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회의입니다.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유영 강서구청장께서 본회의에 불참하여 제3차, 제4차 회의때는 꼭 참석을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 있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께서는 참석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영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면은 앞으로는 개의되는 모든 회의에 성의를 가지고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유영 구청장님과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5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유기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찌는 듯한 무더위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기된 지하철 방화기지차량, 가양하수처리장, 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 개화터널공사 등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근 방화대교 건설현장 차량 및 가양하수처리장에 드나드는 정화조 차량 청안기업, 청해물산 쓰레기차량, 건축폐자재차량 각종 덤프차량들로 방화3동 정곡마을 및 치현마을 방화1단지,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먼지와 소음, 악취냄새 공해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청 당국에서는 지하철 차량기지 앞 일대 쓰레기 대행업체인 청안기업에서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하여 압축으로 인한 폐수 및 그 일대에 전답, 잡종지로 마구 흘러 들어 방류되어 악취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들 및 자연마을에 피해를 주는데도 그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정화조라도 설치하게끔 시정통보를 한 것인지 근거서류 및 본 의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등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쾌적한 생활환경과 책임행정서비스 및 업무효율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 강서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6·27선거로 대표되는 민선시대의 출범은 우리 주위의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하향식 정치풍토가 미약하지마는 점차 상향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상호 선의의 경쟁적 동반자관계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상위하달식 권력체제하에서는 임명직 구정책임자들은 구정의 주체인 구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상위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이 행정책임자의 중요한 덕목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며 민생보다는 건수 올리기식의 전시행정이 지역정책의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민주화 자치시대의 개막이라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된 지금은 이러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정으로써의 개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강서 살기 좋은 강서를 지향하는 우리 강서구의 희망찬 전진을 기원하면서 구정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과 시정사항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잦은 인사이동 및 기구개편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공무원 1,480명 가운데 ‘97년 7월에만 7월1일자 발령 제46호를 필두로 7월10일 인사발령 제57호를 끝으로 구직원 4명 가운데 1명꼴인 374명의 인사를 단행하여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혼란 우려와 함께 원칙을 무시하는 인사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야기되는 바이며 대규모 인사가 있을 때마다 내사람 심기와 선거책이라는 갖가지 구설수가 뒤따라 잦은 인사와 기구개편이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에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간의 이질감 마저 조장되어 효율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므로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관성있는 노력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유영 강서구청장 취임이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많았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청장 표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이란 우선 선정기준이 공정해야 하며 타인의 공감속에 축하받아야 진정 값지고 보람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범적이고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제도나 절차의 잘못으로 자격이하의 사람이 선정된다면 주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은 물론 존경받아야 할 수상자까지 떳떳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어느 지역에서는 효행표창을 받은 사람이 부모학대와 폭행으로 재판까지 받았고 부모를 내다버린 사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유영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구청장명의로 상장,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및 위촉장으로 구분되어 여러 분야의 표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로 시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상을 많이 수여하고 있는지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다가오는 선거를 직시하여 수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 표창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영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건축물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타용도로 전용되고 기계식주차시설은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행정조치 현황을 파악한 바 지도감독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여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내에 일부 주민들이 불법장치를 설치하여 개인 이기주의로 자기차만 주차시키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차 회전율을 저하시키고 미관을 침해함은 물론 이웃주민과의 불화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0회 임시회 답변에서 1995년 7월6일자로 관내 전 이면도로에 대한 호번별, 용도별, 기능구분 조사계획을 설립하고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화하겠으며 이를 위한 구 세입부분은 각 동별로 1개소씩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2년2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최근의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라 무단 방치차량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단속에 비효율성 및 처벌규정 법규미흡 등이 방치차량 증가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차량을 담당하는 직원이 교통행정과에 일반직원 1명에 그치면서 이마저 다른 업무에 매달려 유명무실한 상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무단방치차량 특별단속처리기간을 수시로 정하여 조속히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섯번째 건물신축시 주변경관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한 조경공사가 건물주들의 무성의와 건물준공을 위한 눈가림식 시공으로 사후관리에 미흡하여 심어진 나무의 고사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으나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눈가림식 조경공사로 환경에 맞지 않는 수종을 심는 경우, 조경공사를 위한 예탁금만을 예치한 후 조경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사후 지도감독 및 행정실적이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섯번째 강서구 관내 우장산 봉제산등 6개 근교산에는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637점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망가진 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과 화장실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쓰레기가 쓰레기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오래되고 관리 잘못으로 방치되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대책을 촉구하며 전반적인 실태점검으로 유지보수계획 및 적절한 시설배치와 이용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청소년상담과 노인사회교육등 복지사업은 소홀히 한 채 유료기능교실 위주의 수익사업프로그램을 대폭 개설하는 등 영리위주의 운영으로 복지관 설립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중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항목이 각 복지관의 실정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 복지관들이 청소년선도, 노인 가정봉사등 필수운영 프로그램에 시간배정을 짧게 하고 속셈, 미술, 피아노, 태권도, 컴퓨터등 수익사업 프로그램은 대폭 연장하여 불법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일부 복지관의 경우 수익사업에 열을 올려 정부 보조금보다도 많은 수입을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이 사회교육등 복지사업은 소홀히 하고 수익사업만 급급해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소외받는 계층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운영프로그램이 부실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하며 강서구의회 의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출신 김남진 의원입니다. 구정질의를 세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로사업 인부들의 현재 실태를 보면 거동이 부자유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먼 거리로 그 신체 부자유스러운 분들이 먼 곳으로 취로사업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먼 곳으로 취로사업을 나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취로사업 인부의 현황과 취로사업장소는 어떠한 형식으로 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은 몸이 부자유스러운 분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가양1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는 모델하우스, 카센타, 주류창고, 주차장, PVC적재소와 또한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양공고 이전부지에는 청석공영의 건축폐기물운반차량과 강서구 소재도 아닌 정수장오니 처리 운반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반 덤프차량들이 밤과 새벽에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은 과속으로 질주하여 주민들의 사고위험과 수면방해 및 냄새로 인한 쾌적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학교부지에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가양1동에 위치한 궁산에는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 참으로 좋은 동산이며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화장실이 산밑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있어서 정상에서 급할 때에는 밑에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실정입니다. 궁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건의사항은 정상 부근에도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송 의원 질문순서이나 구두답변을 요하고자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호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유영 구청장님,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과해동출신 선호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확장사업으로 인하여 과해동, 오곡동, 오쇄동 및 공항동 404번지 일대의 이주 및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확장사업으로 인한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법률이 정한 충분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강서구청은 이주대상 주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이주대상자 각 개인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해동과 공항동 404번지 일대 주민들은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가족과 함께 가꿔오고 일궈온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야 하는 아픔과 함께 이주 및 생활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터전에 대한 보상문제는 둘째 문제라 하고 이주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지는 커녕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이주대상주민들은 앞으로 생활대책이 막막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상세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이주대상가옥주 354세대중 단주택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52세대 가운데 18세대의 가옥주에게는 이주대책 공고일 당시에 이주대상지역내에 거주케 하는 지구외 거주자라 하여 단독주택지를 분양치 않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8세대의 가옥주에게는 1979년 무허가건물 일제 정리시 이후 미등재 되어 있다하여 이주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1979년 무허가건물 일제 조사 당시 주건물에 부속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당 부분이 그 당시에 현황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항측도면을 확인하고 또 1987년 7월부터 무허가건물도 보상을 해 주도록 무허가건물 관련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로 인정하는 이유는 82년 1월부터 88년 5월에서 1년간 연장 실시했고, 이유는 82년 1월 특정건물 양성화시에도 규정된 내용이며, 서울시에서도 보상시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과해동, 공항동 404번지 일대를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96년 9월말경부터 토지건물에 대한 이주 보상을 ‘96년 12월 현재 시행을 하였던 바, 56세대에 대한 이주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대상 단독주택지 분양금 8,000만원을 상계처리하여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97년 1월부터 상계처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이주대상단독주택지의 공공용지 시설비 부담과 관련하여 분양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양계약도 체결치 않고, 먼저 분양금 8,000만원을 상계처리하여 지급한 절차는 본 의원으로서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자의 이주 및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부모와 장남 또는 차남, 장인과 사위가 한가옥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상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별개의 주민세를 납부하면서 전혀 다른 세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단지, 생활구조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한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하여 별개의 세입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20여 세대가 세입자이주 및 생활대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자이주 및 생활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가옥주에 대한 건물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건물비를 보상받은 가옥주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건물수리비 및 시설비등을 반환치 않고 소식이 없는 등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와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해동, 공항동 404번지 일대 이주 및 생활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호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강서구민축제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제의 첫 막을 여는 철종 즉위식 및 거리행진은 우리 구민들에게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이며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동원되는 가장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철종즉위행열이라는 특색을 잘 나타내면서 우리 구의 문화유산으로 정착시킨 바는 있지만 몇년째 치러오면서 구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외국에서 보면은 퍼레이드형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바꿔나갈 의향은 없는지? 그러니까 철종 즉위식이라는 이 전통의식을 살리면서도 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충분히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장산 구민회관 아래편에 있는 문화의 광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화의 광장은 훌륭한 위치에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은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의 공연장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벤치 몇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흙바닥에 앉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대는 주말이면 주민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어 먹고 해서 가끔 보면은 시커멓게 타서 구멍나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꾸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탠드를 조성하고 거기에 잔디를 깔아서 주민들이 앉아서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나가고, 무대도 좀 넓게 그렇게 꾸며나간다면은 충분히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리고 문화공연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야외예식까지도 충분히 치러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는데 이곳을 그렇게 꾸며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강서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명 쓰레기소각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강서구 과해동에 세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보면은 이번달인가요? 그 입찰에 들어가고 아마 ‘98년 말이나 ’99년 초면은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목동을 비롯해서 상계동, 그리고 군포 등지에서 이 소각장 문제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각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각장의 규모와 그 다음에 그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쓰레기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젖은 쓰레기에서 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요, 젖은 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연후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같은 것들이 제대로 보급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그 음식물쓰레기가 갔을 때 다이옥신 문제뿐만 아니라, 분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합적인 쓰레기 수거 체계, 그리고 재활용수거체계가 확실히 갖춰지는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세워진 게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영종도 고속도로에 관한 건 몇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종도 고속도로 내에 주민의 민원해소차 주무과를 통해서 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서면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본 의원한테 답변이 없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첫째 부속상사마을에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설치와 개화동 앞쪽 농로의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설치, 그리고 인접해 있는 11단지와 12단지 일부의 소음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본 의원은 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방음벽설치에 대한 서면질문을 한 바 있는데 아직 본 의원한테 회신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기때부터 개화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의 원활한 통행로를 위해서 육교를 설치할 것을 구청에 계획하라고 본 의원이 여러번 구정질의 서면질의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도폭이 좁은 관계로 육교설치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개화삼거리는 교통흐름은 물론이고 차량 통행의 급속한 속도로 굉장한 체증이 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화산역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과 11단지, 12단지에서 개화초등학교로 다니는 학부형과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로를 위해서 지하철을 건설할 것도 본 의원이 서면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세대주택 준공후 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시설은 솔직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이나 아침 되면은 이웃간에 주차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는 실정이 심각한 상태인데 폭이 4M 내지 6M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행 도로 골목에서 다가구 건축을 한 후 준공이 나면은 건물 주인이 공간활용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입구에 샷다박스나 담장을 쌓아가지고 폐쇄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건물이나 과거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폐쇄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4시간 편의방이라는 신생 자유업종이 생겨 청소년의 탈선장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로 하며 늦었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생겨 그나마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공간이 너무나 열악하므로 시급을 요하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연례행사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는 아직 전시 행정적인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노래방이 골목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길 때 청소년탈선장화 장소로 이용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일일이 열거 안해도 동료의원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정책과 기성세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최근 갑자기 지역에 좀도둑이 극성을 부려 잡고 보면 전부 청소년 15세, 20세 미만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이 도둑질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곳은 불법유흥업소나 편의방 시설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예식장 뒤 옆동네 6통, 8통, 9통, 10통, 26통, 29통, 33통은 방화2동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가 ‘76년에 강서구가 개청된 후로 아직까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계획 도로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1기때부터 누차 도시계획과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서면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4m 도로는 보상을 주기 위한 도로고 6m는 현재 본 의원이 판단한 거로는 다세대, 다가구가 전부 지어진 상태라 보상비가 막대한 천문학적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입니까? 예를 들어 하수관을 하나 묻으려도 지주의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절대 굴착을 못합니다. 현재 일부 하수관은 이웃을 관통을 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구간은 하수도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도시가스 매설한 거를 보면은 포크레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부들이 적당히 해 가지고 많아야 30점 깊이밖에 파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또 소방도로,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곳이 없습니다. 앉아서 그냥 그대로 폭삭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소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6년 그나마 그래도 4m 도로, 54m 소방차만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입안한 것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뭔가? 주민을 위해서 구청은 무엇을 할 것인가? 20년이 되도록 도시계획 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건 행정관청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정책실과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실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갈래에서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좀 성의 있는,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 좀 들어주시고 관계공무원도 좀 성의 있고 진솔한 자세로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가양1동 1453번지 1, 2, 3호는 상마운수를 비롯한 버스 차고지가 한 2,000여평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양1동 주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해서, 또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1년 몇개월 동안 버스 차고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역사적인 사적지가 있고 또 소악루가 있고 이런 곳을 보존을 해야 된다, 훼손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안이 있어 가지고 개화동에 공용 버스터미널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임시로 우선 차고지로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두 블럭은 아직 버스 차고지로 팔리지도 않았고 사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강서구청에서는 지난번에 250분의 주민들한테 주말농장이라는 것을 배분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시화된 이 도시생활에 농촌의 향수라든가 아니면 농장에 대한 그런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착안은 잘 하셨어요. 그러나 현재 250여명 중에서 한 30여명이 경작을 안하고 있고 또 몇 명에 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냥 놀리니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2,000여평 되는 것을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을 하고 건의를 해서 공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또 타의원이 말씀하셨지만도 가양1동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를 안하고 다른 이상한 게 주저앉느냐 하는데 이것도 서울시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조속히 타 용지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방안과 어떻게 할거냐는 대책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양동 중간집하장 시설 보완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대책과 향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가양1동, 마곡동으로 됩니다만 여기 가양하수처리장 땅을 빌려서 강서구에서 우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검단에 가기 전에 1차로 중간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서구 전체, 어떤 때는 또 타구의 쓰레기도 오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찌꺼기, 물, 폐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녁이면 악취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이러면 되느냐? 여기다가 정화조라든지 아니면은 출입하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를 세차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막, 천막 이런걸 누차 말씀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은 안되고 계속 몇 개월 또 1년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해동에 자원회수시설이 되려면은 약 한 2000년이 지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민이 겪는 참 불편함, 그 쓰레기 악취, 어제 며칠 전에도 우리 주민하고 같이 가 봤습니다만 꼭 저녁이면 이렇게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는 즉각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실시해 주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예산을 올려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런 지적이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민축제상의 철종 임금 가두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 관리나 또 문화위원들이 계시고 또 우리 강서구에 그런 의견 조율이 안되면은 중앙에 있는 문화위원들한테,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철종 임금이,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령길이라고 도로를 칭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와서 우리 강서구에는 사실 현감, 가양1동에 옛날 현청 자리도 있고 거기다 지금 돌로 표시도 해 놨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위해서 강화도령이 오는 길을 그대로 복원해서 양천 현감이 마중을 해서 우리 관내를 벗어날 때까지 이렇게 배웅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절차를 우리가 고증을 하는 건데 그건 절차상에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이번에는 본 의원이 88체육관에 괌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장소를 빈소가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차후부터는 절대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가양1, 2, 3동 88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려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양대교가 건설됨과 동시에 하겠다 이런 말씀 누차 들었죠. 그러나 현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양대교가 물, 한강에 있는 그거는 다 올라와서 지금 지상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에서는 하루라도 늦추지 마시고 시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강서구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고 불편 겪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우리 국가는 국태민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국가를 태평히 하고 국민을 편안히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도 우리가 강서구는 마찬가지야, 구태민안, 구 공무원들이 태평스럽고 또 구민들이 참, 안전하고 안락하고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는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정부다, 미안정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구태미안(구태미안), 구정을 태만히 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지셔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의원 나오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영 청장님, 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 형질변경 신공항고속도로 건설 허가조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를 보면 공람설명회에 관할 구청장견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강서구관내 상공부 개발제한구역안 토지형질변경 허가조건과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청회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사전공청회가 없었던 이유, 둘째 환경영향평가시 피해지역인 개화동 주민들의 설명회 참가가 배제되어 사업계획을 전혀 모른 이유, 셋째 당시 구청장의 견해 제출시 주민들의 고충사항과 관련하여 소음, 공해, 진동, 재산권피해, 경관훼손, 마을과 마을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건설에 따른 피해, 개화산의 군사시설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역사속에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수도권 방어 역할을 하여온 군사보호시설을 훼손시키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안보의식이 전혀 없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재조사하여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권자에게 신공항고속도로와 관련 강서구관내의 3공구에 별도 행정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한강종합개발 당시 조성된 강서구관내 21만8,000평의 고수부지 체육공원시설이 유보된 사유를 본 의원이 확인한 바 1995년도 사업계획예산을 반영 타당성 조사시 주택이 외진 곳에 있고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수 냄새가 이용시민의 불쾌감에 문제점으로 보류되어 본 의원이 1995년 9월6일 한강관리사업소에 방화 가양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등으로 조기에 착공하여 줄 것을 건의서를 제출하여 한강사업소로부터 토지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답변받고 강서구청이 시민체육공원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계획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수중보 아래까지 관로공사를 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을 그 동안 진행사항과 서울시가 ‘98년 시민체육공원 계획용역에 가양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오염수 관로공사가 계획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 당시 개화고수부지로 명칭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양천둔치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강서로 명칭변경을 할 계획은 없는지? 세번째 강서구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2월3일 제43회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서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및 녹지시설이 많아 부실 관리될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 강서구민에게 질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타구청과 같이 공원만 관리하는 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97년 7월15일 개정 공포된 강서구 직제규칙에 따르면 공원녹지과의 계는 공원시설계, 공원관리계, 녹지계 3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원시설계가 주무계로 되어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행정직이 있는 관리계가 주무계로 돼 있습니다. 강서구만 시설계가 주무계로 되어 있는 이유와 공원관리계는 행정직인지 또는 기술직인지 아니면 복수직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정책 기준은 무엇인지 편의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들을 발굴 사기앙양을 위하여 승진인사를 하여 준다면 구민들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다음은 강서구 직제개편과 관련 공원녹지과 사무분장 문제 및 방화 가양 등촌 택지개발 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수 및 미인수 현황,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5년 9월19일 구정질문시 본 의원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38조에 의거 공공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지정하고 있어 하자기간 완료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유무를 인수전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돌출되면 도시개발공사에 구원요구하여 완료되면 인수하도록 질문한 바 있으나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 가양 등촌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근린공원 인수현황과 인수후 하자발생건수 및 조치현황, 인수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현황, 미인수로 인하여 강서구의 향후 구 예산으로 하자에 따른 보수 예상지역과 현황, 그리고 인수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미인수 사유, 미인수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계별 사무분장에 의하면 미시설 공원은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고, 공원시설계는 시설을 하고 다시 관리계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계에서는 공원시설을 1년에 몇개소나 하는지 그동안 시설완료한 근린공원수는 몇개인지 앞으로 구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근린공원은 몇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분장상 미시설공원을 시설계에서 시설후 관리계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후 미시설된 공원관리를 관리계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은 직원 업무분장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강서구를 통과하는 상공부의 허가 과정에서 피해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건설부에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하였으나 지금까지 미약한 조건제시로 우리구에 허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될 2000년에는 강서구 공항로, 개화로는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며 개화사거리에 교통혼잡은 물론 방화11단지 아파트 앞에 신공항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음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음벽설치가 누락되어 아파트주민들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1단지 앞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줄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고 서부 외곽도로 진출입과 신공항고속도로의 진출입에 따른 개화사거리의 교통 흐름에 원활과 개화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의 이용시민의 아파트주민들의 안전 및 농민들이 영농을 하기위하여 개화사거리를 지하도 이용 등등 통행에 안전을 위하여 개화사거리에 지하도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하여 건설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화산 터널에 대하여 개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연장 박스형으로 설계변경하여 줄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거듭 같이 건의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방화2동의 근본적인 도시계획을 용역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업무에 노심초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또한 유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화곡8동 김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문제에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번째, ‘95년 1월부터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이 한층 불결하여 졌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고,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는 무인비디오등 무단투기 단속장비가 없어 야간에는 단속에 애로가 많다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는 화곡8동 봉제산 마을버스 세한교통 종점 위 공터에서 화곡4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신정여자중학교, 상업고등학교, 한강고등학교등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로서 저녁 하교 길에 어두워서 통행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바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간단하나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노은석 의원입니다. 방화1동 200번지 골프연습장 허가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화1동 200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설치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인근 아파트주민들에게 소음공해와 강한 조명으로 인한 안면방해등 주민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업자들은 업무방해죄로 강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아파트 주민 9명이 조서를 받는 등 주민들을 겁주고 있는 실정이며, 업자들이 인근 주민 동의서라고 서명날인한 것을 살펴보면 인근주민도 아니고, 방화동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고도 없이 허가가 나왔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골프연습장 허가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화삼거리 주변 방화동 484번지, 453번지 지하철 복개부지 이용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화삼거리 주변 지하철 복개부지 약 800여평은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는 관계로 방치되고 있어 야간 쓰레기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장애인의 야시장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많은 바,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와 협의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강서구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주차장 수입효과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례되어 건의질의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강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정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장정년을 6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 이유는 6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은 대부분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통장업무수행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고지서 및 조사업무가 산적하여 통장의 도움 없이는 동 업무를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통장역할이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면, 또한 노인복지차원에서도 직업이 없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바, 강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이 규정을 개정하여 통장의 나이 제한을 철폐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에 조현구 의원입니다. 이번 ’97년 9월5일에서 6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화곡7동에 있는 은도어린이집과 화곡4동에 있는 해바라기어린이집, 그리고 쓰레기중간집하장 및 보건소를 방문하고 개선할 점이 있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시급한 사회 문제로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 꿈나무인 어린 새싹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어린이로 키워 이 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외형상 보기에 청결하고 정서적인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핵가족의 일부인 직업여성들의 자녀들에게 꿈속의 동화처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요람의 동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진정한 복지정책을 아름답게 보완해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삶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해바라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운동장에 있는 구 시대적 놀이시설 철재를 목재 시설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로 겨울이 되면 창호가 싱글로 돼 있어 보온장치가 돼 있지 않아 많은 열을 뺏기고 있다고 합니다. 창틀과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세번째는 옥상에 카페트를 깔아놓고 운동기구가 설치 돼 있는데 태양 빛을 막아주고 비가 오면 옥상에 나가 놀 수가 없으니 투명유리로 천장 비받이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은도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물의 페인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정서적인 결함이 있어 외형상이나 내부의 도장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답게 53만 구민이 이용해야 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협착하고 안도감이 없었습니다. 충분한 건물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보건소업무에 무관한 청소년공부방이나 각 직능단체 사무실들이 들어와서 혼잡하게 보건소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업무성격상 가장 효율적인 정신보건센타를 보건소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양7동 복지관에 두고 운영하는 것은 운영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내로 이주시킬 것을 먼저 건의하면서 특히나 청소년공부방은 지하에 있으므로 공기유통마저 원활치 못하고 있으니 각 직능단체의 사무실과 병행해서 다른 제2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지역 축구전용구장 유치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 마곡지역은 잠재된 넓은 공간을 이용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김포공항과 국제관문에 인접된 지역입니다. 오는 2002년 6월 전세계 축구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축구대회 개막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지구촌 스포츠축제를 불과 4년 10개월여 앞둔 현 시점에서 준비상황을 보면 월드컵대회가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 앞서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지난번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 구청장의 용단에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서울시와 LG가 뚝섬 본 경기장을 월드컵 준결승 이상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과연 우리 강서구에 유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나 공동개최국인 이웃 일본은 이미 개최도시를 확정하고 도시마다 경기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개최지 도시 확정도 못한 처지에 있으며 시급히 요구되는 바 다행히 우리 구에서 서울 서남권지역에 균형적인 발전과 54만 구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료되는 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장 주변의 관광객을 위한 제반위락시설과 호텔 컨벤션센타등 종합 연계시설, 문화시설 건립을 병행 마곡지구 일대를 종합스포츠레져타운으로 조성한다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류 공동의 이상 구현에 공헌할 수 있는 희망차고 알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강서구 마곡지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강서구청장은 구청 전 공무원과 강서구의회 의원 구민대표 등으로 가칭 월드컵축구 전용구장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고견과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 53만 강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구정업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곡7동 출신 이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의에 구청장 또는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20일 화곡1동, 2동, 4동, 7동, 8동이 신규업체를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강서산업주식회사에 장비인수 가격 7,995만9,959원, 인건비 예치금액 19억원, 합계 낙찰가격 20억5,959만5,959원을 낙찰한 바 있으며, 또한 8월29일 기존 대행업체 구역 확대 조치로 화곡 본동은 경우실업에 발산1동은 경청환경에 공항동은 청한기업에 방화2동은 청해물산으로 대행업체를 확대하여 ‘97년 9월30일자로 생활폐기물수집운허가 및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월1일자로 청소사업민영화가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개동 청소에 대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5개동은 공개입찰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신규로 결정하였지만, 4개동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4개 업체에 1개동씩 사이 좋게 청소구역을 확대시켜 준 것은 구청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의 현실적인 요구에 비춰볼 때 기존의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특혜성 조치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행업체의 청소구역확대 조치가 구청장의 방침인지? 관련 국.과장의 건의형식인지? 또한 외부의 압력이나 대행업체로부터 로비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게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은 기존 4개 대행업체에 청소구역 확대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화곡본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2동의 4개동 청소민영화를 강서산업(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신규업체를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서구 23개동 전지역에 청소민영화를 하므로서 향후 강서구청의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의 가로청소용 장비 및 가로 청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청소인력만 확보하고 있을 때 5개 민간 청소대행업체의 단합행위에 의한 규격봉투 가격인상 요구 등 강서구청에 집단압력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구청장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민영화 신규 업체로서 낙찰 받은 강서산업(주) 환경미화원 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잉여 환경미화원의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기존의 4개 청소 대행업체의 연간 운용실태를 보고 받고 있는지 여부와 보고 받고 있는 내용을 ‘94년, ‘95년, ‘96년 3년간의 4개 대행업체의 연말정산 및 손익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 민영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화곡7동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곡7동 가로공원을 돌아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행되어 있어야 되며 특히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는 필히 마을버스 정류장을 시급하게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7년4월부터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구청장은 즉시 화곡7동 369번지 51호, 379번지 49호, 400번지 41호, 379번지 49호앞 도로상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덕 의원 나오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덕 의원입니다. 공공용 청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영 청장께 직접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 출범과 동시에 강서구청 청사 및 산하 23개동 동청사 현관 입구를 보면 유영 강서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문글이 적힌 간판이 만 2년 이상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강서구민께서는 관선 임명직 구청장 시절보다 민선구청장이 출범해서 강서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강서구 발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서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의 홍보용으로 예산을 남용한 것은 강서구민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글 외에도 강서구민에게 좋은 문글의 표어를 선정하여 행정부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공공용 청사에 기관장 이름이 거명된 간판을 부착한 곳은 오직 강서구청 청사와 강서구 산하 각동 청사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영 청장의 개인 건물입니까? 개인 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이 시간 이후 즉시 철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현관 간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다고 누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야간에 오가는 행인들을 의식하여인지 근래에는 전기를 연결한 형광등 칼라간판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되며 간판 전체 집행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즉시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구정질의를 경청하고 계시는 유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라고 이제까지 말로는 해왔습니다마는 강서구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는 본 의원은 금번 59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양2동 출신의 김광헌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가양동 아파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중 소형 아파트이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91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 지역으로서 강서의 일반 주택지역과는 달리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민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이러한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적 환경과 가정적 여건으로 집단적 방황으로 탈선의 경우를 종종 보아 오면서 지역 자체의 여러 계층에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강서경찰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탈선사고의 건수의 상당수가 가양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법과 제도, 청소년 선도를 위한 계몽운동등 인위적, 또는 제도적 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탈선을 막고 면학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이러한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아파트 내에는 사회복지관이 있으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 주부, 그리고 아동, 또 유아들이고 청소년들의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 공간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가양지역에 8만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임대아파트가 많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 차원의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 8평의 좁은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립 청소년공부방 설치 운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양천길 도로변 주차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길 서서울자동차매매상과 서울방송 별관, 그리고 암웨이회사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가 이면도로도 아닌 양천길 대로에, 특히 서서울자동차매매상과 서울방송, 암웨이 주변에는 항시 주정차돼 있는 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이 곳을 지나치는 주민들은 늘 이마를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업소의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양3동에 소재한, 바로 옆에 소재한 주차관리공단의 견인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업주의 봐주기식 행정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 지역에 대해 불법주차 스티커나 견인한 사례가 9월1일부터 현재까지 몇건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 시간에도 불법주차 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및 근절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지역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정리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우리구로 완전하게 이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 주변에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터, 공원, 공중화장실, 가로등 유지 및 보수에 대해 일반지역과는 달리 주민의 민원이 관리사무소로만 일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공공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해 행정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양4, 5단지 아파트의 경우 4,500세대가 공동주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단지내에 조성돼 있는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이 손상되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이 서울시에서 강서구로 기부체납하여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지를 위한 그 어떤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늘어가는 공동주택 추세에 아파트 단지내의 구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구 행정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비 지급에 대해 제기하고자 합니다. 노인정 운영비 지급이 면적에 비례하여 현재 5등급 기준하여 10평에서 50평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의 운영비 지급을 차등화 하여 지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정은 마을별로 필요에 따라 노인정을 만들어 지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직접 건립하지 않은 노인정의 노인들은 강서구 노인이 아닙니까? 구립, 사립 구분치 말고 통일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정별로 노인의 수를 파악하고 노인정 크기와 인원수에 비례하여 형평에 맞게 노인정 운영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차등지급을 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11월 정기회에서 올해 기정예산이 확정되었고 또 올해 예산도 1차 추경예산이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다뤄졌습니다. 4/4분기를 목전에 두고 이제까지도 동 체력단련실 설치에 관한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듯한 급한 것으로 일관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집행의 시기를 망각케 하는 적절치 못한 구태의연한 행정의 모습은 구민제일주의라는 헛 구호성 전시행정의 일면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는 듯한 인사발령 및 보직변경에 사유는 있는 듯하나 타당성 있게 검토되어 승인된 동 체력단련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소상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 구청장, 김승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제출하여 15명의 의원이 질문하였으며 변재송 의원 질문은 개인 사정에 따라 서면질문 구두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4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