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식 의원 발언

여러 가지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고 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의견의 차이가 현재 다소 도출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 네 건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천지역 신문에도 우리 조사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실지 활동내용에 진전이 없다 하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1차, 3차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한 이후에 7월 하순과 8월은 여러 가지 휴가기간과 가을활동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8월 무더위가 지나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능률적이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일정대로 9월 초에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조사활동계획 작성과 조사 대상업무 관련부서의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는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자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많은 협조를 당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세부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세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방금 보고들으신 조사활동세부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번 보고가 각 사안별로 규모가 큰 사업이고 여러 가지 보고받으실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국장한테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바로 실무 과장에게 현황에 대한 상세보고를 받는 게 회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국장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과장으로부터 상세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상동택지지구 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를 하시고 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신 내용 외에도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다음에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의회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문제제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보고가 끝나면 약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윤석 위원님이 만족해 하는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나 위원님 의회활동 차원에서도 계속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과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기로 하고,

그 건에 대해서요?

그럼 전덕생 위원님 질의를 받고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지구에 대해서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오늘로 끝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상동에 대해서 그 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을 실지 기반하고 개념을, 사업개요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토론할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상동개발, 우리 부천시에서 대규모사업으로 제일 큰 면적을, 나머지 유일하게 많이 갖고 있는 면적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이나 관이 일치돼서 상동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부천시의 부족시설을 거기다 확충해야 하고 가능한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확보해서 연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지요. 돈은 많이 남겨서 좋은 시설이나 이런 걸 확보해야 하면서도 아울러 부천시의 쾌적한 환경과 부족한 녹지 또 시설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확충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토개공이 주가 되고 우리 부천시가 객이 되는 것 같은 표현을 간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은연중에 우리가 느끼게 했는데 이건 뭔가 표현이 잘못되신 걸로 사회자는 이해가 됩니다. 하여간 부천시가 사업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지로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면서 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토지공사가 정산방법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마땅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갈 거예요. 그 사업수수료가 적정한지의 판단은 부천시가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부천시 발전에 대한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한 그런 입장에서의 접근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우리 특위에 먼저 개발계획을 확정한 승인안이 있지요. 이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에 이번 8월 27일에. 그 안을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위원회에 제출한 것 없지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시설에 대한 판단은 토개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민이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차원의 시간적 시점을 잃지 않고 변경을 해야 되면 우리가 강력히 변경을 요구해야 되고 우리 시민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확충돼야 될 시설에는 우리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용역과 사업계획이 공개돼서 우리 시민들이 전적으로 참여된, 열린 행정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 하여간 개발주체에 대한 대상기관이 토지공사로 됐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부천시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토지공사한테 나중에 부탁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시 재산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비용분담에 대한 경제성, 부가가치를 많이 살려서 분담해야 된다고 했을 때 토지공사에서 특별하게 어떤 상업지역을 넓힌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있는 측면만 강조하고 실제로 시민의 쾌적한 환경이나 필요한 것들은 자꾸 변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지로부터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이 규모의 사업성에 대한 경제성을 분명히 분석을 해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한 돈을 토지공사에 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더, 시민 복지차원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재원으로 봐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상동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과제로 안으시고 다음 회의 때는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자료제출하고, 현재 상동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파악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동지구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작동이주단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또 질의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동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재원은 항공청에서 대고 이주단지는 우리가 조성해주는 건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문제지요? 다른 건 문제가 없고 거기서 원 권리자들은 거의 다 동의해서 정리가 된 상태지요?

거기에서 세들어 살고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게 임대아파트를 20평 상당으로 해달라. 시에서 13평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시면 오늘 자료제출을, 보고사항에 대한 사업개요는 보고가 됐는데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시 자체의 문제점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사업지도.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해결 전망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신 대로 서류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시는 게, 이주단지를 조성해주는 주민 대상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바운더리 안에.

소음이 제일 심한 지역에.

조감도입니까? 그것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범박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들으시면서 필요한 질의 자료들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범박동 개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다음 회의할 때 회의 시작 전에 한 10분간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청해서 개괄적인 진행과정, 앞으로 예상되는 과정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관계과장하고 시에 관계된 얘기를 토론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한 위원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해서, 학원에서 재산권에 대해서 주민에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해지해달라 이런 정도 내용을 법원에 반대이유서를 내면서 냈고 형사적인 문제는, 학원에서는 계속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했지요. 주민측에서는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 없고 재산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학원측에서 형사적인 문제로 제소한 사항은 여러 건 있습니다. 범박동 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가 다소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임해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정리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거나 기존에 준비돼 있는 자료 중에 이때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은 전문위원이 다 메모를 해놓고 있을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나오셔서 경인우회도로 건설에 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차적인 질의를 하실 분들은 포괄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 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또 대안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까지 업무에 적극 반영한 결과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하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근일간에 다시 한 번 유관 관계공무원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