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신청했는데 의사봉을 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황규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구청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우리 구청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주요직책에 있는 실·과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추경예비심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9월 5일 63빌딩에서 있었던 전국 시장·구청장 협의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식 협의체가 아니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인 임의단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기구에서 하는 대외적인 행사에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근무시간 또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거 동원됐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어느 한 분을 위한 공무원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아요.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그 책임을 맡았던 실장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월 4일날 전국 구청장 협의회가 열렸고 9월 5일 아침 9시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10시부터 대토론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지역 협의회가 열리다 보니까 전국 299개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한 삼사십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총회 때도 100여 명 정도안 참석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말고 지금 분명히 물어본 것은 거기에서 토론했던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갔으며 간 근거가 무엇이고 근무지 이탈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전제상황입니다. 우리가 학계나 언론계나 정당인한테 초청장을 보냈지만 어차피 다 참석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서 온 공동의장들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대토론회 주제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토록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리가 많이 날 것이니까 기왕이면 적어도 공동 의장과 총무가 낀 구청에서는 35명정도 와 가지고 좋은 주제니까 토론회를 경청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상이라 해가지고 민원에 지장이 없는 부서에서는 각과에 한 명도 좋고 두 명좋고 민원에 지장이 없는 한 와서 경청을 해서 이런 때 지식을 습득하도록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5개 구청이, 5개 구청은 공동의장이 있는 4개 구청하고 총무가 있는 구청하고 5개 구청에서는 타구청에 비해서 좀더 많이 와서 듣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주제발표 하시는 분이나 토론회 하시는 분도 방청석이 꽉 차야 토론회다울 것이다 그런 제안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구청은 구청장님이 의장님이 되시고 모든 준비를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준비요원에다 토론회 경청하는 인원까지 47명이란 인원이 다른 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가 어떻든 간에 민원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오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민원에 앞서 가지고 아무리 주제발표가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인원이 안 가도록 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으면 본회의때 구청장께 직접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구의원들한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 이것이 구의원들한테 심려를 끼쳐 죄송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한테 그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국장이나 계장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40만 구민한테 구청장이 사과할 일인데 의원들한테 사과해야지 도저히 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47명에 대한 명단을 받았습니다. 각 과별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오늘 회의 전에 방송일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일지가 없어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확인한 것은 국장의 지시가 아니고 구청장의 지시로 참석했다, 시간이 있는 공무원들은 민원부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5개 구청장 합의하에 지시를 했다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들이 동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는데 각 과를 보게 되면 각 과에 한 명씩 있어요. 그리고 그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방안도 토의가 됐다고 했는데 재무국장은 참석했는데 재무과장는 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홍보담당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단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획실장이 명단 제출한 47명은 허위다 이거예요. 문화홍보담당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 안 한 것으로 명단이 되어 있어요. 각 동까지 확인중입니다. 그러니까 47명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정확히 명단을 내시고 이것은 공무원 행정상에 있어서는 가장 질서를 문란케한 이 원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음에 방송기록일지를 보니까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방송실을 개국해 가지고 거창하게 신문까지 내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끔 들어요. 그러면 어느 집단이든간에 어느 내용을 하달했다고 그러면 하달 원고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전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구청의 일개 행정입니까? 방송기록 일지를 갖고 와라,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 갖고 와라, 회보 내지나 청장 지시사항 이러한 것을 다 보냈으면 원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청의 행정입니까? 다음에 아까도 기획실장께서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9월 4일 인원이 다 안 찰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받았기 때문에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지 토록에 참여하고 들을 사람들이 들어야지 여기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산적해 있는 민원문제를 놔두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도 권위주의 발상으로 그 자리를 5개 구청이 분담을 해서 다 채워야 되겠다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공무원들도 유익했을 것 같다, 청장 지시에 의해서 참석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갔던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우고 왔으며, 물론 한번 듣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고 또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것도 기획실장께서 파악해가지고 그 내용을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달 구청에 소위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청 버스를 동원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대형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보고는 중형이다, 의원이 확증이 없는데 거짓말합니까? 나중에 잘못 보고드렸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눈가림 하는 식의 행정은 앞으로 절대 허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의원들 중에 떠드는 의원 치고 재선되는 의원 없다는 그러한 폭언과 공갈협박까지 하는 국장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입니까? 지방자치제가 잘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고 떠들면 떠들수록 재선도 안 되고 앞으로 삼선도 힘들 것이다 이런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니 서글픕니다. 언제부터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이나 저나 3년 아니면 4년 임기 때 신임받으면 다시 뽑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틀려요. 말단 공무원이 됐든 고급 공무원이 됐든 법적으로 어떤 하자를 받지 않는 한 평생 공무원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자꾸만 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국장께서는 구청장께 분명히 이 내용을 보고드리고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제가 안 따지겠어요. 공무원들이 대거 구청 버스를 이용하든 자유로가든 아마 다 갔을 것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난리입니다. 자기들도 놀랬데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어떠한 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직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말썽된 사건을 잘 알고 계실거예요. 물론 그것하고 임의협의체하고 성격은 틀린다할지라도 꼭 필요한 필수요원 몇 명 외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구민을 위한 진짜 바람직한 그러한 상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떠한 방법으로 어렇게 할 것인가 한것을 6하원칙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이상입니까? 황규태위원님께서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의아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해당 실무자께서는 차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첨부적으로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채영세위원입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첨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장이 아닌 다른 구청장이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갔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심한 얘기로 했을 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여직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황규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들 다 가셨고 과장님들 거의 다 가셨는데 그러면 구청행정이 마비가 돼요. 평일날도 아니고 휴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지고 꼭 평일날 해서 구청 행정을 마비시켰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하고 제안설명은 각 실장,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경길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추경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6억 6,347만 5,000원에서 3억 6,889만 1,000원이 증가한 220억 3,236만 6,000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담당관이 기정예산 10억 5,801만원에서 2,910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8,711만 8,000원으로 2.75%가 증가하였고 예산담당관이 기정예산 197억 29만 3,000원에서 2억 5,227만 4,000원이 증가한 199억 5,256만 7,000원으로 1.28%가 증가하였고 감사담당관이 기정예산 7,026만 4,000원에서 455만원이 증가한 7,481만 4,000원으로 6.48%가 증가하였으며 문화홍보담당관이 기정예산 8억 3,490만 8,000원에서 8,295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1,786만 7,000원으로 9.9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의정활동지원 및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기획 관련 업무추진특수활동비가 각각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도림동 293의 23외 1번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배상금 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방범원의 동사무소 이관 및 교통행정과 시설계 업무의 교통지도과 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계상분 1억 5,382만 2,000원을 경정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3,17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산행정을 이룩하고자 주전산기시스템 확충과 서울시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등에 2억 3,888만 3,000원이 추가되었으며 전자주민카드 발급 업무 유보에 따른 관련예산 1,88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수용비에 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발간에 따른 예산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포상금에 견문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순찰 및 건축민원기동반 운영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의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수용비로 구정 주요홍보 자료집 발간, 구로구뉴스지 및 별지 단가인상 비용으로 5,96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상금에 구로구가 제정에 따른 관련경비 700만원 및 시설비에 구로1빗물펌프장 벽면 구정홍보관 설치에 따른 비용 1,428만 5,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중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의 예산 반영과 구민 홍보 안내 및 구정 정보화 구축 확대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기획실 소관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7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7기정예산보다 1.76% 증가한 471억 6,423만 5,000원이며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97기정예산보다 1.7% 증가한 220억 3,236만 6,000원이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97기정예산보다 0.66% 감소한 225억 9,983만 5,000원이며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97기정계산보다 30.76% 증가한 25억 3,203만 4,000원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2,623만 9,000원으로 증감되었습니다. 각 담당관실의 경상비는 97 예산편성 후 인상된 부분, 추가 지침에 의한 것,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획담당관의 일반업무 추진비 중 의정활동 지원 및 업무협의 1,000만원, 특수활동비 중 의회관련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의 편성사유와 예산담당관의 주전산기시스템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은 서울시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시 함께 하여 예산의 낭비를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감사담당관의 일반업무추진비 등 간부합동 순찰 등 활동비 100만원의 편성 사유와 홍보담당관의 구로구뉴스 별지, 단가인상분 467만 5,000원의 효과성과, 구로구가 제정에 따른 1,100만원의 집행이 금년도에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과, 구로1빗물펌프장 벽면 구정 홍보판 설치 1,428만 5,000원에 대한 효과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 예비심사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104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을 거예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 가지고 의회관련업무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1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이 100만원이 있지요.

예.

1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의회관련특수활동비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신문기자들 계세요? 신문기자들 정확히 쓰세요. 여기에 100만원이 송무수행특수활동비입니다. 송무수행이라는 것은 법원에 소송하러 다닐 적에 거기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시책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둔갑을 해가고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기정예산 100만원 해서 1,100만원을 쓰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정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기정예산 100만원하고 추경에 1,000만원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의회 업무하고 의회법제계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의회법제계에서 100만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다 의회관련 업무추진특수활동비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편성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 지침 항목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수활동비 내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존 의회법제 관리에서 특수활동비 항목에는 100만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중에서 의회 관련해서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의회법제 관리에서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맞아요?

명목상으로는 맞습니다.

예산담당관도 맞다고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항목입니까? 예를 들어서 송무수행 황동비가 있어가지고 그 돈이 재판하고 할 때 변상금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구속이 돼 가지고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송무수행 활동비로 해서 항목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올리지도 않고 아주 이돈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묘하게 그런 것으로 말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끼워넣느냐 이것입니다. 가능합니까?

특수 송무관계는 세목상에서 특수활동비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다룬 것이고 그 밑에 부기사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황규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기사항으로 예산과목은······

.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반반이네요. 그러면 추가예산을 세울 적에 기본지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갑자기 올라갔다든가 국민연금 인상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올랐다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로복구사업을 급히 한다든가 그런 것이 추경예산안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이것은 본예산서에 있는 것과는 상이하게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하고 원활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원이 따지는 것은 개인적이 시각보다도 공통적인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항목을 집어넣기 위해서 송무수행 특수활동비 그 항목 자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한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과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세목에 부기 사안으로 주전산기시스템 확충 그 다음에 서울시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이렇게 해서 서울시 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같은 경우에 추경에 새로이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각각의 내역들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총합으로서의 기정예산액과 비교 증감액 그 다음에 예산요구액 이렇게 각각 부기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산편성 체계를 가지고 편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체는, 그러니까 각각 내용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예산편성 체계 자체에서 이 의회관련업무추진특수활동비 자체를 예산의 체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아까 얘기하실 적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황규태위원님께서 50대50으로 얘기한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부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항이나 목항에는 넣는 것이 예산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기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송무관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도 그래서 부기로 사실상 분리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111페이지 내용에 의하면 예산회계 방식인데요, 세세목에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소송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의 세세목으로 설정될 수가 있고 또 다음에 서울시 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같이 세세목으로서 부기사항으로는 각각 설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좌측에 자산취득비 내용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 통합된 개념으로 예산항목이 설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때에 저는 이 문제 자체에 있어서도 내용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요. 일단 예산편성 체계에서 의회관련업무추진시책추진비는 하나의 세항으로 편성을 하고 부기를 달고 좌측에 세항으로 총계를 설정한 것 자체가 예산회계 방식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아까 답변하실 적에 반반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회계 기본처리 원칙에서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기에 있어서 사안을, 예를 들면 오해를 했다거나 각각의 부기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왜 이것과 오해되게끔 부기를 했는지 이런 차원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황규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활동비 관계 그 100만원 기정예산 송무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상 예를 들어서 세세항하고 목은 특수활동비로서 총계적으로 묶여 있고 그 때문에 산출기초란은 기획업무의 추진이라든가 이래서 산출기초에는 세부사항으로 1, 2, 3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산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일단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지금 남 위원이 얘기한 주전산기 이것 쓰는 것은 주민전자카드 통합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세항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가지치기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미 전년도 97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12월 정기때 의원관련특수활동비는 없어지고 송무수행활동비 100만원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구청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의원들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특수시책활동비를 집어넣다 보니까 편성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각 국장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책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안 짜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산담당관님 맞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본예산에서 짜지 않는 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인 표현이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고심을 했을 것이고 신설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 세세한 과목 목에 나와 있는 항목은 시책업무특수활동비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남 위원, 내가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알면서 정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송무수행활동비 100만원은 그대로 쓸 수 있다, 다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돈을 편성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본예산에서 짤린 것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날지도 모르는 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될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다, 그러나 편성 자체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담당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 점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 국장들이 안 왔어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5층 의장님실에서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이 긴급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잠시 상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하필 지금 불러가지고······

그러면 기획실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 운영의 인건비 속에서 기본급이 1억 5,382만 2,000원이 감이 됐는데 수당은 오히려 1억 5,249만 6,000원을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본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왜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지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위원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현상입니다. 기본급이 줄어드는데 수당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본급 경정과 수당관계는 저도 일부 시인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일반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고용원 전부 해가지고 고용이 20등급을 가지고 있을 때 중간등급으로 해서 기본급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20호봉 기준으로 할 때 기본급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놔도 방범원우이 동으로 나가 집행을 해도 부족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실질적으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설명드리면 정원이 36명이 저희구에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본예산 때 편성이 되는데도 일단 중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 주어도 되고 수당은 실질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36명에 대한 수당은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6명에 대한 부족분을 수당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36명에 대한 직급과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근거와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36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예산담당관만 알지 위원들은 모릅니다.

앞에 기본급은 정원에 한 한 중간호봉을 책정해서 기본급을 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정원의 36명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안 합니다. 단 수당은 36명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전이나 검침원하던 사람들이 서울시로 넘어와서 있다가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6명입니다. 그 외 동사무소 청부로 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청부제가 없어지면서 사표내서 빈자리는 다시 메꾸지 않고 구로 위생원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검침원들이 원대복귀 명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원대복귀 명령이 아니고 권유사항이었습니다. 본인이 승낙할 때 보냈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이것 아닙니까? 지금 지도원으로 되신 분들이 야간에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당시에 대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56명이 동에 배치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 동에 배치된 분들 중에서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만약에 초과근무를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도 같이 경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13시간은 6시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월 13시간은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다 경정을 안 했느냐 하면 이 사항은 앞에서 기본급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정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56명이 기본급이 모자르지 수당은 동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기본급 경정 내용에 보면 일선 행정운영 세항 계상분 해가지고 1억 3,429만 5,000원이 경정이 됐잖습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총무과에 일선 동행정 관리 내용에 보면 동일한 금액으로 신설이 된단 말이지요. 이 금액은 동일하게 신설이 돼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계상분도 동일한 금액으로 기본급으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로 따지자면 동일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기본급이 일단 경정이 됐는데 그러면 방범원 56명에 해당되는 분들의 수당이라든가 다른 것이 과연 없느냐 이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기존에 별도로 예산편성되었던 내용이 기본급은 경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초과근무수당이 경정될 필요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동사무소의 정원으로 편성했던 돈을 가지고 56명이 내려갔더라도 저희들이 전부 해 보니까 기본급만 모자르지 수당은 동사무소 일선 행정에 들어 있는 수당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해도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경정을 안 한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시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동사무소에 계시더라도 20시간을 받을 수 있는가, 만약에 받을 수가 있다면 경정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20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범원 초과근무수당이 본예산 자리에 2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20시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경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배치를 봤을 때에 20시간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동에 가면 애에 정원이 안 잡혔기 때문에 동에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급을 경정하면서 수당은 하나도 없는데 수당이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선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예산회계를 맞추려고 그러면 설사 기존 본예산 심의 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목에서 그것을 재배치를 하는 것이 지금 예산과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부분이고 총무과란 말이지요. 그러면 전혀 다른데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남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모호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56명에 대한 동사무소 운영비로 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또 인건비 경정예산에서 또 1억 5,000만원이란 추가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동사무소에 9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원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 기본급과 수당을 같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급은 평균치를 나누어서 편성할 때 56명이 동으로 나가면서 부족분이 생기고 수당은 동사무소 현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는 수당을 가지고 연말까지 나간 사람까지 집행을 해도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경정을 왜 합니까?

잘못하시면 동에 예산가지고 지도원들이 나간 수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그 사람들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경정해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다 하고 합시다. 56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원이 58명이에요. 동사무소에 3명씩 기준해 가지고 18명개 동에 갔고 1개 동은 2명이 갔고 2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죠? 2명 어디 있습니까? 방범지도원 전체가 58명이에요. 그러면 동에 가서 근무하든 보건소에서 근무하든 두 사람 것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58명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같이 맞물리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잘못 됩니다.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올라온 1억 5,249만 6,000원은 분명히 56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황 위원 말씀대로 보건소 두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겠어요? 그리고 이것 하지 않아도 본예산에서 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 또 추경에 1억 5,200만원 또 넣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위생원 36명이지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계장 박종협입니다. 지금 변한수위원님 또 황규태위원님 그 다음에 채영세위원님,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여관계가 크게 나누어가지고 네 군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은 동 행정에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정활동에 편성이 되고 보건소 직원은 보건소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예산운영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그중에서도 버스전용차로는 시비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도비 보조사업비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있는 주차단속요원 34명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예산 운용의 기본급에 1억 5,300만원이 줄었는데 수당은 왜 늘어났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으로 했습니다.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현원이 더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원대로 할 것인지 정원대로 할 것인지를 놓고 저도 편성을 하면서 망설였습니다만 계속 정원으로 해왔고 또 지침상으로도 정원으로 하는 것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원이 36명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편성한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원이 419명이었습니다. 실제 인원은 한 364명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의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방범원이 나갔기 때문에 급여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원이 57명이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1명이 줄어가지고 56명이 됐습니다만 그 인원하고 거기에 기존에 한 30명이 자리가 비워있었습니다. 그래도 기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6월말까지 지출내역을 봤을 때 앞으로 부족분이 1억 3,000만원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동행정 급여에 1억 5,000만원정도를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 운용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기본급에서 특별회계의 경정하는 부분도 일단 경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관계에 있어서는 일선행정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범원이 다 나갔지만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용에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편성할 때 가족수당이라든가 또는 학자보조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비율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 보조수당은 작년도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되기 때문에 매년초가 되면 인상이 됩니다. 인상분하고 방범원이 일선행정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편성이 되지 않는 기능직 중에서 전직 검침원이 26명이고 그 다음에 전직 위생원 10명 해가지고 36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추가분이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36명 지급되는 것이 56명 분이 나가 있기 때문에 59명 분과 비교를 했을 때 방범원 수당이 기능직 수당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정원과 현원을 말씀해 보세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 자료 발췌한 것 가지고 있는 사항은 7월 19일 정원대비 해가지고 정원이 1,358명이고 그 다음에 현원이 1,397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29명 분을 편성했습니다. 정원이 29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구의회는 정원이 적은데 실제 현원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을 얼마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으로 예산을 만들 것입니까?

98년도부터 세항을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의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일선행정하고 구에 있는 직원하고 한번 합쳐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맞는 얘기네요. 예산을 세울 때는 대충 보면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정원이 만약에 천 몇 백명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나머지에 대한 것은 남는다는 얘기네요.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에서 여유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하면서 보니까 구나 동이나 인력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용인부 1명이 1,000원이 인상됐죠? 일용인부입니까? 상용인부입니까?

예산서 상에 나오는 일용인부임은 상용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상용직 인부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올렸어요?

상용직은 전부 다 각 해당 주관부서에 있는 일용인부임에 다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근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례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급여는 연말 정도되면 급여인상분이 발표가 되지만 상용인부에 대한 것은 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시켜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현재도 서울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2월초 정도되면 발표를 합니다. 그것에 맞추어가지고 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임인상분 1,000원씩이라 했는데 97년도 예산편성 집행후 이것을 1,000원씩 자체적으로 인상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일괄 집행을 할 것입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작년도에 급여 인상분에서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편성후에 인상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98년도 편성분부터 공무원 급여수준에 의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 본예산을 예산심의도 했고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고 또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통과도 하지 않고 자체에서 심의를 끝낸다면 본예산에 안 들어가도 주어도 괜찮아요. 돈 준 것을 가지고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을 임의로 1,000원씩 해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 전산입력 보조원 기본급 1,000원씩 인상한 것을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인상을 했는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에서 2월초쯤 해가지고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인상을 시켜가지고 각구에 참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인상된 것이 97년도에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5%였습니다. 97년도에는 시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96년도 대비 5%정도의 임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과 왔습니다. 그 통보기준에 의해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면 괜찮은데 채영세위원님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냐고 물었을 때 시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변경치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답변해주면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 임의대로 집행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도원과 관련해서 총액에 있어서는 설사 맞더라도 그리고 추경에서 반영이 되더라도 수당의 문제에 있어서 애초에 지도원으로 설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같이 경정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총액의 개념으로 신설을 해가지고 회계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연관 지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1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서 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각 동이나 일선행정기관에서 견문보고를 올리면 이것이 주무부서로 관리가 되고 감사담당관 이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견문보고를 올리면 처리시한이 어떻게 됩니까?

견문보곤동사무소나 모든 부서에서 올리면 전체가 감사담당관 부서로 오게 됩니다. 그 에 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고 처리는 유관기관도 있고 자체 처리 기관도 있고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의 형평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각 실과 처리 부서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부서로 넘기게 됩니다. 유관부서에서는 처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유관부서에서는 제안을 낸 직원한테도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견문보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를 보면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 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접수를 하는데까지 시한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이 몇 건이 되는데 보통 하면 2~3일 내에 주무부서 의견이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3일 내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견문보고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견문보고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컴퓨터 통신보다는 저희한테 오는 것은 견문보고 양식에 의해서 기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기게 되면 각 부서에 처리 지시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은 감사실 경우를 안 합니까?

예.

그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지금 통신을 통해서 일선 동 행정기관에서 견문보고를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확인을 안 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네요.

PC통신으로 가능한 문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했을 적에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는

동행정기관에서 연관되는 유관부서가 워낙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각 과별로 드리기는 뭐하고요. 견문보고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시니까 각 동행정기관에서 일단 구청의 주무부서에 견문보고가 올라가면 신속하고 긴급한 사유이기 때문에 통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일이 지나도 주무부서에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면 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으시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시한 문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미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견문보고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간부합동순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부터 부구청장을 위시해가지고 제가 각 동별로 합동순찰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동순찰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고 또 여름에 순찰을 하다 보니까 덥고 해 가지고 콜라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마련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년 감사 때 중절지로 과거에 구로구뉴스지를 발행하던 것을 백상지로 바꾸어 가지고 단가가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렸을 때 단가가 28원쯤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절지로 처음에 하다가 백상지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중절지로 바꾸어라, 왜 예산낭비하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백상지를 중절지로 97년 3월부터 바꾼다고 그러는데 왜 백상지로 계속하는데 단다가 올랐는지 납득이 가지만 중절지로 지질을 변경하면서도 또 이렇게 많은 단가가 올라가느냐, 몇 십%나 오른거예요. 95년도부터 단가계약 내역을 채 위원님 자료제출할 때 자료제출해 주시고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는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C 구정홍보탑 전기요금 되어 있잖아요. 4개월치 계상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작년도에 설치해 놓고 전기요금을 편성을 못해서 금액에는 다른데서 총무과에서 지출했는데 지금 4개월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용하게 냈네요. 구비로 낸 것은 틀림없는데 항목에도 없는 것을 총무과에서 인심 써가지고 전기요금 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벽면에 구정홍보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글씨 써 있는 것 그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도림역에서 동쪽으로 나오다 보면 기아특수강 쪽으로 나오다 보면 구로1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에서 관리한 공공시설물로써 지저분하고 역에서 나올 때 홍보판을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구정홍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홍보판 내용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데 설치규모는 4~20m 횡간판 즉 현관을 설치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구정을 많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가 있잖습니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구가가 제정되어 있는 구청이 몇 개 있습니까?

구가는 자치구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 곳이 22개 구청이 되어 있고 3개 구청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진중에 있고 금천구청이 연말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봉구청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구가를 제정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1대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금 금천에 가 있는 윤석오 현 내무행정위원장이 거론을 했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안이 채택이 안 됐는데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다만 이것을 선정할 적에 항목에 장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경쾌해야 되고 이왕 만드려고 하면 전 구로구민이 부르기 편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연말까지 가사를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고 작곡은 유명 작곡가한테 의뢰를 해서 금년내에 만들어가지고 녹음을 해서 각 유관기관 및 학교, 단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계속개의0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길수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7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추경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7억 5,063만 7,000원에서 1억 5,080만 2,000원이 감소한 225억 9,9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기정예산 209억 3,137만 8,000원에서 9억 5,874만 8,000원이 감소한 199억 7,263만원이고 구민봉사과가 기정예산은 4억 2,469만 4,000원에서 3,577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6,047만원입니다. 다음 구민생활과 기정예산 12억 3,226만 3,000원에서 7억 7,217만원이 증가한 20억 4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방범원 56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함에 따라서 기본급 부족분 등 인건비가 기정예산 54억 2,940만 3,000원에서 1억 4,208만 9,000원이 증가한 55억 7,149만 2,000원이며 일반수용비가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에 4,040만원이 추가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관련 예산 5억 4,099만 9,000원이 경정되어 기정예산 11억 1,549만 8,000원에서 5억 59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1,775만 9,000원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 2억 9,900만원에 구민회관 변압기 증설비 부족분 1,600만원,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3,000만원 등 총 4,600만원이 증가한 3억 4,500만원입니다. 구민봉사과의 주요 증가내역은 현장민원실 설치 예산으로 현장민원실 물품구입비로 413만 2,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3,307만 3,000원에서 546만 7,000원이 증가한 3,854만원입니다. 구민생활과의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로서 기정예산 3억 7,368만원에서 개화천 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등으로 7억 8,875만원이 증가하여 시설비 총액은 11억 5,743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5,276만 3,000원에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동지원금 등 6,804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2,081만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중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구민휴식공간 조성 등 민원편의시설 확대 등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각 과의 경상비는 97예산편성 후 인상된 부분, 추가 지침에 의한 것,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무과의 특수활동비 중 유관기관의 업무활동비 500만원의 편성사유, 구청사 방수공사비 300만원은 사전 진단을 하였어야 했으며, 구민봉사과의 현장 민원실 운영 823만 2,000원에 대하여 현장 민원실 운영시 수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효과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생활과의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추진 400만원의 투자효과와 개화천 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 7억 8,000만원에 대하여 추경편성 후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동절기를 맞이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또는 사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예비심사는 총무과, 구민봉사과, 구민생활과 순으로 집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과의 업무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구청장협의회나 그 다음에 기타 유관 업무 단체에 대한 회비는 어떠한 돈으로 내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변압기 증설비 부족분인데 이것을 1,200만원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현재 변압기 용량이 몇 kw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지금까지 무리없이 변압기 증설 없이도 전기가 잘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설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용량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몇 kw 끌어오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산술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언제 생겼으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5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640만원이 깎여서 2,360만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쓰다 보니까 경찰서 관계라든가 선관위의 관계라든가 평통관계라든가 사실 쓰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서 500만원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청장협의회는 매달 10만원씩 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수활동비에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는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지만 지난 4월에 한번 열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관내에 공원명래든가 도로명 같은 것을 지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서 5명으로 구성되어서 지명위원회를 했고 현재 한 번 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현재 500kw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방에 냉난방기를 증설하고 쓰다 보니까 가끔 변압기가 내려가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변압기 총압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100kw짜리 한대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나중에라도 잡아졌다니까 다행인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협의회 등등 구청장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지겠지만 96년도에는 집행을 엉터리로 했어요. 구청장이라고 해서 구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서류를 들추어 보세요. 구청장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단체입니다. 구청장이 받는 판공비 일부 중에서 회비로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 나름대로 기초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액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머니돈으로 생각해 가지고, 항목은 나중에 구정질문에서 밝힐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작년에는 다른 항목을 썼습니다. 구의원들 그렇게 기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장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회비 2만원 있을 거예요. 2만원도 다른 데서 집행을 한 결과가 저한테 제보가 됐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시책특수활동비에서 나가겠죠.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하기로 하고 구민회관 변압기 증설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과장님이 전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산술방식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100kw를 끌어올리는데 1,600만원이 든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조금의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100kw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1,600만원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지명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 열렸다고 말씀했는데 구청에 월례회 일정을 보면 한 번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외부위원이 왔을텐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주었습니까?

외부인에게 5만원씩 나갑니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이 아니에요. 항상 예산회계 작성하는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특히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어도 어느 돈에서 아까 예산담당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집행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씩 인상된 것을 지급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구청에 있는 돈이니까 여유 있는 돈에서 지급해주고 나중에 예산 승인해 주면 채워놓겠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비단 총무과 뿐이 아니구청 각 과에서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을거예요. 그러나 예산을 작성해서 승인시키고 집행하는 원칙만큼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동명을 정하고 공원 명칭도 정하고 여러 가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구로구도 각 동명칭도 현실에 맞게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름을 찾아가지고 동명을 획일적으로 고척1, 2동, 개봉 1, 2동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서울시내에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구로구의 소속감을 자기 동에 애착심, 애향심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규태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변압기 증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갔는데 모자라는 것이 1,600만원이란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들한테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몇 kw 증설하는데 본예산에서 얼마가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무조건 신규로 하는 것 같이 해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설명서도 안 나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어떤 설명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설명서에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고 과장들이 앉아서 설명하는 것을 위원들이 고개 끄덕해서 넘어가려는 발상을 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구청사 방수공사에 대해서도 구청 유지보수를 본예산에 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쓰고 얼마 집행하다 보니까 구청사 유지보수를 할 때 보면 청사 방수도 해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기와가 새면 기와도 갈아야 된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매 건건마다 추경에 오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란 명목을 달아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이고 돈이 얼마 남았는가 그것도 알려주세요.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인데 잔액예산, 부족예산을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 자료 충분히 내주시고 방수공사 이런 명목을 달아서 3,000만원씩 또 변압기 문제로 해서 본예산에서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씩이나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설명서를 안 보여주고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가고 물으면 답변 우물쭈물하려는 이런 안을 내놓은 자체는 공무원들한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133페이지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수수료 해가지고 1,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본예산에 안전진단비 다섯 군데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지요?

금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들어갔어요. 안전진단비 예산서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로2동하고 수궁동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수궁동은 안전진단이 끝나서 지금 보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왜 안전진단비로 500만원을 더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수궁동은 지금······

아는데도 수궁동 뿐이니까, 구로2동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1,000만원씩 올라오는 것 설명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놓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해놨어요. 왜 500만원씩 더 주어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벌써 96년도 예산에 1,000만원식 편성이 다 됐던 거예요.

96년도 예산을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궁동은 그 옆에 달아놓은 부분은 위에다 방수를 하고 밑에다 바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서 임시 방편으로 밑에다 약간 갈고 다시 정밀진단을 시작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궁동은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수궁동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1,00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공사를 손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전진단비가 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내용자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정밀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정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진단결과 그 돈가지고 안 되고 모자라서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1,000만원씩 들어와서 집행 다 끝났는데 결산이 끝난 사항을 다음 연도에 와서 또 하고 차라리 진단결과 보수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더 보충해야겠다 하면 위원들이 납득을 하지만 계속 안전진단 안전진단해서 연도가 바뀐 것을 할 수 있어요?

설명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시인합니다.

이것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설명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고 납득이 안 갑니다. 안전진단 수수료가 집행되어 가지고 보수공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또 안전진단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한것은 안 돼죠.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나중에 예산과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로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내에 방범원 피복 및 장비구입비 경정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범원으로 명칭화되어 있는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 1월 1일자로 동에 배치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경정하지 않는 198만 8,000원이 기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4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직급 보조비의 부족분이 나오거든요. 내역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밑줄 부분에 207 복리후생비 항목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이 현재 내역으로 봐서 인상분인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원의 증감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방범원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보면 고척1동 재건축에 따르는 청사이전비가 나갑니다. 500만원이거든요. 제가 알기에 고척1동 청사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어가는 것인지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에는 방범원이 방범 활동할 때 피복비로 사용하던 것을 전액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소요예산과 기정예산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혔습니다만 이 계산은 우리가 방범원 56명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할 적에 예산과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금액과 그 대신 현재의 정원관리대로 동사무소에 책정된 예산이 동사무소에 지금 인원이 정원대로 모두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일괄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척1동 청사 재건축에 따른 청사 이전비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전세비 6억원하고 이사비 500만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형편상 전세 금액 6억원은 지금 계산하기 어렵다고 해서 소액인 이사 비용만이라도 이번에 책정해서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사 비용 5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6억원이라고요? 재건축비용이 6억원이 아니고요?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방범원 피복비 장비구입비 경정 부분에 대해서 경정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전액을 경정한 것이 아니고 198만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경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198만 8,000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는 수위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방범원 66명 중에서 56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지출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방범원 내에 청사 관리 청부라든지 운전원 피복비예요.

예산과에서 아까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계산방식이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고척1동 문제는 그러면, 지금 임단 이전비를 하고 제2차 추경을 할 때에 추가분에 대해서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원래 재건축에서 보수보강으로 비용으로 기존에 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같이 할 때 경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수보강은 안 하고 빨리 짓자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800만원을 차라리 경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청사 이전비 이 항목에 해당 되는 것을 붙이고 만약에 그런 방침이면 그런데 그것은 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 안 했죠?

다른 청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청사 개보수비용은 별도로 있어요. 얘기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것 말고 특정에서 올린 본예산에서 고척1동 재건축 보수보강에 대한 비용은 800만원이 별도로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 8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보수를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다면 800만원에 대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경정분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답변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답변 준비할 동안 효식을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척1동 청사 개보수비나 아니면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까?

8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바로 답변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잠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그 때 바로 회의를 속개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척1동에 보수비는 금년도 예산에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800만원 가지고 고척1동 보수비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자체적으로 재건축하려면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계상해야 되고 이사비용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전세보증금 6억원은 지금 현재 계상할 형편이 안 되고 우선 급한대로 이사비용부터 계산해 놓자 이런 판국에서 앞으로 제2차 추경에 6억원이 계상될 적에 800만원을 경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 해서 지금 800만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추경 때 6억원이 계상이 될 적에는 이사비용 또 전세보증금 될 적에는 자연적으로 이 금액이 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사항에 답변이 없었으니까 그 사항은 서면으로 그 동안에 얼마 집행하고 얼마가 소요되어서 추경에 넣었다는 충분한 설명자료를 다음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에 갖다 주세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구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실 설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자꾸만 구청에서는 일을 확대해 가지고 구민의 민원 편의제옹 이러한 것을 주요 이유로 해가지고 자꾸만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를 전부다 확대 해놓은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구민봉사과장 추교신입니다. 방금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민원실 신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구가 양천, 중랑, 강북, 강동 5개 구가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대개 민원담당관이 교대로 해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차출해서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대개 구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침 7시부터 9시 또 퇴근 무렵에 두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민원을 받고 받은 것은 증명을 발급하고 오후에 받는 접수민원은 그 다음날 오전에 발급을 하는 이런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신도림역 환승 주차장역에서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민원실은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현장민원실 하고는 격을 달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현장민원실에 단순하게 인원을 배치하고 간단한 안내홍보물만 갖다 놓는 것이니고 최근에 팩스민원이 7월 1일부터 당초에 16종에서 215종으로 대폭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팩스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를 해가지고 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구청까지 나오지 않아도 발급하고 또 야간에 민원신고함을 설치해서 주민이 24시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야간민원 신오함에 넣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개봉을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즉시 직인 사용까지 해가면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의 경우에는 직원이 두 사람이 나가서 오전하고 오후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만 팩스민원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입니다만 아주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신도림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호선과 1호선 환승역이고 하루면 50만명정도가 환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가운데는 신도림역을 우리 구민들도 경유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볼 때 신도림역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역 가운데서 가장 이용자가 많고 또 외부에서도 신도림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해서 구로구가 구민을 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민원을 설치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각 동사무소가 언제부터인가 토요민원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요일날 몇 시까지 합니까?

토요일은 지금 오후 5시까지 하는데 직원이 1/2만 근무합니다.

그 전에 8시까지 하고 그랬죠?

전에 토요근무제 시행되기 전까지는 1시까지 했습니다.

서류는 8시까지 마치는데 6시 안에 신청해 놓은 사람이 8시까지 찾으러 왔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폐지하게 된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6시까지 해놓으면 기다렸다가 오면 민원인한테 찾아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없어졌는데 그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효성이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신도림 전철역 그 부분은 굉장히 혼잡하고 이용객도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방송을 안 해도 우리 구로구민 뿐 아니라 환승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창구설치가 5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철도청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로6동 쪽이 기사 환승주차장 바로 옆에 전철역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5평 정도를 무상대여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15평 정도의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10평 가까이를 쓰고 5평은 현장민원실로 쓰고 이렇게 해서 10월 28일 건물이 준공이 됩니다.

되어 있어요.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해 준 건물입니까?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추가해서요. 현장민원실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서 970만원 정도, 그 중에 현장민원실 홍볼위한 비용이 약 410만원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데 두 명이 나가서 상주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민원실을 개설할 경우에 얼핏 보고에는 앞으로도 현장민원실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소요예산이나 소요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과연 현장민원실이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현재 현장민원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5평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번에 두 사람 이상이 앉아 있을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의 증원까지는 아직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면 모를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두 사람 이상의 직원으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알았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명은 총무과하고 협의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민봉사과 자체에서 두 명을 빼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담관이야 각 동에서 뽑아서 할 수 있지만 관인하고 재증명은 정식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현장민원실에 나가는 사람은 아침 9시까지 출근해 가지고 오후 2시까지 하고 오후 근무를 1시부터 8시까지 하려면 힘들고 늦게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보통 성의와 열의를 갖지 않고서는 현장민원실에 근무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친절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총무과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첫째로 희망자를 선발을 해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구민봉사과면 구민봉사과 정원이 있어요. 우리 총무과도 정원이 있고 한데 소요되는 인원 두 명을 어디서 뺄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봉사과에 있는 정원외에 별도로 두 사람을 현지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 현장에 나가서 현장민원실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보내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총무과에서도 약속을 해준 사항입니다.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청하고 동사무소 정원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을 어디서 뺍니까? 두 명은 모범적이고 친절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을 시키는데 무슨 과에서 빼 오는 인원이냐가 궁금합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 총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구민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민생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채영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본위원도 지적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0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70만원씩 1개 동에서 쓰면 충분히 동사무소 앞 입구에 좋은 화분을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만원씩을 또 추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로구가 깨끗한 구로 가꾸기로서 심사받을 적에 벌써 350만원이 깨끗한 환경 모범공무원 감사장 구매로 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70만원씩, 상반기는 집행되었는데 예산 10% 절감해서 63만원씩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또 350만원입니까?

350만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 동 가로변에 화분하고 꽃 심을 것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옹벽이라든가 페인트칠을 하다 보면 각 공공시설물에 페인트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꽃만 사기 위한 비용은 아닙니다.

350만원씩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집행한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환경 가꾸기 모범공무원 감사장 구매는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감사장은 매월 각 동에서 두 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각 동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제가 알아보면 알겠지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동안에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은 구민생활과에 각 동에서 집행하고서 결과 보고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한테 내 주세요. 그때까지 결정해야 되니까요.

본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원 나간 거 있죠? 깨끗한 구로가꾸기로······

본예산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나와 있죠. 이것은 무엇에 쓰려고 400만원 책정한 것입니까?

가로판매점이 25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집행잔액은 1억 1,155만원이네요. 경정을 하게 되었을 때의, 경정이 총액경정을 하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경정을 하고 났을 때의 쓴 부분과 경정을 한 액수를 제외하고 남은 액수가 1,155만원이죠?

집행하고 현재 1,155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깨끗한 환경 모범 공무원 부상품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주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조금 전에 147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기존 예산 중에서 감사장은 동장이 구매해 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편성된 보상금 중에서 보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동장보고 대답하라고 하고 나중에 추경 나온 다음에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 답변 잘하세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딴 소리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일부 동에서는 직원이 직원 사비로 구입해 가지고 나중에 돈 나오면 추경에 올렸으니까 돈 준다는 몇 개 동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감사장 있지요? 그것은 종이니까, 물론 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에 제대로 넣어야지 즉흥적으로 아이템을 만들다 보니까 돈을 주어야 되겠는데 솔직히 구민생활과에서 미리 돈 나와서 돈 줍니까? 재무과에서 안 주는데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추경예산서가 또 각 동사무소에 가지도 않았더라고요. 하나의 초안이니까, 확정이 되면 동사무소에 확정안이 나가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돈이 나가겠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지 말고 아까도 일부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도 미리 다른 데서 융통해서 주는 것까지도 시인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50만원씩 19개동 하나도 안 주었습니까? 그러면 350만원씩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350만원을 줄 때는 각 동별로 화분들을 과연 몇 개 사고 꽃을 얼마 사고 페인트 칠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도 구로 가꾸기에 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출현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도와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기업들이 출현을 했어요. 그 덕분에 많이 했고 이미 일선 동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물론 각 동에 따라서 그것을 외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50만원씩 다 포상금조로 나누어 주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색을 하고, 불과 몇 개월 연도폐쇄가 안 남았는데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구로 가꾸기를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사업을 벌리고 어떻게 됐는데 그 안에 어떤 비용이 들어갔고 각 동마다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보상비조로 나간다고 그러면 속시원할텐데 왜 그렇게 말 못하고 도색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도부터 이것 안 한다고 그럽니다.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그래요. 서울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 핫바지 저고리로 보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 상반기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상반기 경비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350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9월, 10월, 양 2개월 동안에 추진하기 위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서 350만원 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벌써 기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모범공무원 감사장 38명도 우리 구로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과장께서 안 했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과나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자료를 그 동안 집행한 사항을 내 주시고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7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14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면 19개 동을 주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집행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하반기 예산을 본예산에는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350만원씩 19개 동이 돈이 필요하다는 예산요청을 예산과로 냈을텐데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안 가요. 본예산을 세워준 것을 집행하고 모자란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140만원 1년 쓸 것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다 안 쓰고 50%밖에 안 썼는데 지금에 와서, 앞으로 몇 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쓰려고 350만원 책정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되는데 납득이 안 가게 해놓고 그냥 본예산이 부족해서 전혀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렇다면 납득이 가는데 본예산 것도 하반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몇 백씩 놓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개화천 둔치 거리공원에 7억 8,000만원이 편성됐고 주차공간 관련 시설 4억 3,000만원, 시설물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화천 둔치에 들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 예산입니까? 시 보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 예산으로 합니다.

구 보조금이 어떻게 15억원······

15억원이 아니고 두 개 합쳐서 7억 8,000만원입니다.

6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개화천 둔치에 구민휴식공간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11월에 개화천 둔치 휴식공간에 대한 서울시 하천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본예산 편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억원만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포함해서 8억 8,000만원입니다. 1억원만 가지고는 그 개화천둔치 시설공사를 전혀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나누어가지고 하상하고 위에 도로하고 표차가 약 2m 이상 나기 때문에 1억원을 예산을 사용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전체 예산을 기존예산 1억원하고 추경에 들어간 7억 8,000만원해서 8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8억 8,000만원을 하면 한꺼번에 됩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도보상비다 뭐다 하는 것도 몇 개년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개화전둔치에만 8억 8,000만원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개봉동 주민들만 휴식공간을 주어야 되겠단이유가 무엇입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당초에 개화천둔치 휴식공간에 대한······

단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금년에 사실 주차공간시설을 만들고 예산이 1단계로 그 공사가 되어야만 휴식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주차시설 관련 4억 3,000만원을 올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올려야지 다른 데는 안 하고 여기다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하는데 여기만 8억 8,000만원을 한꺼번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예산에서도 많은 예산이 나가기 어려운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구민생활과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당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공사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화천은 광명시하고 경계를 하고 있으면서 광명시 쪽에는 벌써 오래 전부터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왜 광명시에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서울시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우기에 대비해서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까지 심의 통과가 안 되다가 이번에 심의통과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광명시처럼 주차장 시설을 옛날부터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기시에 물이 범람할 때라든지 이럴 때 물의 흐름을 저해한다든지 또 개화천이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라고 보는데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우선 주위 환경이 공기가 맑아야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실 수가 있을텐데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지나다니면서 봐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장소이고 거기다 당초 체육시설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진·출입로 또 주차동선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 시설공간은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시설하는 것입니까?

현재 18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8대요?

18대 주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공간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8대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전체를 주차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기시, 비상시의 범람 및 이러한 우려 때문에 주차장은 안되고 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체육시설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작성할 때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관의 찜통 같은데 냉방기를 설치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각 동사무소에 보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름이 되면 덥습니다. 차제에 98년도 예산을 올릴 적에 구민생활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조건하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할 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에어콘을 하나씩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재무국 예산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의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5억 9,570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관리비로 96년도 시·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인 2,359만원을 책정 반환하고 회계관리비로써 자산취득비 등으로 5억 1,395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재세 부족분 3,336만 2,000원과 부과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물품 도서구입비 부족분으로 1,266만 4,000원 및 지적과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부족분 1,213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구의원님의 노고에 힘입에 업무수행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97기정예산보다 30.76% 증가한 25억 3,203만 4,000원입니다. 재무국의 경상비는 97 예산편성 후 인상된 부분과 추가 지침에 의한 것,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산심사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신도림 복지관은 가정복지관 소관인데요, 복지관은 직접 구에서 운영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주로 위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예산 들여서 전자복사기를 사 주어야 됩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군데 현황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탁운영한다 하더라도 기본장비는 저희구에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에 디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I·C카드가 있어요. I·C카드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29대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I·C카드는 컴퓨터에 장착되는 기기로서 자료정리나 자료 유출하는데 통제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세수비리 사건 해가지고 많이 전산화로 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전산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가 유출된다든지 담당자 외 엉뚱한 사람이 열어가지고 정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C카드가 노트의 절반만한데 장착해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무공무원증이 I·C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공무원증을 넣어야만이 자료가 열립니다. 그 자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11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되질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부과과에만 사는 거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가 있을 거예요. 피복비가 3명 해가지고 3회로 올라와 있는데 연초에 계상됐던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인원이 바뀌어서 추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 1월 27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3명이 지적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