얘기가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가정복지과장께 전부 다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예산이 이미 그 전에 짜여진 것이 있었고 과장이 살펴보기가 바쁘게 이 안이 올라와가지고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처음이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무계장들이 해주었어야 되거든요. 과장이 앉아 있을 때 주무계장들이 내용을 충실하게 전부 해주었으면 과장이 와서 답변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모든 것은 여기 나오실 때 어렵게 답변하시려고 할 것 없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제가 볼 때 신도림동 같은 데는 스스로가 본인이 의원이 자비를 내가지고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 구로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좋은 일에 우리 의원이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바로 우리가 넘기고 좋은 일을 하신다 해가지고 바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98년도 예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왕에 올라온 것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아까 계장이 여기에서 답변할 자리도 아닙니다마는 얘기하기를 보조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26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지만 그중에 몇 개소가 안 해도 가능하다면 이쪽 예산을 우리가 전부 다 통과를 시켜주되 그 예산을 그쪽 운영비로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좋은 일 한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깎고 안 하고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결국송태복위원
통과하자는 얘기지요.
서현영위원장
지금 앞으로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을 하고 그 다음에 흐름도 순서로 해주시고 이것이 각 차순별로 과별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면 질의가 없다고 하면 공통인수를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으로써 무슨 과의 질의를 마친다는 공통인수는 생략하고 맨끝부분에 가서 공통인수를 집어넣어서 하겠으니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에 국장님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답변에 앞서 변주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청료라든지 아까 1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만 7,000원이란것을 몰랐다기보다는 그것이 조율이 되어가지고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1만 2,000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1동 복지관 신축비 경정건입니다. 가리봉1동 경로당은 당초 여기가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15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설주차아장 문제가 걸려있어가지고 경로당 면적이 60평으로 축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남는 부분이 1억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부녀교실 운영수당 경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녀교실운영 강사수당 경정건입니다. 그 밑에 여성교양대학운영 강사수당 경정건 이 두 가지인데 부녀교실은 당초에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구에서 직영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도림복지관이 위탁운영되면서 위탁체로 하여금 부녀교실 운영을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경정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 운영 강사수당 경정 역시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장소문제도 지금 마땅히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실적도 없고 그리고 98년도에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경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보상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예산경정 1,140만원 이 예산은 위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매월 이 위원회에 동별로 월 5만원씩 동별 60만원으로 해가지고 1,1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내무부에서 편성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경정시키는 것이고 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상금을 경정시키는 대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연 6만원씩 동별로 2회씩 해가지고 22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가리봉1동 복지관 신축경정비 정도는 사전에 현장답사를 다 하고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이 얼마가 편성되었는데 1억 6,300만원이라는 거 돈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것을 이런 자세가 안 되었다기 보다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 자체가 97년 1월 1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이관수위원
97년도 예산을, 지금 아무리 변명해봐도 1억 6,3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공무원 자세가 아니다, 중요한 복지시설을 몇 억원을 들이면 하면서 몇 백만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억 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다른 데도 편성이 못 되게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녀교실 운영 강사수당경정이라든가 여성교양대학 강사수당 경정은 이것은 사회단체에서도 주부교실 무슨 교실 해가지고 주부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강사가 된다는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2,900만원이라는 거액을 갖다가 편성해놓고 이것을 감소시킨다면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또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구정홍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모든 것을 중요시하면서 예산을 감소가 되게끔 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과오다, 이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됩니까? 시민국장 어디 갔어요?
아까
아까최재무위원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관수위원
국장 자신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40만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더군다나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유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예산경정은 1,700만원을 해놓았는데 아까 담당과장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왜 650만원은 쓰고 나머지 1,100만원은 감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편성이 잘못 되었으니까 전액 보상금이 없어야 되는데 600만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6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놓았네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쓴 것이 없는데요?
이관수위원
기정예산은 1,790만원을 해놓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삭제를 시켜야지 그 중에서 1,140만원만 감소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편성이 잘못 되었다면 전액 감소가 되어야지, 이것은 분명히 사랑방좌담회가 아니라니까요.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디 질의 중에 답변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추경까지 동원해가지고 감소시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지행정이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행정인데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관수위원님 말씀 중에 보상금 내용이 여기 전부 다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보상금에는 물론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은 다른 여성단체 활동비라든가 주부백일장 운영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중에 1,140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경정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그 내용이 설명에 있어야지요. 산출기초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녀교실운영 강사수당 경정은 왜 이렇게 2,923만 2,000원을 받았는데 예산이 60%가 삭감,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 본위원이 전자에도 질의를 했지만 설명을 했지만 사회단체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부녀교실을 만들고 하는 판에 구청에서 이런 것을 감소가 되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부녀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부녀청소년계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신도림복지관을 2층으로 지으면서 1층은 어린이집을 하고 2층은 부녀교실로 계획을 하고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올해 준공과 동시에 옮기려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그때 저희가 결재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각 여성문화센터 또 학원 이런 정당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을 관주도로 할 사항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바꾸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다른 구하고 검토도 해보고 앞으로 추세랄지 이런 것을 검토도 해보고 다른 구에서도 여성문화센터라는 것을 많이 짓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고 여건이 된다면 그런 정식 종합사회복지관 수준의 문화센터를 지어서 그것도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겠지만 우선은 이것이, 그 대신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고 그 안에 각종 자재랄지 집기 같은 것을 예산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직영하고 위탁하고 두 방법을 놓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분들의 노하우이를 저희가 빌릴 수 있고 예산으 전환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좋고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도 돈이 들어갈텐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텐데 부녀계장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신도림동 복지관을 개설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놀이터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장소는 우리 구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청 대강당도 교실을 할 수 있고 구민회관도 많고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만들기 전이라도 부녀들 교양강좌는 장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장소를 빗대서 예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민간은 민간대로 하지만 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예산편성 해놓고 예산은 쓰지도 않고 민간에다가 위탁해놓고 이것 무슨 가정집의 예산편성도 아니고 소위 그래도 몇 천억원 들여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주부에 대한 교양강좌를 실시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는 다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로구는 뭡니까?
최재무위원
다 하셨습니까?
기에
여기에이관수위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부녀청소년계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일손을 놓고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니라 강사선정이랄지 과목 선정하고 교육기관 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라리
차라리이관수위원
이렇게 답변하세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야 98년도 예산에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자꾸 변명만 하면 선거에 의해서······
서현영위원장
그것은 서면답변 해주세요.
최재무위원
우리쪽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서두에 질의한 사항인데 계장님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신로림복지관 가스 놓았지요? 놓았는데 우리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무하고 지금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까?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가스공사는 이설비에서 남는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최재무위원
안 들어가고요?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지금 부녀계장님 말이에요, 저번에 부녀복지관 운영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서 돈을 남기셨으니까 어차피 잘 하신 일인데 그래도 지역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이 숙원을 해가지고 이루어놓은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보고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번에도 내가 구정질문때도 넣었는데 거기 왔고 또 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원도 저희들한테 원장이 누구인지 강사가 몇 명 있으며 강사의 자격이 있으며 돈을 얼마 받는지 지금 주민들이 물어도 제가 대답을 못 해요. 저번에 한번 복지관은 처음에 자기들이 받겠다고 해서 팜플렛은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정말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구정질문때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요.
현옥
조현옥부녀청소년계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분명히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최재무위원님께 안 갔으면 다시······
장도
원장도최재무위원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또 유아원의 정원도 그렇고 그리고 유아원의 원생들한테 받는 수강료도 그렇고 또 복지관 운영하는데 사실 강사들이 자격이 있는 강사들이 와서 부녀교실 운영하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지역위원이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는 잘 했다고 하더니 끝나고 나니까 흐지부지 앞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계속 의장님에게 혼나는 것이 개봉3동이나 신도림동 같은 데는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해결해주면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같이 한번 복지정책을 펴보자고 하는 뜻에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쫓아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으면 뒤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대강은 얘기를 해주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미리 서면으로 와요. 그래서 대강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는 여자 과장님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로5동에 구로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모든 지침은 서울시 가정복지국에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침을
지침을이관수위원
받고 관리는 무엇입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지금 운영체계가 노인종합복지관 모든 운영에 대한 지원은 지금 시에서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구에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되 운영하는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복지관을 1개 구에 하나씩 다 5개년 계획으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예산이 우리 구로구로 넘어와가지고 구에서 다 예산도 편성해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지침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우리는 관리만 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의 가정복지과 직원이라든가 직원의 말이 먹혀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빨리 우리 구로구가 하게끔 구예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위원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분석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하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몇 일간 걸리는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하고 받고 한다면 저도 요청을 많이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관수위원
. 우리 김명기위원님이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니까 시민국에는 사실상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특히 시민보건위원회 10명은 우리들한테 미리 알려주어가지고 열린 행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문이나 보고 알게 되면 참 난감합니다. 아까 최재무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증액된다면 증액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감소된다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저 혼자만 발언할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김명기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쎄요
글쎄요김명기위원
.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리에 이것 저것 묻다가 서면으로 답변하시오, 뭐하시오 하게 되면 그 서면답변 자료가 와서 다시 또 검토해서 또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에도
전자에도이관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소되는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는 시키되 이해 못할 부분은 서면으로 해달라 그 뜻이에요.
기는
여기는김명기위원
구정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는 심의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반운영비하고 배상금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예산이 460만 8,000원인데 236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용품 등 인쇄비가 되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따라서 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발송용 봉투라든지 중점 대상 업소를 관리하는 관리카드 작성 그 다음에 업소 출입검사 기록부 기타 관련된 양식 및 대장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배상금은 시민 위해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할 때는 유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계획을 약 320건 연간 320건을 목표를 정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시민건강과 직결되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위해식품에 대한 근절요구가 더 강화되어 가지고 연간 목표를 430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유상수거비로 23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대한 인상분이 나왔는데 얼마나 상반기때는 97년도 1월달부터 8월말까지 얼마나 줄였는지 그것을 지금 위생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원래 주관은 청소과에서 주관이 되고요. 저희 위생과의 소관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우선 첫째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두 가지 차원인데 저희과에서는 일단 배출 단계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 만드는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양은 청소과에서·····
점을
음식점을이관수위원
인허가할 때 서류를 무엇 무엇을 줍니까? 음식점을 인허가해서 허가가 나갈 때 허가증만 줍니까? 준수사항이라든가······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허가증에 준수사항이 전부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느낀 바로는 청소과에 208페이지 보면 음식점실명제 스티커 이것은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인허가 나갈 때 스티커를 주면서 이중적으로 행정비를 쓰지 말고 위생과에서 음식점 인허가했을 때 이런 것을 많이 해줌으로써, 또 인허가를 해주었으면 정기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허가해주고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위생과 직원들이 안 나갑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1년에 2회 이상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1년에 2회 이상 나가지요? 그러면 이런 실명제 문제는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그 사항은 업무내용과 저희과 소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지금 보니까 청소과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인허가만 해주고 위반된 사항, 시간제 위반된 사항 그것만 단속한다는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든 말든 그런 것하고는 동떨어지게 생각하니까 청소과에서 나오면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청소행정 공무원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위생과에서 나가면 선입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실명제 스티커는 위생과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것은 시민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업무담당을 변경시켜서 효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행정지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전반기에 했는데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더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홍보를 했으면 홍보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청소과에다가 물어보아야 됩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효과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총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검을
점검을이관수위원
합니까?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어느 어느 음식점은 누가 담당을 하고 해서 매달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종합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좋은 식단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위생과 직원을 담당으로 했습니까? 동직원을 담당으로 했습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저희구에서는 위생과에서 위생과 직원을 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보고가 동에서도 들어오고 우리 자체에서도 합니다.
이관수위원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을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를 들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좋은 식단제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위생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음식물실명제 스티커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락
윤재락위우생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청소과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음식물실명제 스티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업무담당이 말이지요, 위생과에서는 인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인허가하고 위생업소 지도 감독하고······
도를
지도를이관수위원
하면서 이것까지 다 하라 이것이지요. 청소과는 지금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그런최재무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건의를 하는 것이에요. 추경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회에 한번 시민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위생과장이 세 분이 앉아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경예산에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도 위생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음식점마다 담당공무원이 있다니까 담당공무원하고 아마 위생과의 직원들이 다 못 올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담당이 있다고 했지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수정위원
일반운영비에 인쇄비라든지 홍보비를 위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97년도 처음 예산할 때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하겠다, 인쇄하겠다 해서 충분한 예산을 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50%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밑에 배상금도 마찬가지고요. 배상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다 이렇게 해서 지금대로 100% 다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때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처음 예산때 이것이 한번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홍보비라든지 유상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충 아웃트라인이 잡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도 아니고 추경에 50% 100% 올리는 이유가, 물론 설명은 하셨지만 우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으 이것을 상당히 구자체에서 요구를 할 때는 과 자체에서는 예산액을 많이 올렸는데 구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열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것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구자체에서 조정을 할 때 많이 감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일을 해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영써
서현영써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서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197페이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은 6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200만원을 올려서 6억 7,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같은 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 중에서 직원이 저희가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내무부에 중소기업 상담창구를 만들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원을 2명 더 받았습니다. 신규태용입니다마는 직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본급 식비하고 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4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 불이 많이 나는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과연 불이 많이 나고 불이 나게 되면 화재를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물었습니다. 주로 가리봉시장 주변하고 구로3동 소위 말하면 벌집이라는 데, 구로6동에 지하실에 세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LPG가스가 새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기가 누전되게 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시켜주는 장치를 해주려고 예산이 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잡혀 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6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논농사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1명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저희가 70년대, 64년도에 산업박람회 이후에 서울시,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로하면 공업단지 수출의 요람,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경기가 나쁘고 조그만 기업들이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 기업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첫째는 자금이 부족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사항이 돈을 내서 홍보를 못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지만 또 저희 구청 여건이 어렵지만 구청 현관에다가 희망하는 기업체의 공산품을 전시를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까 해서 전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반환금은 지난 해에 국비로 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난 번에 두 번을 계상을 했는데 회의를 할 여건이 한번밖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한번만 하고 한번 안 한 비용을 국고로 제가 받았으니까 다시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1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무려 지금 252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입학금 수업료인데 이 분들이 지금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중학교가 지금······
교가
중학교가이관수위원
지금 한명인데······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입학금이고요.
그 밑에 수업료도 중학생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지금 다른 데서 이주를 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빠져서 추가로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연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주를
이주를이관수위원
했는데······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이주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원래 예산으로 해야지 추경까지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그 252만 9,000원이 이 분들한테 학자금을 줄 총액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5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이고 저희 구비는 나머지 30%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입학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작년에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꼭 추경에까지 넣어가지고······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관수위원
위원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세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
1년, 6개월도 내다볼 수 없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점은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신축성 있게 팽창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체사업이 공산품 상섭 전시장 설치가 1,44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94년도 93년도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각 구에서 상설시장을 하기로 해서 우리 구로구가 어렵게 2억원을 들여서 신도림역 옆에 상설시장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어가지고 도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재활용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시실을 전시장을 할 때 이것이 판매가 목적입니까? 이것이 판매가 목적이 아닙니까? 상설전시장을 할 때는 판매가 목적입니까? 우리구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관수위원
예.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라고 하셔서요.
이관수위원
답변하세요. 전시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판매가 아니고를 전시가 목적입니다.
시가
전시가이관수위원
목적이면 그 복잡한데 구청 현관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진단하는 것도 복잡해가지고 인원이 많은데 꼭 거기다가 전시장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소가 좁습니다. 좁은데 좁은 나름대로 저희들 현관이 저희구청의 얼굴인데 현재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위하고 조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공산품 상설전시회라고 하면 판매까지 겸비해야 하는데 전시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업체에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간이 바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하고 홍보하는 것을 지원해달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러자면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장소가 넓으면 판매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선 전시만 하고 효과과 있으면 보건소가 나가게 되면 장소를 확보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관수위원
이 공산품 상섭전시장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즉 말하자면 전시장 해가지고 판매까지 하면서 장소가 작아서 그것이 잘 안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왕에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국가의 시책에 이바지할 정도가 되면 본위원이 누차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이 철거가 된다니까 그런 데다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그 복잡한데 구청 앞에다가 정문앞에다가 하면 되느냐 이것이지요. 효과가 없다고요. 1,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구청 현관앞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1,400만원을 들여서 전시를 해서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무슨이관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직접 판매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중소기업을 총 4개소 해서 진열장 12개를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지금 전시한다는 것은 없지요? 몇 개 업체에 품목이 몇 개가, 희망업체만 한다 이것이지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관수위원
세부적으로 안 해놓고 예산을 1,400만원이나 쓸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전시장으로 봐서는 효과가 없다, 물론 타구청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로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든다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주민이 보아서는 전시장만 해가지고서는 효과가 없다, 판매까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글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판매까지 하는 문제는 나중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고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광명시하고 부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나 광명시는 상당히 장소가 넓습니다마는 그런데도 판매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관이 복잡한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정도 오십니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홍보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에 어제까지 쭉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공장이 600개가 있습니다마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많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간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업체 18개 업체가 180점 정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관수위원
더불어서 위원회이 나와서 해주어야지 꼭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본위원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시장만 해가지고 효과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구입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본위원이 현관에서 보면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 구로구 자랑이라는 것이 표시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자랑이 군데 나오는데 여씨들 묘지하고 해서 자랑거리가 네 군데 나오는데 그것도 자랑거리가 안 돼요. 옛날의 문화재 유물이 있다는 표시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1,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만 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추경까지, 또 본예산도 없이 계획도 없이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가스 화재예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보면 가리봉1동, 구로3동 모자보호시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관할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설치합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화재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 자체도 소방서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구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도 모자란데 이것까지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동별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최재무위원
?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로부터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신도림동에 소기업들이 많아가지고 한달에 두서너 건씩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파출소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실 수 있는 곳은 차라리 이런 데라면 몰라도 이것이 지금 개인집에다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소방업무는 차라리 그쪽으로 넘겨주어가지고 소방서에서 예산으로 그쪽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효과는 여러 가지 구민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꼭 소방서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는 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추경예산까지 세워주면서 해야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동을 거론해가지고 대상자체도 그렇고 거기에서 어느 집에는 차단기를 만들어주고 누전차단기를 만들어주었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의 원성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산품 상설전시장 설치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일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사전에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비치를 해보아가지고 상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정도의 구체적인 대안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추상적으로 공산품전시장 예산이 얼마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열장만 12개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돈이 10~2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공산품 지역내 소개도 하고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줄 수 있는 이런 다른 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그 사람들이 전시한다고 해서 구로구민들이 얼마만큼 판매를 하겠으며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아직도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무엇이 들어오는가도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추경예산을 해주면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구호에만 그치는 예산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무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먼저 화재예방시설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한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진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 구민입니다. 저희 구민들 중에서 차단기라든지 전기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대표적으로 구로3동으로 이렇게 나와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보면 정확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래시장 구로시장이라든지 개봉중앙시장은 시장으로서 화재 취약지역으로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집단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수궁모자원·평화모자원·창신모자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일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것 하나 실시하는데 어떤 데는 3만원이고 어떤 데는 9,000만원 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화재가 난 다음에 진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화재가 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시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보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것이 사실 저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거기에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원이라든가 보호시설은 엄연히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하다 못 해 정말 도둑을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CCTV까지 설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웠던 바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충분히 소방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해야될 일인데 우리 구청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려운 데가 구로3동 가리봉1동에 100세대나 58세대 해결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주려면 다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이 지역이 거기랑 비슷한 유사한 지역들이 몇 통씩 몇 통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에다가만 해주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소방서에서 해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돈이 남아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쓰실 일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에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소방서하고 화재문제를 협의하면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창구입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소방서에서 소방서의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구청에서 하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테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지금 여기 일반가정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런데 조사대상에 어떻게 구로3동하고 가리봉1동만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구로3동 가리봉1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세사회복지원이라든지 오류애육원이라든지 평화모자원이라든지 이것은 가리봉동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리고 연립주택같은 것은 구로6동의 연립인데 사실은 지하실의 보일러입니다 거기를 방 한 반을 반막이해가지고 3개 세대가 살아요. 현장을 가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스통을 그 옆에 놓고 지하실을 3개 칸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화재가 나면 3개 세대뿐 아니라······
아니 과장님 그것은 3개 세대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면 사는 사람들이 더 급합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보호시설하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쓰실 일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쓰실 일이고 우리가 예산낭비하는 것입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 세워주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러다 보면 하다 못 해 그것은 둘째치고 도둑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CCTV까지 설치하는데 누전차단기 하나 못 달을 정도의 예산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관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세보육원은 들어오지도 않고 모자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설치 대상이 20군데 해가지가격도 나오지 않아서 된 것처럼 나왔는데 구로시장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됩니다. 또 가리봉1동에 가리봉시장이 있으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사회복지과가 있고 담당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더군다나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긴요하게 올해 못 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고 엄청나게 시급을 요할 때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자기과에서 못 할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그러면 누가 인정합니까? 만약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구로시장이라든가 가리봉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오류시장, 신도림시장 이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 보면 얼토당토 않은 모자보호시설, 가리봉1동 해가지고 또 대흥연립이 구로6동에 있는데 거기는 공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자기 개인의 소유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설치해야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각도를 달리 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저희가 가스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LPG가스에 화재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관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문제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도시가스입니까? LPG가스입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LPG가스면 개인이 소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공동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지시설을 잘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공산품 상설전시장은 본위원은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93년도에 우리가 구로5동에 상설시장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취지의 공산품을 판매하라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했는데 그것이 장소가 어떻게 재활용센터로 갔는지 그 이유와 과정 이것을 우리가 본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와는 별도로 왜 공산품 전시장이 재활용센터로 갔는지 그 과정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설명서에는 경위가 부실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구로수출공단이 구로구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수출하던 수출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특정업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전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보내가지고 귀기업체에서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해줄 것을 원하십니까, 해서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내보니까 바로 지금 이 공산품 전시장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것이 47%로 많았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이것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슨 다른 뜻으로 저희가 무슨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공산품 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청현관이 복잡한데 현관에다가 하면서 효과가 얼마만큼 클 것인가를 생각했지 누가 어느 특정 기업체에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내년 6월달에 보건소가 이사가고 보건소 자리에 구청의 각 사무실이 배치되고 그러면 사무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추경에까지 1,4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어눌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없는데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는 답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도 없고 도저히 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기이 예산도 없는데 추경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현관이 자동문과 미닫이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잡은 예산은 그 공간만 이용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과연 이 위치하고 주변 환경하고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당시에 거기에 전시할 물품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는 우선 그 부분에다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맞추고 설치를 해서 저희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의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로보건소가 완공되어서 나가면 이 시설을 이동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배치하더라도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현재 그러면 왜 내년도에 하지 지금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기가 어려운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지역경제과장은 현관에 자동문하고 수동문하고 중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따져놓고 보더라도 길이가 90㎝, 폭이 60㎝, 높이가 120㎝ 책상 하나가 2개 진열대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그 좁은 데다가 이것 12개를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책상을 6개를 놓는다는 것인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자체부터도 지금······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본위원과 같이 가서 재보면 알지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재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전시가능수량은 96가지 품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사업개요가 필요하고 사업목적이 필요하고 소요예산까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동료위원들은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저희가 전부 다 자로 재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와 크기를, 그것을 저희가 예상한 것은 투명유리로 해서 내부와 외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그 높이와 크기가 나온 것입니다. 기장과 폭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까지 전부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다음에 가서 조사해볼 거예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같이 가서 재보셔도 좋습니다. 그 기장은 제가 확실히 제가 재서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물품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앞서 미리 준비가 된 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당초에 이 계획안을 잡을 때 당시에는 기업체에서 이렇게 전시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설문조사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제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어떤 품목과 어떤 업체에서 오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만 품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크기가 큰 것은 모형으로 한다든지 종류가 다른 것은 여러점을 놓는다든지 해서 품목에서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홍보를 해달라고 자꾸만 부탁을 하니 그 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학위원
18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동학위원
18개 업체 1,440만원을 계산해보니까 한 업체에 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18개 업체한테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8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구의 예산을 낭비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요?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로케이블TV라든지 지역신문에서 선전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91년도에 성동구청에서 한번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벽걸이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각 구에서 자기들도 설치하겠노라고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많이 가지러 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있는 기업체들도 구로구에서는 이것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사양이라든지 품목선정하는 방법같은 것을 많이 알아가저 저희가 이것은 물론 여기에 한 기업체에 투자하는 돈만 계산하면 물론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경제성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다음에 좀 무관심했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체와 저희 구청과 신뢰가 쌓인다면 저희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학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일단 보류시키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18개 업체한테 장소를 제공해줄테니까 80만원씩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부담을 해봐라 이렇게 건의를 해주기 바라고 그렇게 물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지역경제과장의 말씀이 동료위원 말씀 도중에 행정을 경제성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어 가지고 경영경제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행정을 무조건 서비스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여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공산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기까지는 그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제안설명을 했을 때는 설문조사 내용의 자료도 한번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기업체의 참가업체와 참가품목도 대강은 밝혀져야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보고 또 거기에를 참고로 해가지고 과연 이런 것을 전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정말 기업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쓸데 없는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는 물건들이나 잔뜩 전시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관에다가 진열을 해서 꼴사나운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 내놓은 안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각 과에서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활성화하는 데는 누구나 위원들도 반대할 위원은 없겠지만 이런 식의 지역경제가 과연 발전이 오겠는가,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경제교류 추진시 효과적으로 관내 공산품 소개·홍보 했는데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공산품이 무엇무엇이 나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일단 전시한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아까 말씀 중에 어제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정도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정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것이 상당히 급한 것 같이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과장님이 조그만 소규모공장들을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보면 공장앞에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보도블럭이 안 깔려가지고 질퍽질퍽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해요. 아까 전기차단기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시 것이니라 하다 못해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안 해주는 그런데 보도블럭이라도 타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갖다 깔아주면 그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한 도움이 되면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이 두 안이 나온 것은 조금 방향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이렇게 나올 때 예산을 준다든지 추경예산을 올린다든지 또는 구청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했을 때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민하고 위원간에 여러분이 때에 과연 그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정말 형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투시가 공명정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기업에 대한 공산품 전시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엄연히 우리나라에 영역이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600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600개 업체인데 우선 그 좁은 지역에서 계획을 했다는 것이 조금 실수라고 하는 실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아이템의 숫자가 신청한 것이 얼마이며 어떠한 규약이 되어있어야 돼요. 600개 업체가 다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장소가 좁지 않습니까? 또 아이템이 스프링 같은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조그맣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잘못 하게 되면 몇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표적적으로 해서 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선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장소는 제한되어 있고 신청하는 기업은 많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잘 되고 또 수출이 잘 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 구민이 보거나 모든 분이 볼 적에 그것을 투시했을 적에 과연 형평에 맞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우선순위로 보아서 시급한 문제로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 앞으로 착안을 해서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서현영위원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상설전시장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설전시장을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왜 이것을 시작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구청이 사실 좀 늦었습니다. 다른 몇 개 구청에서 이런 상설전시장을 만들고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안동학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낭비요인이 없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설전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또 만들려면 그 업체에다가 부담을 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각 업체에다가 설문조사를 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체한테 홍보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청도 우리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체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구청이 어떤 실마리를 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중복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우리의 구로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을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구상가라든가 또는 그 옆에 있는 구로공구상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구로구내에서 어떤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구민들도 그것을 보셔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 이런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보려고 우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이것을 우리 구로구에서 이런 생산제품을 하는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다보니까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꼭 이 예산을 깎고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 스스로 재정자립도나 모든 산업발전을 경쟁적으로 일으켜서 국가가 동경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고 거기에 소치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구로구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늦었다고 봅니다. 다른 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은 가면 지방에도 가면 전부 이것이 있습니다. 있었는데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연설명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주시고 동료위원여러분들이 좋는 얘기를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좁은 공간에 그와 같은 전시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상품화해가지고 전시에서 판매까지 한다면 이권이 개입되어가지고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을 지정을 해서 권리금을 내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전시를 해라 하고 지정장소를 정해준다면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상품이 어느 정도 선전이 되었으면 다른 상품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임의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정말 여기에 모든, 지역경제과에는 문제가 된 것이 다른 것도 약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산품 전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의를 해주고 이와 같은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감시감독을 해서 목적달성이 100%, 2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물론 그러한 것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전시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로구민이 우리 구로구에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있고 온수공단이 있고 신도림동에 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오류·고척지역에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 거의 전 품목이 다 나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영업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제품이 좋다고 쓸 수 있는 실수요자들로한테 살 수 있는 가능한 사람들한테 팜플렛을 돌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 점을 연구를 해주시고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정회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있는데 이 추경예산 책자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보면 있거든요? 197페이지 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와 있지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기정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금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회의 같은 것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은 시책사업비로 해서 기업체 운영하는데 회의라든지 그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추경에 올린 액수는 새롭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액수는 그런 부분에만 쓴다 이것이지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일반업무추진비······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그것은 사업비로서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자체사업비하고 틀리지요.
최재무위원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맞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은 사업이 틀리고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적인 그런 성격이고 이것은 시설비로서 공산품 상설전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신현섭위원님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자료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조금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절약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을 우리한테 한번 맡겨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봐 주시고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들 생각에 전혀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수위원
참고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마 최재무위원님이나 문수정위원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저희들이 92년도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상설공산품 전시장 농수산물 전시장을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25개 구청중에서 두 군데만 우리가 상설전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것을 폐지시켰어요. 구로5동에 장소를 620 몇 평인가 만들었는데 그 때 구로노인복지관을 만든다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당시 이병기 시의원하고 김병오 국회의원하고 그 장소에다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절반 잘라가지고 지금 처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나머지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원래는 이 목적으로 있었습니다. 상설 농산물전시장하고 공산품전시장으로, 그런데 시민국장은 다른 구청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것이 중복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를 말이지 얼토당토 않은 재활용센터에다 주고 구태여 구청에다가 복잡한데다 전시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환원시켜서 그 자리에다가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틀리고 효과가 없다 얘기예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그것을 대충 취합을 한 결과 시책업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27만원하고 휴즈콕크 90만원하고 이것은 내련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 1,440만원은 그대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되 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만 삭제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다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위원님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아시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
지역경제과장도 없는데 해줘요? 이것이 자세가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고국장님!
서현영위원장
자료를 가지러 갔어요.
래도
그래도이관수위원
자기과 할 때는 있어야지 거기는 계장도 없어요?
빨리
빨리신현섭위원
빨리 해요. 시간 없어요.
만히
가만히이관수위원
있어봐요. 보라고요. 고국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지역경제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현영위원장
제가 가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계장한테 보내야지 어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최재무위원
위원장님이 지시를 하신 것입니까?
서현영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지시를 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봐줄
봐줄이관수위원
것을 봐주어야지요.
서현영위원장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환경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97년도 일시고용인부임 정부 노임단가가 일인당 1,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공해단속 및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인원 각 2명에 대한 재료비가 당초 940만 8,000원에서 948만 8,000원으로 4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에는
여기에는최재무위원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이라든가 안양천변의 수질오염도 환경과 소관이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왜 계속 제가 오금교 밑에 준설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부임하면서부터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까? 그것이 아주 한쪽에서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오물을 걷고 안양천 살리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준설한 흙을 갖다가 오금교 다리밑에 넣어가지고 전부 안양천으로 흘려보내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 협조업무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 허울좋게 장화신고 들어가서 사진찍어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내려고 하고 거기 가서 보면 차로 몇 수십차씩 갖다놓아가지고 그 찌꺼기를 뭐라고 합니까? 준설토에서 나온 그 지저분한 침출수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전부 그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 부임했을 때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지요. 안양천 내일 모레 조례 제정한다고 올라오는데 조례만 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쪽에서는 법적으로 엄연히 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부어버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양천 한쪽에서는 준설하고 한쪽에서는 갖다 버리고 그것은 과가 틀리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혼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와 저희들이 협조해가지고 아까 준설토를 임시로 보관해서 매립지로 가는데 중간 적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준설토로 인한 안양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수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최재무위원
장마에 다 떠내려갔어요.
과에
환경과에이관수위원
보면 올해 예산이 9,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로구 환경과가 할 일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이라든가 오폐수문제 여러 가지 비행기 소음문제 이런 것을 많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96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관수위원
보면 측정기도 있는 측정기가지고 측정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것도 개선하는 문제도 많고 그런데 항상 예산이 적은 것은 우리 국내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환경문제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니냐, 공단을 서너 개 끼고 있는 우리 구로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적어가지고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추경에 무엇인가 색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라든가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으면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악취라면 악취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쓰는 공해물질을 갖다가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임시 적재를 해가지고 다시 옮기는데 지금 그런 데다가 임시로 해놓고 나중에 처리장으로 옮기는 자체는 혐오시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해놓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놓을 바에는 차라리 밑에다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물이 안 새어나가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닥에다가 해놓으니까 그것이 전부 다 그 물이 안양천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 하수과에서도 물론 자기들 업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환경과에서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자체부터 관리를 잘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개선하라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맨바닥에다 갖다놓지 말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그 물이······
산에
예산에안동학위원
관한 문제 외에는 좀 자제합시다. 자꾸 이렇게 시간만 가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봐라 이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산을
예산을안동학위원
다루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런 것도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것만 가지고······
아니
아니안동학위원
제가 워낙 바빠서 그래요.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바쁘시면, 뭐 이것 심의할 것도 없지요.
리면
가버리면안동학위원
성원이 안 되니까 다음에 물어요.
질의
질의이관수위원
도중에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알았습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준설토 보관시설의 보완문제를 제가 다시 하수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오염이 안 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환경관리 비용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비용이라든지 측정장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반영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로 환경보전에 대하여 보다 잘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청소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저희 청소과의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총 136억 6,50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추경에서는 5억 2,384만 9,000원입니다. 추경에서는 당초보다 3.8%가 증가한 총 141억 8,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른 실집행기준소요액 1억 1,145만원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분 4억 8,165만원 그리고 독산동 중간집하장 유수지 준설공사분담금 3,770만 6,000원, 공동화장실 보수비 3,000만원, 주요사업비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물 제작비 775만 4,000원과 각 동에 설치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세탁기 지급 17대 구매 지급과 환경미화원 퇴직위로금 지급을 위한 1,59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내용은 당초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가수요 예산편성분을 가수요가 조기에 진정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정하는 규격봉투 제작비 1억 7,7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음식물쓰레기감량 자율추진위원회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209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세탁기 구매의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율추진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1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지역적으로 3회에 걸쳐서 구민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구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음식물 자율추진위원을 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을 우수사례를 확산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비 성격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구매의 건은 지금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탁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탁기를 한대씩, 작년부터 이것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청소과 예산이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과에서 많이 예산요구를 했어도 예산편성이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구청 자체에서 삭감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세탁기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최재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율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앙
환경과앙
이윤희 예, 되어 있습니다.
단을
명단을최재무위원
주실 수 있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세탁기 구매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차피 그 분들을 위해서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세탁기가 쓸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재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추경에다가 이것을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올려야 된다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처치가 곤란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본 일이 없는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을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데도 있고 신도림동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집에서 나온 세탁기 종류는 거의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주목할 것이 상태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이왕 사주는 것 큰 돈이 안 드니까 신품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무위원
왜 큰 돈이 안 듭니까?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일반수용비에 삭감 및 감소가 1억 6,8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독산동 중간집하장 유수지 준설공사 분담금해서 3,77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6,800만원 돈 되는데 우리구에서 독산동 중간집하장 공사비를 분담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독산동 중간집하장에 인근 주민들이 그 난리를 피우고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구로구쓰레기는 구로구로라는 현수막이 있고 주민들이 자기들 금천구 쓰레기는 거기다 버려도 되지만 거기다 집하장을 해서 버려도 되지만 구로구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자꾸 지역이기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그 분들이 지금 우리 구로구 예산을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중간집하장을 만드는데 우리 구로구땅이 아니라 금천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시설분담을 해서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우리 구로구는 효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도 못 하고 금천구만 좋은 일이 되었다는 결과가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준설비용까지 인구가 많다고 해서 55.5%를 분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 7,7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초에 쓰레기봉투가격을 약 30% 이상 인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수요 예상분을 미리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 예상분을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실제 가수요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총 추계가 3억 1,200만원 정도면 봉투제작비가 끝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나머지 1억 7,700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산동 분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달에 인근에 현대아파트 주민 약 2,000세대가 들어와서 거주를 하기 시작해서 들어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그런 문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지하 유수지 밑에 있는 준설토를 전부 다 벗겨내고 거기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실제 금액이 좀 감소해서 저희들 부담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산동 관련돼서 계속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우선 관내에 적당한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당장 반입저지를 하면 비상대책은 별도로 세워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발로 나와서 자체적으로 적환장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시설보완 문제는 당초 협약한 대로 50%를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이렇게 자꾸 독산동 중간집하장에다가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완전안 보장이 없는 한 자원회수시설이 언제까지 될 전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장만 있다면 중간집하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계속 투쟁이 되고 돈 줄 것 다 주면서 투쟁이 될 때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유수지 같은 데 주민들이 별로 안 다니는 그런 데다가 중간 집하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답변이 미비하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독산동 적환장을 금천구와 같이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기서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까지는 써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때가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거기서 저지를 한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아무데나 해야외겠지만 지금 저희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1년 3개월이 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런 장소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완벽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내일이라도 반입을 저지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대행업소의 적환장에 우리 직영분을 분산해서 그렇게 우선이라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금천구 독산동 인근 주민이 중간집하장을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내일이라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것 주면서 뺨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그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도까지 되는데 그때까지는 봐달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먼저 협상할 때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공사비니 머니 금천구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또 우리 동료위원이 야단칠까바 그러는데 자원회수시설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신현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간
그간신현섭위원
우리 청소과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잘 듣고 예산편성한 데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맨밑에 보면 청소인력 한가족운동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퇴직격려금 지급 해가지고 30만원 곱하기 16명, 480만원 지급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키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와 같은 항목이 어떻게 빠졌는지 그리고 현재 퇴직하고 있는 인력이 갑자기 나오는 것인지 어떤 가시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인력이 빠져나감으로써 인력이 줄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할 때 은수저 한 세트를 선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 산하의 25개 구청들이 거의 다 수시로 연락이 되고 노조직원들이 매달 한 두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원건은 타구에 형평을 맞추느라고 타구에서 퇴직할 때는 그래도 그 동안에 고생했는데 은수저 한 세트가 뭐냐 그래도 어렵더라도 타구에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타구에서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원래 금년도에는 총 20명이었습니다. 20명인데 상반기에 4명이 퇴직을 했고 그 때는 사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4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분은 사망하거나 그럴 때 가족들한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6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타구와 형평이 맞습니다. 우리만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위원들이 보살펴주셔야 저희들도 사기양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담당관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연일 97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시민보건위원회 서현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97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14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구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서 작성경비 및 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680만원과 기타 우리 보건소 운영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우리 보건소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예산안 21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래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전 단계로서 지역주민의 의료의식 형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제작 인쇄대금이 약 4,000매, 개당 580원 정도로 해가지고 232만원 또 의료계획서안에 대해서 제작대가 70권 정도로 해서 권당 2만 4,000원 정도해서 168만원, 의료계획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조판비가 조금 많이 수정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9,300원에 약 200권 정도로 해서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각 학교에서 6개 학교인데 신도림중학교에서는 청소년 성교육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 번에 자녀를 위한 부모 청소년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수당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기본이 한 시간당 7만원이고 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매시간마다 3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수당이 1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3회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2회 정도 해가지고 1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와 관련해서 참석자가 15명 정도로 해서 제반 경비로 2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구보건소 의료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입니다.
최재무위원
지역보건법이면 지시된 것이 하반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된 것인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려가지고······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그것이 규칙이 금년 2월 14일날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간에 이후부터 추진을 기초조사는 내부조사는 진행중이고요. 단지 의료의식 형태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무슨 의료기관 이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의 의식형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본예산에는 못 넣고 2월달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작년에 본예산에 넣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간에 규칙이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단지 의료의식 형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을 5만원 곱하기 10명 2회를 했는데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번에
이번에최재무위원
새로 한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지난 번 7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은 인원이 선정되었습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예산 확정되는 것을 보아가지고 바로 선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최재무위원
확정을 안 해주면 위원을 선정 못 하겠네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다소 어려움이 있지요.
뒤에
뒤에최재무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시행이 되고 반영 안 해주면 시행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될 정도로, 알겠습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구청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4,5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이면 매끄러운 것보다는 처음 단계이고 2차 명년에 또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 손으로 한번 세워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신현섭위원
동료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아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기는 15명이고 여기는 10명이고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수당은 나오시는 분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님들께 해당되는 수당이고요. 이 뒤에 추진비는 그때 참석하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소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사실 수당을 지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건행정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계장이나 참석하고 하면 식사 대접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로 52만 8,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범보건소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진장비를 많이 보강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검사실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면적이 100㎡가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수를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보강에 따른 검사실 면적 증가로 폐수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간 폐수처리 위탁비를 3개월분으로 17만 6,000원씩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탱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구에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이 모았다가 3개월만에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달이 나갑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이요
다달이요최재무위원
? 그러면 안 해주면 안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환경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 9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약품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3월달부터 관내 한의사협회를 통해서 한달에 두 번씩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방진료 내용이 침하고 부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는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현재 한방진료 약품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해서 정박아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주민중에 검사상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97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방진료비 약품비를 2,000원씩 3일에 40명 지원하는데 그러면 한방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품을 그냥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저희가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현재 내과에서는 이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보건소 전반적인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구로구보건소가 우리 40만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좀 조언이 될까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보건소라고 타구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게 올라온 것은 본예산이 잘 짜여진 것인지 제가 의문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고 특히 우리 구의원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성인병 강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업무보고나 주간 주요행사계획표나 신문이나 반상회보 같은 데서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은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알려주어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이 되도록 그런 사업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동학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비 했는데 어디에 치료되는 약품입니까?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몸의 어느 부분을 치료하는 약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내 한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오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문을 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관절약이라든가 소화불량 그런 중에서 의료보험대상이 되는 첩약, 비싼 보약이 아니고 현재 한방약 중에서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약 범위내에서 사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안동학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차단기 설치 327만원, 가스안전차단기 휴즈콕크 설치 90만원, 417만원을 내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올리는 예산으로 보고 이것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청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