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은희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발전과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40번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의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95년12월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96년7월1일자로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이 96년7월13일 시행규칙이 97년2월14일 시행됨에 따라 당초 조례 제1조에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의진료비및수수료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구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사유를 보고할 적에 법 개정일과 시행일이 언제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법개정은 95년12월28일입니다. 법에 96년7월1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96년7월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97년2월1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 있는 자료에 7월1일자는 법에 의한 날짜고…

실제로 시행령 내려온 것은 7월13일자 재려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은 보건소법이 제8조인데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14조로 바꾸었다는 그것뿐이죠. 다른 것은 물을 것이 없지 않아요.

에. 명칭만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다는 명칭변경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조 중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으로 한다는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컴퓨터가 아니라서 제8조가 무엇인지모르고 있습니다. 14조 지역보건법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 자료를 지금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보고…

정회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조문만 바꾸었다는 것 뿐인데 앞으로는 이 서류를 만들 때 구법을 나타내는 반면에 새로 개정된 법도 ( ) 해 지고 써 넣으가세요. 그러면 이런 질의가 안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불러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잠깐하나 위원님들에게 복사해 가지고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소법 제8조(수수료 등)입니다. 1항은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위 1항에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사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보건소법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는 제14조(수수료 등) 1항에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위 1항에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