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장봉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병렬 위원님, 김학태 위원님, 오용세 위원님, 신현기 위원님, 배영선 위원님, 이기욱 위원님, 유재홍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장헌식 위원님 이상 9분의 위원님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 위원이신 한병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지원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한병렬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헌식 위원, 한병렬 위원, 이상 두 분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추천된 여러 후보자들 중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김학태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학태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각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에 장헌식 위원, 한병렬 위원중 한 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장헌식 위원 5표, 한병렬 위원 3표로 장헌식 위원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헌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의 어려운 때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심사에 있어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는바 특별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현기 위원님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현기 위원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기 위원을 제65회 임시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현기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1회일반및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57억 6,300만 1천원이 증가한 1,082억 63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 5,736만 5천원이 증가한 103억 2,44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액은 1,685억 2,512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일반회계 예비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 교육경비지원 2억 4천만원 등 7건에 2억 8,525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2억 4,732만 2천원 등 7건에 2억 9,185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부평공원현상설계 심사위원수당 30만원을 삭감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5억 7,7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중 시설비에 계상된 차량구입비 및 무전기구입비 3,7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7억이 증액되었다고 하나 구유재산매각수입을 제외하면 순증가액은 50여억원으로 추경재원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중 지방세 및 이월금액이 20여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학태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학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8월 27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과 세출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병렬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한병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총무위원회 소관 97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8월 27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8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7년 9월 4일 1차 회의와 9월 5일 2차 회의를 거쳐 상정 의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세출예산 51억 7,633만 8천원 중 2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문화공보실 세출예산 총 16억 1,098만 5천원중 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총무과 세출예산 총 130억 7,739만 7천원중 2,087만 5천원이 삭감되었고, 경영재정과 세출예산 127억 1,433만 7천원중 1,633만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2억 8,520만 5천원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은 507억 7,355만 5천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의결인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현기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과 같이 예산규모,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중 중점 심사항목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결과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세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359억 7,739만 1천원중 사회복지과 213페이지 민간이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 1,017만원 삭감, 213페이지 민간이전 경로수당운영 250만원 삭감, 213페이지 민간이전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설치비 2천만원 삭감, 청소과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현장방문자 보험가입비 176만 4천원 삭감,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선정위원회 위치선정시찰 210만원 삭감, 237페이지 민간이전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2억 4,732만 2천원 삭감, 중소기업지원과 265페이지 여비 자매결연도시 방문초청여비 8백만원 삭감 등 총 2억 9,18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을 356억 8,553만 5천원으로 하기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철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예산안 의정활동공통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회의정활동공통경비가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장부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억여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절감 측면이니 국가경쟁력10%올리기, 또 정부차원에서 10%절감운동 차원에서도 의회에서 10% 삭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3개월, 4개월 동안에 1억원이 다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에는 2,700만원 정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상반기 동안에 쓴 추세를 견주어 볼 때는 아마 그 정도 금액 이상은 반납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면 2,700만원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임시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 동안에 사용할 것을 감안해 볼 때 보다 더 위원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경우에 특별히 어떤 사안을 가지고 조사한다든지 특별하게 활동할 경우를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2천만원 정도는 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97년도 본예산을 상정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잘못한 것 같은데 3천만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봤을 때 예산편성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도 2,700만원이 남았다면 당연히 3천만원 정도는 예산편성할 때 조정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는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4백만원씩해서 총 위원수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10%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 의회기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번에 국가경쟁력차원에서 각 실·과는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저희 의회기구는 별도로 봐줘서 절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봐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별도로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고유의 권능을 위해서 봐줬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국가경쟁력차원에서 10% 절감하기로 했으면 마땅히 집행부와 동일선상에서 10% 절감해야지 절감을 않고 의회에서 봐줬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애매하니까 정확하니 답변하십시오.

예산편성안 자체는 그렇게 올렸지만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거하고 절감안을 해서 편성 조정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잘 알았습니다.

세외수입 26억건이 무슨 말씀입니까?

93년도 결산착오분입니다.

착오분은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해결되는 방안으로 경기은행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이종철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6%라면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현재 11. 몇%까지도 1일 하루 넣어도 10% 이상을 이율을 받을 수가 있어요, 6%를 지금 몇 개월간 장기 사장시킨 거예요? 꼭 경기은행에만 넣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시금고은행하고.

시금고가 어디어디입니까? 경기은행 한 군데에 하고 있습니까?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예금하고 있어요?

구금고 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테지로 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율이 몇%입니까? 6%이상 없습니까?

12%도 있습니다.

12%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경기은행에.

경기은행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6% 적용하고 12% 적용합니까?

평균 잡아서 1년에 6% 정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6%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구요. 평균 따져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평균으로 6%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3개월만 넣어도 보통 11. 몇%가 되는데 6%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건지 평균으로 6%가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경기은행에 넣는다고 해도 지금 시세금리 이자가 평균적으로 9% 이상은 되는데.

시비가 9%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6%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3개월짜리 1개월짜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6%입니까?

6%미만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한은행 같은 곳에는 하루만 넣고 빼도 보통 10% 이상이에요. 이런 유용한 은행을 이용할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수용비 종합세정안내책자유인비로해서 1천만원 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인데 설명한 점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고, 설명이 잘못된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예산안이 그냥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 제가 예결특위에서 재차 다시 한 번 집고 넘어 갈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오용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수용비 1천만원 예산 올린 것은 제53회 임시회 때 김학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반과세 납세의무자나 관련 기업체 등 여러 납세의무자한테 홍보책자를 발행한 게 미흡해서 그만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정 전반에 관한 책자를 발간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홍보책자를 사실은 지방세가 난해하기 때문에 팸플릿으로 하기로는 관련세법하고 세목만 적어도 못다 기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일부 구청이나 시·도에서 발간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한 번 지방세 전 15개 세목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홍보차원에서 납세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 총무위원회에서 개요를 설명하신 것은 이 책자에는 지방세부과요율규정과 부과방법을 기재해서 지방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고 하는 것을 홍보한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일반 기업에서는 세무사들이 있으니까 자기네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법적인 부과방법을 인지하고 있겠지만 일반주민이 자기네 재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어떻게 부과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한다고 해서 알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세금에 대한 의식은 고지서가 나오면 납기 내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세 부과되는 방법을 여기에 기재를 해서 이 책자 2천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한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아무리 부과를 잘 한다 해도 공무원이 착오계산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금년도 재산세에 대한 부과에 있어서 계양구청하고 부평구청에서 연립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잘못해서 정정사례 있으셨죠? 그래서 3회까지 재수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고지발부한 일이 있었죠? 감액을 시켰는지 하여튼 한 일이 있을 거예요.

감액해서 환불 해줬습니다.

이러한 전문지식 같은 것은 공무원이 철저하게 알아도 착오가 생기는데 천만원씩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부과의 방법이나 납기 이런 것을 해서 1천부를 마련해서 부평구 21개 동에 준다하는 얘기인데 어딘가 언밸런스가 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1개 동에 2천부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배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대기업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사실상 지방세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 와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취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일반주민도 취득세나 등록세 소득세 같은 것은 지금은 자진신고의무제도해서 벌과금식으로 가산세가 많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30일 넘어서 신고하면 20% 가산세가 붙고 주민세도 그렇고, 자기가 납기를 몰랐을 때 10만원 이상 본세가 2년 동안 체납으로 돼 있을 때는 76%까지 가산금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가 체납했을 때 재산압류 해서 어떻게 공매처분이 되는지,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가 2천부를 우리가 우선 계획한 것은 각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지만 통장이 통장 집에 놔둬가지고 수시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각 동이나 기업체, 그리고 그런 배부계획을 세워서 2천부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구청장을 모시고 세정을 담당하시는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하는 얘기는 본예산에 1천만원이 들어선 것에 합당치가 않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부평사람들이라는 신문에라도 어느 한 면을 가지고 부평구조세방침이라든가, 부평구의 세정을 알리는 한 면을 전체적으로 차지해서 동장한테 지시해서 본세정 안내만큼은 부평구에 지방세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해도 얼마든지 홍보가 나갈 수가 있어요, 부평사람들에 하나만 활용한다 해도. 그런데 추경에 거액이 올라와가지고 세무행정을 잘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포함돼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시·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가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혹시 만든 책자가 있나 알아보니까 각 시·도에도 일부는 책자가 발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부평사람들에 전면을 기재하더라도 이게 지방세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에 매번 납기 때마다 홍보하는데 이것이 한 페이지 가지고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지방세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고 구상을 생각한 기회에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의향이 없냐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사항이고, 그래서 추경에 어려운 구재정속에서도 올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저희가 한번 꼭 마음먹고 발간을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천부를 어디에 돌릴 계획이에요? 2천부를 산정한 근거가 뭐예요?

895통에 2부씩 배부가 되구요, 관내 기업체 백여 개 중소기업체에 1부씩 하고,

통에 2부라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통에 2부 돌려가지고 통장이 반원들 돌려봐요,

전세대 제작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건 좋은데 이 배부계획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는 말이지.

배부방법을 말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이거 삭감할 수 있는 차원이면 삭감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질의답변 듣고 하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배부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서열람 하듯이 그런 절차보다는 동사무소에 어떤 동장들한테나 사무장들한테 책임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각 세대별로 돌아가면서 2천부를 배부한다면 돌아간다면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배부방법이 자세하게 짜여져서 여기 2천부씩 해가지고 통장들한테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열람하고 이런 것보다는 각 세부안이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날짜별로 해서 12월말일까지 해서 나가면서 각 세대별로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안도 좋은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부계획은 다시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본예산 할 적에 문제됐던 일이 있었죠, 1억 8천만원 범위내에서 쓴 거죠, 맞습니까?

2억 범위인데요, 절감해서 1억 8천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왜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삭감된 사유난에 기재가 됐는지,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용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기준액이 2억원이었는데 국가경쟁력10%높이기 일환으로 당초기준액이 1억 8천에 우리가 해가지고 2천만원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미반영된 2천만원에서 금번 절감액 7백 5만원을 삭감해서 1,295만원이 미반영된 액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청장님 707만 5천원, 부구청장 587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87만원이 삭감된 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숫자에 대해서 꼭 그렇게 써야지만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위원님들께서는 587만 5천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10% 절감하기 위해서 10% 삭감했는데 삭감할 의결도 집행부에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삭감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을 일방적으로 해서 예산안을 보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삭감한 금액을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되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10%.

그것은 집행부에서 가능한 경상적 경비중에서는 삭감을 하고 투자사업쪽으로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삭감하는 거죠. 그냥 전반적인 사업비까지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10% 삭감해도 됩니다하고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거지.

집행부에서는 살림살이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줄인 금액을 가지고 투자사업 쪽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일종의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10%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해도 됩니다 하고 데이터를 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타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네, 예산절감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기욱 위원 보충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숫자를 천으로 봤을 때 천의 숫자를 가지고 다음에 의결이 돼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천을 가지고 쓰다가 남은 금액이 2백이 남았다 합시다. 그러면 8백을 썼죠, 8백을 이렇게 썼는데 2백에 대해서만 여기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정편성을 해가지고 오실 때 그렇게 조정편성을 해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할 때 10% 삭감한다 할지 5% 삭감한다 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니고 거기에서 절감편성조정을 해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앞전에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국가경쟁력10%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했다, 그러니까 그 10% 삭감했으니까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라, 당초예산은 그러면 10%를 삭감한 돈을 왜 이 앞전에 일부러 10%를 또 올려놓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함축이 되고 둘째는 의회고유권능이라는 것이 삭감건이란 말이에요, 삭감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 자체를 편성조정해서 오면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다,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을 이기욱 위원이 질의를 한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백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80을 쓰고 20이 남았다, 그러면 20만 조정 편성해 오면 여기에서 10% 절감할 수가 있고, 5% 절감할 수도 있고, 20%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10% 절감차원에서 해왔으니까 그 돈에서 삭감하지 마시오, 이런 웃지못할 얘기가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을 때 백이라는 숫자를 쓰라고 해줬는데 백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쓰다보니까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다, 그것은 바로 삭감이다, 삭감건이 어디 있느냐구요, 그러면 바로 의회에서 그 돈 20이라는 프로테지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의회의 고유권능에 맡겨줘서 10%를 삭감하든지, 15%를 삭감하든지 5%를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해 오니까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예결특위를 거치고 편성조정만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모든 삭감은 이쪽에서 했는데 10% 삭감을 해오니까 이쪽에서는 손을 못 댄다는 얘기지, 잘못된 거다 그거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예산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심도 있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말 못 할 사정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 예산총칙 제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5,314만 2천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3%의 예비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여억원은 예산편성지침에 14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10억밖에 예비비가 편성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당초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안이 끝나게 되면 9월이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95년도와 96년도에 지출된 것을 보면 2억 5천만원 이상이 지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 일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재해나 인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가 현재 1%에 가까운 10억을 선정하고 기타 나머지 절감한 부분은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아도 감사나 지적되지는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그대로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 때는 인재라든가,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그간의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현재 10억을 세워도 현재 1억 5천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돼서 가용재원으로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안입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목에 청천2동 주차장 담장공사비 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39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청천2동 주차장담장공사비 1,481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천만원이 설정한 게 원래 1,581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천백만원밖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착오입니까? 예산이 백만원으로 올라온 겁니까? 담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1백만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 행정착오인지 원래 예산이 1백만원이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을 벌써 10개월 동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에 행정착오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인데요, 구정발전자문위원회수당 감액조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고 부활을 시켜주든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기정예산이 54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한 게 105만원이고, 페이지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수당 절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기정 540만원에서 2백만원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이 되는데 그동안에서 쓴 게 10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감액요구한 2백만원과 또 총무위원회에서 2백만원 삭감하게 되면 35만원뿐이 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27명에 대해서 5만원씩 135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백만원을 삭감한 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 2백만원에서 감액을 1백만원으로 해주시면 운영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이 끝난 실·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용세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것에 본 위원이 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여를 삭감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종사자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는 97년 들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전부에 대해서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비, 급양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분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소급해서 주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것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는 갈산과 삼산에서는 나눠드린 노인복지회관수당수령 검토자료를 한 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급양비에 엑스 표 두개가 있을 것입니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산종합복지회관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급양비는 다 주는 게 아니구요, 밑에 보시면 급양비지급대상 보조원, 취사세탁부직원이 없고,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으며, 종사자 전 직원에 매월 2만원의 가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것이지 이것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가 당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효도휴가비라는 것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효도휴가비는 1년에 두 번씩 나가게 돼있지 않습니까, 추석하고 설날인데요, 그 해당 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효도휴가비가 빠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도휴가비는 50%, 50%해서 100%가 나가고 있는데요, 해당 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남동구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협성양로원, 여타 사회복지관시설 모두가 이 사회복지시설지침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질의답변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급한지 몰라도 지금 자료제출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직원봉급표 해서 인건비에서 분명히 나눠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깔아놓지 왜 얘기가 나왔을 때 깔아주느냐고 안원학 위원님께서 화를 내셔가지고 당혹스러웠던 일인데요,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구요. 그래서 이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사자급여라고 하는 내역에서 보게 되면 단련비, 휴가비, 교통비, 급양비란 말야. 급여가 아니잖아요? 수당이지.

복리후생비인데요, 이것은 모든 전 국가의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가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만 반영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구요,

저는 그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당이냐, 급여냐 하는 얘기지.

수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급여로 해요. 급여라 하면 자기가 일한 보수에 대한 기준의 일정액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내용을 보면 수당의 성격의 글이 있는데 급여라고 하니까 깎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인지 그런 표현이. 수당은 짤라도 되는 거지, 움직이지 않은 것만큼 수당을 삭감시킬 수 있는데.

수당이라는 성격이 말은 수당인데 사실은 기본급이 부족하니까 보충해 주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형식적인 의미로 보면 수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급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지시설하고 형평성에서 노인복지회관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왜냐하면 97년도 지침이 바뀌었어요. 네 가지 수당에 대해서 새로 주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른 데는 다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검토자료를 첨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만큼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도 사실 여기 발령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왔다갔다 서로들 얘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정확히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예산안 265페이지 97년도 해외초청여비지출내역을 보면 기정에 1,08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8백만원 증액이 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97년도 해외초청여비지출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 미국 오레건주 잭슨카운티 초청 했을 때는 식비하고 항공료 다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초청한 사람은 식비만 지출했는데 식비만 제공한 이유는 뭐예요?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욱 위원님 지적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청국에서 항공료, 숙박 등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는 게 보통 관례구요,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주로 초청국에서는 항공료하고 숙박비, 숙박비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고 초청도시에서는 체재비 다음에 차량임차비, 이런 것만 초청도시에서 부담하는 관례가 나라별로 약간씩 상이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0만원을 세워줬는데 지금 돈을 910만원을 지출했고, 8백만원 증액이 들어와서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8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어떻게, 또 어디에 쓸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8백만원을 추가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97년도예산에 충분히 예견해서 반영을 못 시킨 점을 사과드리구요. 저희가 국제통상계가 96년 2월에 신설되면서 나름대로 외국도시하고 활발한 국제교류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97당초예산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다 국제간 도시간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 온 과정에서 미처 예견치 못한 이런 추가소요예산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8백만원 추가계상하게 된 것은 먼저 9월 추석이 끝난 후에 9월 18일, 19일 중국 저희 부평구하고 우호도시인 문등시 부시장 일행 5명의 방문계획을 받고 있구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모든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산둥성 요령성 호로도시 저희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장동생 시장 등 일행이 당초에는 10월 7, 8, 9 해서 3박 4일간 구를 방문하기를 서한이 접수됐는데 저희 구 입장은 10월 1일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에 저희 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실무선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나컨빠톰시라고 있습니다. 해서 이 도시와도 저희가 앞으로 우호도시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 8월 태국 나컨빠톰 방문 시에 저희 단장으로 가신 부구청장님하고 나컨빠톰시장님하고 우호도시의정서를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10월 구민의 날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향을 그쪽 나컨빠톰시에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월 구민의날 즈음해서 태국 나컨빠톰시장 일행을 초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약 8백만원을 추경에 부득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국 정부에서 국내 경제사정 관계로 공무원도 해외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나컨빠톰시 관계되는 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서한문은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컨빠톰 갔다 귀국하고, 저희 최용규 청장님이 감사서한문을 일단 다시 10월 구민의날 초청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만찬석상에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태국의 실정이 그렇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10월 방문을 못 한다는 말씀은 없었구요, 다만 태국의 사정이 중앙부처의 입장은 그렇다고 말씀은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상태가 호전할 기미도 있다 해서 물론 저희들이 방문하고 싶지 않은 분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그쪽 나라 사정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의례적인 관례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단 초청의사를 표명했고, 또한 정부승인이 없더라도 시장님이라든가, 그쪽 상공회의소관계자, 의회관계자는 자기들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들 사적인 경비를 부담해서 올 수도 있다는 말씀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미국 오레건주 잭슨카운티 시장 등 4명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와서 660만원이 소요됐어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중국 요령성 문등시 3일간 150만원, 중국 대련시 여순구구 1백만원, 그러면 여기 미국 오레건주 잭슨카운티라는 데는 660만원을 들여서 초청했고, 그 외 중국 요령성 문등시, 중국 대련시 여순구구는 이분들을 초청했지만 식비만 제공하고 항공료, 숙박비 같은 것은 제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미국 오레건주 잭슨카운티를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태국에서 나컨빠톰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오신다는데 그 체재비나 저희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 체류비 일절을 우리가 대는 건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나컨빠톰시에 갔을 때는 체류비를 거기에서 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학태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에 있어서 세부적인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는 아까 나라별로 관례 등을 따져서 약간 차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별이 있는데 중국 요령시하고 중국 대련시는 우리가 갔는데도 의원들이 수행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경비로 간 거 아닙니까? 중국도 자체적으로 와서 식사만 제공했죠. 그런데 잭슨카운티 같은 데는 660만원이 들어갈 이유와 배경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답변드리는 중 아닙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청한 부평구 입장에서는 체재비, 이런 것만 부담하고 상대도시에서는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는 상대도시에서 부담하게 관례화되고 우리가 중국에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상대 호혜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오레건주 잭슨카운티 같은 경우는 김학태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3월에 초청하면서 여러 가지 나라관례라든가, 상대 호혜원칙에 의해서 저희도 중국하고 이전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모든 비용을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의 관례는 항공료 숙박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최종 그쪽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해서 거기에 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부동반이 상호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그 당시 오레건 잭슨카운티 커미션하고, 그리고 주한 한국 명예영사 랄프웨인거 박사라고 해서 2명의 부부를 저희들이 항공료, 숙박비, 식비를 부담하는 양해하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이러한 답례로 해서 7월초에 그쪽에서 우리가 초청에 감사한 답례로 해서 의회의장 부부, 최용규 부평구청장 부부를 초청하고 싶다 해서 서한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쪽 미국측에서 항공료, 숙박비, 식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7월초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 여기 와서 뭐했습니까? 돈 660만원을 썼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방문한 초청배경,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가게 된 배경은 뭡니까? 집행부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고,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세계화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도시를 만들어나가고 구정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차원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정부중앙지침에 의해서 세계화추진계획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레건주 잭슨카운티를 앞으로는 자매도시가 될는지 우호도시가 될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 미국의 많은 기술이라든가, 그쪽에 앞선 국가경영, 행정경험을 저희 구하고 상호 호혜평등원칙하에서 교류하기 위해서 미국 오레건주 잭슨카운티와 저희들이 앞으로 우호도시를 교류해 나가기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선정했고,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미국 오레건주 잭슨카운티 시장부부, 그리고 한국명예인사 부부를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오레건주는 저희들하고 도시여건은 다릅니다. 여기는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자연친화적인 산업을 유치하는 도시입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쪽도시를 조사하고 분석해 본 결과 이쪽 잭슨카운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레저산업 분야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 또한 광활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채소를 활용한 가공식품분야도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향후 역시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사업은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특히 앞으로 경제협력관계, 통상기능관계, 이런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오고 우리가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양도시간에 사업을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화시켜서 부평구 경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점에 주안을 두고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는 누구누구였습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청장님 부부, 그리고 의회 의장님 부부, 그리고 저희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직원 한 명이 수행했고, 그다음에 기업인 2명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업인은 시장개척에 지원혜택도 못 받고 순수한 자비로 두 분이 같이 동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간 기업인 일행중에 우성하이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 레저분야가 발달돼서 고무보트하고 자켓을 가져가서 현지에서 5만 5천부를 상담하고 돌아와 가지고 지금도 샘플이 오가고 상담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김치공장 사장이 자원해서 동행을 했습니다. 부평5동에서 김치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공장인데 여기 사장님도 같이 동행해서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광활한 농장을 활용해서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재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제조기술을 받아가지고 거기 농장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배추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가공해서 미국 각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이 오고갔고 해서 조만간에 거기 상대무역상대인 농장주와 곧 한국의 자기 회사를 방문하는 이런 구체적인 실정에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우호도시교류를 하기 위해서 오고가고 했다는데 그 진척은 얼마나 됐으며, 또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나 실무계장이 그 지역에 가서 시장의 변화, 경제의 활성화, 우리들이 그쪽에 가서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660만원을 들여서 초청했어요. 또 그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660만원 정도 대가의 돈을 치르고 우리가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장, 청장 부부들이 가서 교류하고 그럽니까?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작이라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이익이라든가 어떤.

오레건주 잭슨카운티에서도 부부동반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와서 우리들의 산업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쪽의 산업현황이라든가, 그쪽에 특징적인 도시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료라든가, 샘플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수출에 관심 있는 저희 기업인들 열댓 분이 아마 구청 상황실에서 오레건주 잭슨카운티 산업벌명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졌고,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부평구하고 앞으로 오레건주 잭슨카운티하고 향후에 국제교류를 넓혀나가자는 우호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프로테지가 기준을 백으로 봤을 때 우호교류를 협정서까지 맺었다는데 오고 가고 했는데 앞으로 무엇을 접목할 수 있는 대안까지 나와 있습니까?

금년에는 앞으로 발판을 구축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그쪽의 대표자, 우리부평구의 대표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 실무관계자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인데 집행부 의견은 아닙니다만 실무과장 입장에서 98년도에는 보다 오레건주 잭슨카운티 산업현황에 맞는 카운티파트너를 우리 부평구 자체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미국 오레건주 통상사절단 같은 것을 편성해서 그쪽하고 무역상담 내지 수출 진흥을 위한 계획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계획이 되겠지만 우리 인력을 예를 들면 국제통상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언어연수를 이쪽에 의뢰해서 상호 파견하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해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방학중이라든가, 그쪽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상호 우리 학생하고 미국 오레건주에 상응하는 학생교류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나컨빠톰시장, 시의원들이 오는 데 대해서 8백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초청한다면 우리가 체재비하고 항공료를 부담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국하고는 지금 우리가 초청하고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아직 태국에 방문한다라는 의사는 아직 서한문을 접수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오겠다고 몇 명이 오고 언제 온다고 서한문이 접수만 된다면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항공료를 태국에서 부담하고 항공료는 국제통상경비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고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중식 후 질의코자 합니다.

식사 전에 하시자구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출석을 안 하셔서 건설과 이외의 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신규 소방도로개설에 시에서 지원금 말고 구에서 별도로 소방도로 개설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 편성한 금액이오.

자세한 금액은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구조물정비비 3억원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명신당 문화의거리 한 건하고, 신규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아파트 뉴서울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2천만원은 당초에 서있었던 건가요? 갈산2동 일원 인도 및 보수공사 5천만원, 이번에 전부 새로 선 건데. 삼산동 77번지 도로개설 3천만원, 302페이지.

302페이지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규도 몇 건 있습니다. 삼산동 77번지 도로개설, 갈산2동 인도 및 보수공사 그것은 새로 생긴 겁니다. 기정예산에 없던 것은.

김학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에 부개동 동수천복개 하수도암거준설공사, 십정동 장수로주변 하수암거준설공사 두 건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도 내고 상수도사용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관내에 상수도·하수도사용료를 얼마만큼 내고 있는 건지, 또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봐서 1억, 1억이죠, 2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방금 질문한 두 건이 시비 받은 겁니까?

시비 특별재원조정금 교부받은 겁니다.

제가 설명서를 착안 안 했기 때문에 구비인 줄 알고 질의했는데 시비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삼산동에 코리아스파이스 뒤에 하천 있죠. 하천이 시 하수계에서 보상금조로 나왔나본데 먼저 예산서에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우리 부평구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쪽에 예산 서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그게 12억 5천만원인가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시비 50%, 구비 50%일 때만 잡히고 자체 하는 사업은 저희 예산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옛날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여기 보면 대부분 건명이 시비면 시비, 구비면 구비로 해서 나와 있어요. 설명서를 다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타위원회 것은 거의 안 들여다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부터는 공히 다 시비면 시비, 구비면 구비로 해서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예산안 302쪽에 보시면 삼산동 77번지 도로개설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삼산동 77번지는 저희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미지급된 부족분을 예산 세운 겁니다. 보상비.

보상금비로 3천만원이 모자라서 예산 세운 겁니까? 그러면 도로개설은.

도로개설은 그것이 되면 다시 예산 세워서 개설비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산안을 보면 삼산동 77번지 부근 도로개설이라고 3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비는 뭐든지 보상비로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개설공사로 시작해서 나가면서 보상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시설비식으로 됩니다.

3천만원으로 도로개설까지 다 하는 겁니까? 도로개설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로개설보상금이라고 해야지 도로개설이라고 하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개설공사 해서 보상금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세워지는데 제목은 한 가지로 됩니다.

예산안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부족하다구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장헌식 신현기 김학태 배영선 이기욱 이종철 오용세 유재홍 한병렬 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김승규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