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시장개척단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예결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자기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1. '97년도상반기결산업무보고청취의건 o 정책협력관실 o 국제협력관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협력관실, 국제협력관실 '97년도 상반기결산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시간운용을 위해서 일괄보고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무웅 정책협력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 하시고 정책협력관실의 기능활성화와 업무창달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정책협력관실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고 개선 보완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정책협력관실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별첨)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반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책협력관실의 금년도 주요 업무가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명수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말은 줄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협력관실 "'97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병철
유병철위원장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협력관과 국제협력관께서 상세한 내용으로 보고를 해주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보고자료를 구두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전부 기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정책협력관,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반기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하는 실적이 문제가 되거든요. 국제협력관께서 나중에 보고하셨는데 그 보고를 듣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가고시마현이라든가, 강소성 많이 오고가고, 지금현재도 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외국기업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회, 이 자체만을 협력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설명회를 몇회했다는 실적만 이야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기업에서 유치되었는가, 또는 투자액 같은 것도 다소 얼마라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고요. 또 과학기술협력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 실적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쪽입니다 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수준인데,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나도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쪽에 보면 세계 속에 전북홍보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시장개척단에 같이 가서 현지에서 느낀 점인데 사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참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처지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는데 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말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해주어야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자기들의 상품을 선전할 수 있도록 카달록 같은 상품소개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실력으로서는 외국어로 만들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에서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홍보물도 사실은 상당히 고급지로 만들어서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이 정도면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결코 도내 상품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소개서라든가, 카달록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도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런 홍보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지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국제협력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먼저 일본 가고시마현과 중국 강소성하고 교류가 왔다갔다하면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는 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인적인 교류보다는 지금은 문화적인 교류로 전환을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관계는 아직은 구매력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매력이 있을 때 교류를 하는 것 보다도 실제로 구매력이 어느정도 향상될 때까지 지금의 실제로 한다면, 구매력이 향상될 때 같으면 우리가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관계는 지사님하고 말씀나누면서 신중하게 할려고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지말고,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파악한 후에 자매결연을 하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 문제는 좀 신중해야 돼요. 중국 그 분들도 상당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도 없이 하는 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차원에서 조금 어렵다손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작은 일이라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예술단이 됐건, 작가가 되었건, 그쪽과 이쪽이 학문적인 교류라든가, 문화적인 교류 같은 구체적인 실적도 하나도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안되면 그런 것이라도 한 번 시도를 해보면 할 만도 한데, 그런 것도 없이 자꾸 왔다갔다만 하니까.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세계화라고 해서 자꾸 우리 지사님이 나가는 것이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디다.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투자설명회는 지사님 취임이후에 투자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인 성과가 한 26개 업체들이 상담을 응해왔고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 경우도 있고, 경제통상국에서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 좋은 예로 다우코닝 관계는 저희들이 투자설명회 하나의 큰 부산물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설명회 자체를 여기에서 주관하고 실적 같은 것을 통상국에서 세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 대충 몇 가지라도 했다는 것이 나와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우코닝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별로 실적은 없는 상태이고요. 또 말씀하시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다음 과학기술협력사업관계는 조금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원광대 의학자원연구센터하고 추진하고 있는 8억7천만원관계와 고구마기술개발은 조그마한 기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가고시마현하고 삼각적인 교류로 유전공학연구센터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육종을 개발한다든가,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가공식품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여기서 고구마기술개발하고 옻칠관련 기술개발은 유전공학연구소하고 체결했다 그것만 나와 있잖아요. 이 유전공학연구소가 전북대 유전공학연구소이지요. 거기하고만 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돈을 거기다가 8억 7천만원을 다 준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것은 원광대학교에다가 8억 7천만원을 주었고요.
경삼
이경삼위원
연구비를 원광대의 의학자원연구소에다가 주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연구를 뭘 부탁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3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 마감되는 해인데요. 실적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과물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삼
이경삼위원
몇 년부터 8억 7천만원이 지원이 되나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3년에 들어갔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8억7천만원을 주었는데 8억7천만원어치 무엇이 나왔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8억7천만원이 아니고 이 관계는 스태피 중앙차원에서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9억원을 부담하고 중앙에서 12억원, 그 다음에 원광대에서 12억원, 민간에서 연 2억원 정도해서 6억원 정도입니다. 이 관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성과물을 말씀드리면, 핵산증폭배양과 정위치교자법을 위한 써멀 싸이클론장치의 개발이라든가, 현기증 환자의 진단기개발, 그 다음에 영지버섯에서 분비되는 수용성 다당체를 이용한 간보호제개발, 항생제 합성연구, 기관지 천식치료제개발, 약침이 신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이에요.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이 도비, 국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원해 주어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어디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중앙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중앙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9억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작년 것은 평가를 했을 때에 안되겠다 , 그래서 2억 7천만원만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해보니까 안되겠다 할 정도면 벌써 실적이 안 좋다 그 말씀 아닌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비니, 용역비니, 용역비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도 요구하고 계신데, 용역비 많이 주고 결국은 실적도 별로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코트라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특산품이라든가 각 업체에 대표되는 것들은 홍보팜플렛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시장개척단에 갈 때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예를 들어서 코트라 시장개척단이 1년에 서너 차례 있잖아요. 가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하다 못해 자기 상품을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적은 돈으로 그들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차원에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이경삼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말씀만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지사공약사업관계 21개 정책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보면 대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보면 복지시설이 세부사항으로 장애인복지센터건립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외에도 물론 장애인 복지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장애인이니까 복지시설을 해야 하는데 노인복지나 서민복지문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전북도 같은 데는 다른 도에 비해서 노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농촌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농촌문제 하면 노인복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서민이야 따라 가는 것이고, 그런데 '96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체육관 건립 731평 그랬는데, 이것이 장애인 체육관을 세웠다 그 말씀인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는 특수한 장애인도 해야지 만은 도민이 다수 전반적으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야지 않겠는가. 적은 돈을 고루 배정을 해서 적은 사업이지만 여러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환경종합관리정보 이것하고 8번에 보면 유기질폐기물사료, 음식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이 두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것도 쓰레기 소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소각에 대해서 과거에는 음식점 100평인가 되면은 소각기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30평 이상이면 음식점마다 음식쓰레기 소각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 대한. 이런것도 병행해서 앞으로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음식쓰레기소각문제를 지금은 음식 중앙협회인가 있다고 하더만요. 그 사람들이 그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요식업협회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거기 기금이 있답니다. 좋은 것은 비싸게는 소각기 하나가 800만원 간다고 그래요.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소규모 소각시설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국가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각계 음식쓰레기 소각하는데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안되면 중앙에서 자꾸 하라고만 하는 식이 아니고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융자라도 했으면 하는 이런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13번을 보면 수출입공사설립 그랬는데 이것이 전북무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주로 수출에 대부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입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자재나 이런 것을 수입 해오는데 지금 우리가 군산항,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되면은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단기 1, 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정도가 되어야 새만금사업의 효과가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두의 모든 사정이 다른 항구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지상에서도 더러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산항의 부두는 이제 콘크리트 할 정도이에요. 그동안에는 콘크리트도 안되어 있고 일반 자연 야적에 불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적을 하기 때문에 군산으로 들어와야 할 수입물량도 인천으로 가는, 그래서 전라북도에 필요한 물량조차도 군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인천으로 가는 양이 많더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천으로 왔을 경우에는 원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 하고 인천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은 보통 한 10%내지 15% 이런 정도의 원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요. 나무에서부터 곡물까지도 지금 인천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부두시설이나 거기에 준설, 또는 사이로 문제, 이것도 대한통운 하나만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모든 산업인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내적으로.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야기를 약간 했습니다마는, 정책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내년도에 선거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도적인 차원에서 수출도 문제지마는 수입에 대한 유통문제도 깊이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서민주택 1만호가 있는데, 17번입니다. 이것도 주공, 민간에서 하는데, 이것도 아주 농촌지역은 안되겠지만, 읍단위 정도 지역까지는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이것도 분양이 잘 되는, 입주자가 신속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대개 도시근교로만 모든 것이 집합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도시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더라. 그렇다고 보면 빨리 입주가 되어서 사업의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야말로 이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수혜자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서민이 받아야 할 그런 수혜가 서민이 아닌 층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도.농통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읍단위까지 가급적이면 확산을 시켜주겠다 하는 정책도 한 번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계는 제가 앞에서 이경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고시마현이나 강소성, 워싱턴주 이렇게 여러 군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국제교류를 해서 그동안에 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아심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효율성 있게 뭔가를 해야지, 그렇지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않는 것만도 못하다. 그래서 전에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일본에 가서 가고시마현에 있는 전시장을 보고 와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경제통상국 예산심의 때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것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정을 않고 다음에 뭘 하는데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이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것을 했어야지요. 다른데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마는 전시관에 있는 것이라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 7, 8개월 되어 가는 데에도 지금도 그것을 안 했다, 그런데 그것 안한 것이 당연한 양 얘기해서 저도 그랬냐고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다같이 이 지역에 살면서 생각해 볼 때에 그야말로 국제교류의 뜻은, 가급적이면 우리 전북의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관계 담당 부서에, 우리 국제교류팀이 그런 막강한 힘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저는 어차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각기 기능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그런 입장이 된다면 경제통상국 불러서 좀 혼도 낼 수 있고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소성은 오신 분들하고 점심식사만 하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2일날인가 가게 됩니다마는 이것도 교류 자체는 참 좋은 발상이고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꼭 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고 신속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대개 우리가 전라북도 행사나 국제행사를 보면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마는, 리베라호텔로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코아나 관광호텔은 옛날에 지어 가지고 낡아서 어떻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서로 챙겨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잘 알다시피 부산에서 아주 일류백화점 같은데도 대기업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그리 쏠리다보니까 자살하는 소동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업체들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고루 우리가 편중을 가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것이 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월드컵 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베라가 유니버시아드대회로 인해서 세워졌는데, 월드컵하면 월드컵한다고 호텔 몇 개 생겨야 한다고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본위원은 사실 그것도 걱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월드컵을 유치한 후에 그것을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사실 당연히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 사후문제도 우리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를 관장하실 때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정책협력관이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지사공약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선거당시 지사님이 출마하시면서 도민과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때 확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이 공약사업과 연관되어져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잘 그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해당되는 각 실.국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문제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도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느정도 다른 도와 비교할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안간다 하는 것 이전에 시설부터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여성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융자부분이 요식업조합에서 자기들이 낸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김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고정되어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부분을 떠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 실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음에 국제협력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제교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김상복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베라호텔문제만은 사실은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똑같은 가격이면 깨끗한 곳으로 가고 싶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는데요. 사실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막 생겼고, U대회때문에 그랬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에다가 많이 간 경우는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음에는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사공약사업을 정리를 해보신 것에 대해서 종전에도 했지만, 잘 하셨네요. 그런데 한가지 질의가 있어요. 4대 때부터 계속 주장해오던 내용인데 우리 위원들이 의원에 출마하면서 지역에 공약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팜플렛을 구하면 다 나와요, 어떤 공약을 했었는가, 그리고 위원들 공약이행이 도정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실지 현장에서 저희들이 꼭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나 집행부가 일당이 되어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도의원들이 공약했던 사업들이 중차대 함에도 불구하고 뒷길로 물러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5대의원들이 공약했던 부분들이 지사공약과 중복된 부분이 어떤 것이며, 또 공약했던 것들이 실현 가능한 것이며 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의회계가 있으니까 협력관실에서 한 번 챙겨봄직하고 통계도 내봄직 하지 않느냐. 이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로만 의회하고 협력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도 안 챙겨주고, 어느 것들이 진척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도 모르고 있고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업무가 가능하시면 그런 것들을 챙겨보셔서 도의원 공약사업도 지사공약사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 국제협력관실에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가고시마현 같은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8년 차이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8년차를 하면서 인적교류는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실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국제협력관도 답변을 하셨는데 의례적으로 상호 방문하고 왕래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일본에서 우리에게 오는 숫자보다도 우리가 가는 숫자가 적어요. 내용별로 보면 그 사람들이 알속이 있다고요. 오우라중 수학여행 온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용이. 저희들도 기술연수, 일본어연수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본어연수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명목으로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계획이 관광물산전을 하고 무역상담을 하는 부분들이 내실 있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관광물산전을 한다든가 무역상담을 한다든가 어느 코너를 빌려서 개소식 같은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코아에서 일본사람들 물산전 한 것을 봤는데 정말 일본 사람들이 지독하다 하는 부분을 느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컷팅 하는데도 현지에서 수갑이랄지, 가위랄지, 테이프랄지, 전부다 짊어지고 왔어요. 사소한 것 하나 한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다 갖고 와서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최소한도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현장에 가서 일본 물건을 구입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것 담당관이 바뀌면 또 누가 계속성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종전에도 내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국제교류부분에는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해요. 교류 가는 것을 보면 관광성, 소비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생산성, 기술성입니다. 중국 강소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간 숫자보다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이것도 그 사람들 온 성격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좀 빈약해요. 국익이나 도익을 포함시켜서, 관광성이 아니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 워싱턴주, 이것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는 것 없잖아요. 이런 것 지양해야 합니다. 미국 대단한 나라입니다만 그들한테 우리가 교류해서 얻어 올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류해야지, 무조건 교류라는 명목으로 현재 최근 2년 동안의 실적은 관광성교류예요. 그래서 소비성, 관광성을 지양하고 국익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행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각 의원님들의 지역공약사업을 힘닿는 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일람표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을 분리, 연구.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지사가 기구를 개편해서 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이 어느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현재까지 어디 위원회 소관이 없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책협력관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 소속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것이 정책협력관실에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 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복지분야에 들어 있으니까 교사위원회로 어떻게 끼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복지분야가 아니고 연관되는 것이지만 정책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혹시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좋지 않겠느냐.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분류를 해서 조례도 포함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부인을 못할 정도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라는 것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지 만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낭비요인이라든가, 계속 추진성이라든가 국익에 알맞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같이 가야 할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성과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도 성질 급한 축에 드는데, 뭔 성과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 가지고 인적왕래만 하다보니까, 너는 뭣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내실 있게, 계속성 있게 국익에 맞게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본위원장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로도 정책협력관실이나 국제협력관실이 우리 전라북도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는 예산면에서나 또 업무자체가 현재 미미합니다. 예산도 적게 편성되고 또 기구도 그렇고 인력배치도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은 국제협력관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제협력관은 지사의 소위 정책을 제대로 수임하는 참모로서의 역할기능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자기 몫을 충분히 찾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양보의 미덕도 우리 전통 한민족으로써는 인정을 받고 또 주위에서 칭찬을 들을 일입니다마는 자기의 고유업무를 빼앗기는 것은 자칫하면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미덕과 무능의 교차점에서 요즘에는 무능한 관리자, 무능한 수장은 자기 구성원에 대한 리더십까지도 상실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책협력관은 위원장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자기의 몫을,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의 몫을, 이후부터 그리고 다가오는 '98년도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을 해서 직접 지사에게 건의하고 또 그것이 잘 안될 때에는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책임수행을 해내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이 한 내용을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정책협력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책협력관실이 지금 조직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협력관실이라고 업무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장이 인정하고 사실 업무보고를 기획관리실에서 독립을 시켜서 계속 받고 예산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정책협력관이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힘을 실어주는데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조금전에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담당관의 업무자체도 사실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정책은 다른 데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는 남성정책만 합니까. 그래서 조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위원장이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팀웍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전라북도 정책개발을 해내는데 기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정말 사심 없이 연구를 해서 그 성과물을 내놓아 가지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97년도 상반기를 보냈고 하반기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따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될지, 크기는 얼마나 될지, 상당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력관도 국제협력관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정책을 책임지는 협력관으로써 책무를 소신껏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리고 김상복 위원님이나 이경삼 위원님께서도 오늘 대안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 잘하라고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을 내놓는 이런 질의를 해주신 것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가 국제교류나 행사 때에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업체만을 계속 이용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그러한 역행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따가운 도민들의 시선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도가 앞장서서 입으로 외쳐대면서 수범을 보이지 않고 역행한다면 도민들은 도를 믿지 못합니다. 공무원 자체를 불신합니다. 이러한 것도 십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김상복 위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무웅 정책협력관, 문명수 국제협력관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보완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계획과 사업들을 자신 있게 보고를 해주셨고, 또 그동안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하겠다는 답변도 수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제 결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토실토실하게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정책협력관실, 국제협력관실 결산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