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두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97주요업무보고(계속)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둘째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제3 현안사항, 제4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 기본현황 지금 정원은 34명으로 다 차있고 예산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맨 밑에 의약업소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의원 수가 134개로 돼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약 10개소가 증가되고 안마시술소에 1개소가 증가돼서 5개소가 현재 있으며 약국 수는 7개소가 감소돼서 152개소로 돼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진료사업은 연중 계속되고 있으며 진료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은 예년과 별 차이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영양사업은 이것도 예년과 별 차이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양상담을 보게 되면은 %수가 상당히 감소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건강관리센터를 개소하면서 거기에서 환자로 발견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영양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는 좀 숫자가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더 향상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서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관사업이 목표에 많이 뒤떨어지고 있고 정관사업은 목표에 거의 도달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여자들이 난관을 피하고 남자들이 정관을 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건강한 추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통합보건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으로 진료반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방문의료를 요하는 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의사까지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숫적으로는 적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다 알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요. 거기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의료기관점거에서 1개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기록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취급업소에서도 1개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마약 중에 코데인을 장부와 실적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에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해지역에 나가서 811명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거의 연중 목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이해야 될 게 콜레라균이 강화도에서 두 건이 발생했다가, 그 동안 8월 24일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다시 인천시내에서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강화도 외포리에 가서 조업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진료모니터 요원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격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의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소래포구가 있기 때문에 어선들의 출입을 면밀히 지금 관찰을 하고 소래포구에 소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강화도에 근처에서 조업하신 분들의 출입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명으로 모두가 강화도 부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육지로 확산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현안사항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한의사회에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노인분들한테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건강관리센터를 개소하면서 한방진료하던 장소를 뺐었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한의사회에서 약간 기대했던 거 만큼 우리 보건소에 기대했던 만큼 부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만수3동에 위치한 만월복지회관에서 지금 무료한방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오시던 환자분들을 그쪽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남동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총 실적은 5,461명으로 그 중에 무료환자가 3,302명이고 그 다음에 97명이라고 기타로 돼있는 거는 총포사업 및 입사용 검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12페이지에요,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하절기 모기, 파리등 유해해충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야간 차량 연막소독에 대해서 이게 하절기라고 했는데 몇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4월달부터 시작합니다. 4월달부터 9월말까지요.

지금 모두 합해서 449회를 실시했다고 그랬어요.

네.

지난 4월달서 부터면 현재 8월, 9월초인데 8월말까지 해서 4,5,6,7,8 5개월이에요. 5개월에 차량연막소독을 132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132회면 거의 하루에 한번씩 소독을 했다는 얘깁니다. 어느 지역을 다니며 했습니까?

이게 물론 4,5,6월까지는 주 1회를 하구요, 그 이후에는 주2회 이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현재 차량연막소독이 132회 인데 주1회 정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132회가 나옵니까? 회수로. 132회 했다고 하면은 지금 4월달서부터 시작했어요. 8월말까지입니다.

네.

그럼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이에요.

네.

5개월에 132회를 했다고 하면은 거의 일요일외에 매일 한번씩 했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연막소독은 연중 매년 하는 겁니다.

네.

재작년에 하는 거 다르고 작년에 하는 거 다르고 올해하는 거 달라요. 올해 우리 동네에 연막소독 하는 거 한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이거 관리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독용차량은 두 대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차량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차량이 너무 노후해가지고 방역용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에는 동자율방역단을 활성화 해가지고.

그건 말씀이 안되는 얘기구요. 노후가 돼서 방역소독을 못한다는 건 이건 말씀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니 저 소독을 못할 정도라면은 뭐 폐차를하고 새차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 새차가 뭐 어저께까지 잘굴러 다니던 게 오늘 못쓰게 된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차량운행을 합니까? 예를들어서 신년도 들어서면은 올해에 방역소독 할 거를 대비를 해서 차량을 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아무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가 해줘야죠. 작년만 해도 저희 마을에 그래도 열흘에 한번 정도는 들렀어요. 올해 한번 구경을 못했습니다. 며칠전에 보니까는 구청안에서 연막소독차량이 그냥 뭐 뺑뺑뺑 돌아서 몇바퀴씩 돌더라구요. 그러니 그렇게 연막소독 하는 걸 구청장 보여주기 위해서 연막소독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각 동사무소 연막소독기 보급돼있죠. 각 동사무소에 연막소독 하는 거 감독합니까, 확인해 봅니까? (사무장 자주 감독하고 있다고 대답함)

사무장! 사무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사무장이 하시게 양해를 얻어서 하세요.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리에 맞지 않는 말씀하셔서 제가 음성을 좀 높였는데 미안합니다. 앞으로 소장님 이런 것 좀 확인 좀 하셔서 제대로 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하신 거에 조금 관련돼서 연막소독에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보면은 맨 끝에 약품 사용량이 있어요. 그리고 구월1동, 구월2동 해서 꽉 이렇게 하셨는데 약품량이 소위 말하면 구월1동은 바닥이 무진장 넓거든요. 넓은데도 29회를 하면서 약품은 4.4ℓ를 했다 이거에요. 소위 말해서 조그만 도시동이라면 횟수가 많아도 바닥이 좁으니까 액수가 맞겠지마는 구월1동 만큼 큰 동네에서 4.4라는 양은 좀 이게 숫자가 비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어떤 해서 이거 조사를 보건소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셔갖고 약품이 없어서 4.4인지, 횟수 29에 구월2동은 28회에 6.9. 구월2동이 더 좁아요, 구월1동 보다. 그러면 약품을 많이 사용했어야 된다 이거지. 29회라면 바닥이 넓기 때문에 약품을 최소한 10이상은 돼야되지 않냐, 수치상. 계산상. 이런 것을 적어서 보내기 이전에 이건 지도감독이 좀 부실했지 않았냐 보건소에서 이런 것 좀 해서 이번에 다행히 모기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참 이번에는 다행입니다마는, 만약 어떤 발생이 생겼을 때는 보건소장님은 우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어떤 소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수치도 이것도 어떤 보건소 자체에서 이런 문제는 좀 따져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입니다. 이게 좀전에도 수치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아까 우리 소장님 기본현황 설명할 때 이게 좀 나올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사무장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정원에서 5급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정원에 5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전문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1명이 그겁니까?

네.

그럼 전문직 비고란에 1명 뭐 하러 별도로 놨어요. 전문직 의사가 5급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네, 5급 대우로요.

5급 대우.

네.

정원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계약직으로 돼있는 거죠.

계약직이잖아요, 정원으로는 안잡혀 있죠.

네.

근데 여기 정원 1명 해가지고,

아 정원 1명은 잡혀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니다,

네.

정원은 잡혀있다 이거에요?

네, 잡혀있습니다.

의사로,

네.

사무장이 아니고,

네, 사무장은 6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급에 의사직으로 1명이 정원이 있다 이거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얘기가 나오겠지마는, 의료계획서하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하고 틀려요, 지금. 한의원 수도 틀리고 치과의원 수도 틀리고. 이건 8월말이죠? 이건 언제 잡은 겁니까?

그거는 작년말서부터 저희가 수집한 겁니다.

이거 마감시점을 언제로 잡은거에요,

금년 5월중으로 잡았습니다.

5월 중으로

네.

그러면은 계획서면은 마감시간 8월말이면 8월말 7월말이면 7월말 근사치로 잡아줘야지 5월달 중으로 잡았단 얘기에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틀려요. 페이지 수 마다 틀리고 수치가 다 틀립니다, 이게. 계획서가. 그 저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취지로 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방역문제가 나왔는데 매스컴에서 보니까 방역효과가 전무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역 해봐야 모기, 파리 같은 건 하나도 죽지도 않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효과는 없으시다는 건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다 수긍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차량연막으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저 사람들이 차로 다니면서 뿌리면은 딴 것도 할 거다 하는 인식 때문에 그게 아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그런 게 벌써 다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효과를 위해서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뭐 에프킬란가 뭔가 하나씩 가가호호 사다주는 게 낫지 예산들여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러 다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상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는 시간도 걸릴거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게.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중단을 하게 되면은,

방향전환을 하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효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효과도 없는 거 예산낭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네, 거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게 답답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다음 내년 예산에는 삭감시킵니다.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거.

아니 보건소장님!

네.

이게 진짜 효과 없습니까?

그거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또 돈이 드는 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대체적인 어떤 소장님 소견은 뭐 있습니까? 어떤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 뭐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모기와 파리를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소장님 소신껏 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려면요,

네, 맞습니다.

전 주민들한테 분무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거를 확신을 시켜서 주민들이 때가 됐을 때 연막소독을 안하고서도 우리가 분무소독으로 한다는 거를 확신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분무소독,

네, 분무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파리하고 모기가 발생하는 부분쪽에 다가 분무소독해서 미리 사전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잇다,

네, 네.

아 그럼 해야죠. 홍보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남동구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확실하다면 방법이야 바꿀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업무보고때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한번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않은 게요, 이게 10개 구,군 보건소에서 다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어느 구에는 하고 어느 구에는 안하면은 그거는,

아이 형식적인 걸 자꾸 따라가냐 이거에요. 당장 8월달도 좋고 9월달도 좋으니까 중지를 시키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란 얘기에요.

지방자치단체인데 어느 구를 따질 게 뭐있어요?

남 한다고 따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분무기 약제살포가 과연 효과가 기대한 만큼 있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 또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네.

그런데 과연 어느 곳에서 그 구청인지 동인지 자율방범대에서 분무, 살충분무기를 뿌렸는지 어느 곳에 잠자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살균분무기가 몇번 지나가고 나서 잠자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 잠자리가 파리하고 모기도 암놈이 잡아먹는데 사실 모기, 파리 죽이기보다도 잠자리를 싹 죽여버렸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수봉공원에 많이 올라가가지고서는 수봉공원에 유화등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유화등이 수봉공원 약 1키로미터 범위에 있는 해충을 밤에 흡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유화등이 흡수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유화등을 설치를 해보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네,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진국에를 가보니까 과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한달내내 한 달 한 보름 내내 분무기살충소독을 하는 약제를 뿌리는 걸 못봤습니다.

네.

근데 집안에 그 유화등과 거의 성능이 똑같은 등이 하나 있습디다.

네, 네.

그 집안에 들어온 모기하고 파리는 그게 다 유화등으로 빨려들어 가가지고 집안 전체에 일절 해충이 없어요. 유화등과 같은 원리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다할 전문가 입장으로서 해충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위원님도 계시고 그랬잖습니까?

네, 네.

먼저번에 보니까 어떤 시설은 마땅하지않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분무기살충소독제 살포하는 것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할 때는 그런 방면으로 더좀 깊이 한번 알아보시고 좀 그런 방면으로 나가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개 인위적으로 장치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유화등은 사방 1키로미터 정도에 있는 해충은 다 빨아들여요. 모기, 파리 나방. 이거 얼마나 인체에 해롭지않고 부작용 없고 얼만큼 좋은 시설입니까?

근데 그거는 전기로 하는 거죠.

네,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보건소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면 좋은데,

제 말씀은 남동구 요지 요지 사방 1키로미터 거리 정도로다가 아파트단지 같은데 중간중간에 해두면은 연막소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소 요소에요.

네,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만, 서위원님 발언권 갖고 하세요.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남자라서 유방암을 검진해 본 적도 없고 유방암은 검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그게 특수한 x-ray인데요, 미국에서는 한 60년대 후반서부터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는 가장 발달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센터에서도 몇 사람은 유방암이 발견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인하대학부속병원에 보냈더니 서울 목동병원에 가서 수술을 벌써 이미 받았습니다, 50세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강관리센터에서 36세된 여자가 이거는 유방암하고 관계가 없지만 자궁암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인하대학부속병원에 보내가지고 지금 아직 암은 아니기 때문에 한 3, 4개월 안으로 결정하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뭐 80세 되신 노인이 간경화증으로 알아서 새인천병원에 입원하시구 또 다른 50세된 여자분은 유방암으로 해서 중앙길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방암을 진찰할 때 기계가 위에서 누르는 게 있습니까?

네, 네. 옆에서 한번 누르고 위에서 한번 누르고.

제가 몇번 갔다 온 분들의 얘기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너무 눌렀는지 아프다 유방이 아파가지고 몸살이 났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어떻게 누르길래 몸살이 나고 막 그러나. 좀 어떻게 미스가 나가지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겸사겸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기계는 상당히 예민한 기계가 돼가지고요, 거의 반자동입니다. 이게 어느정도 내려가서 압력을 받으면 더 이상 안내려가는 그런 아주 현대화된 기계입니다.

너무 이게 센 모양이에요. 몸살이 나고 막 그런다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아마 긴장하셔서 그럴지도 모르빈다. 옷을 상의를 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그런 점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사한테 다시한번,

나중에 암검사하고 나서 보건소 유방암 기계는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후유증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때 미스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한 걸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운영의 수입지출내역에서 나온 것이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에서 이렇게 보면 수 치상으로 이익이 남았거든요.

네.

여기 인건비는 포함이 안들어가서 그런가 인건비도 어떠한 건강관리센터에서 인건비 지출된 내역도 지출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여기는 수치상으로는 안들어갔으면 우리가 유인물을 준거를 놓고 볼 때는 수치상으로는 이익이 남았는데 실제 여기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안들어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월 얼마고 또 건강관리센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내역이 인건비가 안들어갔으니까 이거만 우리가 자칫 그냥 숫자만 보면 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건강관리센터는 인건비도 분명히 산정이 돼야됩니다. 수입과 지출의 관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인건비가 대략 얼마되죠? 이거 뽑은 거 만큼에 대한 기준해서. 우리한테 자료준 거 있죠? 자료준 내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자료를 만드셨을거 아니에요. 대략 인건비가 얼마니까 수입과 지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장, 직원하고 얘기함) 수치 계산이 안나오죠? 답변할 수 없습니까? 답변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목적은 40여만 남동구민이 태어날때부터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 민간부문 의료기관 및 복지분야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보건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달성목표는 기본지역의료체계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보건의료서비스향상에 대해서는 남동구건강관리센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두 번째는 방문보건사업의 질적인 개선을 추진하며, 셋째로 노인, 영세민, 장애자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의 강화 추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의료기관의 정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남동구 의료기관 질의 향상 및 진료를 강화하고 최첨단 장비의 보강 및 전문 의료인력에 확보로 의료기관 신뢰성을 제고하며, 셋째로 야간 및 응급진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건, 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및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간의료기관의 통계자료 보고에 따른 결과를 보건소와 공유하고 두 번째로 방문보건사업을 근간으로 공공과 민간의료체계의 연계성을 확립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입니다. 첫째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로는 전문인력의 전문분야 진료강화로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함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로 현대첨단장비 도입 및 전문인력의 확보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 번째로 각종 통계자료의 보고 확행으로 질병정보모니터제를 실시하며 네 번째는 민,관 공동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역할로서는 첫째 성인병 및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사업을 수행하며 두 번째로 노인, 영세민, 장애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사업을 개발하며 세 번째로 건강검진사업의 강화로 첫째 종합건강진단과 단체건강진단, 부인병관리,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목표로 합니다. 그다음에 기대효과로서는 65세이상 노인, 영세민, 장애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40여만 구민에 대한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민건강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주민건강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를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설정하였고 지역현황과 전망을 5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 수록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제시하였고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2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수립 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78페이지부터 84페이지에 기술하였습니다. 3. 검토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키 위하여 작성된 계획서로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 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지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였으나 9페이지 세대구성, 11페이지 초등학교 수, 13페이지 1차 의료기관 등의 수치가 서로 상이하고 정확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제시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39페이지, 43페이지, 47페이지 등 다수 사업이 분석 내용없이 자체 점수만 평가하였고 각 개별사업평가시 긍정적인 평가없이 보건의료사업의 부정적인 평가만 하였으며 16페이지 만성질환 및 사고양상 등은 분명히 지역내 사망자 수가 다수 있음에도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기록치 못하여 정확한 자료제시가 안되는 등 많은 부분의 기본통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향후 계획을 장성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적정, 미기재등이 많아 이에 근거한 본 계획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