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느낌이 들고 들녘의 벼이삭을 보면 가을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도에서는 백중사리로 인하여 서해안 일대에 18여억 원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수를 눈앞에 두고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로 격려하고 현지 실정을 파악하고자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의회를 대표하여 농림수산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도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관계 당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제116회 임시회 개최계획,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97년도 정기회 운영계획과 충청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중 개정규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협의,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회기운영을 살펴보면 금번 제115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7회에 걸쳐서 64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회기를 다음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1일간으로 결정할 때에는 임시회 회기가 5일간 남게되어 정기회전까지 긴급한 사안이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제116회 임시회는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96년도 집행기관의 결산승인에 대한 심의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준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회의기간을 계획함에 있어 고려한 사항으로는 도 단위 행사인 백제 문화제가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계획되어 있어 10월 14일에 개회하도록 하였고, 도민체육대회가 논산지역에서 10월 23 일부터 25일까지 계획되어 10월 23일 개회식에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첨부된 월력표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회 기간 중 10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위원 님들께서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10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기간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의 선정, 제출서류 목록 등 각 요구사항과 이에 수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실시 시기를 제1안으로서 1월 21일부터 8일간 실시하는 안과 2안으로서 11월 21일부터 6일간 실시하는 안으로 두 가지를 계획하여 보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여 '97년도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 선거를 감안한 정기회 의사일정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미리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동 법 41조에 의하여 4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두 가지 안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 에 그에 따라 의사일정도 두 가지로 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에 개최하여 '98년도 예산 안 제출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연설을 청취하시고 제1안의 경우에는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8일간 실시한 후에 11월 2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8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15대 대통령 선거일이 12월 18일이기 때문에 12월 22일까지 13일간 휴회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2안의 경우에는 11월 21일부터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후에 11월2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5일 본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신 후에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 휴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의 정리추경 안 예산제출 여하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전 의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29일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첨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연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회기 및 정기회 의사일정, 감사시기 및 기간 등은 상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괄 심의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일권 위원 님 말씀하세요.

제116회 임시회 회의 일정을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 하게 되면 5일이 남습니다마는,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연장해서 예비로 이틀간만 남기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송일권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97년 10월 14일부터 10월27일까지 14일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임시회 개최계획은 '97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임시회 개최계획은 '97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을 위원 님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두 번 세번째는 '97년도 정기회에 관련된 의사일정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제116회 임시회를 한 다음에 제117회 임시회까지 약 22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예비적으로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틀간 임시회 날짜를 여유를 남겨 두기로 했는데 그때 상황에 의해서 정기회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이라든지 정기회 일정을 보면 의사일정 내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 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을 약 13일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관계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9일부터 21일이 휴회하기에 가장 적기인지 이것도 충분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그 전에 정기회 시작하자마자 바로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현장실사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관련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정기회 의사일정 관계는 다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그때 다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님의 의견 동의를 해 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그 전에는 10일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1안을 보면 8일하고 2안을 보면 6일이라는 상태로 줄여져 있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넘어 간다는 그 부분과 또한 정순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정기회의에서 질문이 없었을 때에 도민들이 보는 시각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틀림없이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날짜를 잡아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정순평 위원 님과 전영준 위원 님께서 동의하신 정기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충실을 기하고, 또 여러 상임위원회의 여론 수렴과 앞으로 우리가 진지한 정기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보류를 하자는 동의 가 계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민원처리 개선을 위하여 관계 규정인 충청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중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 민원서류는 대부분 집행기관에 연계되는 사안으로써 그 중에는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부서의 조치사항 등 의견을 통보 받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서 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는 실정이고, 때로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이나 민원인의 억울함을 파헤치지 못하고 소홀히 넘길 우려도 있어 이러한 형식화된 민원처리를 개선하기 위 하여는 「충청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회신 함으로써 의회의 민원처리에 대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위원은 진정서 등의 내용 중 사실여부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한 후 처리 전을 작성토록 하고, 주요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며 위원장의 결재로써 처리한 진정서 등은 차기 상임위원회 회의 시 반드시 처리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 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주시면 앞으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사실확인 등 적극적인 처리로써 민원 인이 공감하는 의회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입니다. 중요한 사항 중 제6조 3항에 "검토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처장에게 그 처리결과 통지를 의뢰한다" 중에 "진정서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거나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처장에게 그 처리결과 통지를 의뢰한다. 다만 처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는 문항 중에 지금 현재 진정서의 진정대상은 도의회이고, 도의회의 주체는 의원이며, 전문위원의 성격은 의원보좌이지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법리상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며, 도의회의 의원을 대표하는 수권자인 위원장의 권한축소 및 감소가 예상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수정안은 "다만 처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대결할 수 있다"에 "전문위원"을 빼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명 한 위원"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옥경 위원 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에서 답변부터 해 주세요.

김옥경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현행 진정서 처리규정에 그와 같이 전문위원의 대결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김위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 결재하실 수 없는 때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위원 또는 간사위원님도 동시에 결재할 수 없는 위치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상임 위원장님이 지명한 위원 님이 대결하는 것으로 수정할 경우에 진정서 처리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경 위원 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 님들! 재청 위원 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의사직원 옆에서 보좌 잘 해 주세요. 위원장님의 시나리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 님 말씀하세요.

진정서 등 처리규정을 보면 제안이유라든지 그 내용이 위원 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현장확인도 하고 실사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확보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 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지출장을 할 때는 현지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되고.......

제 말씀은 전부 다 예상으로 집행 예상되는 예산을 이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만약 이런 활동은 전혀 예상도 하지 안한 활동을 규정상 새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상 어떤 집행예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다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 서 반영을 한다든지......

저희가 현재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정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여비의 적정성 유무는 아직 구체적인 판단은 못해 봤지만 여비지출대상에 맞고, 다만 부족할 경우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서 차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건이라든지 그 동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사전에 충분히 소요예산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규정하고 같이 아울러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예산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은 수정 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중개정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