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식 의원 발언

취락구조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커다란 부담해 줄 것이 없는데, 단하나 도로, 상하수도를 개인 땅을 매입해서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된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350㎡에서 200㎡로 축소해 가지고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자연녹지, 산지, 부락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상당히 유리한데, 자연녹지에서 살아본 양반들은 상당히 피부에 닿는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분할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본 건데요 584번지도 포함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584번지는 588번지하고 작은 산등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에도 몇 집이 있는데, 그것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까지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복정지구는 한쪽에는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빌딩 올라가고 한쪽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낙후되어 가지고 집도 못 짓고 하다보니까 복정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홋수도 17개밖에 안되는데 20호 이상되어야 해주는데 17개밖에 안되는데 해줬다는 것에 착안하셔 가지고 해주신 모양인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복정동 해주셔서.

오물 처리장을 완전히 폐쇄한다. 그러면, 성남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더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에서는 복정동이 관문이라는 소리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관문이고 그런데, 고속도로에 있는 것이 미관상 싫다고 해서 관문인 복정동에 갖다놓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복정동에는 성남시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거기에 지금도 나가서 코를 대보세요. 복정동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10분만 있어봐요. 거기서 냄새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말로만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관문이다, 뭐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말만 하지 사실은 복정동에 못 쓸건 다 갖다 놓는다고. 성남시가 복정동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수도국도 들어왔지 폐수처리장도 들어왔지 분뇨처리장도 들어왔지 또 그것도 모자라서 폐기물처리장,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좋은데, 공무원 양반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할 적에는 잘한다, 깨끗하게 한다, 뭐 한다하지.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딴 사람이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관리 한다, 시에서 관리한다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뇨처리장의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분뇨처리장 위에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죠?

이쪽 동네로 들어오고 있는 냄새가 코를 못 대요.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뭐를 낸다고 해서 내가 막았습니다. 이런 것은 할 때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냄새도 안나고 깨끗하게, 말로만 복정동이 관문이다, 뭐다 입만 벌리면 관문이지. 그러나 관문이라서 해놓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두 달도 좋고 세 달도 좋습니다.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시고 고속도로 주변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물을 갖다버려서 썩는 냄새가 코를 못 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해주세요.

재활용처리장이 우선 급하죠. 그런데 지금 성남에 건축 폐자재 재생처리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성남 구시가지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수원이나 서울에 가면 한 차에 50만원, 6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급하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가 성남 구시가지에 조그만하게 다시 지으려고 하면 헐어야 되는데 폐자재를 갖다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수원이나 서울로 가는데, 15톤 차에 50만원, 60만원씩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건축 폐자재도 중요하지 않느냐, 우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니까,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달에 이 사업을 계획하셨죠?

91년 12월달에 사업을 하고자 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하셨습니까?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가지한가지 하는데 그것을 납득이 얼른 갈는지 모르니까 서류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91년 12월달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서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죠? 94년 4월달에 설명회 비슷하게해서 사업소에서 한 번 한 적 있죠? 또 95년 12월달 설명회 그 당시에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2월달에 설명회할 당시에 저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앉혀놓고 하려고 했는데 당일날 알고 와서 국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복정동 시의원이 복정동 공청회하는 것을 모르고 너희들까지 하느냐 했더니, 연락 안 했다, 동에다 연락 했는데 안해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에 지나지 않는, 각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회는 94년 4월달에 한 번 했고 95년 12월달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주민들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바로해 주세요.

시민회관에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사업을 할 당시에 추진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민회관에서 공청회 형식으로 했다, 복정동건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했다, 복정동 주민 알지도 못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지난번에 성남시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진짜 들을 사람은 못 듣고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 투기꾼들이나 가서 듣는 정도지 사실 들을 사람들은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복정동 사람들한테는 안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복정동 주민들의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설명회 정도, 이런 도면 갖다놓고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회 한 것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하니 따라와라 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청회입니까? 설명회 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하겠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오시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정동 사람들이 서운한 것입니다. 왜?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고 왜 내 땅가지고 하고서 따라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복정동 주민들의 애로예요. 그래서 저나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갖출 것은 갖추어서 주민이 알권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건교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서 30m에서 50m로 시설녹지 하는 것 있죠? 그것도 사본 해주세요. 건교부에서 30m에서 50m로 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고 성남시에서 그것은 너무하니까 22m에서부터 27m로 하겠다는 것을 해올려서 그렇게 나중에 승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민님들이 쉬어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잘했다, 못 했다 하기 전에 복정동 주민에 대한 생존권이고 재산권인데 어떻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 12월달에 하는데도 알만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몇 사람만 와서 얼렁뚱땅 하려고 했는데 내가 국장한테 와서 '잘못 된 것이 아니냐'하고 따지니까 국장님이 '잘못한 겁니다'해서, 사람들 모이게 해달라고 해서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밀실 행정,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몇가지에 대한 말씀을 서류로, 처음에 91년 12월달에 시행한,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니까 원했으면 어떻게 원했는가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도 30m에서 50m로 하라고 그랬는데 성남시 사정에 맞추기 위해서 22m 또는 26m로 하겠다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복정동에 대지, 임야, 전이 구분이 되어 있죠? 대지가 몇 평, 임야가 몇 평, 전답이 몇 평 구분되어 있죠?

그것도 저한테 주세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복정동 개발구역은 복정동 주민들이, 현지에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빼서 가고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빼서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복정동 주민 가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도로가 26.9%, 공원 3.4%, 녹지 6.6%, 광장 1.1%, 공공청사 0.7%, 주차장 2.1%, 학교 5.9%, 주유소 0.4%, 채비지가 12.3% 거짓말이라고 못 해요.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채비지 계산한 것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채비지 매각했을 때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김 과장, 채비지는 결정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비지가 결정해서 저한테 나와있는 것이 1만 2,936평가지고 250만원해서 320억을 만들어가지고 총 공사비가 320억인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100억이고 보상비가 200억이고 업무비가 19억이고 이런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김 과장은 '전혀 그런 것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서류가 나와있는데 없어요? 이 서류가 딴 데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탄로가 날 것을, 채비지 결정한 일이 없다, 이것은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너무 복정동 주민들을 우롱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정동 땅덩어리가 수정구 전체 면적의 반이 넘습니다. 거기에 정수장 들어가 있고 수도국, 폐수처리장 들어가 있고 해서 빠지고 나니까 나머지 땅은 13만평밖에 없습니다. 쓸만한 땅은 다 정수장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해서 다 뺏기고. 나머지 13만평이라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시설 녹지가 8,721평인데 이것을 복정동 주민들한테 다 부담하라면 어떡합니까? 성남시 땅인데. 성남시 땅을 만들어 놓으면서 복정동 주민들에게 이것을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복정동 주민들이 채비지 내가면서 구획정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없고 주민들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납득하게끔 공청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했으면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두서 없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시겠습니다만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형편 없습니다. 여기 보상금 나왔습니다. 이런 계획까지 시에서 다 세웠습니다. 공장은 얼마, 주택은 얼마, 전신주는 얼마, 비닐하우스는 얼마, 수목은 얼마, 대체농지 조성비가 50%, 대체농지 부담금이 150억, 이런 것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누구 말마따나 옷 벗고 나가야죠. 거기에서 이런 것은 있어도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입자 내쫓을 거예요? 복정동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원만하게 돌아갈 때를 기다렸고, 김 과장한테 이런 말씀 가끔 했죠, 복정동 구획정리사업 안 하는 것이 좋다, 귀찮다, 종전대로 살게두자. 종전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100평가지고 잘 살던 사람이 50평 떼어버리고 50평가지고 산다, 커다랗게 나을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다시 조정을 해서 채비지라든가 감보율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사실 대화를 몇일 했습니다만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은 현재로서는 실패다. 시에서야 실패가 아니죠. 시는 재산이 수백억이 들어오는데. 시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정동 주민들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만 시의 돈을 조금이라도 넣어서라도 복정동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말게 하라, 복정동 주민들하고 저하고 김 과장 계실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장님실에서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이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담당 주무 과장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복정동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도로도 성남시 것, 광장도 성남시 것, 광장 3개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솔직한 말로 인구가 30만, 40만이면 말도 안해요. 광장 3개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1,050세대에 3,500명수용이에요. 또 공원이 5개, 전부 다 녹지입니다, 뒤에 산이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은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하다못해 완충녹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한다든지해서라도 기본계획은 고쳐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인석 위원님이 성남시를 믿었다, 복정동 사람들은 잘 믿어요. 재작년에 수도국에 정수장 들어갈 때 4만 7,000평 돈 안 받고 사전 승인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제 땅도 800평 있었을 때, 그 때 수도과 업무계장이 사정하면서 4만 몇 평 사전 승낙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필요하니까 사전 승낙해 주고 돈은 주는 대로 받자해서 그해 6월달에 공사는 착공하고 12월달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다, 많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경원대학교 땅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거의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만큼 복정동 사람들은 성남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라는 건, 복정동 주민은 솔직한 말로 성남시민이 아니라 저 산꼴짜기에 외떨어져 사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나열해서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복정동에 13만평을 갖다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복정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한 번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냥 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시민회관 광장에 몇 천명 와가지고 진짜 들을 사람은 못 듣고 듣지 못 할 사람만 들어가서, 필요 없는 사람만 들어가서 경청하다 가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하실려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하셔가지고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을 해야지, 안 됩니다. 이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분통이 터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복정동 구획정리 내에 있는 것이 223동이죠, 223동에서 철거대상이 74동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한 거예요. 74동에 공장 2동, 주택이 74동이 있는데 74동 안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뭔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보상가는 책정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주택 74동에 2,500만원씩 준다는 것만 나와있지, 제가 한가지 더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주택은 얼마 주고 공장은 얼마 주고 전주는 얼마 비닐하우스는 얼마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4동에 대한 세입자는 보상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의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한, 추상적인 환지나 1만 2, 300평에 대한 것은 공사비가 총 320억인데 거기에서 농지전용개발 부담금이 151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상가에 부담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보고 납득이 가게끔 하려면 그래도 세입자 보상금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전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흘러흘러 저한테 왔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오늘 되어서 민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한달 늦게 하면 됩니다. 원칙적인 것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조례 제정해 가지고 보상문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인 것은 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다시 결정해야 되는지는 어려움이 있고 제일 문제고 대두되는 것이 세입자 문제, 감보율 문제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5개가 4,546평인데 이것을 축소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또 광장 1,400평 없애세요. 성남시안의 구시가지에 광장이 몇 개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됨으로써, 8m도로가 6m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직진로하고 진입로만 8m하고 일반도로, 간선도로는 6m로 하면 됩니다. 6m로 했을 적에는 20.3%가 되고 8m로 했을 때는 26.9m가 되는 것이 됩니다. 축소시키면 주민들에게 이득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