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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차영철 의원 발언

제65회 제3차 본회의199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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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차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 과보고서승인의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입니 다. 그러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 원장이신 신동일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 동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 기업체가 집 중 유치됨으로써 공해배출업소가 날로 증 가함에 따라 자연 생태계 및 주민 생활환 경이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기에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장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실태를 조사 문제점 등을 본석 향 후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 제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에서 여섯분의 위원으로 환경오염실태조 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 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2일 특별위원 회 활동계획서를 채택 본회의에 승인을 얻 어 진천군에서 제출한 환경관련시설 및 업 체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 으며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진천군내 351개소의 시설 및 업체중 무작위 추출된 34개소의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결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 및 업체 15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료채취 성분 검사 및 방류수 채수 수 질검사를 의뢰한 8개소에 대하여는 검사결 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 와 조치결과를 집행기관에서는 본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중 공업단지나 외국합작 기업체 경영구조가 튼튼한 업체에서는 오.폐수 정 화시설을 잘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규모가 영세한 업체에서는 환경관 련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힘 들고, 더럽고, 지저분한 3D분야 등은 외국 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투자가 요청되는 업체가 많이 있 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인력부족 및 업무폭주 등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꾸준하게 지도 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로 쾌적한 환 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 보 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신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환경 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는 의원간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또한, 해 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 의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승인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 회기에 그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 습니다. 특히 환경부서에서는 광진제약이나 삼성 유리 또 대일산업등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중앙CC에 농약 보관 또 사용문제 이것도 다시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를 철 저히 해야 될 부분이고 천만산업에 재해우 려지는 침사지 설치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속히 단도리를 잘 해서 환경오염이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 록 조치해줄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본 회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와 성원을 다하여 주 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