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7회 임시회가 지난 후 2개월여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더위가 상당히 긴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97년 9월 4일자로 그동안 수고했던 김준철 전문위원이 수도국 업무과 요금2계장으로 전보 발령됐고 중원구 세외수입계장 백종춘 계장이 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백종춘 전문위원 인사해 주세요.

저는 수정구 진흥계장을 하다가 중원구에 세외수입계장을 했고 9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올라온 안건 먼저 처리하시고,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인사와 아울러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부녀복지과장 박정자 .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 보건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각 질환별 이환율, 지역 영양평가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검토하신 후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시 의원이 들어간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위원회 같은 데는 있지요.

지금 시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각종 위원회는 시 의원도 참여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꼭 들어가야할 위원회는 시 의원님이라고 되어 있지요.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홍 위원님하고 맥이 같은 얘기인데, 여기 지역주민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위촉하는 대상이. 이 중에서 이제 성남도 내일모레면 100만 인구인데, 다른 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런 위원을 외부 서울시 사람,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명분을 어디다 붙이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엇을 반대하느냐? 성남은 아시다시피 선건축 후추인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2m 도로는 차도 못 들어가요. 그것이 인도입니다. 보도란 말이에요. 4m 도로는 이게 소방도로예요. 4m 도로는 불끄는 차도 들락날락하고 일반 차도 들락날락하는데, 소방도로와 소방도로 사이에 2m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차도가 아니고 중간에 20평 집을 짓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를 하는데 모법에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남에 안 사니까. 책임을 안 질려고 법만 쳐다보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남시에서 솥단지도 안 붙여놓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놓고 수당 줘가면서 예우해가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할게요. 여기 다 좋은데, 위원회 운영조례안 3조 (구성)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 1항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성남시민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떤가? 불법인가, 가능한가?

구성할 때 지역주민하고 지역의료 도로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이것은 성남에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남사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수라든가 병원의 전문박사 의사 같은 사람으로 성남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은 서울시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에 사는 사람으로 하자 이거지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남시에 의료기관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있으면 더 좋은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이상스럽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외부사람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와 맥이 똑같은데.

그것보다는 성남시에 소재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근무를 10여년 이상 하면서도 성남시 지역이나 의료에 밝은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데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안 들어있는 사람은 빼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지요. 투표권도 없고 돈은 여기서 벌어가고 10원도 여기에서 물건을 안 사는데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문위원으로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제정을 하니까 삽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삽입을 하면 된다고.

그런데 과장은 받아줘야지.

그것은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실 사항이고요,

조합도 다 여기 들어가지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지요.

의료보험조합의 기능을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포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요.

내가 거기 관계를 해봐서 아는데 이것이 다 관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의료보헙조합에 보면 각 동별로 대표자가 한 명씩 해서 하고 있다고. 이사장도 거기서 뽑아요. 여기는 성남시에 의료계통에 대한 실태를 다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건의도 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만듦으로써 현재보다 성남시에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의료법이 95년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생긴 거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여기서 규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법에서 다뤘었는데요, 법이 명칭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민대표는 의료행정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박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박사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행정에 대해서 박사가 성남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없다고 봐요. 의료행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같은 분들이 여기에 구성원이 되겠지요.

공무원인데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 외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구성문제를 지역주민 보건행정기관 전부 나왔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 의원이 여기에 전문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허용이 된다면 지역주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시 의원님이라고 별도 규정을 안 한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만들면 특별나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이것을 하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성남시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지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지향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이 모든 것을 다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성남시에 위원회가 많지만 특별나게 자문을 하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 공무원께서 전부 만들어서 그 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고 사실상 수당이나 이것만 지급이 되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지시한 대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안 만들 때는 우리 성남시에 불이익이 뭐가 나오느냐,

당장은 어떤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자문의 역할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줄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느냐. 정말 자문을 해가지고 의료비 실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할만한 사람들을 구상을 해봤느냐?

여기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관련된 기관이다 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지역주민에 시 의원님들도 포함되면 되지 않겠느냐,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문항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이게 아까 홍양일 위원 말씀마따나 시 의원을 배제하라는 조항이 없으면 일단은 이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에 저촉이 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사위원 몇 명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을 꼭 삽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구성이 되면 일단 구성 확정되기 전에 한번 명단을 보사위원회에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권찬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조 구성에서 3항 중에 위원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남시민에 한해서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안 되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건축계통의 교수들 데려다가 심의위원 넣어서 해보니까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성남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조항을 넣어야 되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으로 넣자니까.

그러면 구성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성남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아까 국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성할 때 확정짓기 전에 미리 보사위원회를 거쳐달라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특히 청소분야에 대해서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번에 기구개편 되었는데 또 다시 기구개편하느냐 이런 인상을 주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의 추진배경을 보면 우리가 시 자체 조직개편 내용 중에 6월 26일 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시에 구 청소과 기능축소 개편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청소행정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된다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의 조건을 하면서 승인되었기에 이에 따라 전담 청소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난 다음에 과를 본청에 설치를 하려고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도나 내무부까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종전에 기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70만 이상의 시는 본청에 기구가 6국 24과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더 증설을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내무부까지 우리가 의견을 구해봤는데 "증설은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내려가는 그 기구내 증설은 올라와야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본청외에 구청이나 사업소 설치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없되 인원은 증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수를 늘리지 아니 하고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사업소 준비단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본 발령을 냅니다, 청소사업소장 누구 해서. 현재는 지금 전부 준비단으로 해서 파견식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초과시에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소로 했는데, 만약에 승인을 한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리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소를 했고. 지금 중앙에서도 70만의 인구를 가진 시나 100만을 가지고 있는 시나 기구가 똑같습니다. 직할시가 되기 전까지는 70만 이상은 똑같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10만 단위로 다시 끊어서 기구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올 때까지는 천상 사업소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산하에 지휘를 받으면서 사업소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설치는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시 본청에, 뒷장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과가 지금 현재 4개 계지요. 환경위생과가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청소행정계를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가 계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편 후에 보면 사회과의 보건지도계를 환경위생과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사회과 환경위생과가 각각 3개 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청소행정계를 계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폐기물사업소에 보면 2개 과가 있습니다. 운영과 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급의 과를 하나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계를 하나 없애고 그러면 5급이 하나 나오고 계장 6급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개편 후에 보면 '운영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관은 5급입니다. 거기에 3개 계만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5급이 하나 빠지고 6급이 하나 빠집니다. 그러면 폐기물사업소에는 순수 소각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혼란이 온 것이 폐기물사업소에 4급이 있으니까 모든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소각까지 그쪽으로 해보자 시도를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폐기물사업소장이 4급인데도 구청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소각장에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소각하는 데 신경을 쓰느라고 수거자체는 자꾸 등한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청소업무를 다 빼고 소각 하나만 하자,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중앙에다 알아보시고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직제개편안을 만들어 주세요. 괜히 의원들한테 졸속행정이었다 이런 소리를 듣지 마시고 충분하게 알아보셨으면 되지 않을까,

예, 죄송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냥 통과시켜 주기를 제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을 우리가 할 때 국장들 의견 사업 소장 의견 여러 번 듣습니다. 들어보면 첫날 듣는 것하고 며칠 지나면 또 달라요. 나중에는 하다보면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직제개편 한 번 하면 혼란이 옵니다. 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사국 산하에 계를 전부 없애고, 이것도 환경사업소장하고 쓰레기소각장 소장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이 얘기 하다가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와서 사전에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추호도 없는 것은 진실이고요, 기구 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용역을 줬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줬는데도 잘못 됐다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해보면, 여러 의견들이 그것 좋겠다 했는데 실제 해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구개편을 왜 이렇게 자주자주 하느냐 이러는데, 기구개편을 이제는 자주자주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내무부 승인이 나면 3년이고 4년이고 지역이 변경되어도 거기에만 얽매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원도 바로바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국장님, 직제개편은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익행정을 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제개편은 고유권한이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직제개편은 꼭 거기의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청소과 문제만 보더라도 어느 소장님의 개인적인 욕심인지 몰라도 그 부분때문에 청소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그 당시도 관계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구청장님부터 모든 과장까지 불만이 많아도 소리를 못 내셨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직제개편안이 올라갈 때 기획총무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도 즉흥적인 직제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직제개편을 국장님들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조예가 있는 전문 공무원들한테도 밑바닥 얘기를 들어서 해야만 이러한 우왕좌왕하는 직제개편이 안 되고 오늘과 같은 말썽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원활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 의원이나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 시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다른 시.군에 다 알아보시고 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데 실질적인 조예가 있는 분한테 우리 시 의원들도 줏어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텐데, 이왕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제가 한 마디 묻겠는데요, 구청의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에서 다 관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청소사업소의 지도.감독은 복지환경국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소지만. 본청의 국장들에게 지휘감독권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도 사업소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장을 보건복지국장이 지휘.감독을 한다고요?

아니, 그것은 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5급이든 4급이든 본청 국장들이 지휘감독권을 전부 다 배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사업소는 어디서 지휘감독을 해요?

본청의 국장입니다.

환경사업소도?

예.

지금, 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말 잘 했는데 그것은 못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홍 위원 얘기한 말이 맞는데, 일개 사업단 사업소 사업본부 이렇게 만들면 이게 본 기관입니다. 부시장 직할입니다, 시장 직속이고. 그런데 지휘감독을 하면 뭐하는 거예요?

3개 보건소가 있잖아요. 부시장이 일일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직접 지휘.감독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하고는 달라요. 보사국장이 보건소를 지휘.감독하는 것하고 청소관리사업소가 있을 때 사업소의 관계는 다르다 이거예요, 성질이. 그것은 사업소이고 저기는 보건소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리자고. 아까 분명히 우리 위원들은 보사국장 예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홍 위원이 얘기했을 때 분명히 독립기관이라고 한 거예요. 시장 직속기관이라고 한 거예요. 시장직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갔으면 좋은데, 잘 나갔다가 마지막에 "지휘.감독은 보사국장이 한다." 이러면, 뭐예요?

이것 잘 생각할 문제예요. 사업소장이 구청장한테 지시공문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장명의로,

그러면 거기는 행정기관이요, 사업소요? 모든 사업소는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시장명을 받고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각 구청한테는 지시공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명의로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시장 도장을 가지고 찍어줘요?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사업소에서요.

사업소에서 시장 직인을 다 갖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전결권으로 합니다.

그러면 결국 본청으로 와서 본청에서 발송시킵니까? 문서통제는 어디서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된 것입니다. 문서통제상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독립사업소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감독을 보사국장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청소는 각 구청에서 다뤄야 된다고. 그러면 위에 보사국장이 꽉 쥐고 하든지 독립시켜서 해야 되는데, 독립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소장이 어떻게 구청장한테 지시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구청장을 다뤄야, 시장명의로 다루는 권한이 있어야 움직이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뭔가 조직개편을 다루는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잘 건의해서 꼬리를 떼든지 확실히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종결을 맺어봐요. 우리 홍 위원이나 권찬오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말씨름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을 참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고 이 결과를 언제쯤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든지 이렇게 종결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