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발언

화성군 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씩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정 최고기간인 120일간으로 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대집행부질문에 따른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예년과 같이 정기회 초반인 금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시기의 선택은 감사기간중에 도출되는 제반 문제점과 착안사항을 예산안심사와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외에도 의회의 도정감시·감독기능을 더욱 강화·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체 감사기간을 10일간으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심사 활동과의 균형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년의 경우와 같이 실제 감사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백대식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안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 위원회의 "도시"라고 썼어요. "도시"가 아니고 "지역계획"이라고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는데 이 당시는 도시위원회라고 명칭이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고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도 의문나는 사항이 없어요.

잠깐, 좀 그런 걱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고 그래서 충분히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쳐서 10일을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지금 국회를 보니까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11월 18일까지 30일의 회기를 단축하면서 정기회를 11월 18일에 폐회하기로, 마치기로 엊그제인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우리 지방의회는 중앙정치권의 영향히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인가, 아마 대통령선거 때문에 11월은 너무 감사기간이 늦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표회의에서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기간을 한번쯤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조금 신중하게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0월말부터 아니면 11월초부터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제36조에서는 기간이 10일로 법정 최고기간에 속하고, 물론 날짜는 얼마든지 줄여서 정할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일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정기회 회기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를 벗어나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한다해도 11월 21일부터라야만 가능합니다. 11월 20일에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그 이?날인 11월 21일부터라야 감사가 개시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정기회 기간을 벗어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며는 우선 시기는 반드시 정기회 회기에 할 수밖에 없는데 날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단 열흘을 잡더라도 개별 위원회에서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는데 다만 예산안 심사기간이 열흘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군 출신 하미용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9월 5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10월 15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한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처리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0월 22일에는 제2차본회의를 개회하여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기타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을 9월 5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원안대로 협의한 내용으로 이 일정에는 의회일정과 도지사 등 집행부의 행사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가지, 장기만 위원입니다. 대표회담에 참석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휴회기간에 예결특위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제2회 추경이 반드시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셔서 반드시 있어서 이 예결특위활동을 넣은 것이면…….

결산심사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있는 것이면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예결특위 구성을 할 때 2/3를 예산을 다룰 때마다 예결위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개회식날 제1차본회의 때 3항에 예결특위위원개선의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추천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이 만들어지면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회담 때도 제가 이것을 짚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면서 논란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했던 것인만큼 이런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셔서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운영위원회 때 각 상임위별로 회기때마다 집행부의 보고를 받자는 안을 제안을 했고 대표의원들 회의에서 그것을 의결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집행부에 연락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통보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실직적으로 10월의 제122회임시회 딱 한 번 뿐인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의장님한테 보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냥 대표회담에서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으로 보냈을 때 종전처럼 의장이 또 묵살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합시다.

의결을 하면 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일 본회의 끝나고 잠깐 모여야 돼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을 하면…….

한번 다시 모여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있는지.

아니, 지금 일부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 통보가 안돼 있는 그런 상임위에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의장님께서 통보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5분동안 정회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지 여부를 결정합시다.

아니, 안을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나온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한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저는 좀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며는 표지에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보고서 제일 첫 번째, "제122회"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두 번째 장에는 "제120회"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하미용 위원님께서 보고도 "제120회"로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중간쯤 보며는 "4당 총무회담에서"라고 돼 있는데 "4당"이라는 표현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4교섭단체"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는 무난한 표현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고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 중에 보고를 하신 제가 평소 존경하는 하미용 위원님께 누가 될까봐 제가 의견을 여쭈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총무회담 협의결과입니다. 총무회담 협의결과는 총무회담에 참석하셨던 분이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회담에 참석하지 않으신 부총무 중의 한 분이 보고하신 것은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회담 결과보고는 반드시 4교섭단체 총무님 중의 한 분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불가피한 상황이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