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의 접수, 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건, 예산.결산안 1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 등 총 7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이영순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준공건물양성화에관한건의안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경숙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조순형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신원동 233번지 14호에 거주하는 이영기 외 439명이 제출한 버스노선조정 및 증설에 관한 청원과 이영기 외 420명이 제출한 지하철 제11호선 차량기지 및 청계산역 건설요청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김신호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청담동 86번지 태원예능 주식회사 정광택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청원을 심사한 결과,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으로서 청원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 청원운영규정 제4조 등의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저촉되어 청원으로 수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양동기 의원님의 소개로 도봉구 창1동 380번지 주공아파트 403동 1002호에 거주하는 송재관 외 1,206명이 제출한 도봉구 창1동 산 177-1번지 월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건립계획 취소청원을 심사한 결과, 도봉구청장에게 건립계획 승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과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 계획은 노원구에도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입안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도봉구청장에게도 동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종필 의원님이, 간사에는 장하운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의혹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낙순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희갑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시의원 재선거 실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997년 10월 9일 실시 예정이던 강남구 제7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궐원에 따른 재선거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3조제2항에 의거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장 사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0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대 대통령선거 입후보를 사유로 1997년 9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장직을 사임함을 알려왔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경식 의원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종합하고 계수를 조정한 후 수정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얻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삭감 또는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예산실무자를 통해 그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시의성 등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청취하여 투자우선순위와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토록 하였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격상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억 4,300만원을 회수하여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6조 2,596억 4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457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459억 7,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는데 그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의정회에 대한 지원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무국소관에 있어서 북아현2동 청사 및 주민복지문화센터 신축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삼풍사고 수습을 위해 자산매입비 390억원을 보상금 과목으로 변경하고, 국가사무인 지역예비군 장비지원금 2억 3,490만원을 삭감한 반면, 강동소방서 증축설계비 1억원과 각 소방서 회의용 집기구입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실소관에 있어서 압구정동 지하철역 주변 공원조성비 15억 1,300만원 및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전시실 신축비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손기정 체육공원조성비 5,000만원과 답십리 근린공원조성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행당교 보수비 5억원을 삭감하였고, 도로국소관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한 결과 성북천 복개도로 개설비 5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자동차소음공해 개선을 위해 신상계초등학교 외 4개교 지역의 방음벽 설치비 30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첫째, 교통사업비특별회계 예산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30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버스운영 134억 200만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기금 300억원, 버스업체 보조지원 179억원을 삭감하였고, 시내버스 고급화 융자금 124억 7,600만원과 버스카드 보너스지원비 감액분 83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23억 3,350만원을 증액하여 157억 6,7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부분 이번 계수조정시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사견입니다만 교통관리실에서 올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을 사용할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예산을 교통위원회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서 마치 시의회가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정책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쳐진 사태에 대해서 본의원의 사견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신 최광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님 여러분, 최광웅 의원입니다. 본의원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특히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인물 내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순계기준은 3,727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법정 교육청 전출금, 자치구 법정교부금, 삼풍대책비 등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실지로 투자사업비는 1,425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치구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 직접투자사업비는 997억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997억원 중에서도 552억원만 이번에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과 버스개선종합대책에 있는 사업으로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52억원을 전체로 따지면, 이번 추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15%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 유인물을 보셨겠지만 이번 예산심의 결과는 잘못돼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모자라서 늘려놓은 결식노인 급식지원비 전액을 대선을 대비해서 조순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란 명목으로 깎았습니다.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면서 어린이집 보육비마저도 깎았습니다. 이 결과를 존중해야 됩니까? 잣대가 이중잣대입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경찰예산을 우리가 해마다 수십억원씩 지역안정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통합방위법으로 근거가 확실해진 군에 대한 지원, 수도방위를 위해서 우리 수방사에 지역예비군 장비지원을 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경찰은 주고 예비군은 안 주는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위 말해서 버스대책입니다. 버스조합 측에서 그 동안 계속 요구했던 적자회사 보조금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시 집행부가 내놓은 공영버스 추진비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조례 의결이라는 선행절차가 미이행되어서 깎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저희 당 소속의원들은, 지금 현재 적자노선 버스가 7개 노선의 99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10만명쯤 해당되는데 이분들의 발을 위해서 공영버스조례나 버스기금조례가 의결되는 그 날까지 최소한 서너 달까지 셔틀버스라도 운행하는 그런 대안은 마련해 놓고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계속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묵살당했습니다. 우리 시민에 대한 기본도리마저 외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듯 민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선심성 시책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 의원들 자신이 아니었던 것인지 자문을 해 봐야 됩니다. 순증을 했는데, 18건이 순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정회 지원이라든지 소방서 회의용 탁자구입비라든지 이런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14건, 열네 분 의원님들의 요구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14건 전체가 다 신규사업들입니다. 당초 예산안에 없던 신규사업들인데 이것들을 신설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급성이 없어서 98년도 본 예산 때 반영하고자 했던 모 그린공원 조성비 3억원, 이런 것에 어거지로 반영되었고, 방음벽 시설 5건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방음벽 시설을 해야 될 우선순위가 1순위에서 5순위까지인 지역은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거지 증액조정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이유로 어저께 밤에 속개된 예결위 전체에서 저희 당 소속의원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님들 중에서 양식있는 한 분 의원님께서도 같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결위에서 활동했던 저 개인의 양식뿐만 아니라 저희 당 소속의원님들은 조금 전에 의견을 모았는데 이번 추경의 핵심사항인 우리 시민들을 위한 민생의 관점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점들이 묵살이 되고 의원들이 자기 것, 그리고 특히 일부 의원님들이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식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이에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식을 가지셨다면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61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97회 임시회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심의에 이르기까지 밤늦도록 의사당의 불을 밝힌 채 진지한 토의와 심의를 해 주신 노고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의 추진, 시내버스 서비스의 개혁,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성한 사업 중의 일부사업, 특히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은 지난 50년간 정부나 서울시 모두가 방치해서 이제는 고질이 되어버린 시내버스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시민복지5개년계획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추진상태를 점검해서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조순 서울특별시장께서 내일 시장직을 사임하십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자치여건하에서도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라는 시정목표 아래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 환경, 복지 등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시정의 각 부분이 올바른 정책방향 아래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5만 5,000여 시직원 모두는 민정 자치시정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운영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동구출신 서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9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주요 내용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그 개시 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하고 있으나 사전에 시정질문자료를 준비한 의원보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함으로써 시정질문과 중복되는 발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의원상호간 불신을 초래하고 자유발언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회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를 삭제하고 5분 이내의 발언 앞에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를 삽입토록 하여 5분 자유발언이 개회시로부터 뿐만 아니라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간 때에 언제라도 가능하게 하여 본회의 진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소속 김승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 문화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남부, 중부 및 북부여성발전센터에 이어서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신설하려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소속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구조례에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에 통합규정하고, 시조례에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관할구역과 위원의 정수 및 농지임차료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농지임차관리법시행령이 1995년 12월 31일 폐지되고 농지법시행령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농지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지역을 현재 12개 위원회에서 9개 위원회로 축소조정하고, 동 위원회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농지임차료 상한을 각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상위법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치구조례는 폐지하고 시조례에 통합하여 재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짓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서대문구 제5선거구 남가좌2동, 홍은3동 출신으로 현재 수자원관리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평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제9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1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의 개정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면 2개의 개정안을 각각 심사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수요가가 원할 경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주도록 하는 김평낙·박정구 의원 외 12인이 낸 의원발의 조례개정안과,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의중 서로 논란이 거듭되어 하루에 심사를 다하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의결을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부득이 대안을 만들지 못하였음을 의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8호 의원발의의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택에 있어서 수요가가 원할 경우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996년 12월말 현재 서울시에는 9만 5,652동의 다가구 주택에 5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세대가 단독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으나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수도요금도 1개의 고지서로 부과함으로써 입주가구별로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담의 시비가 잦았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누진율이 약 2.7배에 달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사용요금을 각 수요가가 원할 경우 얼마든지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줌으로써 시민에게 한 발 앞선 서비스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요가가 원할 경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가구주택 내지 단독주택 세입자 간에 수도요금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없애고자 하며 요금의 누진적용에 의거 사용하지도 않은 수돗물값을 물게 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수도요금을 평균 9.9% 인상하고 업종별 기본요금제도와 급수관손료를 폐지하고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구경별 기본요금제로 변경하였으며, 업종별 기본요금제도와 초과사용료제도에서 물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급수업종을 조정하여 사회복지수용시설의 급수업종을 가정용 또는 공공용 중 요금이 낮은 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숙사의 급수업종을 가정용으로 규정하고 세대분할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헬스클럽과 연계 운영하는 수영장인 욕탕용 2종과 일반수영장인 영업2종으로 구분하고 있던 수영장의 급수업종을 영업2종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종전에는 2인 이상이 되어야 세대분할을 인정하였던 것을 1인 세대까지 확대하였고,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요금이 비싼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수도에 대한 가정용 요금을 종전에 10m³에서 15m³까지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의 수도요금 산정방법을 계산하여 일반주택이나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시설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분담금을 현행 38.6%에서 50%로 인상 조정하되 그 부과 기준을 수도계량기 구경에서 인입수관공칭구경으로 변경하고 인입급수관 공칭구경 종류에 65mm와 125mm를 신설하여 수요가가 적정 인입급수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건인 주택에 있어서 수요가가 원하는 경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주도록 하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내 수많은 다가구주택 거주자 및 단독주택 세입자의 오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함께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요금인상안 등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2일에 걸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시민에게 계속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며 다가올 21세기에는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절수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편 요금인상만으로는 현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 방안으로 본부의 지방공사화, 현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유수율 제고 방안, 수돗물 요금체제의 근원적 변경 등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하면서 수돗물값 인상은 비록 시민에서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당 소속 문화교육위원회 어윤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울 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7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7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안입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9월 1일 제97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의 원안 제18조의2제1항 중 훼손 및 변색된 경우를 훼손 또는 변색된 경우로 수정한 것을 비롯한 두 개의 사항에 대해 수정토록 하고, 한 개 사항에 대하여 신설토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7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97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의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료열람의 전산화 및 정보전산망 구축으로 새로 도입된 전산기기 중 컴퓨터 프린터 사용료와 문화교실 참여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9월 3일 제97회 임시회 정식안건으로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자료복사는 각 1매당 30원에서 50원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하며, 개인연구실 사용료를 1인 1일 2,000원으로 하고,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수수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하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양천 제4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백성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7월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조례 정비작업의 일환으로서 혼잡통행료 수입금 전액을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사업 등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기존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 외에 별도의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을 신설하고,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입은 혼잡통행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교통관리계정의 세출 중 교통국 및 교통관리사업소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출중 공영버스 운영은 공영버스운영사업의 타당성 및 시민부담의 가중 우려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양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도봉구 쌍문동 19-12 외 13필지 토지 3,974㎡, 건물 1동 518㎡, 주택조합내 토지 매각 1건 토지 1필지 344㎡와 문화체육부와 점유재산을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토지 용산구 효창동 255-4 외 142필지 10만 2,958.6㎡는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토지의 효율성 측면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동 안건내용을 삭제하고 광진구에 도서관 건립부지로 매각하는 광진구 광장동 112-1 외 1필지 3,499.8㎡와 총무처 재산중 종로구 세종로동 76-2 8,931.1㎡ 구 경기도청사 부지와 우리 시 소유 종로구 도염동 95-1 외 2필지 토지 7,259.6㎡와 건물 3,536.4㎡ 구 교통방송본부 부지를 상호 등가교환하고 그 교환차액 약 158억에 상당하는 총무처 부지는 무상대부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총무처와 우리 시간에 시유재산인 구 교통방송본부 부지 및 건물과 국유재산인 구 경기도청사 부지와의 상호 재산을 교환키로 결정한바, 구 교통방송본부 부지에 총무처에서 97년 9월중 정부종합청사 신관 신축을 위해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를 득하여 공사 착공예정일인 97년 9월 10일부터 상호재산의 교환계약 체결 전까지 무상사용허가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무상대부동의안은 전 안건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된 경우에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노원구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제3기지하철건설재원관련재검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 제97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발의된 것으로 중앙정부는 제3기 지하철 건설재원의 중앙정부 재원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50%로 하면서 서울특별시는 이보다 10%가 적은 40%만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결정은 서울시 재정적자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지하철 건설의 부채를 감안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제3기 지하철 건설재원의 지원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공사비용의 50% 수준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이 보장이 없는 제3기 지하철 건설계획에 절대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려 만장일치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제3기지하철건설재원관련재검토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낙순 의원입니다. 뚝섬지구 돔구장부지 매각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1997년 3월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 관련 경기장 조성목적으로 뚝섬지구 시유지 3만 3,000평 부지를 (주)LG상사에 주변 부동산 시세의 1/3 가격인 평당 300만원씩 매각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며, 한편 돔구장 건설사업자인 (주)LG상사에 부지매각 하면서 월드컵 준결승전 이상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6만 5,000석 규모의 개폐식 돔구장 건설 조건이 국제축구협회의 규격에 맞지 않는 다목적용 밀폐식 돔으로 변경되고, 5만석 규모로 축소된 배경과 서울시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있어서의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7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112일간을 잡았습니다. 조사대상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내무국·재무국·도시계획국을 대상기관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의석에 배포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회의에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뚝섬지구 돔구장부지 매각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문석진 의원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LG 돔구장에 관련된 몇 가지 저에 대한 민주당협의회 명의로 나간 지난번 본회의날 보도자료로 나간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고자 신상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시에 민주당협의회에서 전반기 재무경제위원장이었던 본의원이 LG라든지 이러한 곳에 우리의 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한 장본인인 것처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검찰에 한번 조사를 의뢰해 보자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각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자들로부터 그러한 문의까지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LG 특혜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까지 벌이고 있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아보자는 식의 반의회적 발상 등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가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를테면, 뚝섬 돔구장 부지를 매각 동의한 것은 전년도에 분명하게 월드컵 축구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협조하기 위해서 매각동의를 했고 매각동의 할 당시에 이미 그때는 뚝섬부지 자체가 신청사 후보지 중에 하나였고 가격에 있어서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부지가 결정되는 이러한 조건들을 봐가면서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또 협의가 오자 바로 우리가 동의한 것이 아니고 1차 보류를 했고 그 후에 가서 2차 때 우리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실제로 매각된 것은 97년도 금년도 중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에 가격감정이 이루어졌고, LG에 선정된 것 역시 금년도 2월에 이루어진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무경제위원장 시절이 분명히 아니었고 이러한 사안들을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LG에 특혜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95년 4월 17일, LG스포츠의 강정환 사장이 서울 돔 건립을 위한 건의를 서울시에 냈습니다. 건의문에 보면 월드컵대회 개최도 대비하고 각종 스포츠.공연.전시회 등 서울시 문화공간 개발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건설은 민간이 해서 뚝섬경기장 부지가 적합하다는 뚝섬경기장 부지까지 지적을 했고 돔경기장 건립에 참여를 이미 95년 4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24일날 서울돔21이라고 하는 개발계획서를 받아서 경희대 도시건축연구소 소장 조창환과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병연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29일날 월드컵 유치 후보경기장 추가동의 요청을 당시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구평회 회장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구평회 회장은 바로 LG그룹의 회장이고 LG스포츠가 귀 시와 협의중인 축구전용경기장 건설계획이 비록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귀 시에서 동의시에 정부관련부처와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유치신청서의 후보경기장으로 추가귀속코자 하오니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95년 6월 12일날 서울특별시는 연구용역계획안에 뚝섬지구 내 스포츠경기장으로 돔구장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22일날 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바로 5대 전략지역 기본계획운영위원회 자문 및 중간결과보고에서 뚝섬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맡았던 경희대학교하고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이 이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5대 전략적 기본계획에 뚝섬지구가 들어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이미 돔구장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알기 이전에 재벌그룹에서는 사전적으로 다 알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병행해서 LG그룹에서는 별도의 돔구장 건립을 위한 건의를 이미 서울시에 하고, 또한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함께 거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했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시의 자문의견을 들어보면 김 인 교수는 대규모 스포츠돔을 강건너 잠실운동장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범열위원은 컨벤션센터나 테마파크 등은 아무 데나 입지가능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새로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은 돔구장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빈도를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동북부 서울의 핵이라고 하는 성수동 뚝섬일대 개발기본계획 95년 6월 22일자 발표내용에 보면, 경희대부설 도시건축연구소와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주요시설은 민자유치로 하고 사업비는 3,400억원으로 하고 시유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95년 10월 13일날 당시에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6,7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붕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고 돔경기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월드컵 유치가 서울시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당시 95년 10월 4일날 유치신청서 배포된 내용에 보면 잠실올림픽 주 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 또는 대체경기장으로 최첨단시설을 갖춘 개축 동대문축구장, 그리고 신축 서울 돔21세기라고 하는 축구전용구장 건설 추진계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95년 10월 27일날 성동구청 강당에서 월드컵유치위원회 시설부장인 유석종이 토론자로 참가해서 뚝섬지구 개발기본계획 공청회를 함께 개최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뚝섬 돔지구가 월드컵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주장은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시설부장은 이러한 것을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공청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95년 10월 30일날 뚝섬지구개발 기본 최종보고에 보고자 경희대 온영태 교수는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했고 당시에 시장은 월드컵 유치와 관련된 돔건설계획인 것 같다라고 하는 촌평을 내렸고, 홍종민 도시계획국장은 다목적 슈퍼돔은 올림픽 주경기장의 비효율성 등 전례를 고려해서 신중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최재범 전임 도시계획국장은 돔경기장은 2001년에 완공하기 위해서 1996년에는 착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96년 3월 15일날 뚝섬지구 사업추진방안과 관련한 정책회의에서는 행정1.2부시장, 기획관리실장, 1급 간부 6명과 국장 6명,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서 돔경기장 건설방안을 민자유치방식인 제3섹터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지를 매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토의를 했으나 건설원칙만 합의를 하고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의 발언에 의하면 땅을 매각하면 약 2,000억원이 되고 교량 건설하는데 1,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1,000억원이 남을 것이라고 하는 발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96년 9월 2일날 시의회에 의결요청을 해 왔고 우리는 96년 9월 5일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그러자 96년 10월 13일날 월드컵유치 위원장이 시장을 방문해서 촉구를 했고 그래서 10월 25일날 재무경제위원회에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건부로 통과될 당시만 해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마치 월드컵을 반대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만이 월드컵 유치에 지장이 없다라는 서울시측의 설명에 의해서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시유재산매각동의안을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97년 1월 20일날 가격감정을 하고 97년 3월 29일날 LG상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저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선 첫번째로 심사절차가 매우 형식적이었고 의도적으로 LG에게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5대도시거점 전략계획안이 채 성안도 되기 전에 LG가 먼저 돔구장 건설을 제안했고 당시 월드컵 대비라는 명분을 내걸고 나왔습니다. 당시 월드컵유치 위원장은 LG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 시장실을 방문해서 종용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또 선정과정에 있어서 왜 형식적이냐 하면 단지 선정은 97년 2월 27일날 롯데호텔에서 하루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외부위원으로 신복원 회계사, 신기철 명지대 교수, 김창웅 전 KBO실장, 즉, 야구와 관련된 실장, 이주형 한양대 교수, 김상남 시의원, 이양재 SDI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으로 여러 국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배점항목에다 일정하게 배점 기록하는 형식적인 배점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심사내용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김상남 시의원이 거기 참여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문제의혹을 제기했지만 현재 김상남 시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조순 시장 정책특보로 되어 있습니다. 왜 김상남 시의원이 심사위원에 참석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분들의 채점지를 보면 한결같이 LG상사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대림산업에는 더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많은 항목이 있지만 점수의 항목에 있어서 LG보다 대림에다 점수를 더 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우 형식적이고 이미 LG를 주기 위한 절차상의 형식논리만을 밟아나간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제는 LG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장은 무책임하게 이러한 것을 백지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지화를 시키면 계약금 2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배상금 200억원,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100억원에서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유치위원회에 구상권 행사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시 입장에서는 정당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 강변의 주 내용은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상으로 받았다는 것으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서울시가 감정을 의뢰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감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시지가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가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에 공시지가는 ㎡당 65만원이고 감정가로서 나온 결과는 9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감정했던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 등을 보면 귀 시 요청에 의거 도시계획변경사항인 운동장을 전제로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형태 및 이용상태에 있어서는 대상토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뚝섬체육공원 골프장 및 부대시설부지로 수익성이 있으나 향후 운동장시설인 체육용지로 이용할 예정으로 수익성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제한된 사안으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 때문에 가격이 실제의 표준지가격보다 76% 내지 66%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적용률 0.76에서 0.66이 적용되었고, 당시 표준지는 108만원에서 125만원으로서 감정가인 90만원보다 높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95년 3월 3일자 성수동 뚝섬일대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경희대부설 도시건축연구소와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의 종합건축사무소의 그 안을 보면 도심형 리조트의 황금알이라고 돔구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향후에 21세기에 황금알을 낳는 복합형 도심형 리조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과 그리고 운동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서로 논리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운동장부지로 제한했기 때문에 가격이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역시 강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월드컵유치위원회와 그 동안 그렇게 서로 분명하게 다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월드컵에 사용되기 위해서 돔구장을 건설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동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축구전용구장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테면 구평회 위원장에서 현재는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이나 아니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재벌간의 어떤 갈등관계나 아니면 서울시장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알고도 방치했다고 하면 특혜를 조장한 것이고, 모르고 지나쳤다고 하면 재벌들의 여러 가지 특혜, 여러 가지의 조작 가운데 무능하게 대처했다는 이런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조사된 제반 자료를 저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진상을 파악해 주고 분명하게 서울시가 LG에 베풀고 있는 특혜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신상발언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 서울특별시교육청자금운용실태및교육금고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실태 및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임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임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 운용실태 및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7년 8월 27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영순 의원 외 51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 실태 및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제9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제9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동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회부됨에 따라 제안케 된 것이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3일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 심도 있는 토의와 주변 의견을 청취하여 동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7년 9월 10일부터 12월 8일 약 90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서울시 교육청 교육금고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서울시 교육청 교육금고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운용의 적정성과 교육청 교육금고 이용 및 운영실태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2차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조사대상기관 및 감독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현지확인, 서류검증, 관련서류 열람 및 관계자의 출석증언, 참고인의 진술방법으로 조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하여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실태 및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시하 의원입니다. 제97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노인복지시설 겸용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8일 내무위원회 소속 송인회 의원님 소개로 강동구 고덕동 436번지 남상준 외 3,200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동 청원의 주요내용은 강동구 고덕동 317-25호 시유지 998.3평 위에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종교시설인 성당이 함께 건립되어 불우한 노인들과 성당신자들이 함께 어울려 노인복지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 지난 9월 5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소개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복지관내 성당은 천주교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비록 종교재단이지만 그 동안 왕성한 사회사업과 복지시설 운영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또한 성당과 노인복지시설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노인복지사업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가 되어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로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겸용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청원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조상남 의원입니다. 지하철역 제기동 역명 병행사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7년 6월 28일 유준상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인근에는 전통 한약재 시장이 있고 이 한약재 시장을 서울시에서 서울경동약령시로 지정하였으므로 제기동역을 제기동 경동약령시역으로 역명을 변경해 병행 사용토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동역 인근의 전통 한약재 시장을 세계적인 한의학 명소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해서도 지하철역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청원사항을 수용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역명 병행사용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구철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97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건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상세계획구역의 결정,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학교시설보호지구의 변경결정, 날로 증가하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취락구조개선사업시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되어 서울시에 무상 귀속되었으나 기존시설의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어린이공원 결정, 지하철 3호선과 교차하는 환승지역인 국철 경원선 철도 옥수정거장의 위치가 부적격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승객의 대기 및 승차공간을 확대하고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도변경결정,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포함되고 서울의 역사성과도 관련이 있는 안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한 공원의 추가결정,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정체지역 및 차량의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한 도로의 변경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적정한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의 세밀한 검토는 물론,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837번 성북구 정릉동 161의 1 – 291-1 간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건 외 9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832번 영등포구 당산동 16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구역 지정건에 대하여는 상세계획구역은 동지역 서측을 확대 지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상세계획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840번 서초구 방배동 2,643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건은 녹지훼손을 방지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고층, 고밀도의 재개발을 위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반대하며, 단 재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 97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법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재개발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검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안번호 859번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지구 해제로 인한 지역발전의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지구의 존치가 필요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자료의 검토가 더 요구된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건 외 9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재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13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