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양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양수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6번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37번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5월 우암2동사무소의 신축이전과 문현3동사무소의 신축이전과 문현3동사무소의 지번 합필로 인한 동사무소 소재기 변경이 주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축 우암2동사무소 '97년4월16일 준공되어 '97년5월9일 구동사인 우암2동 181-432번지에서 신축동사인 우암2동 207-32번지로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며 현 문현3동사무소는 '96년2월16일 준공후 '96년3월13일 이전하여 '97년4월9일 동 조례에 문현동 205-44, 45번지로 개정하였으나 그후 '96년5월30일 문현동 205-44번지로 합필되어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합필되지 않은 것은 동사무소 합필되지 않은 2개동이 있습니다. 대연4동은 그 중간에 구거부지가 있었는데 하지못했고 우암1동도 부산시가 부산시외 소유와 상이한 땅이 있어서 지금 두군데만 못했지 최경익위원님이 작년에 한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두 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합필이 된다는 것을 먼저 첨가 하여 설명드립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시에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조례는 사실상 자치구에서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며 주한 미군이 없는 남구에서는 더욱더 불필요한 주례로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한미친선협의회 조례는 '88년5월1일 남구조례제정당시 부산시에서 시달한 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정을 하였으나 그동안 협의회 구성 및 운용실정이 전무하여 현재 구제간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부산시 자치구별로 보면 현재 한미친선협의회가 존치되어 있는 자치구는 16구 군중 남구를 포함하여 8개구이며, 이미 폐지한 자치구도 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구는 서구, 동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이며, 폐지된 구는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수, 기장군입니다. 더욱이 미 하야리아 부대가 있는 부산진구에서도 금년 초에 동조례를 폐지하였으며, 그외 서울 종로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1개 기초자치단체를 표본 조사해 본 결과 한 군데도 동조례가 존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제8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에는 협의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로 되어 있어 남구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조례입니다. 만약 폐지 후 굳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시 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가 대신 운영될 수 있어 불필요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주요사업 및 예산수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6호 부산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7호 부산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장양수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3동사무소는 '96년2월 신축, 준공된 건물로 지하는 258㎡ 약 78평입니다. 1층은 255㎡ 77평이 되겠습니다. 2층은 243㎡ 73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757㎡ 약228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문서고 창고 회의실,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 및 예비군 중대본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의 '97년도 파출소 청사 개축계획에 따라 문현3파출소 청사 재건축공사 기간중에 임시 파출소로 사용할 사무실로 문현3동 사무소 지하실 일부를 사용코자 하는 협조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공공기관간 상호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