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경복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의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 교체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계장이 지난 6월 4일부터 계양구에서 서로 교체가 됐습니다. 임채원 공동주택계장입니다. (계장 나와서 인사함)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위원
본 위원이 연일 업무보고시 원활한 도시분과위원회 원활한 회의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업무현황에 대한 건축과장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방금 김경학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지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27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있잖습니까? 27쪽, 28쪽을 거쳐서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 위법사항을 45건 적발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게 다 원상복구가 된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1, 2, 3분기까지 45건 위반사례 별로 조사됐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치내용에 현재 금일 현재로 원상복구가 5건이 됐습니다. 미완료된 40건 중에 고발조치가 31건이 되고 나머지는 시정지시가 내려가 있는 게 9건이고 그래서 45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까지 한다고 주로 건물주가 하는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건물소유주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건물주한테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공문화로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공문화 했다는 게 언제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고하라고 따로 들어오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시정완료되면 저희들이 시정완료 보고를 받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사실은 건별로 다 차이는 있는데요, 가장 늦게 돼 있는 게 9월 28일까지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달중에는 이런건이 없어야 되는 거네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먼저 시정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시정촉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행이 되지 않을때는 저희들 이행강제금으로 연2회로 계속 부과를 시키고 그래도 이행이 안되는 거는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이게 작년도서부터 연관된 건도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부터 연관된 건은 몇건입니까? 계속 이행안되는 건이 있을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작년도부터 이월되어 넘어온 건은 단 한건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복개천에 있는 원창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서 이행 안하는 이유는 거기 소명자료 낸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것도 없이 이행을 안하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소명자료 같은거는 들어오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만 냈었는데요, 현재 건물주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대화를 가져가지고 건물이 차후에 유지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서로 한번 의견 교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문제는 건별로 말입니다. 전부 한번 9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4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된 것도 포함해서 전부 일단 건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9월 20일까지면 충분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이구요, 사실 여기 업무보고나 업무계획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허가 나가가지고 기공을 해가지고 터파기공사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공사 안되고 있는게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시고 있으며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건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부도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로 부도죠. 건축주 부도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3건 내용은 뭐뭡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태창이라구요, 골조는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자 지정이 안돼가지고 중단돼 있는 상태가 하나 있구요. 간석동 일방통행도로 진입하는 코너 부분에 그것도 역시 태창에서 발주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기초만 해놓고 중단 돼있는 상태로 알고 있구요. 또 법원 고가교 지나서 이상명이라고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오래전부터 중단돼있다가 최근에 용도를 바꿔가지고 진행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건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건하고 일단 그 3건 중에서도 틀리네요. 간석동에 일방통행로에 있는 태창에서 짓다가 마무리 안됐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갤럭시 호텔,
김성근위원
그거는 공사 재기된지 한달이 넘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거는 건축주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거,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거는 더 관심을 갖고 더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건만 해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건만 해도 공사 재기된지 한 달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한달이 넘는 건 갖고 그것도 건축하다가 만 건물이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고 제가 아는거 하고 과장님 아는 거 하고 틀리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다 원상복구가 되고 한 건만 원상복구가 안됐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의적으로 폐쇄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이. 고발조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부과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기 된거는 한 건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년째 그렇게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부과는 한건이고 본위원장이 한가지 건축과에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지난 정기회의때에도 조치기간을 12월말까지 할겁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임시회에서도 9월 30일까지 잡았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9월 28일까지.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항상 회기를 피해서 회기 끝난 뒤에까지 기간을 정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1년 내지 2년, 3년을 무단 폐쇄시키는 상태에서 기간을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정해지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근절을 시키든가 아니면 노력이 없다 그럴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포기하면 포기한다라고 해야지 항상 이렇게 건축주한테 끌려 다니는 업무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건축과는 또 특별하게 계획이 없네요. 실적만 쭉 기록돼 있네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 밑에 하단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좋습니다.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거기에 지난번 저희 임시회의때 현장확인이다 여러 가지 파악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후 발생된 사건이라든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있다면 보고를 해주시고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 금년 6월 25일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고 6월 26일날 MBC에서 카메라출동에서 된 사항을 공원촌 일대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로 일단 청양하고 관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실사를 하고 그 나머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 보고서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조사보고결과 청양건하고 관련돼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건이 더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지하에 거실이나 방 밑에 콘크리트 박스로 정화조를 설치한 건이 한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외에 한건이 건축사로부터 위치이동이 있었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촌에는 정화조 위법시공에 관련해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보고된 거를 근거로 해서 관할 경찰서와 위법건축사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로부터 건축사의 위법사항을 건축물관련사법에 따라서 3개월동안 영업정지가 내려왔었습니다.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 그 당시에 보도됐던 그 건물의 소유주가 검찰에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시간이죠, 지금.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런 내용을 왜 보고를 안합니까, 질의를 해야 발표를 합니까?
김두식위원장
김대진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우리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후에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민들에게서 민원 같은거 들어온 거 없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서면으로 접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구월4동은요, 모래내.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모래내도 지금 최근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쪽에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에 계약이 됐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2억7,8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업체는 한정돼 있다고 그랬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당시에 PQ방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 우보, 홍익대학교, 기술사사무소 아이디엔 세군데가 같이 공동 도급이 되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2억7,800이 맞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2억7,800 맞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학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논현동 이삭건설에 관계돼서 건축허가 보도와 관련된 거 있었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김경학위원
그 사항 말씀해 주시고 만수동 26번지 삼미아파트 소송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논현동 이삭 관련은 시공업체는 태평하고 이삭건설 공동으로 사업 주체였습니다. 금년 저희들 2월 27일날 사업승인 처리를 한 1,517세대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사업승인 이전에 관련부서에 협의가 있습니다. 그 협의의 일종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현재 도면을 저희들이 준비를 안했는데요, 현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서 사업부지 인근 한 도로를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개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현재 입주민의 입장에서 그 교통영향평가 결과 나온 개설하는 것은 곧 사업주체가 개설하는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나중에 개설하는 거는 그 입주민의 분양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련한 법령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출입구로부터 200m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부담해서 다시 말해서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다는 걸로 하고 그 진입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반대편에 또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되는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지금 현재 소래 나가는 저희들이 개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하는 나머지 부분은 원래는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서 개설하는 걸로 원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입주민의 형평을 생각해서 일단 우리 구에서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처리하고 나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전 구간을 개설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그 소유주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저희들한테도 진정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분에게 직접적인 설득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서면화 통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진행이 돼있고 건축 지주도 저희들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삼미아파트 소송 건에 대해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삼미건은 저희들이 금년 2월 3일자로 사업승인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불복을 해서 삼미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7일자로 시에서 남동구청의 취소가 정당하다해서 기각을 시켰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주는 지주는 7월 1일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동 취소에 대한 취소의 불복을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접하고 현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우리 담당계장과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학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향후 이 안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변고가 없다면 행정심판의 결과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논현동에 이삭건설에 신축중인 아파트 도로개설문제에 관해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원래 도로개설을 사업주가 개설하는 게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사업주체가 하게 되면 그게 분양가에 산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가가 상승될 요인이 되고 투기의 조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보통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도로를 개설해서 구청에 기부체납을 하고 사용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지금 건축과장 답변에 보면 입주민들의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입주민들의 분양가를 걱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다른 아파트단지 신축하는데도 시에서 부담해서 입주민들 분양가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설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공동주택을 나름대로 꽤 오래 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선례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첫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주라든지 또 사실 사업주체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분양가에 산정해서 기부체납하면 간단한데 구간을 끊어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하는거 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거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이의도 제기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은 이번 기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신축된거 아파트 단지에 과거에도 이러한 편리를 사업주체를 편리를 봐 준 적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만일에 이번 기회에 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전에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구간을 포장 개설해서 그러니까 사유지 같으면 매입을 해서 포장개설해서 준공전까지 기부체납해서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걸로 절차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곧 그것은 사업주체가 부담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입주민에게 분양가 산정에 수위를 좀 조절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법령에 있는대로 준수를 했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 사업 승인 추후 처리과정에서 200m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게 15m 도로가 단지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폭 15m가요. 전체가 350m인데 현재 교통영향평가에서는 350m를 전부 포장 개설하도록 돼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서 결과 나온거에 의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승인 내기전에 조건을 그렇게 달아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선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하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이 특별법이라는 그런 법의 정신을 저희들이 충분히 연찬해봤을 때 현재 사업승인하는 것이 조건을 그렇게 달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350m중에서 200m까지만 사업주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되 그 금액은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구요. 나머지 부분이 또 44m가 있습니다. 그 44m는 우리 구에서 사업주체가 매입해서 포장개설하고 그 돈을 저희들이 준공 이후 3년 이내 상환해 주는 걸로 사업 승인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350m중에서 244m가 해결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가 2000년 4월입니다. 2000년 4월에서 2001년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래 나가는 도로가 만일에 개통이 되면 그것을 그대로 두어 버리면 막다른 도로뿐이 안 되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연차별 계획을 관련 부서에 협의해 놨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신문지상에 발표된 살을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을 답변을 보면 350m를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입주민들의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지가 본인도 모르게 등기가 넘어갔다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것은.
김두식위원장
그 부분을 설명해줘 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일단 개인사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줄 알고 도로부분을 분할 해 냈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사업주체에 포함이 된 줄 알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사업주체의 신청에 의해서 분할신청을 하도록 그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착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 도로부분을 과거 같으면 사업부지로 보지는 않지만 그 매입해서 또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준공전까지 우리 구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잠정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부지를 분할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삭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는 사업승인이 되고 나면 그 근거를 가지고 도로로 분할신청 했는뎨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지는 사업부지하고도 관련이 없고 또 포장개설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상에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업주체에서는 그것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결과가 되었고 그 이전에 그 지주가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 내 승낙없이 대지 일부를 도로에 편입하고 이렇게 했느냐 발단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정정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건축과장 답변을 총 점검을 한다면 교통영향평가에서 350m를 사업주체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남동구에서는 입주민들의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이번 혜택이랄까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승인이 된 과정에서 사업주체는 또한 자기네 편리한대로 사유지까지도 자기네 교통영향평가를 적용해서 남의 소유지를 자기네 앞으로 돌리는 애매모호한 것이 나타났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최경복입니다. 그린벨트내에 구옥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그린벨트 말씀하셨습니까?
최경복위원
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최경복위원
그린벨트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겠죠? 구옥을 철거를 한다고 그래요.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고 해요. 사전에 허가를 받고 나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멸실신고 말씀하시는,
최경복위원
내가 멸실신고를 건축하기 일주일전에 멸실신고를 내야 된다면서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멸실하기 일주일전까지 동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허가가 나오니까 그냥 철거를 나름대로들 했지요. 하고 신축을 했다는 거죠, 허가과정을 밟고 나서 바로 멸실신고 없이 그냥 건축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냐 하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멸실신고부터 하고 나서 허가를 해주면 이분들이 피해가 없을텐데 허가를 보통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허가가 나왔으니까 건축하면 되려니 하고 전부다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홍보가 주민들은 안돼 있다 그래서 홍보 차원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사전에 그런 얘기를 홍보를 해줬더라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혹 이의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들이 건축사에게 위임되다 보니까 건축사에게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사실은 집을 짓는데 비해서 30만원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30만원 자체가 사실 안내야 할 돈을 낸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홍보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건축주 손에 허가 조건이 들어갈 때 반드시 그걸 명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간혹 간과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분들이 누구든지 모른다고, 나부터도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 받으면 철거하고 짓나 보다 생각하지 건축물 멸실신고한다는 걸 나름대로들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홍보가 미약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으면 건축허가 내기전에 멸실신고부터 해라 해놓고 건축허가신청을 해줬으면 이러한 일은 없지 않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안사항이 있으면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 내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는 공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53쪽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업무추진이라는 거 있죠?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하고 남동면옥외 5건 해서 2억7천 얼마 부과했고 부과대상이 5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개발부담금을 내게 됐으며 밑에 거는 어느정도 부과될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고잔동 306번지 6호 이승돈씨외 2인이고 그 다음에 고잔동 167에 성진 레미콘주가 있고 고잔동 524-4 김종근씨가 있고 남촌동 320-2 50필지 한창실업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사업으로 해갖고 이승돈씨는 면적이 1,086㎡가 되겠습니다. 예정가는 98년도 예정가는 24만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24만원으로다 결정고시된 거고 액면으로는 아직 예정가 산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정액을 제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산정내역을 갖고 그랬는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내년도 예정가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내년도거라 아직 결정이 안돼서 그런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결정된거 부과실적 있죠? 그거 설명 좀 해줘봐요. 대상사업 위에 거 때문에 부과된 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고잔동 306-6번지 지목변경을 수반해가지고 대지형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과된 내역입니다.
김성근위원
부과실적에 얘기하는 거에요. 부과계획에 말하는 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게획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거는 그 계획은 좋다 이거에요. 내년도 거라매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됐다면서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것은 내버려두고 부과된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부과된 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개발부담금 정산 부과현황은 지목변경으로 수반되어서 차고지 조성을 해서 이승훈씨가 논현동 324~25, 면적은 1,010㎡, 정산금액은 2,143만6,140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박순선씨가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그것도 주차장부지조성으로
김성근위원
지목변경이 뭐에서 뭐로 됐다는 것 까지 얘기 좀 해줘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것은 조사 안하고 사업장소하고 사업명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왔는데요,
김두식위원장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좀,
김성근위원
지목변경이 어떻게 됐는가 일단 주차장건에 많을 것 같애서 말하는데 무슨 부지가 무슨 부지로 지목변경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저희도 이해가 쉽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성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저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다 전체다 하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성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우리가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것은 서면으로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6건이니까 담당계장 모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6건인데 지목변환이 이루어진 것이 95년도에 이루어지고 96년도에 이루어져 갖고 그거에 용도사업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논현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건설 현장 아시죠. 그게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거기가 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쪽에서 강제로 분할했다가 다시 합쳐졌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합쳐졌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걸 강제로 분할하게 된 동기하고 그 다음에 합치게 된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 주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과에서 영향평가도 허가나는 사항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태평하고 이삭하고 저희한테 분할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그 자기 토지가 아니더라도 대인신고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에. 대인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분을 했다가 차후에 그게 허가난 사항,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서 허가난 사항이 그거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우리가 환원조치를 시킨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땅 소유주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게 분할하고 그럴 때 땅 주인들은 그 내용을 지금 대리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대리신청한다면 땅 주인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사업부서가 통보를 해주죠.
김성근위원
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사업시행자가 그거에 대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태평이나 이삭에서 그걸 통보를 해줬다는 말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 안하고 처분된 것만 사업시행자한테 우리 소관청에서 처리됐다고 통보를 합니다. 저희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인한테만 통보를 해줍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그것을 분할했다 통합했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 건이 자주 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도 여기와서 그것이 처음이에요.
김성근위원
그런거는 없었다는 얘기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게 또 지적과에서 볼 때 건축과 해석이 맞다고 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영향평가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 나간 사항이 일치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었는데 그게 먼저 영향평가에 의해서 허가난 사항이 그 분할한 사항하고 일치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해서 나중에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환원조치한거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됐든간에 구에서 잘못한거죠, 그렇게 되면.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네. 그런데 이것은.
김성근위원
구에서 잘못된 거죠. 그걸 갖다가 법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니 그거는 사업자가 그거를 대인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거죠, 사실은.
김성근위원
사업자가 착오를 일으킨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착오를 일으킨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사업자가 잘못한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 부분 확실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잘못 됐으면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괜히 내 땅인데 자기네들이 그러면 분할을 해달라 그래서 분할시켜놓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다시 해달라 그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사업자가 지는 겁니까, 구에서 지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사업자가 지는 거죠, 신청을 잘못 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사업시행자가 잘못 신청해가지고 대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도 안해본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허가난 사항만 확인했지 그 이후에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나는 거는 후에 나기 때문에 확인을 안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 그게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은 거죠.
김성근위원
그게 구청에서 허가가 났으면. 과장님 인제 앞뒤를 맞춰서 얘기를 합시다. 허가를 구에서 내줬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성근위원
도로교통영향평가는 누가 받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구청에서 다해주죠.
김성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가 분할 신청된거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사업시행자가 낸거죠.
김성근위원
사업시행자가 잘못 어디 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사업시행자가.
김성근위원
주촉법이 어제 오늘 생긴법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생겼다 그러면 법해석이 미숙해서 착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촉법이 생긴지가 오래됐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옛날부터 지적법은 오래 됐는데,
김성근위원
주촉법 얘기하는 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주촉법이요, 주택건설촉진법이요?
김성근위원
그건 생긴지 오래 됐잖아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생긴지 오래 됐는데 지적법가지고 처분했지 주택건설촉진법갖고 한 게 아니고 지적법에 의해서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허가를 득하게 돼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그걸 해갖고 건설법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났고 그래서 그걸 갖고 처분을 한거죠,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업시행자가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김두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네, 네.
김두식위원장
건축과에서 처음에 이삭건설에서 건축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을때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사업인가로 봐집니다. 방금전에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느냐하면 교통영향평가대로 하자면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겁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사업시행자를 도로개설을 하면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분양가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걸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도 그때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지주를 몰래 법원에 등기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것을 지주가 알고 반발해서 원상복구가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 그러면 만수26번지 삼미 사건때도 지적과하고 우리 도시국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완전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구청에 가서 처음에 토지 떼는거 있죠. 거기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이번 이 사건도 역시 지적과와 건축과와 업무가 완전히 협조 내지는 해석의 차이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일부 지주는 정신적인 피해도 본겁니다. 나몰래 내 땅이 남의 걸로 됐다 민원을 제기해서 또 왔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국 소관 각 과는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이러한 민원 내지는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곽하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현안사항은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차장 건설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비 11억을 지원 받아 추진했던 사업인데 7월 2일 현재 실시 용역이 준공되고 97년 8월 23일 보상금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비가 당초 책정했던 것 보다 3억8천이 부족해서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9월중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10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5월 경에 공사를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66쪽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주차장 건설 추진하고 간석3동 사무소앞 주차장 만드는 것 하고는 같은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김성근위원
간석3동 앞에 주차장 만들만한 공간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거기 개구리식 주차장으로 간석3동 사무소 앞에서 백두산 공원앞까지 좌측으로 백두산 공원앞에서 간석3동 사무소 올라가는데 좌측에다가 개구리 주차장 설치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설치 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설치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는 산꼭대기다 설치하는거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장수동 공영화물주차장 문제도 장수동 택지개발건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위치가 장수동 624번지 일원인데요,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으로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입안 해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지구내 행위허가는 구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1,500만원 배정해가지고 기본조사설계를 도시계획입안 단계까지 추진해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7억에서 6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624번지가 위치가 어느쪽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장수파출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수인산업도로로 올라가다가,
김성근위원
길건너 이쪽으로, 지금 길 새로 난 길 옆쪽으로.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62명입니다.
김성근위원
공익요원들 근무시간은 본래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편의상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추는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김성근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공익요원 근무시간은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그래서 하루 8시간 기준해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난번 7월중에 실시됐던 버스 전용차로 단속은 아침 7시부터 단속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근무하는 애들은 좀 빨리 오후 4시에 퇴근을 시키고 저녁에 7시까지 근무하는 애들은 10시에 출근을 시키고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퇴근시간이 7시라는 얘기입니까 조금 늦게 나오시는 분들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하고 근무시간이 같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조금전에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7월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7월달 처럼 버스전용차로 특별단속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아침에 일찍 나오는 애들은 좀 발리 들어가게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단속을 하는 애들은 조금 늦게 출근하게 해서 8시간 근무시간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공무원 시간하고는 우리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성근위원
꼭 9시부터 우리가 보통 공무원 시간은 9시부터 6시로 돼 있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외에 운영의 묘를 살려도 그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하루 8시간 근무시간 범위내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하루중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물론 구역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버스 전용차로제 운영을 하면서 저는 버스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지난번에 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 그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워 시간대인데 실질적으로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계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을 지금 아침 시간은 생각하지 맙시다. 저녁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녁시간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시에서 한 7시 사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공익요원들이 퇴근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게 여기 들어오면 5시서부터 철수하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5시부터 철수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시는걸로만 봐서도 우리가 공익요원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조금 길게 설명드릴까요?
김성근위원
네, 괜찮아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근무시간대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치하고 또 야간단속을 위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도로교통법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관계 행정기관인 경찰공무원들도 러시아워때는 스티커 발부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물론 차량 통행하는데는 지장은 있다고 보지만 그때 단속요원을 내보내서 가장 많이 차량이 운행하고 있을 때 이게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고 러시아워때 이렇게 교통량이 많고 이러는 것은 교통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그런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거는 사실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교통흐름만 주정차 아무데나 해놨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로사정이 교통흐름만 원활하게 된다면 그렇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러시아워때는 교통의 흐름이 많은거지 그게 주정차 때문에 그 흐름을 막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사실 저희들 있는데도 지금 나오는 시간이 뻔해요, 현장에요. 그리고 5시 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어요. 전부다 움직이고 특별한 차가 아니면 운행중인데 오후 차는 많습니다. 오후가 보통 우리가 퇴근하고 나면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5시 넘으면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바깥에 혹시 아시겠지만 복잡한데는 그때 노점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낮에 노점 안 나오는데 많아요. 저녁때 되면 노점도 늘거든요. 그 시간에 같이 몰려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힘드시더래도 일단 단속을 하고 단속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받은거라면 이런쪽을 조금 생각해야 될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요. 왜그러냐 하면 낮에는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알고 있다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짬짬이 일 보는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녁때는 완전히 세워놓고 안움직이는 차들이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주차단속하는 저기를 주민들도 알고 있다구요. 그리고 교통순경들도 또 주정차 문제는 완전히 구청 사항입니까? 교통들도 단속도 안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교통들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걸 안해요. 그 시간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해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거 단속 좀 해주십시오 한 적도 있어요. 그놈의 차들 때문에 교행이 안 되니까 간선이 교행이 안되면 주선이 막혀버립니다. 그런거는 제가 볼때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좀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감안해가지고 10시에 출근시켜도 될 수 있다고 그러는거니까 출근 11시에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저녁 시간 한두시간만 더 해주고 러시아워가 요즘 많이 일어나는게 7시 전후로 6시반, 7시반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거는 그렇습니다. 시청앞에 간석5거리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라도 어느정도 주위에 차를 정리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어차피 도로는 적지 않습니까?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행이 곤란할 정도의 이면도로의 실태를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단속기간을 별도로 설정 운영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단속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동별로 취약한데는 다 파악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동별로 이면도로에 사실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지구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상반기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경찰관서에 요청한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질문인데 그거는 좋습니다. 취약한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9월 20일까지 다음 문제하고 같이. 지금 일방통행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히 주택가나 이런거는 소방도로에 양면주차돼 있는데도 많습니다. 차 하나 빠져 나가기도 힘든데 있는거 아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주차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성근위원
주차 못하게 했다면 난리납니다. 집안에 전부다 안방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금 볼때는 우리 남동구가 일방통행이 가장 적게 지정돼 있어요. 부평에 삼산동 같은데 가더라도 아주 좁은 골목길에도 다 일방통행로 지정돼 있고 많이들 지정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조금전에 일방통행로 계획을 경찰청에 요청을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 요청을 했는데 그 경찰청의 반응은 어느정도 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이면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20여군데를 경찰서에다가 일방통행지정을 요청한바가 있는데 이번에 검토하겠다고 내려온데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20군데 그것도 좀 주시고 일단 이거는 딴데 문제니까 경찰청하고의 문제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점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20군데를 주시고 그중에 3군데를 지적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 20군데가 어느 부분을 한군데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20군데 서로 이해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사실 전원동 같은데는 아직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될만큼 심각한데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도시동 문젠데, 특히 간석동 일원. 전체 1, 2, 3, 4동 다 얘기하는 겁니다. 구월동, 만수동 이러데는 심각하거든요. 이런쪽에는 다 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이면도로는 저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1차 공문은 작년 연말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김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한대요, 경찰청에서 일방통행을 지정심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회 1회, 하반기에 1회 이 정도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그것도 바로 경찰청으로 접수를 하면 경찰서 의견을 달도록 해요. 그래서 남부서를 경유해서 올려 보낼 수밖에 없는데 경유해서 올려보내면 도 주민의견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무소 의견까지 받아서 첨부해가지고 올리는데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실무자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김성근위원
잘 안되는 것도 잘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행정 낭비가 벌어지는데가 사실 교통행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구도 관계 있지 시도 관계 있지 그러면서 결정권은 하나도 없지 경찰청에, 경찰서도 아니에요.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일이라구. 그거 안다구요. 그런데 우리가 좀더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는 있는거 아니에요. 20군데 여기서 올렸는데 3군데가 인제와서 검토하겠다 좋습니다. 제가 받으면 그 문제갖고 경찰청에 한번 가볼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냐구 왜그러냐 하면 저희쪽에서도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가끔 주택가에서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면 솔직히 소방차들 진입못해요. 소방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조그만 차 구입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과연 지금 우리의 주택가는 소방차도 진입을 못하는 실정이라구, 길이 곧장 돼 있으면 가는데 커버가 안돼요. 그 큰 차가 커버할 재주가 없는거에요, 밤에. 사람 잘 때 밤에 불나면 아주 대형사고를 부른다구요. 그래서 제 얘기는 보다 일방통행로를 많이 지정해가지고 주차는 한쪽에만 하도록 권유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은 구에서도 강력하게 협의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 의견달라 할 때 좀 강하게 주고 동사무소 의견도 단다는데 사실 동사무소 의견은 사실 구에서 다는 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구 의견으로 넘어가는데 주민 의견을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에다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공청회나 자기들끼리 주민들 협의사항을 첨부하도록 해서 저희가 받아서 올립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거 한적 없잖아요. 주민들하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일예를 들면 지금 소래포구에 저쪽에 끝까지 지금 일방통행로 지정 건의를 했어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경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주민의견을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김성근위원
농로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기존도로인데 기존도로에서 신도로로 나오는 길을 그것을 일방통행로로 지정 건의를 했는데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쪽 상가 주민들 의견을 달아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통해서 상가주민 의견을 붙여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사실 상가말이에요. 그게 참 예민하다구요. 통행로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일단 모두가 다 그렇게 돼서 인식이 되면 서로 편한데 눈 앞에 당장 나타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은 사실 저도 보면 알지만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전부다 찬성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돼가지고,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사실 저희 동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상가쪽 사람들이 제일 내놓고 반대는 못합니다, 우리끼리 토론할때는. 뜨뜨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거 두가지 자료 안 있습니까, 답변외 별도로 두가지 자료는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시내버스 허가요, 변경이 가능한지? 시내버스 구간허가 변경이 가능한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가능한지?
서정수위원
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인천광역시장 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정 건의는 구청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장이 필요하다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있죠, 마을버스 구간 변경도 할 수 있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시내버스 노선과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마을버스 허가권은 시로 이첩됐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지금 공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8월 19일날 공포할 예정이다가 시에서 교통국 직제가 변경되는 바람에 직제변경에 따른 인원보충을 이유로 해서 지금 9월 10일까지 연기 요청이 법무담당관실에 들어가서 지금 10일 이후에 공포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에는 아마 전체 업무가 지도단속업무만 빼놓고는 다 이관될 걸로 이번주내로 이관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과장께 제가 건의하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업자들이 전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황금노선이라고 그럴까 취약노선 운행하는 업자들은 많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구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해야지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운행도 폭행을 하고 그런다구요. 그런거를 구에서 해줘야지 그 사람들 항상 좋은 노선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계속 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이 번창되는거고 또 취약지에 하는 사람들은 매일 남의 것만 보는데 그런걸 구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을 하면서 마을버스도 운행을 해야지 특정노선만 해줘서는 안되잖아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전체 44개 마을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개 정도만 현상유지 이상이고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20개 정도는 지금 상당히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남동구에 있는 7개 업체는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상 수익성이 적자까지는 안간다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만수유통이랄지 신형운수 같은 경우가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계양이나 부평처럼 이렇게 완전히 적자운영을 해서 부도 일보직전까지 가는 업체는 저희 남동구에는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7개업체 11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별로 이게 상당히 물론 중복된 구간도 있습니다만 기종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배차를 한다랄지 또는 노선을 특별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수익성 제고를 한다랄지 하다보면 노선조정은 시내버스 기존 노선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조정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거의 대등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선조정 용의가 있느냐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한정면허이고 아시다시피 3년 한정면허입니다. 한정면허이고 마을버스 면허 당시에 노선이 확정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랄지 부근을 조금 회전해서 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고 노선 전체를 흔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연장 정도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적자를 않게끔 해드려야지 마을버스 업자들 때문에 이번에 요금도 올랐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요금은 지금 구에서 지금 확정신고서류가 된 바는 없는 지금 각 구에서 학생들을 동결을 시키고 일반만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되는 협의안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바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50원 안 받아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안받습니다.
서정수위원
이 사람들 업체들도 진상조사를 해야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수익만 생각하지 에어콘도 가동을 안해가지고 여름에 완전히 찜통이라구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만약에 요금인상이 이번 기회에 된다면 대폐차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냉방차로 대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하에 이번에 요금인상이 될 겁니다. 주민들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잔돈 교환기랄지 그 다음에 냉방차랄지 이런것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조건부로 아마 요금 신고서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행상에 좀 차량상태가 불결하다랄지 청소가 안된다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보충되는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석3동에 개구리 주차장을 시설을 시설하셨죠? 그외에 추진할 계획은 더 없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문성여상 주변하고 광명아파트 앞에 개구리 주차장 건의가 주민들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동의가 통보가 왔어요. 그게 지금 도로상의 개구리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경찰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 2군데가 저희한테 주민건의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경찰에서 부동의가 떨어져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역 점검을 하다가 발견된 필요사항이 있다 라고 느낀 구간은 없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경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개구리주차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은 있다라고 보는데 두군데도 부동의가 떨어졌지만 지금 추가로 설치할 곳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 간석3동은 언제 이게 계획이 돼서 시작이 된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작년 8월경에 경찰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실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지역에 대해서 간석3동 보다도 더 시급한 지역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간석3동 동사무소 쪽으로해서 건너편쪽으로 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놨다 하면 이것은 한군데밖에 안해준다는 뜻밖에 안되는데 경찰청에서 이거 뭔가 잘못된거죠. 더 시급한데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위험요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재 발생시라든가 또는 상가 밀집지역 같은데 이런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로가 지정이 되든가 아니면 개구리 주차라도 해가지고 도로폭을 차량이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또는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어떤 도로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든가 그런데 하나도 지금 다 어렵다, 다 어렵다 또 경찰청이 개입되다 보니까 어려운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근본적으로 지금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면도로상에 유사시에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못할 정도의 그러한 상태도 제가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도 있고 당연히 이면도로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뼈저리게 협조관계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면도로 정비가 좌절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구간이 앞으로 보차도식 주차장 소위 말하는 개구리주차장이랄지 또는 일방통행로 지정문제에 관해서는 당면 과제로 알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실 경찰청이 비협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한진아파트 앞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 달래놓고는 3년째 구청 계장님하고 경찰청에 있는 직접 교통과 직원하고 지금 3년째 실강이를 하고 있는데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아직도 결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경찰청에다 의지할 게 아니라 경찰청을 배제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 주시는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간석1동 상인천초등학교 정문 도로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군다나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보도에 만들잖습니까, 100한 20여m 그것까지 설치해놨는데도 단속의 손이 하나도 안미치고 있어요. 그 앞에 가서 보시면 차들이 아주 쭉하니 이쁘게 대놓을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 하나가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양쪽으로 차들을 세워놔가지고. 이런거를 보면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일정된 장소만 단속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교통과에 인원이 부족하고 비록 공익요원을 많은 수를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손이 미치지 않는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각 동에 최소한도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러한 거를 업무협조를 서로간에 상호 협력을 구해가지고 같이 단속하는 방법을 취해서 최소한도 교통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라도 해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닌가 우리 또 지역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는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저희가 담당과제로 알고 협조가 안된다고 그냥 그만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야간 시간대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한 56개소 23km 정도 노선을 지정을 해서 야간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을 설정을 해서 한면만 그렇게 하면서 노력도 해봅니다만 그게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당면과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금지선도 안그어져 있고 그런곳에서 견인을 해 갈 수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지금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없는데 견인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민원인이 출입이 불편하다랄지 자기집을 막고 있다랄지 그런 사유라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견인이 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주 하루에도 고정적으로 두세번씩 가서 견인하는 지역이 있던데.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김대진위원
그 앞에 바로 앞에다가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런가 어째됐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김대진위원
이거는 차후에 실무계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이 4,500만원 서있는데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드린바대로 지금 현재 구에서 설치돼 있는 구형승강장 그 모양이 조금 도색관계도 그렇고 도시미관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청 정문앞에 설치돼 있는 모형, 그것이 원래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좀 개소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모델로 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볼까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11군데 장소는 내부에서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고 그 11군데중에서 구형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7군데는 지금 현재 승강장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이전을 해서 전체적으로 18군데 정도 금년 사업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승강장이. 그래서 안산이다 뭐 일부 잘돼 있다는 도시를 우리 담당계장님이 직접 출장갔다 와서 우리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지금 작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이 언제 실시됐냐 하면 11월 다돼서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분명히 다 잡혀 있는데 물론 사업시행이 3월달 정도 예산이 떨어진다 치더라도 계약하고 뭐하고 좋습니다. 적어도 우기전에는 이것이 실시가 됐어야죠. 우리가 승강장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를 기다리면서 특히 농촌같은데 허허벌판 이런데 가서 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차나 5분내, 1분내로 다녀갑니까? 몇십분씩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좀 우리가 도와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건데 장마 다 지나고 뭐 사실 필요로 할 때 있어야지 고마운 줄 아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사업들이 늦어요. 그리고 또 모델을 바꾼다는 거는 뭡니까? 분명히 작년에 선정된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릴께요. 김대진 위워님이 얘기한 금년도 사업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장마가 오기전에 승강장을 만드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공감합니다.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사업이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금년도 7월달에 버스 증차선 공사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베이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안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놓으면 버스베이 설치 공사시에 승강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선정이 늦었던 거고,
김대진위원
그 사업은 언제 시에서 계획 갖고 있는건데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금년도 공사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작년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주요간선도로에 승강장 설치는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장소는. 왜냐하면 중복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승강장설치 장소 선정문제가 지연이 된거고 또 하나 작년에 결정된 모델을 그대로 하지 왜 변경을 할라 그러느냐 원래 작년에 모델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에서 버스 승강장, 정류장 모델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무를 해서 시에서 결정된 모델이 있어요. 버스 승강장은 인천시는 이런 모델, 정류장은 이런 모델 해가지고 모델별로 결정을 해서 그 당시에 업체까지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돼 왔는데 구에서 별도로 승강장을 추진하는 문제는 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개를 선정해가지고 인천시내 승강장 100개를 선정해서 주식회사 대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선정 되지 않은 장소도 승강장이 필요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델자체가 지금 김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그게 298만원인가 거의 300만원이 먹혀 가지고 설치된 모델인데 지금 구청앞에 설치돼 있는 그 승강장은 야간에 광고도 들어가고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승강장에 불이 없는 것보다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요즈음 학원 폭력하면서 애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야간에 대단히 승강장이 구형모델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고 도시미관상으로 상당히 깨끗한 모델인데 그 모델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대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 금액이 맞춰볼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그것가지고는 그게 원가가 800만원이래요, 그게 설치비가. 그래서 그 절반가격인 한 400만원선에서라도 맞출수만 있으면 야간에 불도 들어오고 훨씬 도시미관상 깨끗한 모델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기왕에 시에서 인천광역시 모델로 결정된 모델이고 그래서 그 모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인천광역시에서 모델 선정된 게 작년에 선정됐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벌써 3년 정도 됐죠.
김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거는 뭐에요. 그거는 잘못된거네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작년에는 그것을 그 사업이 100개를 설치한다는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원가가 800만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작년도에 예산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몇 개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손을 못댄 것 같아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자꾸 옆으로 빗나가는데 시에서 지정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 구도 따라 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작년 예산 11개소를 했거든요. 작년에 11개소 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실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틀리는거에요. 차라리 우리 구에 어떤 대표적인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구는 별도의 모델을 갖고 해야 되겠다 자치단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 3년전부터 시행한 시에 대한 모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투입된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죠. 그거는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작년에 우리 구에서 만든 10개 빼고도 과거에도 구형 모델로 해서 기 설치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해나가는데 신설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좀 깨끗하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애들이 버스승하차시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금년에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15개소 예산 지금 서 있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어디 어디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다 그러셨는데 어디어디를 정해놨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는데 버스 증차로 공사 때문에 베이설치공사하고 중복된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저희들 내부에서 조정한대로는 인수초등학교,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 하나씩 다 나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대충 그래도 잡아 있는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확정되면 말씀드릴께요.
김대진위원
지금 불러보세요, 그럼.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인수초등학교, 주원고개, 간석전화국 앞, 이화아파트, 보훈지청, 남부경찰서 앞, 면허시험장 앞, 남동구청 정문 건너편, 삼환아파트 건너편, 장기신용은행 앞, 만수3단지 경기은행 옆 이렇게 11개소하고 이중에 구형승강장 7개소가 있는 것은 추가로 설치를 요하는 장소로 이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개 장소가 소화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다 쭉 들어보니까 다 도시위주네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우선 지금 필요한데가 도심지에 빠진 부분을 우선적으로,
김대진위원
원래 맨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때 도심과 농촌, 공단 이쪽으로 배분을 많이 농촌쪽으로 하는 걸로,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래서요, 여기에서 지금 7군데 구형승강장 이전할 부분은 후보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7군데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농촌동과 도시동의 구분을 좀 짓지 않게끔 더 우리가 농촌동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정말 좀 필요한 지역, 꼭 해야될 지역, 아까 김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필요치 않은 주차단속을 안해도 되는 지역은 좀 삼가더라도 정말 이런데는 꼭 해야 되겠다하는데 길병원 주변이라든가 간석동 같은 경우 상인천 초등학교 정문앞 같은데 정말 그런데가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내에. 정말 진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구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꼭 좀 그런쪽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단속실적을 많이 올리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조언해 주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신세계 밑에 있죠,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신세계 컨테이너 박스 신형 운수가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불법 건축물이 아니냐, 지난번에 말씀 하셨던 거, 그것은 그 당시는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땅은 구유지였고 건축물도 신고가 없이 갖다 놓고 사용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서 그 컨테이너박스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대부허가를 구청 관재계에서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무단 점용료도 전부다 부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정식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서정수위원
부과금은 얼마,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각 동에 신청이 올라왔을 때 금방금방 가능한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담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방금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시에 야간승용차 주정차 허용구간이 표시돼 있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지역교통과에서 표시판을 어느 업체한테 하청을 줍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야간 야광택 승용차 주차구간이라고 전봇대에다 표시해 놓은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식위원장
전봇대나 가드레일,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표시해 놓은거 저희들이 발주 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며칠전에 만수3지구 담방마을 아파트 상가 앞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2학년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스텐레스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으로 걸치고 다닙니다. 가다가 승용차 허용구간 표지판을 해놓은데가 철사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손이 10㎝가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그 주위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거 같습니다. 조그만 부분을 관리부서에서는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기 시설이 돼 있는 부분도 아마 수정을 하든가 교체를 하든가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부분 꼭 이 부분만 아니라도 다른 부분도 좀 세밀히 판단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목격했을 때 좀 뭐라고 할까 마음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6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건축과장 이원열 지적과장 두영환 지역교통과장 곽하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