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정재복 의원입니다. 1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과를 통솔해 가면서 평상시 업무추진에도 수고가 많은데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한 결과 내용에 특색이 있었고 또 보고도 소상히 해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인제군중장기발전기본계획인데 이것이 내용상으로는 확실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전자에 군정업무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도 하나도 없이 여태 군정업무를 추진해 온데 대해서 질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꼭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이 몇개년 계획으로 돼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초년도는 언제입니까?

그다음에 예산소요액을 보게되면 1조1,073억원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금 동원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들면 자체예산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원계획에 대해서 생각나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수립이 현재까지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동원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고 자체 계획이야 기본적인 건 세워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분야 같은 건 우리가 사실상 상식적으로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라도 기왕 만드는 계획이 확고하고 완전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용역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음 4페이지에 폐천부지 양여관계인데, 제방축조등 보강후에 매각 가능재산이 33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어느 지역인지?

부락은 기억이 안나십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기가 좀 안배가 늦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를 보게되면 아미산 군립공원 구역 조정관계인데 이게 군축령 아미산 쪽에 공원이 도로가 나게되고 그래서 지구 별로 조정이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대상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복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담배소비 이것이 둔화하고 있는 현상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목표를 보더라도 28억 지금 13억 아직도 4-5개월 남았으니까 그안에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둔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년이나 제작년 이런 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세입에 결함이 생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배 소비세가 목표액에 미달이 되고 둔화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요즘에 담배를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담배소비세가 둔화가 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때 그런 내용은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유를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연을 하는 사람이 많고, 건강 또는 금연구역 지정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둔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금연을 하는 사람보다는 새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둔화되는 원인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 관리를 잘못한 그런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군부대에서 담배가 무척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 관리대 그런데를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현황을 작년 제작년하고 제가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현황을 한번 대조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관리대에서 담배소비 되는 것이 금년에 엄청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먼저 제작년이나 이런때는 담배인삼공사지점에서 그건 좀 잘하고 군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px 이런데 하고 연결을 잘시켜서 속초라든가 양구 뭐 이런데까지도 인제담배를 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뺏겼어요. 오히려 인제관내에서도 다른 관할 px에서 담배를 갖다파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역군부대관리 또 군에서도 관리 그러니까 어떤면에서 로비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당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에 담배소비가 확 늘어났던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그러한 로비성으로 인해서 많은 현황이 달라지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로비를 통해서라도, 부대주변에 공사지원을 해준다든가 또는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야요. 다른 지역에도 우리 담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 예) 다음 7페이지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투리 땅이라고 그러죠. 제방을 쌓고만다는가 시설을 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이렇게 실날같이 또는 칼날같이 있는 땅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건 사실상 국가적으로보나 쓸모가 없는 땅인데 보게되면 최대폭이 5m이하로 이상되는 거는 매각처분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게 법상으로 그렇습니까, 지침으로 그렇습니까?

물론 법과 같은 지침이라느니 지침이 법보다 상위 지침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흔히 우리가 봐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쓸모없는 땅을 딴에 몇십센치 되다가 한군데 울툭 나와가지고 5미터 이상 된다 해가지고 그걸 국가재산으로 보존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5미터가 넘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것들을 건의를 통해서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지침이 수정이 되고 이래서 실제 국가로서의 보유할 가치가 없는 땅들은 인근에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또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매각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부분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 ─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