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을영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병조의원입니다. 지난 8월29일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으로 회부된 합천군청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외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청청사증축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청사 규모의 협소로 지방화시대에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저렴한 지방행정 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여 청사를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현행 자치단체의 조례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 개정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써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를 국유재산 대부료와 같이 조정하고 공유지를 공장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토록하였으며 공유임야의 처분제한규정은 국유림 매각기준과 같이 조정하는 등 지방자치시대 주민본위의 행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에서 공유관리하는 각종 정보의 공개의무와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공개여부와 주민의 이의신청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의 보완과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대로 보류하기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온천개발 업무가 도시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와 온천개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 제4조 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의무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4조제2항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개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함양과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건립한 본군의 청소년수련관의 완공됨에 따라 수련관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상황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52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보류조치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위원회의 위원과 집행부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등으로 다소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조정한 바있으며 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합천군수로부터 의견이 수렴된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침체된 체육및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의원의 협의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순수 기금화하여 관리하는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14일 건설교통부을 비롯한 환경부, 부산시, 경남도, 합천군, 수자원공사 등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경남· 부산지역 광역상수원 황강취수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소식을 접하고 우리 7만 합천군민은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다. 우리 7만 합천군민은 황강과 군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의 항의 방문을 비롯하여 군민의 집회와 시위 등으로 결사적인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군민이 구속되는 아픔까지 겪어 오면서 황강취수장 사업계획을 중지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며 그간 백지화된 것을 믿고 있었던 우리 7만 군민은 정부의 이같은 작태에 다시한번 분개하면서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응징코져 하는 바이다. 우리는 군민의 안녕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취수장 설치계획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어떠한 외압이나 난관에 굴하지 않고 7만 합천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투쟁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사태를 우리군민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필코 저지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 수질을 정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이고 지역 등권주의에 사로잡힌 위정자들의 구태의연한 작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셋째, 우리의 한목숨 황강에 바쳐 총궐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 살기좋은 합천땅을 고스란히 헌납하고 떠나야 한다는 냉혹하고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총궐기 해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는 지난 8월14일 건설교통부 관계자 회의에서 지역주민 반대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중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당국은 이 조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나 황강취수장 설치사업을 다시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투쟁한 이상으로 군민의 뜻을 결집시켜 총궐기할 것이며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는 당국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물론, 황강 취수장 설치계획의 완전 백지화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1997년9월8일 합천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