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안, 그리고 의안점호 제285호 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안,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이었으며, 각 상임위에서 9월 4일부터 9월8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 한 결과를 가지고 본 특위에서 9월 8일 1일간 심사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심사체계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후 추경예산안 심사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및 서면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 1,612억 원보다 4.8%가 증가한 1,689억 원으로 일반회계 1,524억원, 특별회계 165억 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3%가 증가한 54억6천만 원입니다. 금 회 추경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이 71억8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8천7백만원, 보조금이 7억9천3백만 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16억6천7백만원과 지방채 4억 원이 감소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요구 예산액은 모두 83억6천만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72억원, 특별회계가 5억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6억6천만 원이 늘어나 총 83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계획 변경요인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일부 필수 경상경비의 계상으로 삭감요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다소 과다하게 요구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반행정에서 3억2천6백9십만원, 경제개발에서 2천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3억4천6백9십만 원과 채무부담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승인요구안대로 승인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금 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자주재정확충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도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주재정 확충대책과 건전 재정운영을 촉구한바 있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분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 예비비 73억 9천8백만 원 중에서 18억7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주요 현안사업비를 계상 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효과성, 합목적성 그리고 목표 달서도 분석에 소홀한 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인 연구개발비 5천3백만 원은 용역기간 연장사유로 지난해 불용 처리된 사고이월 사업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분석 없이 금번 추경예산에 동일한 사업을 재계상 요구한 바 있으며,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계상 요구한 점입니다. 행정수요의 정확성 예측과 판단아래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년 간 교육계획에 의거 공무원 교육여비의 경우는 당초 예산대비 150%를 증액 요구하였으며, 개인택시 면허규정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지역적 여건과 현실적으로 사업효과성이 불투명함에도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세출과목의 빈번한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아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과목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사업착공 후 또는 착수단계에서 예산과 목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당초 예산에서 승인된 세출과목 중 금번 추경 시에 24건에, 9억2천3백만 원이 과목변경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필요한 전치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예산과 추경예산 성립까지 의회에 의거 승인을 받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시립도서관 건립비 등등 중요 사업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법적 전치조치를 이행치 않고 먼저 예산을 요구한 사례는 예산편성 부서와 사업시행 부서간 충분한 사전 검토나 협의가 미흡한 연유라고 생각되는 바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이미 확보된 예산도 집행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축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안일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행태는 지방자치시대의 선결요건인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통한 근본적이고 확고한 예산편성과 집행 질서가 확립되도록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현안 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특이에서는 기 배부한 내역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배부한 의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