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차영철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 과보고서승인의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입니 다. 그러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 원장이신 신동일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 동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 기업체가 집 중 유치됨으로써 공해배출업소가 날로 증 가함에 따라 자연 생태계 및 주민 생활환 경이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기에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장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실태를 조사 문제점 등을 본석 향 후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 제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에서 여섯분의 위원으로 환경오염실태조 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 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2일 특별위원 회 활동계획서를 채택 본회의에 승인을 얻 어 진천군에서 제출한 환경관련시설 및 업 체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 으며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진천군내 351개소의 시설 및 업체중 무작위 추출된 34개소의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결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 및 업체 15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료채취 성분 검사 및 방류수 채수 수 질검사를 의뢰한 8개소에 대하여는 검사결 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 와 조치결과를 집행기관에서는 본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중 공업단지나 외국합작 기업체 경영구조가 튼튼한 업체에서는 오.폐수 정 화시설을 잘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규모가 영세한 업체에서는 환경관 련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힘 들고, 더럽고, 지저분한 3D분야 등은 외국 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투자가 요청되는 업체가 많이 있 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인력부족 및 업무폭주 등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꾸준하게 지도 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로 쾌적한 환 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 보 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신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환경 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는 의원간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또한, 해 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 의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승인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 회기에 그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 습니다. 특히 환경부서에서는 광진제약이나 삼성 유리 또 대일산업등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중앙CC에 농약 보관 또 사용문제 이것도 다시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를 철 저히 해야 될 부분이고 천만산업에 재해우 려지는 침사지 설치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속히 단도리를 잘 해서 환경오염이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 록 조치해줄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본 회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와 성원을 다하여 주 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