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석규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설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97년도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액은 총 30억 9,5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6,902만 5,000원에 비해서 약 65.62%가 증액된 12억 2,64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억 2,4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2.43%가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17억 7,3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약 171%인 1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7억 9,0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를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3억 3,336만원으로 4,52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약 1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7,303만 6,000원으로 2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경우 주택과예산이 5,240만원으로 고척철강단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및 수수료로서 5,150만원, 휴대폰사용료로서 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연구개발비로 구로역 및 신도림역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1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경정하고 지구교통사업비 등 총 3,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비로 96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002만 3,000원을 반환하였고, 건축과는 휴대폰사용료로서 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4억 8,7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9,398만 4,000원보다 약 24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2억 9,325만 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49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비 9,200만원, 기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품 매입비로 5,500만원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국 일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주로 도시개발 및 교통개선사업비 등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30억 9,546만 8,000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보다 65.62%인 12억 2,64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97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41.2%인 52억 9,325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8,7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 예산편성은 경상비에 있어서는 97년도예산편성후 인상된 부분과 기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는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사업, 주차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주차장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료 231페이지부터 주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7,234만 7,000원으로써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240만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 1억 2,47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5,240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로써 휴대폰을 금년도 3월에 두 대를 구입을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주 용도는 무허가건물 단속과 그 다음에 각종 사업장 현장의 출장을 위해서 휴대폰 두 대를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3월에 구입함으로써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휴대폰사용료를 한대당 5만원씩 9개월분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90만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상에 고척철강단지 신발생무허가건물철거에 따른 용역수수료로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뒤에 고척철강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4,800만원을 신발생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척동 철강단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에 고척1동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여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등으로 고척1동에 무허가 대규모 철강단지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사정기관인 경찰서와 검찰에서 공권으로 지금 조사해 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철강단지에 입주한 30여 개 업주들의 사법처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 철거하려고 물량을 조사해서 저희 구청인력으로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물량이 방대하고 또 규모가 철골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천막만 걷어 내면 철거의 효과가 없이 다시 재발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기존의 철골조를 산소용접으로 철거하는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완전히 무허가건물을 근절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황승열위원입니다. 저희 인접동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그 철강단지가 관계 공무원 한 사람의 허위보고로 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구청까지 묵인아래 됐다고 보는데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철강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 공무원이 허위로 보고하고 동장이 알면서도 그전 동장이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따라서 보고 했다. 이런 등등으로 구청에 보고를 해놓고 이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공무원들이 묵인 아래 또 거기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검은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에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승낙 이전에 거기에 개입된 공무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동장이라든가 이 분들이 전부 인사이동으로 자리만 바뀌었지 실제로 어떤 사법 당국의 처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냥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어떤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거기에 개입되어 가지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또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이 알만한 정도로 결과가 있어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지금에 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아마 구청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철강 H빔으로 지어져 가지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옹벽철거를 하면 그 많은 업체들이 완전히 철거되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그것을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황승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본 고척동철강단지는 1986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발생했는데 그곳은 원래 구릉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무단으로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고 또 형질 자체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1994년도에 담당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발급함으로써 사실상 대단위 철강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항측이나 기타 무허가건물 단속 사항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는 허위보고를 했고 또 구청에서는 그것을 사실상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그때 당시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까지도 그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현재 담당 공무원 4명이 사법처리여부가 재판에 회부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철강단지 업자들 약 30여 명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 그때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이와 같은 예산이 소모가 되지 않고 예방을 사전에 했을텐데 막지 못했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당시의 담당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봐서 현재 시점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저희 구청인력으로 철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용역비 5,000여 만원으로 1차 철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발생될 때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재발생을 하려고 할 것인지 그 판단이 아직도 서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적으로 재발생될 때의 그러한 예방책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이 더 추가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철거비만 추가로 편성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완전 철거한 다음에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예방책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철거에 따른 용역비는 무허가건물 대집행 계고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데 우리가 자진철거토록 이미 계고서를 발부했고, 또 자진 철거를 한다면 사실상 예산은 편성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은 그 사람들에게 대집행계고에 대한 철거비를 환수토록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은 강제징수토록 조치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고척동 63번지 외 8필지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91년도부터 수 차례 이 자리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철강단지 부지가 전에 학교용지로 8,000여 평이 계획상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도 지난 번에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나와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남부교육청에서 측량차 나왔다가 현지 철강단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이 일이 이렇게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철거에 대한 비용의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곳이 사유지인가 그것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념이 학교용지로 확정이 되었다면 언젠가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 옆에서 폐자재회사인 인선인가하는 그곳도 청소과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방서 뒤에 인선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데 그것도 생기게 된 동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이번에 일이 시작된다면 공공건물인 소방서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물이지만 그 뒤에 인선인가하는 폐자재회사와 철강단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택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유지와 시에서 필요한 땅하고 어째서 그 분들이 철거해야 하는가 하는 그 요점과, 또 하나는 언제 학교용지로 사용이 가능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법처리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는 경위를 아시는 대로 말씀하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척동 무허가 철강단지가 조성되게 된 위치는 고척동 66-2와 66-7, 71-2번지로써 땅 소유는 해덕강업주식회사와 이종열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학교용지, 또 운동장부지, 또 기타 도로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도시계획법상 지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내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철거할 의무가 있고 또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용지, 예를 들면 국유지나 또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상의 무허가건물은 그 관리청, 예를 들면 주택과랄지 하수과 이런 토지관리청에서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같으면 공원녹지과, 저희주택과는 단지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 그것만 저희들이 정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밑에 골재선별작업하는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이미 허가가 나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주택과에서 관장을 못합니다. 일단 고척동 철강단지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제가 답변할 수 있고 그 외에 사항은 종합적으로 구청의 다른 부서와 협의한 후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저희가 규명하고 알고 넘어가야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덕강업 그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이 부분을 철거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그것을 지금까지 구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학교용지가 그 부분인 것으로 들었거든요?

사유지인데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상 결정이 되어서 고시만 되어 있지 아직 공공용지로 취득은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체는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 가지고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상.

남부교육청에서 이번에 측량했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측량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그것을 학교용지로 수용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고척1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두 개가 들어 서는데 교육청에서 조사를 안 했으면 모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 조사를 안 했으면 구청은 가만히 있어요.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것이 동장들이 서류를 올리면 그런 것을 출장을 가서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모른다.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선진 구로가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행정이 더 뒤떨어질텐데 그제서야 부랴 부랴 공무원들 징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척동철강단지는 어제 오늘에 생긴 일이 아니고 사실은 86년도부터 발생한 것인데 저희들이 항측 원도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86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대단위로 고착화 된 것은 94년도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교부함으로써 고착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지금 사법기관에 연류가 되어 가지고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 이상의 답변은 현재 주택과장의 직책으로서 사실상 곤란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관계된 질문만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구정질문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다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다 존중을 하지만 앞으로 예산에 관계된 항목만 줄여가지고 한다면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거기에 H빔을 설치해서 호이스트라고 하는데 저희들 건축용어로는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 공작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철제앵글을 별도로 천막을 씌우기 위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천막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천막만 걷어 낼 것 같으면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4,8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다 필요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호이스트는 놓아 두더라도 최소한 철제로 조립된 앵글까지 산소용접기로 잘라 내야만 사실상 재발이 없지 천막만 걷어 내고 나면 사실상 이튿날이면 다시 씌웁니다. 이것은 철거를 해 보아야 사실상 철거비용만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앵글까지 전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거대집행비를 징수하는 대상은 개인별로 들어가는 개인이 있고 또 토지주가 있습니다. 해덕강업과 이종열이라는 대 토지주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두 군데를 상대로 계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수를 개인한테 못하면 우리가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징수계획을 수립을 했고 토지주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하고 최소한도로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0%를 다 한다고는 솔직히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대집행에 따른 철거비용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진 철거 계고서에 최소한 11월 10일 이후에는 일제히 강제 정비를 하겠다고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 말까지 다른 데 토지를 사가지고 이전을 할테니까 연기해 달라고 연기신청을 한 데가 일부 있고, 또 얼마만큼 자진철거해서 나갈지 또 얼마만큼 그때까지 버텨 가지고 철거대집행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지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00% 다 철거를 하고 100% 다 징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나 징수가 가능한지 그것은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자료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의 주요한 예산은 과목이 도시개발비로써 기정예산이 6억 5,360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예산액은 17억 7,3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11억 2,000만원은 저희 구로구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전철역 주변의 기존 토지 이용도가 아주 낮은 지역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개봉역하고 구로공단역, 그 다음에 구로역, 신도림역, 네 군데에 대해서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 개봉역하고 구로공단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두 개역 지구에 대해서 총 대상 면적이 67.62㏊인데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해서 1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동안 상세계획구역 결정된 용역수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6월 4일에 우로역하고 신도림역 주변은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지난 7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4월 1일 신도림역과 구로역, 개봉역, 구로공단역 주변은 상세계획구역 결정요청한 구역내의 건축허가제한공고를 내서 현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에 대한 상세계획 용역비가 통과가 되면 저희는 이 달 내지는 10월 초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용역결과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요청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 도시계획법상의 용어인데 상세계획수립의 목적은 어느 일정구역 내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또 도시기능이라든가 미관을 증진하고 또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상세계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세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든가 또 공업지역을 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또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등 그 지역내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래의 건축규모라든가를 감안했을 때 도로라든가 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또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또 규모를 확정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도시계획 용도만 결정을 해주면 건축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 임의로 건축을 지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상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건축물에 대해 하나 하나 용도제한이라든가 건축의 건폐율, 용적률, 또 높이 제한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변의 건축물 형태라든가 색채, 건축선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세계획이 시행이 되면 도시경관이라든가 교통처리계획까지도 총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기존에 포괄적으로 토지이용 계획만 수립이 되었던 계획이 전체적으로 유기적 성격을 띤 종합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본 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개봉역 주변하고 구로공단역 주변에 대한 예산이 나갔는데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용역은 지금 현재 지난 6월부터 해서 8월 20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기간은 내년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세계획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 구역 내의 상세계획은 구역이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세계획 수립 용역은 한 두 달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고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은 가져야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기왕이면 주민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이 참고하셔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현재 4개 전철역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상업지역은 현재 구청에서 가로공원 가는 길 도로변에만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상세계획을 구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일부 지역이나마 상업지역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6억원만 하고 금년도 추경에 11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배 이상을 추경으로 했는데 이러면 내년도에 세워도 될 것인데 추경에 올렸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원래는 전체 예산을 다 수립해서 금년도에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 형편상 다 반영을 못하고 개봉역하고 구로공단역에 대한 6억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개봉역하고 구로공단역의 면적은 16.82㏊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신도림역하고 구로역 주변은 67.62㏊로 면적이 7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용역비라는 것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6억원을 세워서 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가 나온 후에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하지 왜 굳이 급하게 추경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희 구에서 상세계획구역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 놓으면 실제 종합적으로 계획대상이 되는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주가 임의로 건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건축규모라든가 내용이 종합적인 상세계획에 위반됐을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자로 상세계획 입안지 내에는 건축제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해야 되겠고 또 저희 구에서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지만 저희는 용역기간을 1년은 두어야 되고 이것을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적인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봉역하고 구로공단역이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 말쯤에는 네 군데를 같이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요구내역은 자료 2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본 예산중에 사업예산에서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1억원을 7,000만원으로 감액 경정을 하고 그 대신에 일반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1,235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97년도 본 예산과 대비를 해 볼 때 8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의 일부 항목의 감액 또는 변경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실시설계비 1억원은 구로구청, 개봉, 고척지구 지구교통개선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전문업체의 용역사업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설계의 경우 용역사업으로 발주할 경우에 주민의견수렴이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의 포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투자효율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용역사항중에서 기본설계는 직접 구 자체 교통전문요원을 활용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본설계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구 자체에서 수행시 필요한, 앞에서 말씀드린 수용비나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인부임의 인상분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 당시보다 정부 노임단가가 추후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본 예산내역에 860만원이 증액된 주요인은 97년도 당초 예산중에 시설비가 4억원이 있습니다. 그 4억원은 TIP사업이라든가 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지한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교통개선 민원사항이 발생이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신속하게 정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구조물의 수시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그때 그때 나타나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일 다시 본 위원회에서 97년 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매입부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 50억원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할 경우에 감정수수료가 8/10,000입니다.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10,000이고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7/10,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원인데 두 개 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의 감정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하단 부문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해서 4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공동주차장 매입동의안과 관련해서 내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한 후에 주차장을 설립을 하는 비용으로 9,2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과 관련한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41페이지 상단 부분에 수시교통개선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기에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 예산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구로구청지역, 개봉·고척지구의 교통개선사업비로써 기 증액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면 3,000만원을 이번에 감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텐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당초에 계획성 없이 요구했다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다시 원점으로 환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본 예산에 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4억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개봉2·3동지구 공사비가 2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는데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인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데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네 가지 사항에 4억원을 쓰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1,000만원을 저희가 추가편성을 요구했느냐 하면 현재는 교통시설물이 안전하다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교통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요인에 의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 훼손이는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주변의 그런 훼손시설물을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달라고 전화상으로 또는 서면이나 직접 방문하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비는 네 가지 항목에만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바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정도에 1,000만원 정도만 해주면 우선 어떤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교통지설물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바로 바로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취지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전문용역 업체에 용여을 주어서 처음 현황조사부터 공사까지 맡기도록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희가 96년도에 구로5·6동지구의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전문용역업체에서 사실상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본설계가 되는데 그냥 설문지나 몇 번 돌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지구 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요원이 있으니까 그 교육전문요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공사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용역사업비 1억원중에서 기본설계에 필요한 3,000만원을 저희 교통전문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용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한 내용중에서 전문가 운운하시고 또한 주민들 의견수렴 한다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과연 있는가? 또한 그 전문직이 계속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3,000만원을 전문가 또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본위원이 그와 유사한 민원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3개월이 지난 뒤에서 회신이 오고 직접 찾아 가서 방문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1주일 내에 회신이 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루어왔었는데 과연 이런 예산들이 놓자니 깨질 것 같고 들자니 무거울 것 같고 해서 이 예산을 살짝 전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그 3,0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전문요원이, 소위 말하면 전반적인 활동사항의 비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또 구로구의 교통문제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담당 과장께서 부임한지 몇 개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현재 교통전문요원 3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으로 교통전문요원이 교통행정과에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중에는 석사과정을 수료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적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러면 그것을 별개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지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한 후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왜 거론을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5개 구청이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하더라도 지금 관내를 17개 블럭으로 구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TIP사업의 일환으로 구로구 관내 교통량 조사한 자료를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답변만 하세요.

예.

이번에 교통전문요원 3명이 이유야 어쨌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겄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를 본회의 이전에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을 승인하고 안 하고의 가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교통전문가들이 소위 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구예산을 지역교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니까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선 동에서 근무하실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봉2·3동의 TIP사업 종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을 편성해 준 일이 있습니다. 4억원중에서 2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시에서 1억원의 보조를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은 나왔습니까?

2억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구비는 2억원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100%가 더 나왔네요?

그렇지요.

저희한테는 50%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 4억원의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개봉2·3동에 구 용역으로 해서 약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약 8,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대원주유소에서 일방도로 하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는 조사해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면으로 볼 때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예산에 보면 증감이 약 8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했던 3,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860만원만 증감이 된 것입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그것을 따지고 보면 3,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결과적으로 3,860만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가 화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3,000만원의 시설비중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수용비에 2,070만 6,000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재료비에서 554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품비로 235만원, 이것이 추가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3,000만원의 실시 설계비에서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도 일부 상쇄가 되었고 그리고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이 본예산보다 860만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860만원이 증액된 셈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이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명입니다.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필요한 교통량에 대해서 요구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전문요원이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저희 교통전문요원이 정원상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전문요원들이 내년도에 실시될 구로구청지구하고, 고척·개봉지구의 TIP사업에 따른 현황조사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박위원님께 말씀드린 개봉2·3동지구 TIP사업도 용역만 끝난 상태이지 사실상 공사는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은 시비 2억 400만원과 우리 구비에 편성되어 있는 2억원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요원들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예산 한 1,0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교통량분산대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 도시개발과장님이 토목과장님을 하실 때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지도과 분야는 기정예산이 2억 8,811만 7,000원이며 증가액은 4,524만 3,000원으로 최종 예산은 3억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선 세입은 기정예산이 76억 5,240만 8,000원이며 증가액은 23억 335만 8,000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99억 5,5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21억 9,398만 4,000원이며 증가액은 52억 9,325만 7,000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74억 8,7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3페이지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서 2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본예산에 구비 342만원과 시비 37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반송료 등으로 이 사항은 시민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합승,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사항 접수, 전용차로 위반 등의 청문, 또는 타구의 이첩을 하기 위한 공문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월 2,200건이 되는데 지난 본 예산에 750건밖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522건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6년 시비보조금을 서울시에서 반환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28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 일반수용비 등 3,200만원을 작년에 시비에 집행을 못했고 여비에서 158만 3,000원, 자산취득비로 전용차선초소에 필요한 캐비넷, 난로, 선풍기 등 198만 7,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중 전용차선 초소 3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1개소만 설치해 가지고 357만 5,000원 등 합계 4,002만 1,550원이 집행잔액으로 시에 반환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9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억 4,90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구로중학교앞 공영주차장 113구획의 수탁보증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세입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 합계는 99억 5,576만 6,000원으로 23억 335만 8,000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관리업무가 금년 5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 2명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기타직보수는 교통전문요원 3명이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연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불법주차과태료징수 상용인부를 저희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당이 19,600원이었는데 20,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각종 부담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로 직원 2명의 증가에 따른 비용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저희 월 평균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발송 건수가 10,000건에서 11,000건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차 고지서가 1,200매, 2차 독촉장 7,200매, 압류고지 3,000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증가가 되어 가지고 10,000건에서 11,000건 내외로 되어서 우편요금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주차단속 여직원 구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주차단속 여직원 구두 구입비되겠습니다. 타 구청은 전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착오로 연초에 빠졌습니다.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 전산요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600원에서 20,6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직원 2명의 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직원 2명이 증가된 요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는 현재 주차위반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카메라도 적발된 차량을 촬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현상소에 맡겨 가지고 인화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반 차량이 있을 시에 기존에 필름을 이용해서 찍던 그런 방법을 필름이 필요없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상과 인화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찍어서 메모리된 카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바로 화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종이라든가 차량번호, 색상 등등 세밀하게 화면상에 위반일시, 차량번호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디지털카메라 30대로 19개 동에서 1개씩 하고 나머지 11개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원들이 활용토록 하고 PC서버는 각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언트PC는 성능이 아주 우수한 686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MCIA CARD는 촬영시 사용되는 시스템메모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촬영되면 전부 다 보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EMORY는 현재 16M에서 컴퓨터 메모리를 32M으로 확장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VGA(비디오그래픽카드) 용량도 확충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백업장비, 백업디스크도 필요하고 칼라프린터기도 한 대 소요가 되겠습니다. 메인컴퓨터에서 보조컴퓨터로 화면이 뜰 수 있도록 하는 HUB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필요하고 모니터와 프린터서버는 통합을 해서 프린터에 연결할 수 있는 장비가 되역사 충전기, 충전지 등이 필요하며 그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불법주정차관리의 시스템 우축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함으로써 장점은 우선 동사무소나 우리 단속요원들이 찍은 필름을 전부 다 날짜 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용할 경우 단속사진 5,000매를 3.5인치 디스크 한 장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10만 건 정도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10만 건의 자료를 약 20개 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의 자료를 책상서랍 크기 하나만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인력 및 시간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사진대조작업을 하는데 단속원 전원이 하루 한 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화상으로 뜨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불필요하고 사진을 인화, 현상하는데 단속 이후에 그것을 현상소에 갖다 주고 다시 오고 이러는데 4~5일 이상이 걸리는데 이런 현상제도가 없으니까 즉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것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이의신청사항을 신속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상의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에서도 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 지금 감사원과 의정부시청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잡손금입니다. 20m 이상 노상주차장 수입금중에서 96년도 공영노상주차장 수탁보증금 1억 4,464만 9,590원을 잡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로중학교 앞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함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잡손금은 96년도 분은 1억 4,400만원이고 97년도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97년도 1회분 분납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넘겨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기정예산 54억 5,842만 4,000원에서 세출추경예산과 세입추경예산을 가감한 29억 8,989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최종 예산액이 24억 6,8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시비를 미집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비를 미집행했을 경우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져 온 돈을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조금 약해서 질의한 것인데 물론 안죠. 남는 돈은 돌녀 주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시에서 타 오기도 어려운데 왜 미집행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러운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예비비에 대한 것인데 동료위원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 마을공동주차장부지 매입비 50억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추경예산의 세출액에 반영된 금액이 52억 9,3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세출결산결과 23억 335만 8,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예비비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조금에 대해서 4,002만 3,000원을 반환하시겠다고 했는데 인건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물품구입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87만 5,000원, 여비가 158만 3,000원, 자산취득비가 198만 7,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357만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보조금으로써 구로구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필요한 장비 기타 시설 구입에 대한 부분이 모두 완결이 된 것입니까?

예, 일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98년도 예산에는 단속이 필요한 초소의 선풍기라든가 난로 등 기타 등등에 필요한 예산을 전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물몬 사용 불가능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운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 사항에 약 5,569만원에 대한 부분이 소위 PC 관련 비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서울시 보조금이라고 하면 카메라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구입을 해서 특별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명분은 일반회계에서 서울시 보조금 4,000만원 이상을 지금 반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것이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카메라도 찍은 사진을 들어 와서 소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차량의 번호라든가 탑승자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묘를 기 한다면 시보조금 4,000만원을 97년도에 반환하지 않고라도 그러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5,5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것은 주정차단속을 위한 시스템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차로단속을 위한 카메라라든가 고성능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는 서울시와 별도로 논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기도 힘든데 4,000만원씩 다시 반환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보조금 자체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의 카메라 한 대를 88만원에 구입을 해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PC일절의 부품과 겸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예.

때문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장비구입에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질의드리는 것은 마을공동주차장에 50억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마을공동주차장을 50억원씩 투자해서 만드는 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일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토지를 구입하게 되고 또 작업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그 토지를 물색하게 됐는지? 구의원들에게 그러한 안내장 하나라도 직접 지도과나 도시정비국에서 보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 과목이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3,287만 5,000원 대부분이 남았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자산취득비로는 19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전환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화의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기는 교통전문요원이 자기 과에 근무하는 것처럼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도과에 전문요원 3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 등은 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과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20m 이상 되는 도로편에 구 자체에서 개인에게 수탁을 해가지고 그 수탁 보증금을 구획별로 5,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이 이렇게 매년 징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이번에 서울시로 전부 주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약 1억 8,0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수탁된 것이 보증금 성격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우리구나 지방세로 완전히 입금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환해 주는 돈이 아니고 그것이 수탁 받은 자로 하여금 없어지는 예산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증금 성격으로 1년이 지나서 다시 내주는 돈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 돈을 서울시에서 요구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 법률에 의해서였다든가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자료로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느 지역의 몇 개 구역의 돈을 얼마 정도를 주라고 해서 지금 주려고 한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부임한지 오래 되지 않아서 업무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몰리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제가 나머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십시오.

맨 처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4,000만원의 반환금은 42명의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42명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리고 있는 직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한 인건비, 보상금 이런 것에서 주로 남았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제가 인건비 성격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시설장비 구입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각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건비 성격입니까?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6년도에 서울시 전체 20m 이상 도로 관리권을 시로 넘겨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하고 두 개구만 도로관리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수입금을 위해서······

몇 월 정도예요?

지금 그것은 행정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 왔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넘긴 것은 97년 7월 1일자로 넘겼습니다. 그 조건이 우리가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 우리구 부담 20억원과 시조금 40억원인데 이 4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20m 도로권을 주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97년 7월 1일에 20m 이상 도로주차장을 넘겼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97년도 이후에 개인으로 하여금 수탁해서 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구수입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률적인 행위가 끝났단말입니다. 구와 수탁자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이라고 하는 일정이 경과됐는데 그것을 모은 것을 내 놓아라 이것이 아닙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구수입으로 됐던 것을 주차장 구입비로써 40억원을 줄테니까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적은 돈이니까 넘겨 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모든 것이 형평에 맞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은 96년도에 다 냈는데 우리는 20m 이상 도로의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겠다, 권한을 가지겠다, 우리 청장님 방침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넘겼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중에서 22개 구청은 전부 다 넘겼는데 우리구만 작년도 수입분을 우리구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1차 보고라든가 공문으로 행정처리했을텐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드렸던 마을공동주차장부지의 선정과정에서 구의원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안내문을 보낸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장들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만 관할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올리도록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동에서 구의원님들이 직접 추천도 하시직접 오시기도 하고 해서 의견이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그렇지 못한 동도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전달을 해서 관할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한테 보고된 것으로 전부 구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못한 동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반환금중에서 96년도 시보조금 4,0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3,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초소, 이 중에서 초소를 3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만 설치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치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또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로라든가 비품을 지금 현재 구입할 필요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영주차장 매입비로 책정된 49억원이 물론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49억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됐는가하고 또 금액을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는지? 또 97년도 안에 부지매입이 가능한가? 이것을 묻고 싶고 이 중에서 시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매입하는 부분과 구비로 매입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소 관계는 작년도에 개봉입구에 초소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그 동네 할아버지가 초소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초소를 못 짓게 해서 못 했고 그 초소를 거리에 이동식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경인로 주변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경인로 주변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활용을 다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번 그것을 생각중에만 있지 시행에 옮기지 못했고, 두 번째로 토지매입비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계상만 했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계 쪽에서 보충설명이 아마 내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비대상으로 매입할 부지와 구비대상으로 매입할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47억원 책정한 것을 다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배부해드리거나 아니면 내일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격이라기보다는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하면 시정보금을 명년도에 구로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민선시장이 없고 지금 제1부시장이 시장으로 거의 임명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97년도 예산보다는 97년도 예산이 그렇게 쉽게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받은 시보조금을 꼭 인건비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인건비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타진을 해서 최소한 전용차선단속요원들이 확실하게 근무를 하고 좋은 장비로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환하지 않는 선에서 반환하더라도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정도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다고 하면 쓰고 반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의 질문관계가 아무리 과장님이 늦게 하시고 했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나와서 주민의 대변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에는 이 예산관계가 몇 가지가 됩니까? 몇 가지만 확실하게 초소가 몇 개가 줄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인신공격은 아닙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이고 지도과장이고 한 번도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명쾌한 답변을 못 해줍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나올 때에는 철저히 자료를 분석을 하고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온 것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예산은 현장을 주로 직원들이 나가는 관계로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휴대폰을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휴대폰 사용료를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한 달에 5만원씩 4개월에 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우리국의 97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차 건설국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차 건설국 추경예산액은 34억 4,4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2,128만 5,000원 대비 17.65%가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229억 6,625만 6,000원이면 이중 경상예산은 4.26%인 1억 4,753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20.77%인 32억 7,7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첫째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액은 4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7,876만원 대비 1.03%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연 증가분 304만원과 신도림풍물시장의 전기 공동계량기를 점포별 계량기로 교체한 후 안전점검 수수료 증가분 190만원입니다. 둘째 토목과 추경예산액은 28억 2,051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25억 7,544만 8,000원 대비 22.43%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연증가분 1,296만원과 직원 충원으로 49만원, 가로등 환경정비 2,509만원, 도로기전시설유지관리자 급량비 35만원, 청원건널목 보수비 961만원 등 3.89%인 4,851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등 24.47%인 27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은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설명자료 1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셋째로 하수과 추경예산액은 2억 4,4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3,075만 3,000원 대비 7.14%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연증가분 1,957만 3,000원과 직원충원으로 132만원, 빗물펌프장 수문 정기점검 용역비 4,000만원 등 5.48%인 6,089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등 8.99%인 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액은 3억 7,4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3,632만 4,000원 대비 12.34%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연증가분 3,186만원과 직원 충원으로 132만원 등 4.5%인 3,318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시도비 보조사업인 산림병충해방제인부임 168만원과 시설비 등 13.99%인 3억 2,1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은 설명자료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기타 예비비 등 1,975만원을 신규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9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며 각 과별로 세부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간사, 김석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건설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은 97년도 기정예산 대비 17.65%인 34억 4,497만 1,000원이 증가된 229억 6,62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의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은 97년도 예산편성 후 인상된 부분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 예산은 기정예산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안전사고예방 및 재해대책 관련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각 과별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및부속서류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20,700원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 21,8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5,489만 2,000원이었던 것이 292만원이 증가되어 5,781만 2,000원으로 5.31%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도림풍물시장 안전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신도림풍물시장에 지금 3개로 공동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치물에 과부하가 생기고 하는 관계로 점포별로 43개를 이것을 교체한 후 안전점검수수료가 1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12.76%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700원에서 21.800원으로 상승된 관계로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총 토목관리 비용으로써 증가액은 28억 2,051만원인데 그 중 경상예산은 4,851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27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2월 1일자로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 인상분으로써 14명에 대해 1,5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6월 3일자로 전기직 한명이 저희 과로 전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가로등환경정비와 도로시설물유지 관리자 1명의 보강에 따른 급량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원건널목 보수 계획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토지매입비로 과거 잔여지 소송의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로써 16건에 2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6건으로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울 때 토지보상비를 한 사람에 몇 평이면 얼마씩이라고 딱 계산이 나올텐데 왜 추가분이 나옵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감정평가 하기 전의 예상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면 가로등전원함 구 휘장 및 그림문양도안이라고 있는데 액수를 떠나서 거기에 구로구청 마크를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까?

마크도 넣고 또 예를 들어서 비둘기 문양 등 새 모양도 넣고 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직 확실히는 모르고 계시나 보죠?

대충 안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 보상비 경정건하고 구로2동 413번지 주변보상 경정에 있어 이것이 개봉본동 개봉역에서 경인국도간으로 경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경정된 경위하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2동 413번지하고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상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잔여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로2동 413번지 같은 경우는 구로2동 394번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은 개봉본동 개봉역에서 경인국도간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변경된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에 원래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2억원이었지 않습니까?

2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 위치를 잘못 표시해 가지고 보상이 필요없는 것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바꾸기로 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보상책정이 잘못됐습니다.

당초 예산안 자체가 잘못됐던 것입니까?

예.

위치가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 아니고 개봉고가 차도 쪽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변경된 것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잘 했습니다.

들어가는데 거기는 해주어야 된다고······

일 처리를 경중을 따져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예산을 세웠던 것이 변경된 것인데 좋습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자체를 처음부터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획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구획이 잘못됐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260페이지 하단에 청원건널목보수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청원건널목보수비가 있는데 우리 구내에 건널목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건널목의 사고예방을 위한 보수 보강비인데 97년 5월 20일에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우리한테 보수비 청구가 왔습니다. 본예산에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청구가 1,361만 3,140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성가스 옆하고 오류동길 거기를 하는데 검사비라든가 보판보수비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비로 쓰는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안은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하수관리에 1억 6,757만 3,000원, 하천관리에 7,700만원해서 도합 2억 4,4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수관리중에서 일용인부임은 당초에 29,600원에서 31,1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21명분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해서 1,957만 3,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은 관내 하수시설물의 보수공사에 예산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96년도 당시에는 3억원, 97년도 본예산에는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 개량은 구로2동 429번지와 구로5동 752번지, 구로6동 139번지해서 9,8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수관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동의 감시인원중에서 두 명을 배정을 받아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132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수용비에서 수문 정기점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관리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으로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수주를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에 따라 정밀안전이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매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분은 1종 수문하고 2종 수문 25개 수문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는 개봉1빗물펌프장 보수비로써 3,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9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보완을 해야 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초보강을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빗물펌프장의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 하나를 입수했는데 여기 보면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토사 위에 비닐을 깔고 안전장치를 했는지 몰라도 완전히 부실공사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놓고 다시 또 보수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 가 있는 3,600만원은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 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해서 하천의 물이 내려오는 유속을 미처 생각을 못 해 가지고 위에다 기초콘크리트를 쳐아 됐는데 치지 않고 바로 호암블럭을 설치를 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초콘크리트를 추가로 타설하는 것은 예산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것은 기존업체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600만원 예산은 개봉1빗물펌프장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장마철에 1인지 2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봉빗물펌프장에서 물을 뿜어 내는 압력과 위에서 물과 같이 내려오는 불순물하고 차액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걷으려고 하다가 직원이 큰 인사사고가 날뻔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사 사고가 난 것은 아닌데 계속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떠 내려오는 폐기물로 인해서 미처 펌프로 물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압력으로 해서 폐기물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이 부러졌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추경에 전혀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까?

지난 8월 4일에 비가 집중적으로 150㎜가 왔었습니다. 그때 개화천 상류에서 이물질이 일시에 떠 내려왔는데 펌핑을 하려면 펌프장에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펌프장 앞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스크린 위에 이물질이 걸리게 되면 그것을 여과하는 것이 제진기가 있는데 이물질이 일시에 오는 관계로 스크린중에서 2면이 절단이 되었습니다.는 휘어져 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그 보수비는 당초 본예산에 재해대책비중에서 시설물보수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1억원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완료가 되었고 제진기도 다 보수를 해가지고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라든가 인명손실은 없었고 단지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전기감전 사실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상이 없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 장치가 다시 지난 8월 4일과 같이 일시적으로 비가 와서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장된 신펌프장은 그런 이상이 없는데 기존에 설치된 구 펌프장중에서 두 개소의 스크린이 고장이 나서 이번에 설치할 때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나머지 6열에 대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수압차에 의해서도 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5,000만원을 하수관보수공사비로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수관 보수공사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을 예정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내부 방침으로는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긴급한 하수관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50m 길이로 하고 있습니다. 50m 이상은 본예산에 상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하도록 하고 50m 미만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보수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물량입니다.

소규모소파 보수비로 쓰겠다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부임이 인건비중에서 저희 공원관리인부 11명에 대해서 봉급인상분에 따른 전체 인상분 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관서당경비는 저희 직원이 17명이었는데 2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충원에 따른 2명 분의 업무추진비하고 기본여비하고 해서 132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로본동마을마당조성은 구로본동에 월드아파트 뒤에 약 200여 평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인데 시에서 6,100만원을 보조하고 우리구에서 1억원을 들여가지고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을 작년도에 공원관리 시비보조금을 사용하고 1,794만 4,000원이 남아서 이것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저희과에 녹지관리인부가 2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인상분 1,4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우리 인부중에서 한 명이 하반기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8,912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산림병충해방제인부임이 시에서 168만 2,000원이 하반기에 보조가 추가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 4,000원을 포함해서 16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구청사 담장제거 및 녹지공간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정을 해가지고 구청사내 주차장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깨끗한 서울가꾸기에서 1등을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상금이 3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담장을 제거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아울러 같이 포함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확충을 하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변 전면에 휴식공간을 조성을 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반환금은 산림병충해방제 후 집행잔액으로 96년도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18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상단 부분에 구청사 담장제거 및 녹지공간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사 내 주차장 확충 및 휴식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서를 우리하ㄴ테 줄 때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더라면 아주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면 5억 2,000만원이 드는데 지난번에 청소를 제일 잘하고 해서 특별하게 1등을 해가지고 3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만을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전부터 테니스장을 없애자, 그 다음에 주차장을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구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그러면 1억 9,000만원을 더 보태서 테니스장 철거 및 녹지공간 조성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제목 자체는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잘못했는데 제목은 바꾸어 주셨도 좋고 내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테니스장을 철거해서 일부분은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는 버스정류장에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이우진간사와 사회교대)

이의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중에서 위원여러분께서 기이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시보조금, 소위 버스전용차로단속 부분에 대한 예산 4,002만 3,000원을 시에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본 예산안에서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 행정부 집행사항으로는 반환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예산에 기타 장비 또는 초소, 피복비 이 부분을 더 심층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달아서 의결해 주기를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합시다.

2,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질의를 하고 일단 전부 마쳤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원안 통과하고 내일, 모레 예결위가 또 있습니다. 전체 검토는 그 때 발췌가 될 부분은 거기에서도 발췌가 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방금 위원장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 회의에서 이의가 없이 일단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수조정 시간인데 계수조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통과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그 부분은 다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다룰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가 없다고 했을 적에 그렇지 통과가 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문구를 바꾸어가지고 당초에 구청담장 제거 및 녹지공간 정비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그대로 부결된 사항인데 그 다음에 문구를 그것도 다시 정오표에 의해서 바로 오늘 받으셨을 것입니다. 구청사 내 주차장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다시 됐는데 이런 저런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녹지과장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는 아무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위원장 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계수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가 계수조정인데요.

거기서 이것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 그때는 이야기 되고······

박홍우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앞에서는 대략적으로 큰 이유가 없다고 하면 들어주고 우리끼리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도 회의진행하는 방법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아까 정승우위원께서도 시로 반납하는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꼼꼼히 따지고 그냥 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고 정말 주어야 될지 검토하라고 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작년도에 올라왔던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일단 부결됐던 건이 다시 올라 왔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로구가 깨끗한 구로가꾸기에서 1등을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3억 3,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에 우리 돈을 보태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사실 다른 구청 앞에 가 보면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룰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여기서 다루어가지고 넘겨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대 상황도 많이 변했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안 가결시킵시다.

옮기는데 2,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차공간도 모자라고 또 옆에 조경이라든가 구로구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전체의 흐름을 맞추어가는데 2,000만원을 낭비하는 요인은 마땅히 지적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 2,000만원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주차장 확장 및 휴식공간 조성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으니만큼 원안가결시킵시다.

그것이 아니고 통과를 시켜주는데 그 일부분을 삭감하자는 얘기지요.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본 추경예산에 원안대로 가결이 됐다고 그래도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사후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또 구로구의 얼굴을 단장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써야지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주었다고 1억 9,000만원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공사시행 과정에 있을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집행부에 충분히 우리가 토를 달아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절감하는 선에서 이 예산을 사용토록 해라하는 내용의 단서를 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과정을 우리가 감사때나 볼 수 있지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까지는 못 해 준다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올린 예산이 가정금액이지 꼭 다 집행될지 부족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압기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정도를 삭감해서 하든지······

옮기고 안 옮기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정압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야기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옮겨야 되는지 안 옮겨도 되는지 아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고 그러면 되지 사실 구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얼마를 삭감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일임합시다.

정압기라고 하는 것은 변전설비입니다. 수전설비.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 와서 그것에 맞게 220이나 380으로 전압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압기입니다.

상업은행 옆에 있어요?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별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위험도 하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집행부한테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토록 하라는 의견서를 첨부합시다.

. 결론을 지읍시다.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