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7년 9월 1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9월 2일 집회공고한 제56회 연천군의회(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년 9월 1일 연천군수로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연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6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박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회 추경예산 개요안의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68억2천9백10만4천원입니다.그중에 지방세에서는 3억원이 감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8억5천2만원 지방교부세에서 5억4천6백만원, 보조금에서 30억9천1백8만4천원, 지방채가 6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세출규모는 역시 68억2천9백10만4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억2백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내역은 잠시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이 63억9천1백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이 3천5백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국도비 미부담내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국도비중에 군비 미부담액은 총10건으로써 21억3천7백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당초 및 1회에서 미부담했던 것이 5건에 11억7천8백31만원이고 이번 2회 추경에 미부담하는 것이 5건에 9억5천9백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금회에 확보하는 당초 및 제1회 확보분은 2건으로써 5억4천6백49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은 취약지정비사업에 8백만원 민북개발사업에 5억3천8백49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군비 미부담하는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8건에 15억9천1백39만5천원을 미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당초 및 1회 추경분에 대한 것이 3건으로써 6억3천1백82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을 보면 채소생산 유통에 2억3천1백만원 농촌하수도에 2억4천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번 2회 추경분에서 미부담하는 것은 5건의 9억5천9백57만5천원으로써 민북개발사업에 1억7천2백만원 시군도로사업에 2억3천8백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억8천7백만원, 공설운동장에 1억3천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2억3천1백만원을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총규모는 이번에 72억4천2백78만7천원이 증가됨으로써 당초예산에 A + B를 했을 경우 1천2백91억7천65만5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그중에 일반회계에서 68억2천9백10만4천원이 늘어나서 1천1백74억9천86만8천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4억1천3백68만3천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116억7천9백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예결위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본 보고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재원은 이번에 68억2천9백10만4천원으로써 지방세 3억원을 이번에 감시키게 되었습니다.이것은 도축세에서 6천1백만원, 담배소비세에서 2억3천9백만원이 감이 되고 세외수입에서 28억5천2만원이 증액되는데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1억7천4백86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7천5백16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 5억4천6백만원이 이번에 계상되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국도비 보조금은 30억9천1백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국고보조금이 5억9천9백44만원, 도비보조금이 24억9천1백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지방채는 6억4천2백만원을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도비에서 전액 상환해 주기로 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재원배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재원은 총68억2천9백10만4천원으로서 경상예산에 4억2백64만1천원이 배분되었고, 사업예산에 동그라미 1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63억9천1백17만2천원이 배분이 되겠습니다.내역표를 잠시 살펴보면 첫째 국고보조사업에는 7천4백68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4억9천9백9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46억7천6백37만6천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는 12억8천9백50만5천원이 배분이 됐습니다.채무상환은 이번에 없고 예비비등에 3천5백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예비비 기타에 국비도비잔액 반납분으로서 3천5백29만1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인건비는 이번에 기본급을 비롯해서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포함해서 1억3천9백69만5천원이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기본급에서는 8백77만8천원을 감시키고 수당에서 2백55만7천원을 증액시키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1억4천5백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경상적경비는 법적기준경비를 비롯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신문 및 간행물, 일반수용비 등 2억2천6백94만6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그중에 법적기준경비에 3천2백46만원 일반수용비에 3천6백43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천5백66만2천원, 급양비에 4백98만5천원, 연료비에 8백17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백56만2천원, 차량선박비에 5백55만2천원을 할당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역시 경상적경비로써 기타운영비에 의료원약품비 4천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9백10만원, 국외여비에서는 1백만원 삭감시키고 보상금에서 1천5만원 이것은 일용인부임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의료보험료에서 2천만원 감시키고 배상금에서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기준경비는 앞으로 특위에서 실과소원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기때문에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내역서가 되겠습니다.이번 국도비내역은 모두 57건으로써 46억1천68만8천원이 되겠고, 군비가 이번에 24억7천82만3천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중 확보된 것이 15억1천60만4천원이고 미확보가 10억9천90만원입니다.다음 국고보조사업은 9건으로써 7천4백68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97거택구호비가 군비로써 1백66만4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교육비에 2백97만9천원, 밭기반정비사업에 573만원,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3억2천6백96만4천원을 감시키고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에서 2억3천1백3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에 8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은 모두 38건이 되겠습니다.이번에 군비가 25억6천2백92만2천원 그중에 군비 확보된 것이 19억5천3백37만5천원을 확보하고 미확보가 8억5천9백54만7천원을 미확보하게 되었습니다.그중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에 1억2천4백94만6천원, 특수지역개발에 2억원 하수관정비사업에 5억원, '97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에 3억3천8백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원,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에 2억6천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3억5천만원, 시군도로사업에 13억2천8백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7억원인데 우측에 보시면 1억8천7백15만2천원을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그 아래 '97년도 봄마무리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에서 5억8천7백19만 5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25페이지 아래에서 둘째줄 민북개발사업에는 7억1천1백27만6천원으로써 그중에 우측란과 같이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1억7천2백78만6천원이 미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는 순수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2억8천9백50만5천원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구료비가 1백95만3천원 민간경상적보조가 5천1백16만2천원을 감시키고 물품구입에 3천8백49만7천원 전출금에 1천5백만원으로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전출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기타사업비에 12억8천5백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예결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는 5천1백16만2천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구내식당 운영에 1천만원 그리고 서무관리에서 1천5백만원, 체육진흥에서 5백만원, 사회진흥개발에 1백만원 이렇게 나가다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농업기반조성 농경지복구비에서 1억6천1백16만2천원을 감시키고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비 5천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천1백여만원이 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28페이지 3천8백49만7천원으로써 그중에 중간 상단 세정관리에 지방세 징수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3천5백만원 그 아래 인증기 이것은 앞으로 인증기를 가지고 증지를 대체하게 되겠습니다.거기에 1천60만원 해서 주요한 내용이 그것이 되겠습니다.다음 29페이지에는 기획관리에 업무용 프린터 2백만원 그 다음다음줄에 보시면 청소관리에 패트병 압축기에 3천5백만원을 감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사업은 12억8천5백21만7천원으로써 두 번째 보건관리에서 의료업무대행사업비에서 4천만원을 감시키고 청소관리 부분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4억5천6백32만원 그 다음 쓰레기 소각장 설치 기본조사설계비에 1억원 실시설계비에 8천5백68만원인데 이것이 모두 6억4천2백만원에 지방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앞으로 도비에서 이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역시 기타사업으로서 중요한 것은 농업기반조성에 삼곶리양수장 호이스트 설치에 1천만원 그 다음 자전거전용도로설치사업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 읍면별 내역은 다음 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4페이지 표지까지는 특위에서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제안설명은 9월 10일 수요일날 실과소 예산심의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97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안설명 해주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그러면 내무과에서 상정한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동 조례 제2조제1항에 보건사업과의 소재지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를 삭제하여 보건사업과를 전곡읍 소재 진료부와 통합하고저 보건사업과 소재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둘째 동조례 제3조의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업무를 개정 시행된 지역보건법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셋째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통합보건소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별표의 보건지소 명칭을 정리하였으며 진료실적이 미비한 미산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왕징면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왕산보건지소로 개칭하였읍니다.이상으로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97년도 교육개혁에 의거 중·고등학생의 성적 등을 생활기록부에서 종합생활기록부로 기록되게 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종합생활기록부로 성적 등을 기록하게 되어 학년 석차가 없어짐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범위규정을 확대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지급정지 규정 등 학년석차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은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연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재해대책본부회의는 연천군 연천경찰서 총경급이상 군부대 중령급이상 연천교육청 및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한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자로 구성합니다.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무등을 협의합니다.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대책관련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점검·장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기타 방재상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수방단원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방재와 관련되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군수가 방지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내외 후반 10명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 조례안 제32조2항에 의하면 17세미만 및 60세이상자와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안기병입니다.저희 의료원장께서 공석중이므로 사업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본 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설치운영되며 그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영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셋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모법인 보건소법이 1995. 12. 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군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저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보건사업과 소재지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업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 보건지소를 통폐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별표중 미산면 보건소와 왕징면 보건소를 통폐합하여 왕징보건지소로 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명칭을 읍.면지소에서 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미산면 지소를 폐지하고 왕징보건지소로 통폐합함으로써 인력의 재배치 활용 및 예산절감의 측면과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97교육계획에 의거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적등을 기록하는 생활기록부가 없어지고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현실에 맞게 보완코저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현행 종합생활기록부에는 학년석차가 없어지므로 현행 조례중 학년석차부분을 삭제하고 특별장학생의 경우 재해구호법 제2조 및 시행령1조에 해당하는 어려운 자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농어민, 어업인, 임업인 후계자의 자녀에게도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써 어려운 주민과 영농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5. 8.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도 모법에 적합하도록 일부용어를 수정하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 폐기물 "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중 " 일반폐기물" 과 "특정폐기물" 을 통칭하여 " 폐기물 "로 하고 " 일반폐기물" 을 분리하여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동조례 제2조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4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제6조 및 8조 9조 11조1항의 "일반용봉투"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삽입하며 제11조2항의 무료로 공급하는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봉투를 1일 1인당 매월 3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별표2중 5호를 신설하여 폐스티로폼도 재활용품에 포함하였고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8 에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봉투제작사양 판매가격 및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법규적으로는 상위법에 적정하도록 문구수정과 법적용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며, 예산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제작비는 가정용과 업소용을 합하여 총5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이나 판매수익은 7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일반용봉투보다 최하 3원정도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연천군경찰서 군부대 연천교육청 기타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4급이상인 공무원과 중령급 이상인 군인으로 구성하며 안 제4조에서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해기간 파견 근무조항을 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토보전과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필요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용중 안 제3조의 구성을 보면 연천군 연천경찰서, 군부대, 연천교육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과 중령이상의 군인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5명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발생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서, 한전, 전화국등이 누락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본래 목적인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해대책본부회의 운영이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며 기타 예산상의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천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수방단의 임무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조직 규정을 안 제4조 5조에서 읍면 수방단의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총8조 부칙으로 구성된 전문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바 법규적으로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써 수방단원은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복구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시군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목적규정을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두어 심의내용과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성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에 보건사업과장과 서기에는 보건행정계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바 제정근거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법규적으로는 특이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주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며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금번에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태원 의원님, 간사에는 노영호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에는 이성태 의원, 박희영 의원, 서승후 의원, 윤은중 의원, 김완기 의원, 조성근 의원, 홍기완 의원, 남천희 의원 이상 열분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원 의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