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회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애정과 협력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1천 2백여 소방공무원은 도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직능별 각자의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도민이 원하는 소방행정 써비스의 질적향상과 소방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시.도화재예방조례 준칙을 근거로 하여 개정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소방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항의 단서 제3항, 제17조 제1항 단서, 제27조, 제67조, 제119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92년 10월 26일 전라북도 조례 제2153호로 공포되고, '95년 4월 6일 조례 제2347호로 1차 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위반과 소량 위험물의 신고절차 폐지로 인한 취급기준 등의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개별 법령등에서 규정되어 있고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실효성 없는 발전설비 등 17개 조문은 폐지하였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은 삭제하여 그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자 함이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여부를 전라북도 공고 제475호 '96년 12월 6일로 도보를 이용 공고한 바 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호텔.시장.백화점.상가.유흥주점.지하의 식품접객업소.소극장.노래연습장 등의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금지 대상을 개정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을 추가하였으며,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금지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난로를 사용할 때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둘쨰,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불티가 생기는 설비, 화학실험 등 위반시는 과태료 10만원을, 가스 또는 전기에 대한 용접작업등에 대한 규정 위반시는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새로 정하였으며, 셋째, 판매시설의 매장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 표시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타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등 17개 조문은 폐지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4개조 벌칙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제1조내지 제9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조문의 불필요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제67조, 제119조 규정에 의거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 소방의날 행사, 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의 기준, 주택의 난방시설 및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화재위험 경보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한 제6장 제25조로 개정전 제6장 43조를 전문 개정하였으며, '92년 10월 26일 제정공포된 이래 제2차 개정으로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17개 조문을 폐지하고 16개 조문을 재정리하여 전문개정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복잡다기한 사회변천에 따라 개별법령에 상세한 규정을 정하므로서 실효성이 없을뿐 아니라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변전시설 등 17개 조문을 폐지하였으며,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등 다중 이용시설의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조항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대상에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을 포함하였고, 판매시설의 매장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표시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도록 하였고,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및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등에 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95년 4월 6일 제1차 제정공포시 삭제된 조항과 관련된 별지 1,2,3호 서식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조례의 다음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변전설비, 축전지설비, 무대장치등의 전기설비, 방전가공기,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기구, 시설공정등 안전관리, 품명을 달리하는 위험물, 공연장의 관람석, 유흥접객업소 등의 객석, 판매시설의 통로, 일시적으로 공연장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의 준용,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적근거로서는 소방법과 내무부 화재예방조례 준칙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준칙안과 '97년 2월경 심사된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로 대조한 결과 제5조 제2항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대상중 내무부 준칙안과 현행조례안에 포함된 지하의 위생접객업소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5조 제1항 제1호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조항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수정하여야 문맥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25조 제1항2호 "제18조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내무부 준칙안과 같이 "제18조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죠.

이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 도의회에서는 그 사안을 개정하거나. . .

위원님들이 하시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하여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골자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법을 만들면서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이 간편한 것도 있고 아니면 석유난로라도 바닥에 고정이 안되었을 뿐이지 덩치가 큰 것도 있어요. 결국은 술집에서 술취한 사람들이 간단한 몸싸움을 할때 부딪히면 넘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취지가 그런 지하업소들의 위험을 미리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적은 난로를 가볍게 옮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가 보드를 박아서 딱 고정을 시킨것 아닐바에야 약간 큰 난로라도 위험한 것은 다 마찬가지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줘야겠어요.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혼선이 되지않고 아까 우리 강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소에도 피해가 없고 저희들도 화재 예방차원에서 실효를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강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난로가 크고 자체 연소 시키기때문에 연통은 물론 없습니다. 바닥하고 보드를 해서 고정을 시킨 난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에요. 단속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안되어야 합니까? 그것 안해서 술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 . .

받침이 없이 . . .

받침은 있는 난로들이 많이 있어요. 고정시켰느냐, 안시켰느냐의 차이지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것이지, 받침 있는 것하고는 없는 것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술먹고 가서 술취한 사람이 옆에 차서 넘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까 고정을 시켰느냐 안시켰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난로설치 기준을 보면 난로 받침대는 난로의 1. 5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1. 5배된 난로 받침대에다가 고정을 시켰을 때는 '고정이다, 고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고정시켜도 발로 차 버리면 넘어지는건 마찬가지니까 난로 받침대가 난로보다 1. 5배이상 크기가 됐을 때 난로 받침대 부분에다 고정시켰다면 이건 고정시킨 난로로 봐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내규를 잘 만드셔 가지고 입법취지에 맞게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과태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업소측에서 받을 때는 좀 저희들이 기대를 할 수 있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너무나 많이 올려도 분명히 너무나 부담을 많이 주기때문에. . .

고정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데 시설이 많이 돈이 투자가 된다거나 시설기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고정을 시키고 받침대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맘만 먹으면 간단하게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일단은 위반했을 때는 시정 명령을 하고 그래도 다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다른 일정한 경과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간을 두자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적은 돈이 들어가고. . .

. 이 가운데. . .

이런 것은 조금, 물론 사전에 물어본 것이 내무부에서 이런 것들이 시달이 돼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리는 것은 업소들이 우선 난로 하나가지고 곤란하면 저쪽에 칸막이 해 놓은데도 적은 난로 갖다 놓고, 손님들이 찾으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폭 강화를 해서 사전에, 이게 지하같은데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난로 가운데 지금 이동식 난로라는 것은 액체위험물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아닙니까?

예, 석유난로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명령을 하고 난 뒤에 또 안 지키면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직접 사용하면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설기준이 소규모니까 이건 시정명령해서 할게 아니고 바로 과태료를 내려도 되는데 나는 이것이 약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100%가 인상됐기때문에. . .

이것은 업소 주인들의 의지만 있으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걸 안지켜서 불의의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대폭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하면 부담을 덜 주면서 실효성있는 화재예방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조례가 43개 조문입니다마는 신개정안은 25조문으로 바꾼 것은 지금 이중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전기설비에 관한 법령은 전기에 관한 설비규정에 있는데 화재예방조례에 다루고 있기때문에 그런 관계법령은 관계법령에다 미뤄버리자고. . .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접객업소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렸을 때 하여튼 벌금 50만원 100만원은 그냥 얼마든지 내겠다는, 영업정지만 안시키면 물어가면서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이런 것쯤은 업소들이 영세업자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가 어려운 것이라면 몰라도 간단한 것인데 이건 의지의 문제이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사전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건 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힘이 들지 않는 일 조차도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되지않느냐 내무부에서 시달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려왔으니까 안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법에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쉽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식 난로의 기준은 내규를 만드셔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성희 위원 질의하시죠.

이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지만 시장, 상가, 식품접객업소, 거의 규모가 적은데는 이동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단속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계 호텔이라든지 시장, 백화점 같은데는 정말로 그것은 잘 이해가 돼 있습니다.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시장 그런데는 전부 이동식이지 고정식 난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정식 난로라도 여기는 석유를 이용한 고정식 난로입니다. 전기라든지 연탄이라든지 그런 난로는 제외입니다. 다만 액체 위험물은 넘어뜨리면 연소가 확대될 이동식 난로이기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과태료 10만원, 20만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한번 걸려가지고 벌금 10만원 물고 또 사용해서 단속에서 걸리면 그때도 10만원입니까?

예. 이제 20만원이죠. 그런데 소방법 4조에 압수하도록 돼 있어요. 한번 쓰고 또 하면 과태료 물리고 압수해서 동절기가 지나면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난로를 압수한다, 2, 3만원짜리 압수해야 금방 사버리죠.

그런데 성질상 저희들이 관청에서 단속하면 다 듣습니다.

좌우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속 공무원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시로 해야 근절되지 그렇지않고는 벌금 20만원이라고 해서 안쓰고 그러지 않을겁니다. 돈 100만원 물리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바람만 불고 조금만 추워도 특별경계 1차적으로 이동식 석유난로를 단속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물론 화재위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불이 나면 대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1회, 2회, 3회 그것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과태료를요?

예.

그런데 과태료는 법에 20만원이상을 못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법에 위임된 것이니까, 그런데 대개 저희들 소방관이 가서 단속하면 다 듣습니다.

단속 나올 때는 안 쓰고 지나가면 또 쓰고.

그리고 특히 제일 위험한 시장같은데는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하니까요. 소방관들이 고정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세요.

제안설명서 주요골자 첫째가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금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비디오감상실 같은 것, 단란주점 같은 것이 더 추가됐단 말이죠?

예, 이번에 추가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란주점 같은데는 지하에 많이 돼 있지않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난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카페트, 대개 그런 곳은 벽도 카페트를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다른걸로, 인화가 안되는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약간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카페트가 인화돼서 질식되어 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비상통로를 거의 다 폐쇄를 시켜놨기때문에 그런 것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인명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어떤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란주점이나 비디오감상실 같은데는 허가낼 때 반드시 소방서장의 신고필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장재가 불연화이고 안좋은 것은 절대 용납을 않기때문에 거의 다 방염처리가 돼 있고 또 심지어 제가 작년 겨울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잘못하면 소방관이 다치게 생겼기때문에 무방비로 소방관이 가서 24시간 지켜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누가오면 그냥 잠궈버리는데 그럼 소방관이 죽을 것이냐 그래서 비상구에다가 전부 띠지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불이 난 뒤에도 당신의 문은 항상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방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띠지를 전부 붙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소방관이 이렇게 했는데도 이건 주인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 것을 . . .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스튜디어스들이 나와서 사전에 안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사전에 들어가는 입구 보기 좋은데다 써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주지시켜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비상구에다 전부 붙여줬다니까요.

그렇지만 누가 어디다 붙였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불티가 생기는 설비물의 화학실험실 거기에 용접, 그런데 실험하는데는 전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불꽃 튀는 실험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재를 함으로서 어떤 저해가 되지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용접한다든지,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있어서, 너무나 그걸로 해서 불이 많이 납니다. 이번에 그것을 과태료를 20만원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화학실험 등 그렇게 명문화 시켰단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학실험하는데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제재를 하는. . .

제재보다도 대학교 같은데 또 고등학교 같은데 화학실험 하다가 잘못해서 불이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간에는 제재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입회하에 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도록 있고, 이번에 화학실험실에서도 만약 저희들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과태료를 물도록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판매시설, 매장 등에 금연구역 표시, 금연구역이란 것이 나와있는데 그 금연구역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저희들이 소방법상의 관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정한데가 있습니다. 한 3,500개 되는데 그걸 금연이라고 해서 화재예방조례, 지금 예를들어서 객석수가 300석이상 공연장이라든지 연면적이 3,000㎡이상 그리고 상위한 건축물, 상점과 역사 등 그런데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는데 금연구역이라는 것이 여러 법령에 돼 있기때문에 구구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그 스티커로 통일을 하자,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화재발생 비율로 봐서 담배불로 화재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시.군세가 담배소비세가 '96년도 839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방군데 담배를 제약을 시키면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마련해서 시.군에서 운영을 하나요?

그런데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담배불 부주의가 거의 한 5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인화성, 발화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떠한 열을 가했을 때 붙을 수 있는 온도를 인화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빨았을 때는 800도가 됩니다. 그런데 빨지 않을 때는 600도이기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나무판자가, 목재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가 400도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불을 이러한 목재에다 놓았을 때는 불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관 같은데 음주하고 들어가 담배 피우다가 이불 같은데 놓으면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고 그래서 이 담배불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빨지 않은 상태에서도 600도의 열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떠한 매체에다가 불을 옮길 수가 있다 그것이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담배는 피우라고 하고 제재는 많이 하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피우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피워라 그런 것이죠.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조례 개정안이 상당히 여러 조항에 걸쳐서 있기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몇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 하시죠. 제5조 2항에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대상중에서 현 조례안에는 지하의 위생접객업소가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지하의 위생접객업소가 들어있지 않죠?

지하의 위생접객업소가 아니라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라고 했습니다.

지하의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전면 개정한 취지가 가급적이면 국민에게 부담을 덜 드리자 그래서 지하의 위생접객업소라고 하면 공중위생법에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까지 다 들어가기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하의 위생접객업소라고 하지말고 지하의 식품접객업소라고 한다면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예를들면 음주한 상태나 음주를 위해서 이용하는 업소만 넣어야지 그냥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까지 다 넣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 준칙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번. . .

위생접객업의 종류에는 지금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이렇게 들어있는데 유기장업 같는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는가요.

유기장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유기장업에는 카지노나 사행행위를 하는 것은 제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유기장업도 별로 해당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하면 저희들 사실상 단속할 대상이 적당이 들어가야지 심지어 이용업, 미용업까지 소방관이 전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야지 너무나 많이 넣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도청에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무위원님들이 그래도 위생접객업소로 하자 그러시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감상실이나 단란주점 이런 것들도 신종 업종이기때문에 개정안에 삽입되는 그런 조항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요즈음 신종 업태가 많이 생기기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사실상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걸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25조의 과태료 조항에 보면 제18조내지 25조 1항 2호를 보세요. 제18조내지 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18조에서 21조까지 쭉 예시를 해놨는데 그렇다고보면 이건 잘못하고 있을 때 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잖습니까. 일단 시정명령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차에 듣지 않았을 때, 시정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보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호하는 차원의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봐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잘못하고 있어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 버리면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안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분야는 잘못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면, 준칙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왜 그랬냐면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좀 주십시요.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그간에 조례를 개정을 해보면 여러 위원님들은 국민의 편에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법에 보면 위험물을 현장에 가서 저장기준에 위반할 때는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법 기술기준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전부 명령을 한뒤에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지정수량이상, 그러니까 많이 취급하고 큰 업소만 시설규정 위반시에 가서 명령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이것은 적은 양입니다. 예를들어서 개인석유류가 100ℓ인데 100ℓ미만 소량으로 취급한 위험물 업소는 가서 즉시 잘못되면 조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 .

그런데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업체와 소형업체의 차이 아닙니까. 대형업체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즉시 시정이 안됩니다. 또 대단한 비용이 필요하고 어떤 상당한 절차과정, 기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경과규정이 있는게 좋은데 이건 순간 순간에 사용하다가도 감춰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즉시 즉시 피부에 닿게 적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보다는 명령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지만 운영을 할때 전 대상업체들에게 홍보를 잘해야죠. 수차에 걸쳐서 전 업주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도기간을 한번 갖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자주 해도 잘 개선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불시에 가서 또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자극적인 것도 그런 역할을 해야 제대로 시정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게 이런 명령에 따른 그런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그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조문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고 . . .

저희가 좀 과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에 의한 명령'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조금씩 서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을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수정제안 하실 내용이 준비가 됐으면 수정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전라북도화재예방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 사회와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조문에 대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 제5조 제2항, 호텔.시장.백화점.상가.유흥음식점.단란주점.지하의 식품접객업소로 된 것을 지하의 위생 및 식품접객업소로 수정을 하고, 다음으로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제18조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가운데 '에의한 명령'을 삭제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신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 말씀하시죠.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