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원지애)보상금지급동의안과 산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 간사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그동안 저희복지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복지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보상금지급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년 8월 20일에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 피해 내역과 그동안의 보상금지급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는 137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중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총 53명으로 사망이 40명, 부상이 13명이며 1억 3,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해 '95년 11월 30일에 제정해 주셨으며 동조례에 의거 화재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9명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특별위로금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보상금기준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망자 40명 중 방화가담자 8명을 제외한 32명에게 총 52억 5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부상자 13명 중 9명에게는 '96년 6월에 총 9억 1,823만 1,300여원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3명은 방화가담자 혐의로 보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명은 미성년자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후 방화혐의자로 보상금 지급이 제외되었던 3명 중 2명은 수원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되어 6개월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나머지 1명 원지애는 '96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방화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음에 따라 그 부모가 보상을 요청해 왔으며 협의를 통해 '97년 7월 18일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결정에 따르기로 도와 원지애 가족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지애양이 받는 보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금 7,558만여원, 특별위로금 846만원으로 총 8,404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요양비는 동수원 등에서 진료 받은 진료비로 958만 2,750원과 또 의사향후치료비 추정치에 따라 금액에 국가배상법상 중간이자계산법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계산된 장래요양비 496만 5,280원이 되겠으며 장해배상으로는 사고 당일 1일 도시보통인부임 2만 9,933원에 월 근로일수 22일과 라이프니츠 계수에 노동력을 곱한 후 노동력 상실률 47%를 적용해서 산출된 5,257만 3,630원이 되겠으며 신체장해로 위자료는 산해배상법상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800만원의 노동력 상실률을 곱해 나누는 금액에다 부모에서는 본인 금액의 각각 1/2을 그리고 원지애 할머니와 오빠에게 본인금액의 각각 1/8을 산정하여 합한 금액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에 의거 원지애양과 그 가족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삶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위자료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846만원의 특별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학원화재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특별위로금은 사망자유족 특별위로금이고 사망자 1명당 6,000만원씩 총 32명에게 19억 2,000만원이 지급 되었으며 부상자 특별위로금은 총 9명에게 4,386만원이 지급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학원화재사고관련 소송접수 건수는 총 3건으로서 방화가담 사망자 8명의 유족들이 방화가담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18차 공판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또 다른 1건은 국가배상법에 라이프니츠를 산정 보상이 부당하기 때문에 차액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으나 승소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보상유보 상태인 심주희양은 호적상에 부모가 친권을 부인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대리인의 호적정리, 후견인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지애에 대한 특별위로금지급이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치순 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8월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 40명, 부상 13명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은 이 사건은 그간사망자 40명 중 8명의 방화가담자와 부상자 13명 중 3명의 방화가담자 및 보상유보자 1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95년 12월과 '96년 6월에 각각 보상이 완료된 바 있었습니다. 금번 보상금지급동의안의 대상자인 원지애는 당초 방화혐의자였습니다만 보상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조사가 재개되어서 '96년 7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죄명으로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96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년법제29조를 적용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번에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그 결정이 보상금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경기도고문변호사인 김인화 변호사와 그외 윤상목, 김학세 변호사 등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제4조 규정에 보상금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인화 변호사의 서면답변과 위 불처분결정은 원지애를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가담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윤상목 변호사의 서면 답변 그리고 위 불처분결정은 원지애에 대해서 이 방화사건 가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위결정의 타당성면에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이 보아야할 것이라는 김학세 변호사의 의견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위 불처분결정내용에 의해서 원지애를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제4조제1항에 의거 보상금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적인 회신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금7,558만 660원과 특별위로금 846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금액중 특별위로금 846만원은 당초에 특별위로금은 개인별 신체장애위자료에 준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고 이는 보상금지급에관한동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금번 임시회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건 특별위로금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그 당사자들 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지요? 이 금액에 대해서.

네, 원지애는 당사자하고 합의가 되었고 이번에 계산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서류를 갖춰줘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동의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상실률이 있잖아요. 47% 이 정도면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산소부족한 것, 가스를 맡아서 뇌가 왼쪽이 약간 상실이 되어서 팔을 잘 못쓰고 정신이 조금 희미했었는데 앞으로 6개월만 받으면 괜찮다고 의사는 합니다. 가스를 맡아서 왼쪽뇌가 정상이 아니고 왼쪽팔을 못쓰는데 병원에 계속 입원해 가지고 지금 완쾌 단계에 있는 6개월 동안은 진료비보다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503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 돈은 운동하는 것, 물리치료, 건강진단 및 의사진단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다가 자료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을 해서 한 번 복지국장님께 여쭤볼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복지국장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즉석에서 가능하겠어요?

답변준비보다도 국장님께서 그때 2월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4회임시회때 속기록을 보니까요. 국장님께서 첫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인 것같아요. 그래서 용인노인정신병원에 대해서 그 의료인력 각종의료시설을 복합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어서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죽으나 사나 용인정신병원 3,000평 중에서 1,000평은 건물을 짓고 2,000평은 그들의 휴양시설이나 그 사람들의 휴식이나 운동센터로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현장에 갔다 온 국장의견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제가 1월 28인가 30일인가 입니다.

언제 병원에 다녀오셨습니까?

노인치매병원은 작년부터 도정에서도 과제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산도 있고 또 공원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노인정신치매환자들은 산보도 해야되고 도치볼같은 운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용인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발령받은 그 다음날부터 수봉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 군데를 다니고 와서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1월 17일 이후에 병원에 가신 거지요.

1월 27일 이후.

그러면 여기에 그 병원이 저희가 처음에 계약이 되었던 지역이었고 노인정신병원으로 그리고 우리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할 때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 제도는 없다. 여기에 어떻게 적혀있는가 하면 관계규정상 조건부승인제도는 없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을 통과하면서 관계규정상조건부 승인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정신병원의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집행했다고는 제가 생각지는 않는데 그게 1월 17일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거든요. 그첫번째 5,000평 계약 했던 지역에 그게 처음에 문중땅이라서 그게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1월 17일에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1월 27일 이후에 가셨지 요?

그렇지요. 30일인지, 28일에서 30, 그 사이에 제가 발령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갔어요.

거기 가셨을 때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는 얘기는 못들으셨어요?

못듣고 다만 1,000평을 우리에게 기부채납해서 등기는 우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짓는 1,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병원 부지결정을 못해서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관계규정에도 없는 조건부 승인을 해 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2월 19일에 국장님 첫업무보고 때 그날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장소를 승인해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계용역,

이제까지 못하다가 2월 19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네.

그런데 그게 1월 17일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는데 병원에서도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안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또 병원현장까지 갔다 오시면서 그것을 모르고 오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 것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근저당설정 말소니 이런 것은 챙기지 못한 것은 맞구요 다만 그분들이 땅을 도에다가 기부채납하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조건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먼젓번의 과정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용인정신병원에 정신병원이 크고 잘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다만 그때 이상락 위원님 인가 말씀해서 보니까 주인이 땅을 주민등록을 스물 몇 번인가 옮겼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은 없어졌는데 근저당설정이 말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것이나 들은 것은 없고 행정이 미숙해서 그런지 하여간 이것을 안했습니다.

지금 그땅이 이사장님 아드님 앞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같구요. 그리고 의료인력하고 각종 의료시설을 복합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노인병원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립병원도 있고 경기도립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도립정신병원이지요. 개인소유의 정신병원이 또 있어 가지고 3동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행정감사때만 되면 그 인건비하고 장비문제, 물론 장부상으로야 잘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그 3개가 어떻게 혼돈이 되어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길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도 그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지 잘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공금을 쓰고 있는 그런 병원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정신병원에 이사장이 이정환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병원을 하다가 정신병원을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해달라 또 서울시에서도 해달라 그래서 짓고 나니까 수지 타산이 잘맞는지 안맞는지 무슨 병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환자 중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행여, 버려진 사람들 정신질환자가 많은데 국가의 의료수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진료는 하는 것 같고 특별히 저항이나 문제점이 없이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그정도면 다행이다하는 이런 생각을 했지 감사니 뭐니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도 예산에 집행이 되지요?

네, 우선 장비가 4억에다가 건물비가 30억인가.

아니, 이번 정신병원말고 도립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장비가.

진료비 외는 제가 보기는 안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사준다는 말은 근간에는 못들었는데요. 실무계장보고.

당초에는 건물을 저희들이 '83년도인가 2개동을 지었주고요 '91년 '92년도에 2개동을 증축해준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83년에는 지원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일체 장비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본인이 로비해서 하는 것는지 몰라도 정신병원이 국공립이 적고 그러니까 자꾸 보사부에서 더지으라고 그런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도 나온 얘기지만 노인전문병원으로 되고 나서는 그런게 대학병원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가 그쪽으로만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이 안되어서 지금 아주대병원이나 그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정상의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다만 용인정신병원에서 속된 말로 미리 맡았다가 할까 그러니까 다른데서 터치를 안했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론 노인치매병원이지요, 노인전문병원인데 이 노인전문병원을 하려는 경쟁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안줬으니까 몰라서 없죠, 당연히 없죠.

국가에서 서울시나 전남이나 이렇게 주면 우려하는 사람들은 알았을 텐데, 우리가 줬는지 안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현장까지 가셨는데 장소가 가압류 말소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보고가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도에 오면 이것이 우리 도청이다. 그런 식으로 저 꼭대기에서 중간부분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나중에 한 번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어느게 있습니까?

지금 용인 정신병원하고 경기도하고 그런 관계에서 의혹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기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챙기시지도 않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된 상태에 오셔 가지고 정신병원만 갖고 첫 업무보고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도 저희로서는 참 의아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고로 알아듣고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