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을 갔다 온 제1항 군산대학교 앞 민원관계이고 또 구이도로관계인데 이미 본 건에 대해서 심사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현장을 봐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산대학교앞택지개발관련건의의건 2. 모악산대원사진입로개설및포장요구진정의건

지난번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어제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다른 업무 때문에 못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서 잠깐 민원의 요지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사업현황이라든가 추진경위, 그간 민원제출 경위 등을 생략하고 다음 장에 있는 민원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군산대학교 측에서 제기하는 주요민원의 요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개발면적을 297천㎡로 축소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30만㎡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297천㎡로 면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군산대학교와 사전협의가 없었다 하는 내용이고 학교정문 앞에 교통대란이 예측되니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하나 지하보도만 설치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대학 측 요구사항은 대학전면에 고층아파트, 고층상가 배치를 배제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층아파트 맞은편에 의과대학 건립예정으로 환자치료 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상가를 배제해 달라는 이야기고 대학정문 앞 도로에 지하차도를 개설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촌에 맞는 문화거리,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주변의 개발은 단순택지개발이 아니라 대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면학 분위기 조성과 정서함양으로 연결되는 교육환경이 돼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는 지금까지 검토내용은 대학병원계획부지 앞 고층아파트 배제는 동 공동주택지는 당초 단독주택지로 계획되었으나 대학 측의 요구로 정문 앞 공동주택지와 위치를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병원건물의 이격거리가 130m정도 되고 각각 남향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앞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주보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요구사항 중에는 15∼20층으로 계획된 공동주택의 층고를 10층 이하로 하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300세대 정도가 손실되고 이렇게 일단 90억원 정도가 손실되는데 그래서 수렴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이것을 수렴해 주면은 이 액수만큼은 택지부담금으로 해서 군산시민들이 택지를 구입하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사실상 받아주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실제 그 말이 맞습니다. 다음 장에 대학정문 앞 도로에 지하차도 개설해 달라는 이야기도 향후 교통량증가 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인정될지라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주공에서 직접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100억원 공사를 하면은 그 공사비가 바로 택지분양금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당초 서민에게 줘야 할 택지분양금이 국립대학을 위해서 쓰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지하보도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m 넓이의 3층 높이 전용지하보도를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대학촌에 걸맞는 문화거리 공간확보는 미관광장 2개소 2천평을 대학정문 앞 대로변에 설치를 계획했고 대학정문 앞에 상업시설이 배치돼 있어 면학분위기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에 의한 위해 시설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되는 위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하는 그러한 건물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사업면적 축소는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착수를 했다면은 이것도 떳떳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심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도 의견은 동 민원은 수차에 걸쳐 여러 기관에 제출되었고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 이미 상당부분이 군산대학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병원 앞 고층아파트 배제라든가 지하차도, 문화거리는 택지개발에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바꿔준다는 것은 결국 이 택지개발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의심난 점이 있다거나 물어 볼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김영구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보다도 지난번 민원을 심사할 적에 학교측에서 30만㎡이상이어야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공교롭게도 297천㎡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하고 전혀 협의된 사항이 없다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질의 회신이 왔습니까?

저희들이 질의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예정지 지구지정할 때는 297천㎡이하였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30만㎡면 이게 뭐예요? 3천㎡면 10분의 1, 100분의 1이 모자라는데. 질의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왔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공사비가 많이 들면 군산시민이 부담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꼭 20층으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한 5층 정도 내려도 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상 택지개발하면 지구별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지구에 있는 세입으로 맞추는 것이.

그건 당연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층을 5층으로만 해버리면 땅의 이용도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은 군산시민들한테 부담이 전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주장하는 말하자면 주공이 부담하더라도 한번 건물을 지어놓으면 다시 헐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군산시민이 조금 부담하더라도 학교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볼때 꼭 20층으로 져야 되느냐, 15층 정도만 해도 군산시에서도 군산대학교에서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꼭 주공에만 이익을 주면서 반대로 주민의 부담을 던다 물론 이야기는 되는데 학교환경은 한번 지어놓으면 오래간단 말이에요.

땅값이 비싸지는 것이 시에서 가령 그만한 돈을 흡수해주거나 하면 좋은데 직접 시민들한테 개별개별 하게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15층 내지 20층 정도는 다른데도 다 그렇고 유별나게 거기만 높이 짓는 게 아니고.

학교주변이니까 학교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학교주변에도 그러고 그 앞에 35m 도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공 측도 일리가 있지만 어차피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데도 20층 짓는데 거기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 주공 측에다, 물론 사업승인도 났을 테지만 사업승인 난 거야 다시 시장님 결재 받으면 되는 것이고 주공 측에 한 5층 정도 내려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권장해 보시지요.

주공 측에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관철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민원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도시지역이다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학교부지 분류하는 것,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분리하는 것 큰 문제가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사하기전에 잘 지도해서 분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학교위치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김위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렇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수긍이 갔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런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부지는 설계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공하고 다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보고서에 군산대학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반영이 곤란하고 반영이 된 것. 곤란한 것은 2건만 남아있구만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군산대학교가 의대측과 고층아파트 절충안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300호 정도 손실이 난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돼 있네요. 이런 것은 대학교측에 설득을 하세요. 저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을 가봤습니다. 오래됐지요. 참 오래됐고 세계 유수의 대학인데 그 대학은 캠퍼스 자체가 일반 대로변에 있는 빌딩입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공부해요. 그런데 저개발국가일수록 대학 상아탑, 캠퍼스를 울타리를 막아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아르헨티나를 가보니까 아르헨티나 법대가 바로 길 대로변에 있어요. 시민이 볼 수 있고 거기서 학문을 연마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의대가 설치될 수 있는 땅을 앞으로 예정지구, 앞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의대를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고층으로 지어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은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꼭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시설과장인가 그 사람도 말이 통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의대가 저쪽 뒤에 환경좋은데, 공기 맑고 소음없는 그런 자리로 피해가야지 거기로 꼭 나와야 하는, 그것은 고집에 불과한 겁니다. 이쪽 주공 측에 이유를 나는 붙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주공하고 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쪽으로 얼마든지 반영이 곤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행정과장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대학정문 앞에 지하횡단보도를 개설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폭을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합니다. 4, 5m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반도막이 되면 안되니까 이런 것도 주공 측에 제안하세요. 이왕에 해줄 바에는 이쪽 도로하고 맞게끔 균형을 유지해주는 그런 도로가 돼야지 조그마하게 나가는 소위 횡단보도 적지 않게 문제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그쪽 사는 사람들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건설행정과장이 앞장을 꼭 서주셔야 하고 반영 곤란한 부분이 공동주택지와 초등학교부지 위치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저께 김영구 위원께서 열심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환경을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분류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그 땅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 설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떻고, 바꿔주세요. 이것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위화감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공 측과 군산시 그리고 대학교하고 상의할 것은 없는 것이지요.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교육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바꿔주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학교다운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학교환경이 벌써 달라지는데 마이크 소리가 이쪽에서 나고 저쪽에서 나고 학생들이 다 들을 것 아닙니까. 조금 띄워줌으로써 그런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해 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면 안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유념하시고 일하시는데 물론 민원 들어 와서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고달프고 답변하는 민과장께서도 답답하실 것입니다만 어차피 민원은 상정됐고 해결은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의지를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본위원은 이야기를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민원의 반영 곤란 이것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수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해 달라 어떻게 계약 측에서 여기에다가 의과대학을 지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무리지요.

민과장 말이에요. 학교를 위원들 누구나 다 공통되게 인식되는 사항이에요. 학교를 같이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점은 양지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병열 위원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시설이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수정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할 때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하자는 뜻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군산대학 측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만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나 또 사업자들은 학술적으로나 모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다가, 기관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2천 몇 백평 모자라는 경우는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쭉 해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단위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유해시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느냐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도록 하면은 그것은 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30만평 중에서 2천평 모집해 가지고 안 해도 좋다니까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30만평에 가까운 택지조성을 한다면 군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두고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몇 백년까지도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고정시설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딱 30만평에서 단 한 평만 모자라도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업자들의 의도적인 고의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사업 같은 것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상당 양이 모자라는 경우라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 물어 본 겁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 물론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에게 받아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군산대학교 앞 택지개발관련건의안 건의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오늘 2건인데 제2항 모악산까지 마치고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깐 정회한 뒤에 일괄 2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모악산대원사진입로개설및포장요구진정의건. 출석하신 김영수 과장 그리고 민원인 이용철씨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의 앞으로의 계획 등 설명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이용철씨 외 160여명이 지난 '97년 3월 31일날 또 8월 14일날 여러 번 접수를 했습니다. 요지는 모악산도립공원 내 대원사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건의한 바 있으나 도로개설이 요원하여 토지주들의 동의서 첨부 다시 건의하니 사찰신도 및 전국 각지에서 모악산을 왕래하는 등산객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입로개설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모악산정상에 설치한 중요시설물 및 각 사찰 등의 보물, 기타 자원보호라든가, 산불발생시 진화에 신속대처, 경내 사찰의 증.개축용 자재운반 및 생활용품 운송 도모, 각 사찰의 약수터 이용 편리, 관광 및 등산객에 대한 가족 휴양공간 및 위락기능 부여, 모악산경내의 오폐물 운송에 도로개설로서 자연보호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개설을 하면은 연장977m, 폭 4m의 도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등산로는 그대로 보존하고 계곡을 따라 하천 남측으로 도로를 개설, 포장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을 검토해 보니까 현지 조사결과 상학마을∼대원사∼수왕사∼정상을 연결하는 등산로로써 대원사까지는 노폭이 1∼2m정도로 평일에 한 1천여명, 주말에는 많게는 1만여명까지 등산객과 신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의 임상은 계곡 하천주변은 원시적인 잡목으로 보존돼 있고 기타 지대는 소나무 군락지대로 보존 관리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장마로 인해서 하천같이 물이 도로위로 흐르고 있고 돌출된 암석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수목근 노출 등 산림훼손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진입도로는 공원시설로써 공원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없어야 되고 타 법령에 의한 규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공원계획 변경절차는 당해 시장.군수가 위반신청을 하면 도의 협의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하면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공원 보전 및 관리.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이방면의 등산로는 대부분 전주, 완주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입니다. 또 진입도로개설은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 요구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시에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등의 사회단체라든가 언론 또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많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완주군에서 진입도로계획을 도립공원위원회에 상정했었으나 당시에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환경성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철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도로개설보다는 현 등산로의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가 더욱 우선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폭확대는 등산로 주변 훼손 확산을 방지하고 측구설치를 해서 강우로 인한 등산로 노면훼손 방지하고 계곡정비를 통해서 교량설치라든가 일부구간 하천정비 등을 하는 것이 우선 더 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점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대책은 현 등산로를 '98년부터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정도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공원사업시행을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12억원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완주군에서 건의한 것은 '98년도 도에서 2억 8천만원정도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버스종점인 상학마을에서 대원사까지는 경사가 완만해서 현재 30∼40분 정도가 소요되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완주관광단지, 빨갛게 표시된 곳입니다, 완료되면 대원사까지는 20∼30분 정도 10∼20분 정도가 절약됩니다만 모악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원사까지 차량이 진.출입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오염이라든가 각종 사건, 사고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그래서 진입로의 개설보다는 현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환경이라든가 이용상태 정비방안 등이 앞에 있는 완주군에서 전반적인 검토 용역을 마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나 입장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민원현장을 방문할 계획이 계tu서 부군수님께서 안내차 현지에 계셨습니다만 뵙지는 못하고 오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민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은 저희들이 서류나 구두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더 거론화 시켜 가지고 다수인들이 서명 날인한 것이 각 언론과 의회 그 다음에 행정 집행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저희 군이나 도의 견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의 견해도 그런 견해입니다.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모악산공원이 아닌 공원자락 밑에다 저희들이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광지는 사실은 임야는 극히 적고 구릉지 전답에다 하는 사업인데도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당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원지역은 자연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명분 때문에 그 지역에다 어떤 자연현상을 파손시키는 인위적인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환경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산로 정비문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차량을 통행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이용철 저희들을 여기까지 참여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두 어른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차이나는 점만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긴급도로같이 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앞으로 관광개발이 끝나고 나면 등산객은 여러 차례 증가가 되는데 오물, 분뇨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소도로, 긴급도로를 긴급히 써먹을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에서 바로 산하에서 오물을 파 가지고 먹고 식수를 하고 있는 부락이 3개 부락인데 근 200호가 됩니다. 또한 그 물은 저수지로 전부 유입돼서 전주시 상수도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도 시설은 해놨습니다만 등짐을 해서 드러내야 하고 분뇨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운반이 어렵습니다. 엊그저께도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목격은 안 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부인이 넘어져 가지고 절골이 돼 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저 밑에까지만 오고 거기를 못 들어가니까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애로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을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여러 갈래로 등산로가 나가지고 파헤쳐져서 나무 뿌리는 뿌리대로 높이 다 돼버리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뿐더러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물수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조그마한 도로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포장이니 무엇이니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단 긴급을 요할 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물수거를 그때그때 반드시 해줘야 사람이 직접 우물물을 먹는 200호 가량의 식수도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앞으로 몇 배 증가가 되는 사람이 올라갈텐데 전부 사방에 함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로 봐서는 모르지만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가 보면 지금도 많은 오물들이 여기저기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로 제거하는 차량은 들어가야 싣고 나올 것 아니냐 하는데 필요하고 음료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다 수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할 때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도로 내주십사 하는 것이 최종 저희들 목적입니다. 어쨌든 선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간사위원, 송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철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지요. 질의하시기 전에 동 민원이 현재 완주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맡겨 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도시과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98년 3월달에서 8월달에 군비 2천만원 예산에서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용역체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은 용역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용역을 않고 할 계획이니까 참작해 가지고 여기서 의견을 제시할 것을 해주라 그런 말이지요.

그 말씀은 회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용역은 아직 체결 안 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완주군에서 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단 아까 김영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야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지만 개설하는데 12억원이나 들어가네요.

저희들 자체 계산으로 나와있습니다.

예산이 예정하고 별로 빗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인데 이게 환경보존차원과 연관을 시키면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일반 평지라든지 이런데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중기작업도 가능하고 나무를 자를 것은 자르고 가능한데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또 중기작업을 해야 할 때도 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은, 이용철 선생님은 혹시 사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용철 사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평 일반인으로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정을 낸 것입니까?

이용철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하의 음료수 또는 산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물이 전부, 사찰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을 열쇠로 잠가버려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가 오면 오물을 내려보내 버립니다. 짊어지고 내려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 오물을 거기다 썩히면 그 산이, 자연보호가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답답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민원인이 사찰하고 관계가 없고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진정을 낸 이유.

이용철 우리 면 산하에 2개 이가 삽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음료수 쓰고.

아랫마을에 사는 마을 주민이구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까?

이용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더군다나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1㎞정도를 하천에 떠내려간다고 하면은 포장도 않고 차만 다닌다고 하면 별로 큰돈이 안 들어 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희 멍청한 사람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이 계속 홍수가 질 때는 위로 넘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원사 어느 지점인지 몰라도 2군데 간이휴게소가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혹시나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제2의 대원사 앞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사업을 완성시키고 나면 제2의 민원이 야기될 것 같고 하는 염려에서 앞서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왜냐면 저도 대원사의 비상도로 겸 다목적용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도로만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개설해 놓고 일반차량 통행금지를 않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결국은 도로가 뚫린 곳은 차가 밀고 나가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가게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법도 제시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꼭 일반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는 조건이 앞서야 한다. 그래야 대원사 앞에 제2의 민원이 안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완주군 도시과장 제가 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해인사라든지 동학사라든지 거기에 엄연히 차량통행이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절 앞마당까지 전부 차들이 들어 다닙니다. 그것을 지금 7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나 청경들이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안 열어주고 그것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께서도 말씀하신 긴급 구난시 또는 오물수거시 이런 차량들만 다닌다고 하면 저희들도 백 번 그 길을 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일단 길이 뚫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통제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길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낸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현재 있는 등산로를 정비해 가지고 탐방객들이 안전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내놓은 것이 정비차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최대한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비상도로 꼭 필요합니다. 꼭 내줘야 하는데 일반차량은 어떻게 통제하냐 기술적인 문제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로 봐서는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거의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통제를, 개방하는 것하고 통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지요. 통제까지 안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계시겠지만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업무차량이라고 해서 푯말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기관에 중요하신 분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언론회사에서도 보도차 올라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 차량이 올라갈 때 등산객들이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맡으면서 산 속을 걸어갔을 때 기분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운동과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그 산을 가는데 그러한 특수차량 한 두 대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당일 산에 간 사람들 기분 자체를 망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통제를 해야지요. 과장께서 만약에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본 위원은 진정인 이용철씨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은 물론 진정인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환경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 민원 들어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주변 분들도 만나보니까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다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바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많이 다친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러 갔다가 부상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났다든지 진정인이 주장하는 대로 오염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길만은 틀림없이 나야된다. 조금 전에 김영수 과장이 합천 해인사 국립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공원도 도로가 나있는데 도립공원에 환경문제 때문에 도로를 못 낸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완주군의 예를 보더라도 완주군이 '98년부터 2천년까지 1년에 4억원씩 12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 그랬는데 완주군에서 정비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환경이 훼손된다 지금 도로를 개설해도 약간의 환경은 훼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93년도 7월 20일 그때 당시에 완주군에서 도립공원위원회에 상정했는데 환경성 검토 때문에 철회가 됐다 이렇게 돼있어요. '93년도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사회단체, 환경단체, 언론인들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러한 행정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 언론 때문에 행정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두 번째, 환경단체 우리나라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는 산이 70%가 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는 산 정상에다가 주택을 지었어요. 평지는 녹지공간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만 한다고 하면 산림훼손이라고 그래요. 과장님 요새 산에 가보셨습니까? 모악산도 등산로 있는 데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등산로에서 몇 백m 떨어지면 사람 못 들어가요. 풀하고 나무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도립공원 내 들어가는 길도 환경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고요.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도민의 휴식처, 전국의 공원으로 조성해 놨는데 그 공원에 긴급을 요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차가 다 가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면 헬리콥터가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어서 119 구급차를 불렀다 그런데 그 차가 못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때 119 구급차를 불러서 차가 못 들어와서 그 사람 죽게 되었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긴급구난시설로 해 가지고 헬기장을 한 두어 군데, 요즘 구난장비들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헬기장을 한 2군데 만들어 놓고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헬기장을 만든다는 것은 한 두 군데다 헬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도로가 나야 사고가 어디서 날 줄 압니까? 헬기장 근방에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원사라고 하는 위치는 모악산 정상까지 거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한 3분의 1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난을 한다는 것도 그 구간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구난이 가능한 것이지 수왕사라든지 정상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구조 자체도 어차피 이용이 다 안된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등산로 나있는게 1m 되는데도 있고 2m 되는데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걸 4m로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도로를 넓혀가지고 환경이 어느정도 손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길을 등산로만 정비를 한다면 큰 환경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낸다고 한다면 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구배도 맞춰야 되고 폭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환경파괴는 상당히 이루어져야만 되고 환경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길을 내다보면은.

됐고 그러면 완주군의 계획대로 등산로, 계곡정비, 교량 5개를 놓고 간이휴게소 2개를 하는데는 환경훼손이 안됩니까?

현재 있는 길을 70%정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혀 환경훼손이 안된다.

안되는 것은 것은 아닌데요. 한 70%까지는 현재있는 길을 활용하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돈 12억원을 어디다 쓸려고 그래요? 현재 있는 그대로 하는데 돈이 12억원이 들어요.

주로 계곡정비하고 교량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인의 편에 서서뿐만 아니고 민원이 없더라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은 분명히 도로가 있어야 된다. 단 환경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평소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면 돼요. 제가 사는 지역이 무주 구천동 국립공원인데 거기도 도로는 나있지만 검문소가 있어 가지고 통제를 해요.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요. 청원경찰이 지키는데 딱 바리케이트 쳐놓고 안 비켜주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은 구천동 국립공원이나 다른 데처럼 그렇게 시설을 갖춰서 검문소를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봐서는 이 도로는 분명코 개설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완주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임무인데 위원님보다도 오히려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감으로 답변해 죄송합니다. 위원님 염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수원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산을 이용하는 것은 전주시민이고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주민들을 위하는 상수원 문제는 전주권광역상수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곡수 내지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수년 내에 해결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분뇨하고 오물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모악산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운동을 하러 다니는 코스지 산에 먹기 위해서 다니는 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등산로를 깨끗합니다. 오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배설한 분뇨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한 분뇨는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최신 개발된 화장실 처리방법이 있답니다. 금호산에 설치돼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가 돼있는데 그게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하게 되면은 수거를 안 해도 자연 산화식으로 처리되는 그런 시설이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오물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도로가 있을 적에 부수적으로 편리하다 그런 내용이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오물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가 있을 때 만일에 오물이 있다면 수거하기가 편리하다 그러한 것을 주장한 것이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환경오염이 된다고 그러니 도로를 내고 국립공원처럼 막으라 그 말이에요. 차단을 시켜라. 구천동만 와도 전혀 못들어가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산으로 가꾸려면 다니는 길은 정비를 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길만큼은 좀 고려를 신중히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자동차가 다녀서 오염되는 것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도립공원보다 더한 군립공원도 공원계획변경 해 가지고 다 주민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상이에요. 케케묵은 사고방식 가지고 환경만 오염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로 다 안내야지요. 2차선, 4차선 도로 확포장 왜 합니까? 환경이 파손되더라도 주민들 편의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가 안 다니는데 길 닦아 놓고 안 다니는데 무슨 자동차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됩니까. 급할 때만 다닌다 그 말이에요. 긴급을 요할 때만 다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진정인 이용철씨도 전라북도 도민이에요. 목소리 큰 언론인, 환경단체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전라북도도 72%가 산인데 우리나라 산 다 뭐할 거예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도민이 이용하게 편리하게 길을 내자는데 주무과장이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언론 이야기했는데 언론인, 자연인 그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전주시민들 상당한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도로를 낸다 안 낸다 하는 이야기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도로를 낸다면은 이런 방법으로 내겠다 하는 것을 도출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도로를 내겠다 안내겠다 답하기에는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상당한 부분의 전주시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는 전라북도 도민의 대표들이 나와서 민원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맞지요? 각 시.군에 대표들이 전라북도 도민 대표가 민원을 심사하고 있는 자리예요. 공청회 해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완주군에서 계획이 2천년에 계획대로 된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지만 그간에 만일에 등산코스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행정 잘못으로 일어나면. 주민이 길을 내달라고 진정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2천년전에 대형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냐고요.

현 등산로를 정비하면은 그런 사고는 방지가 됩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따로 도로를 내야 한다는 문제, 차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 등산로를 보수하고.

과장님 생각이 차도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내는 것은 아니고.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로 970m 내는데 무슨 용역을 줘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민봉한 과장 동 민원 사업시행을 전라북도가 해야 합니까 완주군이 해야 합니까? 도를 내주고 안내주고.

공원구역은 사실상 도립공원 구역이 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완주군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부담 자체를 도에서 전적으로 다해야 될지 아니면 완주군하고 어느 정도 배분해서 부담할지 아니면 완주군에서 할지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은 사업주체가 도냐 완주군이냐 결정은 안됐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주체를 선정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답변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여기 다 문제점을 지적해 놨네요. 용역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공청회 열어보세요.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또 거기를 이용하는 등산객들과 행정과 환경단체와 언론과 함께 그 돈 인색하게 쓰지 말고 주세요. 주어가지고 의견을 모으세요. 이렇게 해서 역시 거기는, 저는 대원사까지는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사고 날 자리는 아닙니다. 수왕사로 올라가는 급한 자리는 혹시 몰라도 대원사까지 지금 도로개설 하고자 하는 자리는 위험구간은 별로 없어요. 저도 올라 가 봤으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환경 찾고 여러 가지 찾으면 언제 날 받아 가지고 어차피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국의 유명한 버트란드 럿셀이라는 분 있지요. 그분 도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도로는 주정뱅이가 걸어간 자리가 도로였다고 그럽니다. 도로 아무데나 내서 사람 안가는 것 아닙니까. 모악산은 건강에 좋고 산세가 수려하고 그래서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파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서 좋은 것도 보고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도 우리 행정 쪽에서 해봐야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청회 한번 열으세요. 열어서 떳떳하게 공개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결정하세요. 용역비가 능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도립공원이니까 또 민원을 제기한 이용철씨는 역시 그 땅에 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도로 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분들 모시고 이래서 안되겠구나 자연은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파괴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악을 짓는다 이것도 공청회를 통해서 얻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처리 좀 해주세요. 이야기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 보고서 내용도 보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저는 김영기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김영기 위원님의 생각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행정에서는 이런 쪽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 나왔는데 결국에 이것이 등산로지요, 누가 보더라도 등산로지 관광지를 가기 위한 도로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산을 타고 어디 목적지를 가는 것하고 등산하고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라는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저는 김영기 위원님 주장하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주장은 이것은 그야말로 등산로이기 때문에 등산로의 목적을 살리고 등산로에 걸맞는 등산로지만 너무 험난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사건 사고날 것을 방지해 주는 그런 정도의 등산로로써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외 이 차도를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구는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대원사라고 하는 데가 신도가 한 3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 인원이 늘 다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은 한 다섯 분 정도 되고 그 위에 수왕사 거기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용사라고 하는데 상주인구가 한 4사람 정도 되고 있고 그 위에 단학선원 옛날 동국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7, 8명 거주하고 해서 20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도로를 내면은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 편의는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은 과연 이런 차로를 냈을 때 반응이 어떻겠느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등산객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산을 애용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민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산행하면서도 물어보고 시내에서도 물어봅니다만 정비의 필요성은 이야기를 하지만 차량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오히려 차량이 통행하면서 등산객들한테 지장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환경훼손 쪽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지리산 문제가 환경훼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리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냄으로써 지리산이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별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행여 모악산 등산로를 등산로가 아닌 어떤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또 그런 모악산의 여러 가지를 잘못 만들어 놓을,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영기 위원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쪽에서 등산로라는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은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 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에 상주하는 인구가 소수인데 모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 소위 전주, 완주에서 산을 즐겨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모악산을 자주 가 볼 기회는 없습니다만 그런 쪽의 의견도 저는 제시를 하면서 일요일, 토요일 같은 때 등산객들을 상대로 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해본다랄지 그런 것도 계획을 해 가지고 과연 등산객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에 그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산을 이용하지도 않는 제삼자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등산객들이 도로를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원한다면 내가 볼 때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민원인이 제기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산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은 중요한 주민 의견은 산을 이용하는, 등산을 좋아하는 전주, 완주의 등산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김영기 위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는 뭔가 고집을 부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그 등산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민원을 내신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다랄지 뭔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삼자가 산을 모르고 산을 이용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시지요.

본 위원도 방금 말씀하신 유철갑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농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산 하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은 포장도로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로만 확장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저희 계획은 정비차원으로써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은 포장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 비상시에 대비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 그런 주장입니다.

저도 민원을 제기하신 이용철씨 마음을 숙지를 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지금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20여분 정도 되고 방금 유철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차도나 아니면 드라이브 코스가 아닌 순수 등산로로 형성돼 있고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길을 확장을 해놓고 포장하지 않을 때는 홍수가 날 소지도 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는 그 도로를 꼭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장하지 않고 홍수가 진다든가 비가 왔을 때는 산사태가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많이 패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 어느 한 곳도 임도를 내놓았는데 비가 온 직후에는 산이 깎이고 도로가 깎여 가지고 거의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전에 있었던 등산로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나 완주군에서 민원을 검토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환경보존차원에서 이 도로를 등산로로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인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한 것이 영력하게 나와있고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고시를 해야된다든가 이러한 등등의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제기한 그리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여기에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것 그리고 위원들에게 보고한대로 더 정비해 가지고 거기를 다니시는 신도들이나 아니면 등산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쓰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위원 상호간에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해서 아까 유철갑 위원이나 우리 김영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폭넓게 아까 김세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사실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등산로 그대로 놓고 등산객들이 보고 즐기고 걷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할 수 있는 코스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완주군에서 '98년도 예산에 도비 2억 8천만원 요구했습니까? 확보됐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요구했습니다.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그리고 도의 입장을 읽어 봤는데 아까 환경단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구천동 국립공원 내 리조트 체육시설을 내무부에서 공원계획변경인가를 받아서 하는데 막대한 산을 수 십만평, 수 백만평을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계속 언론이나 신문에 때리는 거예요. 시설돼서 세계적인 동계체육시설로 각광을 받는 국립공원 내 그러한 것이 있었고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은 등산로가 뭐고 도로가 뭔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인의 주장은 현재의 등산로 폭을 4m로 확장해 달라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면 오염이 된다고 하니까 막아라 그 말이에요. 아까 유철갑 위원 모악산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전부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모악산을 이용하는 분들 등산로를 2m를 4m로 확장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청회에 내놓을 성질이 못돼요.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인가 받아서 행정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행정인가 받아서 하면 돼요. 환경단체 그렇게 시끄럽게 해도 안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서명 날인 받은 것은 1,297명이나 연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구이면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시는구만요.

이용철 지역적으로 그 산하에 영향을 받는 이가 4개리 가까이 됩니다. 등산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신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제 생각은 공원도 결국 개발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돼서 여러 사람이 즐기고 감상하고 그럴 시설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곳곳마다 관광단지니 이런 것을 보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사람이 그 경관에 맞도록 개발해서 충분한 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원도 사람이 편리하게, 좀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도 또 자연환경이 파괴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차피 자연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손상을 입는데 길을 안 냈다고 해서 더 깨끗이 잘 보존되고 길을 냈다고 해서 크게 많이 손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손상은 입겠지만 손상을 입는 것보다는 이용하고 자연을 만끽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공청회도 거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도 이걸 내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하시면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살고 누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희망하는 사업이라면 전주시민들이 약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같이 공존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에서 참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선생! 충분히 토의를 하니까 기분이 괜찮지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사심 없이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괜찮으시냐고요.

이용철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전라북도의회입니다. 저희 도의원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신 것을 가시면 진정인들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과장들은 양비론도 나오고 그러나 의견은 대다수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충분한 위원님들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대학교 앞 택지개발관련건의와 제2항 모악산대원사진입로개설및포장요구진정의건을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앞 택지개발관련민원은 그간 군산대학교 측에서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출하여 주공 측이 상당부분을 수용하였으며 더 이상의 수용은 무리인 것 같으며 학교용지 분류는 주공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 조치토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행정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 민원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대학 측과 협의 처리토록 집행부에 이첩함이 타당하므로 민원 이첩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명수 위원 동의 요지는 우리가 현장도 가봤고 또 실제 가서 질의 응답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요지는 의과대학 부지 앞 현재 군산대학 부지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 가서 보니까 거기가 의과대학 들어서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거의 99% 의견이 집약되었지요. 그리고 도로 지하차도를 저쪽에서 내달라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학교부지 이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붙어 있으면, 나도 역시 육성회장 오래해서 그런가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민과장 이점을 숙지하시고 위원님들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에 김영기 위원, 김영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대학교 앞 택지개발관련건의의 건은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모악산대원사진입로개설및포장요구진정의건 역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진입로개설 및 포장요구진정의 건은 완주군에서 '98년 3월에서 8월까지 2천만원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어 진정인의 요구대로 4m 도로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이첩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토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유철갑 위원께서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이점을 집행부에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모악산대원사진입로개설및포장요구진정의건은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악산대원사진입로개설및포장요구진정의건은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