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이것은 저희들 경상적경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든가 급양비, 재료비등을 10%씩 절감한 것이고 국외여비 3,000만원을 절감한 것은 10%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요즈음 경제사정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숫자를 줄여서 또 기간을 짧게 해서 해외연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11%정도를 삭감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은 이의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수고하신다고 잠깐 인사하신다고 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추경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3만 2천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500만원은 일간지 및 주간지 시정홍보수수료가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홍보수수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동 민원실 및 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사정보구독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MBC 창사기념 전북합창제 참가에 대비해서 악보구입비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꿈있는 음악회 악보, 현수막, 프랑카드대금 32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송년음악회 악보, 현수막, 프랑카드대 32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면대 구입은 당초 본예산에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채만식 선생님 묘소 입구에 안내판설치로 15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진주 자매결연 도시 시민의 날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 시립예술단 교환공연 악보, 현수막, 프랑카드 프로그램 비용으로 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은 시립예술단운영위원 참석수당을 당초 100만원에서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립예술단, 합창단 현재 보수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보수를 현실화 하고 있는 전주쪽으로 저희 예술단원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정원 140명중에 20명만 보수를 어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15만원씩 주고 있는 비상임단원을 40만 900원씩 한달에 주는 것으로 해서 합창단 9명 현실화 비용비 96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주자, 단무장 541만 7천원은 2명인데 본예산때 1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명분 541만 7천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보수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11명분 1,323만원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꿈있는 음악회 공연보상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년음악회 공연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합창단, 교향악단 초청 출연자 비용으로 24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꿈있는 음악회 초청출연자, 보조출연자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년음악회 초청출연자, 보조출연자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술단이 진주시를 방문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공연예술단 출장비 일반 공무원들 출장여비 기준으로 해서 1,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는 아까 수용비에서 삭감된 금액을 물품및도서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에 군산시사 제작을 목적으로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본 결과 9,500만원이 필요해서 아직까지 계약도 못하고 현재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요, 향토문화 전시관 시설비로 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상보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수발자국 주변정리, 철재 경계망 설치비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0월중에 열리는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군산에서 열립니다. 이 참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처음으로 열리는 허수아비 미술제가 군산에서 열립니다. 이 미술제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 시민의 노래를 제작하고 아직 보급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 비용으로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0월달에 군산예술단이 타코마시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제전기는 군산시에서는 최 호 장군대제라든지 오성대제등 각종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 활용할 용기와 대기 구입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은 기가 없어서 인근 익산시에서 빌려다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작을 해 가지고 군산시에서 보존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성인 묘 비문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학자들이나 관련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비문을 교정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예총 운영비가 당초 년간 1,320만원에서 1,720만원으로 추가되어서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문화원 보조금도 당초 1,224만원에서 1,624만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전시관 시설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발자국 주변정리비용도 경상보조에서 삭감하고 자본보조에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성인묘 일주문 설치공사인데요, 당초에 산문을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일주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그동안 시들어져 가는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오성인에 대한 충성심을 받들어서 이 지역 시민들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성역화 할 수 있는 일주문을 설치하기로 하고 부족분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국악원 이전 건립비는 교부세 지원 2억원이 있어서 교부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라는 도비 120만원 지원이 있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민속자료로 성산면 고봉리에 채원병씨 가옥이 있습니다. 많이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헐어질 위험이 있어서 도비 1,0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을 합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저희 나포면에 지방문화재로 불지사가 있습니다. 불지사 요사체가 지붕이 낡아가지고 빗물이 새고 석가래가 썩고있어서 현재 텐트로 덮어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체 지붕 보수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대야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국비 649만 3천원이 지원되어서 시비부담금을 합쳐서 1,298만 6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어정관리 수산과 예산으로 도서개발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사업 관광차원에서 도서개발용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5,000만원을 어정관리쪽에서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도서개발사업비 용역비 2억원이 도에서 추경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쪽 예산 사용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군산JC에서 고군산을 관광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으로 화보집을 발간하는데 총예산이 1,870만원이 소요됩니다. JC 당초 예산은 3,600만원정도 듭니다만 나머지 행사비용은 전부 JC에서 부담했고 화보집 1,870만원중에 시에서 1,2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경상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탑천휴게소앞 관광안내도를 탑교 이설공사로 인해서 관광안내도 자리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비용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입에 53만 9천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 5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92페이지 부터 검토하시고 의문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못하고 시사를 제작하는데 원고, 편집까지 해서 약 5,000만원정도면 원고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비용으로 되지않는가 생각해서 본예산때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 본 결과 다른 시군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산출을 해 본 결과 약 9,5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일주문을 설치하고 그 전체를 성역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예. 도 문화재입니다.

도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도비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새고 석가래가 썪어가는 과정에서 우선 천막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불지사가 도 지정문화재인데 거기에 요사체는 또 문화재는 아니고 대웅전이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경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전부 문화재급으로 취급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해서 고군산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JC에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책도 우리가 일부 입수를 하고 사진판권도 우리가 갖고해서 앞으로도 더욱 활용을 하고 고군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면 판권을 우리가 갖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당초 목적은 이것을 별도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기때문에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은 그 7,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쓸 수 없는 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서 이쪽에다 보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PC에다 올려놓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들어와서 보고,

PC를 통해서 저희 정보센타로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전부 보게 됩니다. 기왕에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의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박춘원 위원님 이부분은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 당초예산 기준액은 1억 6,800만원인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4,3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부분만 세웠습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껴 쓰려고 해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못하고 지금 회계과에 용도부서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예. 조달청 구입입니다.

재료비는 지방산업단지 청소인부임입니다. 청소인부는 우리가 상용적으로 쓰는 청소부는 없고 그때 그때 우리가 추석대비 또 무슨 행사대비할때 수시로 청소를 하고 제초도 하고 그런 인부임입니다.

인부를 하루 쓰는데 6만원씩 받더군요. 제초기 오늘 4대 쓰는데 7만원씩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선 시켰습니다. 추석대비해서요.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데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전에는 379만 1천원이었는데 2,912만 2천원을 더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89페이지 부터 59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물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소유자가 변경된다 거나 표시가 변경되었을때 저희가 현재 이것을 직권으로 촉탁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 한테 등기를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예. 변경등기를 안내고 있습니다.

예.

건축물대장과 지적도는 별도의 화일을 형성해야 됩니다. 화일이라고 하면 별도의 하나의 전산입력 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력작업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도 많이 들고 있고요. 이제까지는 저희가 민원인이 오시면 토지대장 한쪽은 이쪽에 신청하고 건축물은 다른데에서 신청하고 지적도도 다른곳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본청은 물론 등기소나 다중집합장소나 백화점에서도 등본발급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같이 적금예금, 인출, 송금을 한 창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면 우리 업무도 한 창구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에 우리 시로 이 사업을 책정했는데 지역이 농조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은 농조관할지역은 농조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농조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는 당초예산때 확정내시로 해서 예산 세워진 것이 아니고 중앙의 예산이 늦게 편성되므로 해서 가내시로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로 오면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액이 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315~321페이지까지이고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263만원 전액이 절감이 되었고 우리 군산쌀 우수성 홍보용 쌀 샘플 제작을 위해서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군산에서 나온 좋은 쌀을 1㎏씩 포장을 해 가지고 1,000개를 만들어서 대도시 우리 향우회원들 한테 배부를 하고 잡숴보시고 쌀이 좋거든 이다음에 계속 이용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웃에도 이것을 알려서 군산쌀이 좀더 많이 높은 값으로 매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양정계 소관인데 이것은 국비로 양정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옥구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미곡 종합처리장은 작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1일 40톤을 거기에서 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사람이 하려면 경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옥구미곡종합처리장 부설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에 옥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 중에서 약 40% 가 외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서 좋은 원료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원료 구입자금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관창고가 없어서 외지로 그것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구농협에서는 품질인증미를 금년도에 농가로 부터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계약재배 물량은 240농가에 2,742톤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관할 창고가 없어가지고 이 창고를 신축하는데 시비를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는 절감된 것이고 318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319페이지도 절감된 것이고 맨밑에 민간경상보조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인데요 당초에 기정예산에 88호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정예산 확정된 뒤에 여유물량이 있어서 저희 시가 14호를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은 이것은 1개소가 줄은 것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인데요, 이것은 지난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우리시에 125㎜의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명단을 받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방주사를 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어구 이것은 사실상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합법적인 어구 어법을 개발해서 이것을 제도화 시켜야만 어민들이 살 수 있지 현재 나가서 잡기만 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무방비 상태로 놓아 둘 것이냐, 무엇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중앙에서 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제도화가 되면 모두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어선어구 개발은 작년도에 저희 수산과장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와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 금년도에 수산과에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정도 할 것 같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한번 해 보아서 개발해 보아서 어민들 한테 유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고 효과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