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에 직제 및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이 있었는데도 조례상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를 보완을 하고 또한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비치,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의 직인에 대하여 관수자가 사무장으로만 되어 있고 사무장 유고 시에 관수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먼저 공인관리기관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그 안은 1조와 제2조의 1항, 2항, 제6조의 2항, 10조의 1항, 13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정으로 부서 명칭이 바뀐 사항을 제6조의 1항․2항, 7조, 8조, 11조의 1항 및 2항, 12조, 13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전용 중계 민원 구청장 직인에 대하여서는 민원전용직인과 같은 요령으로 관리되도록 민원 전용 동장 직인 앞에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안은 13조의 2항과 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문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떤 직인을 찍어주었습니까? 바로 새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일 자로 저희들이 직인을 신조해서 조치를 다 취해 주었습니다. 내고장 사하에 분실, 신조를 게재를 하고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름 정도 됐는데 혹시 그 사이에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련자를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건 자체조사를 했고 담당자에 대한 처분조치를 한 그 외에 민원이나 주민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통해서 혹시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8월 25일 사이에 반상회 했을 텐데 특히 괴정1동 주민에게

반상회에서는 특별히 게재한 것은 없고 8월 25일자 「내고장 사하」에 공고를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기분에 이렇게 개정안이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오신 민원봉사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이런 걸 염려를 두고 빨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앞 전임자들의 큰 실책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미비한 점이 조례에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해 보시고 혹시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큰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재무담당관 조치승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여비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여비종류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 종류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식탁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3조 국내여비 정액, 제5조 현장지도 여비, 제6조 이전비, 제7조 근무지내출장의 현지교통비 조항을 삭제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 제4조와 같이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 개정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승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라고 하면 제2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한다.” 전의 조례는 가족이전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운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운임에 대한 정의부터 한 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운임의 정의는 저희 국내여비 규정에 별표 규정이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일종의 차마임(車馬賃)이 되겠습니다. 거마임(車馬賃)이 되겠습니다.

거마비를 운임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내가 잘못 알아서 그런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운임이라고 하면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運”품삯 “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죠? 그러면 옮길 “運”, 품삯 “賃”이라고 하면, 보통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마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는 물건을 싣고 가는데 운임이라고 관행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비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일비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국내여비 규정에 이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좋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운임부분부터 일비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조항 나온대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 제11조의 운임에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일비, 숙박료 및 식비에 대한 규정도 국내여비 규정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제2조 여비의 종류를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고쳤다 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것도 중복된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비라고 하는 것은 그 날에 쓰여진 제경비를 일비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숙박료도 일비에 해당되고 식대도 일비에 해당됩니다. 운임도 일비에 해당됩니다. 왜 똑같은 곶감 전말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비를 보니까 공무원이 전보 명령을 받고 부임하는 것을 이전비라고 한다, 그것이 가족이전비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전비라고 하려고 하니 좀 쑥스럽고 해서 가족여비로 이렇게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비 중에는 앞서 논한 바 있는 운임, 숙박료, 식비, 이전비, 이거 전부 다 함께 모아서 일비라고 통칭 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 사하구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하구언 둑” 하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정말 얼굴이 뜨거워요. 하구언은 뭐고 둑은 또 뭐냐 싶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숙박비, 식비, 운임, 이전비 전체를 다 해서 이것을 일비라고 통칭 말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금 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타 부서에 부임을 명받고 떠나는 것을 이전비라고 한다. 이것도 이상하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사하구에서 쓴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내무부에서 내려온 용어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전비라고 하면 옮길 “移”, 구를 “轉” 그 다음에 소비할 “費”, 옮기는 품삯이다. 다시 말하면 청사이전, 점포이전, 이런 것들을 이전이라고 하지 공무원이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이전비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모순점이 있다, 공무원이 다른 자리로 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보발령입니다. 맞죠, 전보발령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전보발령을 이전비라고 일컬었느냐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저희들이 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국내여비 조례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개정하는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규정 조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종류의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이 있다.

예, 답변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비규정의 종류를 정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비라는 것은 우리 구에는 별로 직원들이 해당은 잘 안 되지마는 혹시 여기 사하구에서 근무하다가 타 시․도라든가 내무부, 안 그러면 국외로 발령이 난다든가, 근무지 명령이 변경되었을 때 이 이전비를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법을 보면 제일 처음 모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 규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서 제정이 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다는 거는

국내여비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규정이란 이 문자가 누가 만드는 것이 규정입니까?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고 규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허허. 규정이란 용어가 있잖아요. 규정이 뭡니까? 말씀드릴까요?

이게 용어가 서로 혼용이 돼 가지고

혼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사무집행의 준칙입니다. 이 준칙을 누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만듭니까?

그러니까 규정에 준칙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구청장 같으면 구청장이 제정을 하는 거고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묻는 얘기만 대답하소. 규정이라는 것은 사무집행의 준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규정은 누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내무부 장관이면 내무부 장관, 각 부처 장관이면 장관 그렇게 대답을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누가 만듭니까? 공무원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만든다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그렇고 대통령령 같으면 대통령이 령을 공포를 하는 것이고 법은 누가 하고 그게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라 하면 가지 “條", 법식 ”례“로 그러면 자치 행정의 집행주체가 예규이고 그 다음에 규정이라면 사무집행의 준칙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규정은 누가 만드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규정에도 준칙안 같은 것은 일단 공무원이 만든다고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대통령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물론 이 자체가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5247호가 개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규정은 누가 만드는 법이고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이걸 모르면 봉사 묵장 떠 먹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조례는 어디에서 심의를 하고 누가 하는 거고 규정은 누가 하는 거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조례개정을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하는 목적이 방금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조례안

위원장님! 확실히 정의부터 내리기 전까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조례개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규정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짚고 넘어갑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님 질문했던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규정의 개념은 령, 규칙, 훈령 등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여비규정의 대통령령은 총무처에서 발의해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놓게 된 동기는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은 여기에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 단서로써 되어 있지요?

예.

앞서 조례 중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3조로 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래 돼 가지고 삭제된 예가 네 개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삭제된 예가 네 개면 제8조가 4조에 넘어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제4조에 준용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이것은 위에서 단서를 붙여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여기서 만든 겁니까?

이것은 위에서

대통령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를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시 조례를 보면

참고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굳이 제4조 제1항부터 4조 4항 및 별표 1에서 3까지 이렇게 붙였는데 꼭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밖에 다른 말을 해도 됩니까?

현행 여비조례의 준용규정도 국내 여비규정 및 외국 여행에는 국외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용규정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4조 1항에 보면 「국내여비규정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의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본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주려고 장관한테 결재 받으러 갈 일도 없고 준용 규정 해 가지고 여기에서 말을 고치면 되겠는데 꼭 4조까지 나열해야 될 까닭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국내여비 규정에 소속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준용을 하지만 구청장으로 되면 업무집행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규정이 돼야 되죠.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에도 소속장관을, 시 조례는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 본 바 그것이 좀 더 타당하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부산광역시가 이래 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념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4항까지 나열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여비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시․도하고 각 구의 여비조례 이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도나 구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전체 타 시․도하고 또 같이 합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준용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해 가지고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타 시․도나 시․군․구에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굳이 이 4항까지 넣지 말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자치구 단체장(구청장)이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밑의 4항까지 전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정의를 해 봅시다.

구 위원님 말씀에

아니, 한번 더 정의를 합시다.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이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1, 2, 3, 4 전부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 제8조 준용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시나 구의 내용하고 똑같이, 국가공무원의 조례규정하고 똑같이 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러나 말하자면

구태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총무처나 또 다른 부처가 설사 무식한 용어를 썼더라도 이전비를 쓰고, 운임을 쓰고, 일비, 숙박비, 식비 전부 다를 이렇게 해도 우리는 따라가자 이 말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조,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여비규정이 대국민들에게도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상위 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여비와 개정안의 여비는, 우리가 연간 여비차액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금액상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토론순서에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 준용 규정 맨 말미에 보면 동규정 제17조 제2항의 동일 ․시․도 및 도서를 부산광역시로 본다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동일 시․군 및 도서를, 무슨 얘기입니까? 부산광역시로 본다. 이거 누가 설명할렵니까?

제가 설명을 할까요?

예. 전문위원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그 조항이 국내여비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에 나오는 사항인데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영차량규정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한다. 또 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관내 출장여비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우리 사하구 안에만 한정 지으면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 안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로는 동일 구역 안으로 봐서 강서구로 간다든지 금정구로 출장을 가고 업무수행 할 때도 관내여비를 주겠다. 즉 말해서 관외여비가 아니고 관내여비로 해 가지고 1인 1만원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부산광역시로 한정을 짓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