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세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시세로써는 목표대비 65.7%로써 667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구세는 목표대비 58%로써 109억3,0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세와 구세 전체는 64.5%인 776억8,984만7천원으로써 저희들이 7월 31일 현재 목표대비 부과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장 일제 정비사항입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용도변경등 과세자료 변동사항과 전산입력 오류 사항의 철저한 정비와 토지등급과표 산정방식의 폐지로 인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1만5천여건에 정비실적으로는 17만9천여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저희들이 차질없이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홍보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납세홍보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일반적인 과세 사항과 법정신고 사항들을 사전에 안내를 해서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안내입간판 설치 등 지방세 안내문을 각 동에 민원실에 배부하는 약 2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특히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과세에 대한 안내문을 지난 8월중에 8천매를 제작 발행해서 우송이라든가 인편으로 안내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보자료 대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저희들이 8만4천건중 5만1,500건을 재분류를 해서 등기 대사 사항은 약 500건에 지금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아직 미진한 부분도 하반기에 종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것은 55억2천8백만원인데 현재 63.1%인 35억3,729만8천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하반기에 목표 이상 세원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계획은 85페이지에 분야별 세무조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2동의 최영만 위원입니다. 요번에 주민세가 인상이 됐지요?

이상이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네.

주민세가 요번에 부과된 게 금액이 얼마죠?

법인세할이라든가 사업장할, 일반개인균등할 해서 총 11억,

개인당 주택에 나간 게 있지요?

개인균등할이요?

네, 개인균등할.

요것은 약 7억 정도가,

아니 개인으로, 개인으로. 개인고지서에 얼마가 부과됐죠?

우리 지방세는 3천원이고요 교육세가 750원 해서 3,750원입니다.

3,750원 부과됐죠?

네.

전에는 혹시 3천원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3천원이죠.

3천원 부과됐다가 3,750원 부과됐죠, 그 750원이 교육비가 들어갔습니까?

네.

주민들이 교육세 붙은 내용을 잘 모르고 인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인상분이 있을때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인상이 됐다는 홍보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년전 교육세가 시작돼 갖고요,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말입니다, 세무조사계획에 있어서 건축물 일제 조사에 9, 10월경에 96년도 항측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 또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및 증,개축조사, 기타 무허가 건축물 등 5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조사계 신설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항이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세원발굴이라든가 누락자원을 찾아서 과세 요건이 되면은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항목에 대해서 과세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작년 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측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항측이요?

네.

요것은 작년에는 항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안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저희 세무과 조사팀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작년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볼까 이렇게 준비중입니다.

세무과에서 그러한 인력이 지금 있습니까, 이걸 조사할 인력이?

양으로는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번 해당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사 실사조사할 물량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찾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인원소요는 예측을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조사해 가지고서 벌금형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로 해서.

그렇지요. 철거하기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되면은 검찰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세밀히 조사해서 일등 남동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말입니다,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인이 느끼기도 그렇고 지방세 관계로 해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어느 것입니까, 이 세목중에서요?

양적으로 봐서 물건이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재산세, 구세 외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세액이 작은데도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이유가 이중에서 세목별로는 제일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본인이 신규,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 지역에 가서 신규 등록을 해서 그 지역 넘버를 따게끔 돼있는데 안 딴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왕왕 왜 나는 고지가 송달이 안되느냐, 이런 민원 또한 1가구 2차량이 경우에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증빙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은 납세자들이 증빙을 제출하는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기간내에 요구하는 기간내에 제출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민원이 대두되고 여타 자동차세가 연납이라든가 분납이라든가 요런 등등의 사유로 인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비중으로 봐서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관계도 많겠습니다마는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자동차세 관계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등록말소나 이관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적게 감소되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체납정리실적 총괄입니다. 총 체납액은 169억8,273만7천원, 정리목표액은 100억이고 체납정리액은 66억9,927만4천원으로 징수율은 7월말 기준 66.9%입니다. 체납처분실적은 압류 2,862건, 공매예고 254건에 11억5,400만원, 체납정리활동은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정리로 326건에 1억6,678만원, 체납액 정리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은 3회 한바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는 2억2,021만1천원, 전국재산조회 의뢰 1천114명, 독촉고지서 발송 5만8,250매, 고액상습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은 134건을 하였습니다. 92쪽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시세, 구세 합하여 97년 목표액은 1,263억6,200만원, 부과액은 897억5천680만6천원, 징수액은 727억7,406만9천원, 미수액은 169억8,273만7천원으로 부과 대 징수 비율은 81.1%입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운영입니다. 현재까지 3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정리실적은 1만7,491건에 36억1,32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강화입니다. 실적으로 전국 재산조회 실시 분기 1회당 1,114명,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및 공한문 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 실태조사 3,670명, 압류실시 통보 3,104건, 부동산 공매예고 실시 254건, 고액,고질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13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 경유제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790건을 경유해서 징수는 326건에 1억6,67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특수시책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각 동에 1대씩 보급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현장에서 체납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한 징수실적은 영치는 1,169건에 징수는 992건으로 2억2,021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 추진입니다. 개요로써 금년 6월부터 실시하고 대상은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이상 체납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방법은 체납자 정보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부 전산망에 정보를 입력하고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 인정되어 신규여신 및 대출 기한연장 등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186명에게 예고장을 발송하고 현재 134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구민보상 공중전화카드 지급입니다. 금년 700매를 제작해서 현재 48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돈을 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의 고액 상습 체납자가 134건이라는 것은 인명 수를 말합니까?

네, 인명 수를 말합니다.

신용정보 제공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건국은행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통보를 하게 되면은 각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그렇게 되면 여신한 돈 빌려 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갚으라는 그런 통지도 가고 또 신규 여신을 안해 줍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방법이 신용불량자가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색 이런 식으로 한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속에 해당돼 가지고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거래가.

신용을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른 구나 시에서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이렇게 보도가 된 걸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아직 언론에 공개한 거는 저희 구는 없고 제가 와서는 다른 데서도 언론에 공개된 명단은 본 바 없습니다. 실시한다고 예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 어떻다 그렇게 공개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보통 한 두 번 체납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상습 체납자라면 사실 굉장히 우리 4대 의무를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한번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방면도 한번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169건이고 징수가 992건이면 약 177건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번호판 안달고 다닙니까?

찾아가질 않은 차들입니다.

그럼 이 차들은 번호판 없이 막 다닙니까?

안 다니죠, 운행을 않고 있는 차들입니다, 체납액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번호판 없는 차도 다니는 거 같은데요.

거의 운행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번호판 없이도 다니는 차가 있더라구요.

경찰에서 단속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만 단속 의뢰한다 이거죠.

경찰에서 그건 당연히 번호판 없으면은,

그 번호판을 영치할 때 혹시 거기다 안내문을 써놓습니까?

영치한다고 거기다 우리가 영치했다고 그걸 붙입니다.

영치 내용문에 이 차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얼마에 저촉돼 과태료가 얼마 부과 됩니다 그런 것을 써놓나요?

그걸 영치하게 되면 하루만 운행을 할 수 있고 그후부터는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거기에 홍보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돼서 과태료라든가 운행정지 그런걸 써 있냐 이거죠, 그런건 안써있죠?

요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약 177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집에 가만히 있는 차도 있겠지만 실제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운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치할때는 안내문에다가 이왕 써붙이는 안내문이니까 안내문에다 만약에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어떻게 어떻게 저촉돼서 운행정지에 뭐 면허가 정지된다든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하는 걸 써붙이면 그 사람들이 막 운행하지 않죠. 그런 것까지 신경쓰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 위원입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하고 전국은행연합회하고 신용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종의 프라이버시인데 그런 정보를,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신용정보를 아무한테 다 주지 못하게 돼있고 또 구청 측에서도 외부에 유출을, 취지는 좋은데 그러한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세징수법에서 그 사항이 나와 있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국세징수법에 구청에서 은행 쪽으로 신용, 체납되고 있다 이런거를 통보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요것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관청하고 은행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정보제공관련 수수료는 97년은 무료이나 아, 요 내용은 아니고, 그 사항이 거기에 나와 있는거로,

저도 다시 검토를 하고요, 대상에서 말이죠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하고 뭐 세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거는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징수과 자체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내무부하고 은행연합회 하고요 협약을 서로 협의를 한겁니다. 내용 금액들이 적으면은 숫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요것이?

네, 요런 사항들만 등록을 하자는 거를 은행연합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내무부 지침과 은행연합회와의 협정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남동구청도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협의해서 지침을 그런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서 말이죠, 적용기준의 하향조정으로 체납 발생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법을 보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그럼 내무부 지침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전국적으로 요거는 동일합니다.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세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관계 없겠지만 지방세는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방세로 봤을때는 좀 하향 조정해 달라는 거를 실무적으로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점은 이게 일종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제도를 시행을 할려면은 의회와의 그러니까 구민의 직접적인 권리 침해 내지는 그런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기의 신용정보 내지는 이런 게 외부에 유출이 되는거기 때문에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상상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요거에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올려 주세요.

조례보다도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지금,

아니 법률이 있으면은 다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런 체납자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통보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 이렇게 통보도 할 수도 있다는 예고 통지도 한번 보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고 행정은 조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떤 절차적인 규정으로 하여튼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러한 신용정보를 은행 측에 통보 한다는거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한다는 것도 있고 또 조례를 만들면은 홍보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우리 남동구 실정에 맞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달라 그 얘기에요. 요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체납자를 통보를 하느냐 하는 것도 그 기준에 맞게 내무부 지침이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하더라도 우리 남동구에서는 1천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야될 의무는 없는거고 우리 남동구 실정에 맞게 한번 눈의 구조를 한번 조례라도, 이거 왜냐면 주민의 직접적인 권리 의무하고 관련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거는 어떤 사업의 제도만으로 추진돼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 검토를 하실 용의가 없는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좀 더 저도 검토를 해보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또 조례로 제정할 사항인지 이런 사항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은행연합회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돼야 될 사항인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조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때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는데 구민보상 공중전화카드도 행정 착오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전화카드를 준다 요것도 일종의 행정착오가 돼있으면은 주민의 권리로써 발생을 해야지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은혜적으로 준다라는 그거 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어떠 어떠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때는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구민 전화카드를 보상을 행정 착오에서 민원보상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네, 그거는 우리 징수, 세무 행정만이 아니고 전체 민원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더.

특별히 보상하는 경우는 요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휴대용 컴퓨터 활용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체납을 확인한다 그랬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무선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화선이 연결이 돼야 될텐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어느 무단방치 되는 차량이 있다 아 요거 혹시 자동차세를 체납을 했을지 모르겠다고 번호판을 두드려볼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전화선이 연결이 안되고 무선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입력이 돼있습니다. 우리 징수과에 체납자료하고 그날 당일 일을 맞춰갑니다, 확인해 가지고.

우리 남동구의 주전산망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체납차량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그 리스트를 최근거로다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두드려 봅니다.

저는 혹시 주전산망하고 연결이,

바로 연결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얼마전에 본 위원이 자동차세 체납해서 노트북이나 이런거 갖다가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지요?

네.

우리 구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신문에 난 사항으로는 남구에서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치를 해갖고 가가지고 그 분이 가서 돈을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차량을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차례나 더 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불필요한 시간을 뺏기고 또 그 분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몇차례 항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더라 하는 부분이 신문 보도상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때 그때 완납이 됐을적에 공부상에 정리는 동사무소 내지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거를 바로 바로 냈을 때 은행에서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소인처리 되는 과정이 약 1주일 걸립니다. 그 기간에 문제점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1회 이상 체납돼 있는거는 예고만 하고 2회 이상 체납자들은 대부분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어떤 독촉장을 내보내든가 이런걸 않게 되면은 내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영치를 하고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이니까. 그래서 두 번 영치했다가 냈는데도 또 영치되는 그런걸 방지학 위해서 조그맣게 비표식으로 우리 남동구 마크를 해서 번호판에 붙여 줍니다. 그래서 다시 영치되는 확률이라든가 오류를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표를 표시를 안해 놓으면 일주일 동안 계속 영치를 당할 수 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인제 영치를 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사람에 한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신고를 않고 은행에 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시일이 며칠간 정도는 소인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거는 방지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힘든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1회 체납액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않고 2회 이상 체납자들에 한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률을 가급적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영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완납이 됐을적에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해당부서에다가 다시 통보를 일일결산 식으로 통보를 안합니까?

통보를 하지요. 통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에 냈을 경우에 넘어오는 우리가 전산에 확인되는 징수했다고 확인되는 과정이 약 1주일 걸립니다, 5일에서 1주일 정도, 그 기간에는 좀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은행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오는 기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지금 신문 보도된 사항은 영치가 돼서 돈을 해당 구청에 가서 돈을 내고 난 다음에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서 부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불필요하게 영치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시간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봤던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된 사항이거든요. 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영치 당했을 적에 항의를 했고 두 번째 또 항의를 했는데 세 번째 까지 하다보니까 반복이 되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물론 바쁘다 보니까 체납도 했기 때문에 원인은 구민이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직접 바로 해소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남동구는 지금 기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표를 그분한테 한 1주일 정도 전산되는 기간동안 한 열흘 내지 그 정도를 달고 다니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는 그런 일은 인제 거의 없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분리된 것이 94년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이후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과와 징수에 분리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와 민원인들이 발생됐을 때 징수과하고 세무과를 두 군데를 경유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더러 발생하지요?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회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업무를 통폐합하고 업무 분장을 닷 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1과, 2과로 나누고 세무1과는 지방세라든지 시세든지 또 세무2과는 구세만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세목별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는 것이 민원인 입장이나 업무의 효율성은 더 낫지 않느냐 단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부과와 징수에 따르는 문제점 그 비리만 재발하지 않는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실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회기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의안을 작성을 해서 시를 경유해서 올렸습니다.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검토중이라는 공식문서로가 아니고 구두로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들었고 확실한 결정된 사항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간접 비공식적으로 시 세정과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거기를 깊이 검토를 안하고 있다하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왕에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어차피 앞으로 세정업무를 보완을 할려면은 부과와 징수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다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는 시와 중앙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에서 97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과 10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평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2일날 민원인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남동공단 입주업체가 공단출장소와 구본청 업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써는 남동공단 입주업체에 출장소 업무를 소개하는 안내문을 금년도 3월 18일날 발송하였습니다. 106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지속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93년 2월 16일부터 289건의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8건을 접수받아 50억을 공개하였고 6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2건은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종의 복합민원으로서 6급 공무원 6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총 261건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평균 0.5건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팩스민원 발급제도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도 9월 2일부터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215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교부민원 3만2,674건, 증명민원 1만4,308건, 총 4만6,9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팩스모뎀설치 및 팩스장비 보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민원상담관실 운영의 활성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친절배가운동 추진에 따른 민원담당 공무원 직장교육 실시는 금년도 7월 16일날 구청대회의실에서 구산하 공무원 512명을 참석시켜 경기은행고객만족팀내 한우리팀을 강사로 초빙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친절 및 민원응대 전화응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및 1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평가실시를 금년도 12월 30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민원인 200명에 대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친절도 및 민원처리 신속성 및 공정성, 만족도, 민원실 환경개선방안 및 만족도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2만7천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10월 30일 두 달여 동안에 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달리 소양교육 즉 안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4천9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신명여고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9월 10일 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도 한 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125페이지와 129페이지까지는 매년 일상 추진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중점관리대상을 점검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실내수영장등 공사장 등 80개소외 여러 가지 앞으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각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징병검사 병역동원훈련소집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신명여고에 설치를 하기로 돼있지요?

네.

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량 100톤의 수량을 예상을 하고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신명여고내에 어디쯤,

신명여고 들어가는 철봉대 있어요 경기전문대 경계죠 거기다 지금 양질의 수질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학교측에서 이것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하면은 주민의 식수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또 아니면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화장실용으로나 아니면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주민한테 항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고 요새는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있기 때문에 개발을 수중 몇m까지 이거 관정을 하는 겁니까?

수질 200m까지 지금 관정을 하고 팠습니다.

200m 정도면은 양질의 지하수가 나올수 있겠습니다만 양질의 지하수가 나올때까지 계속 관정을 하셔가지고 물리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건지 또 양수장 및 급수대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급수대는 급수시설 바로 옆에다가,

수도꼭지 7개 설치하는 겁니다.

개수대를 지금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시간은 어느정도 24시간 풀개방을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항상 개방을 해서 지하수라는 것은 움직여야지 사용을 안하면은 물이 썩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수 위원입니다. 신현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한 대는 데가 신명여고의 운동장 안에 경기전문대학인가 경계 지역에,

네, 거기 느티나무가 있죠 철봉대 있고.

그러면은 별도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 통로를 내주던지 그래야,

아니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정문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그런걸 우려해서 학교기 때문에 요즘 학교폭력이라든가 요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측에다가 그런걸 실무자로 하여금 한번 여쭤보라 했더니 학교측에서도 쾌히 뭐 염려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인제 차량 같은 가운데만 잔디로 돼있고 트랙은 그냥 일반 흙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런거 특히 차량 출입문제 그런거만 저희가 별도로 학교측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기 때문에 차량출입 통행이 아무래도 많이 되면 아무래도 학교측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방시간이라든가 요거는 학교측에서다 거기다 다 안내를 써붙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와같이 그렇게 심각한 저기는 안되고 학교측에서도 쾌히 협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도 불편스러우니까 시설을 할때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아니면은 통로를 별도로 내준다든지 이래서 학교측에서도 또 사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은 작년에도 만성중학교 하고 7단지 아파트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도 노력을 지도해 볼려고 그랬지만 밖이 절벽으로 돼있고 도저히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학교측에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많이 좀 덜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쓰게 편하게 운동장 통과해서 출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저희가 했습니다.

학교측이나 주민들도 불편함이 덜어지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수질검사에 합격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에 근래에 와서 수질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폐쇄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지만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지하수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오염 안된다고 장담할 순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7개소에 비상급수시설에 아직 그런 사항은 없는 바입니다.

구월체육공원,

구월체육공원은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 질산화질소가 기준치에 오바돼 가지고 지금 거기는 폐쇄해 가지고 밑으로 물은 계속 지금 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과학기술처에서 인증을 한데가 있어요. 정수시스템을 인증한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설치한데가 지금 공공기관이 몇 개 설치가 안돼 있어요. 수원 어느 구청에 저희가 실무자로 하여금 출장을 갔다오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구월체육공원에 정수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질산화질소를 기준치 이내로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 한군데 지금 기준치가 지금 살짝 오바한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제 구월체육공원도 수질이 양호하다 그랬거든요. 현재에 다른 시설물도 수질이 오염이 돼서 아마 불합격 받을 수 있는데가 더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후의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다시 무슨 정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은 그 시설물을 사용하던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사고예방 및 수습복구를 위한 공조체제협의 ‘97 재난상황 도상연습 협의 그렇게 했는데 96년도에는 재난이 몇가지가 뭔가가 일어 났습니까?

저희 관내에서요? 저희 관내에서는 재난이 대부분 작은 재난이 일어난 건 있는데 주로 화재, 화재라든가 저희 관내에서는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로 화재사건, 산불사건 인명피해도,

재난훈련도 실시를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큰 사고는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안전점검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56회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8건, 조치완료가 5, 조치중 2, 향후조치가 1건이 되고 우기대비 장마철 재난취약시설물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9건 해가지고 향후조치가 7건이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향후조치를 하겠다고 점검내역에서 해빙기에 1건, 또 우기대비에 7건이 있는데 조치가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옹벽같은 거는 아파트 마다 조치완료 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로 시정을 한 거고요 향후조치는 담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돈이 들 그런 사항이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은 점검 내용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출장소 소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8페이지 지방세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도를 드리면 97년도 총 부과목표액인 244억8백만원에서 60%인 148억4,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89.1%인 132억2,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자세한 부과 징수 사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2억2,400만원에서 6월말 현재 33%인 7억3,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나머지 부과 목표액인 95억6,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2.2%선인 88억2천만원을 징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과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체납액 정리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월 현재 우리가 50.2%인 11억2천만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작년도 수준인 87%선까지 끌어 올리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녹지공원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원관리를 위해서 2호, 5호 공원 상수관 교체등 4개 사업에 총 1억1,232만5천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동공단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남동로외 2개소의 가로수전지를 비롯해서 5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5,391만3천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녹지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병충해 방제를 실시를 해서 쾌적한 시민공간을 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단기반시설 재정비 사항으로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도로굴착복구의 구조물 정비라든가 하수관 준설 등 4개 사업에 3억4,785만원을 투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에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원관리 및 공단기반시설정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환경오염 및 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의 감시라든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식단 정보 센타 운영과 집단급식소는 54회 임시회때 현안 사항으로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도 환경오염 예방과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안전사고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압, 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 지도점검과 도로, 건축 공사장 관리, 춘기 산불예방을 위해서 사고 안전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예방이라든가 도로, 건축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업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는 관내 2천8백여개의 업체를 배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복합행정을 하는 출장소가 되는데 지방세 부과징수 내용을 보면은 상반기에 2만4,408건, 하반기에 2만4,408건을 해가지고 약 5만건을 부과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를 보면은 2,780건 중에서 징수액이 1,040건에 비율은 33%의 저조한 실적이며 근데 본 위원이 봤을적에 137쪽의 기본현황을 보면은 공무원 현황이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4명으로 1개 동사무소의 인원도 채 안되는 그런 인원갖고 막대한 업무를 추진을 하는걸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일을 하는 7급 관계 공무원이 1명이 부족하고 8급 공무원이 한 사람이 부족한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가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현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토목직하고 보건직 1명씩 26명 전원이 있습니다.

2명이 다 보완이 됐습니까? 보완이 됐으므로 앞으로 하반기 업무 추진하는데 남동공단 요새 참 불경기로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