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임시회중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과 8월에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안양고가교가 균열되는 사고발생에 이어 8월에는 경기 서해안 지역에 해수의 상승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해발생 즉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둘러보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고생하는 일선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타 상임위원회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안건으로 처리하고 현안사항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사항과 시내버스색채개선추진 및 경기지방공사설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97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건설업 및 건설용역법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도록 동법제69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동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동법 시행령제65조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안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된 자 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건설공사 관련 분쟁의 조정 보증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례안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은 도의 국장중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건설교통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공무원 각 한사람씩, 법률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 기타건설업이나 건설공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조례안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면 각종 건설관련분쟁을 조정해서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건설관련 분쟁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인 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으로 설계, 감리 및 시공사의 분쟁을 조정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96년 12월 30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97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서의 제반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맞춰 지방에서도 건설산업기술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조례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그간의 건설분쟁에 있어서 지역에서 여태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각지역에 건축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넣으며는 건축사협회에서 아마 그간의 진정내용을 중앙에서도 지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건축사협회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건설분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분야에서도 건축분야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을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각종 분쟁에 대한 해결이니까요 앞으로 감싸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솔직한 얘기로 이 조례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분쟁이 있을 적에 아마 진정서가 도로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이런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시일도 많이 걸렸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해결책이 그렇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이러한 분쟁의 소재의 해결실마리가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행정부지사,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0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1, 2, 3, 4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또한 학자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민원을 해결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여기 지금 안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라는 우리 위원장이 있는데 저는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한사람 여기 위원으로써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이걸 보고서 우리 건교위원회 위원님들이라는 못을 안 박았나 그랬는데.

1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15인입니다. 열다섯 사람이에요.

단서가 붙은 겁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인들은 하나도 참여가 안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설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당연히 한분쯤은.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 중에서 건설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 이거는 민원해결에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말이죠 한 사람 들어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첨언했으면 좋겠어요. 1인을 하지 말고 혼자가서 얘기해서 이게 관철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두사람 정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또 위원 중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위원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민원의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건교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 한 분만 들어가면 몰라도 한사람 이상 들어갔을 때는 각당에서 한사람씩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전체가 건설업에 참여한 분이 안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한 두분 정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포함해서도 좋고 그래서 두분 정도, 우리가 임용할 때 하면 돼죠.

그럼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우리 건교위원 중에서 한 두분 정도 들어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선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과 건교위에서 서로 다 보완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며는 질의를 해주시고 2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시·군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군에 없어요?

네.

내가 지역계획에 있을 때는 각 시·군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시·군에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글세,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그럼 경기도 전체에서 분쟁이 발생됐을 때는 전부 도에서 취급을 합니까? 기초단체에서 안합니까?

신청을 해주시는데…….

글세 신청서의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건축과 건설이 똑같아요?

네, 다같이.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죠.

작년에 지역계획에 있을 때에는 각 시·군에 공문이 시달이 돼가지고 시·군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사항, 못할 사항 그거는 도에서 취급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었는데 작년에 이러한 것을 느껴봤습니다. 어떤 건축업에 관한 건데 먼저 기존건물이 있는데 그옆에 사람이 또 옆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집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파니까 옆 사람네 지하실에 물이 스며 들고 벽이 갈라졌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오래도록 있는 걸 내가 느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마는 시에서 해결을 못했어요.

그건 위원님 제 생각에는 조정위원회법69조를 보면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법정에 가서 싸워야 될 사항을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주로 하자관계라든지 가벼운 것을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노임을 체불한다든지 이런 사항만 하는 것으로 제가, 분쟁조정신청대상이 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란, 그런.

그래서 제69조제2항을 보면 중앙위원회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며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15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고요. 신문지상이나 우리 자체에서 경기신문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홍보를 하고 시·군에도 이게 그렇습니다.

관보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지역주민들이나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르며는 이게 조례 통과시키나마나 거든요.

반상회보 같은 데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람은 다 여기를 거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회의 일시가 지금 명시가 안돼있죠.

그건 어느 때가 없죠.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죠. 제74조를 보면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일정하게 2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1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못박아 놓으며는 70일, 80일 관계 없이 매월한다면 매월한다든지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엿가락 늘리듯이 몇 개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이 생기면 당연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비근한 예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이 있어서 가만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10건이 모일 때까지 잠재우고 있다든지 그러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회의 일시를 못박고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1개월, 2개월로 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두달에 한 번, 한달에 한 번씩하는 행정심판같은 경우에는 일괄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해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한달에 두 번이라든지 없으면 두달에 한 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한 날로부터 몇일을 잡아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74조에 보면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달이내에 심사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두달에 한 번씩한다고 못박자고.

그렇게 박아놓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해 놓으면 내가 저번에 신청해 놨는데 한없이 엿가락 늘리듯 늘리더라고.

처리 기간은 법규일내에 준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이죠 문부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회가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공석일 때는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보면 학교 교수들도 있고 기타 변호사, 판·검사,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부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분쟁을 갖다가 진정이나 이런 걸 냈을 적에 빠른 시일내에 위원들이 모이기는 광장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월이면 2개월으로 한 번씩 정식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건 한 번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 말이야.

민원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체육이사인데 체육관계도 그렇고…….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윤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 기본핵심은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적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적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구성사항외에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했으면 어떻습니까? 60일이내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못을 박는게 어떻습니까?

회의 개최일 언제하겠다는 지정은 좀 어렵겠습니다. 분쟁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 제74조에 보면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해놓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축성이 있으니까 굳이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한 며칠이내에 열어야 된다는 규정이 하나 더, 60일이내라고 그랬는데 착수를 언제까지.

담당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2개월로 한정을 하면 오히려 더 불편이 되고 더 지연이 됩니다. 왜 지연이 되느냐 하면 오늘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접수가 됐어요. 그럼 2개월후에 다시 60일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60일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접수가 딱 되면 60일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지연이 돼서 불편합니다.

오히려 더 지연이 된다 말이죠?

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

김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액수도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에요. 민형사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 액수상한선이 있어야지 몇 십억짜리도, 만약에 분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났다면 불복을 했을 적에 어떤 방안이 있어요? 그럴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하나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조정위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면 상대방이 볼복을 한다 인정을 못 하겠다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거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천상 법정으로 가야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효력이 있냐 이거죠? 형식적인 거밖에 더 되느냐.

법 전에 조례싸움을 다만 행정적으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액수상한선도 없고 그렇게 여기서 판결이 돼서 여기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어느 효과가 있는 거냐, 사전에 심의가 안되는 것은 무조건 민사로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법 이전에 효과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쟁조정을 해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승복을 해서 협의가 될텐데 거기에 승복을 못하겠다 하면 천상법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이게 무슨 효력이 있냐 이거예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지, 거기서 승복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은 있을 겁니다. 대개 우리나라 법으로 끌고 나가는 게 10건에 두세건, 그러니까 10건에 두세건은 법으로 가고 나머지는 대개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 따를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액수 상한선도 없이 무조건 여기서 관장한다 이것도 문제라고, 여기 수십억원인데 분쟁위원회에서, 여기서 해결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제78조제3항을 보면 각 당사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한선 하한선 아직 이건 내시가 안돼 있어서…….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거 만약에 거쳐서 협의도 다 안되고 뭐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결정이 돼도 불복이 되면 끝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여기서 분쟁위가 조정을 했으면 다른 데 이의 제기를 못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시간낭비지 뭡니까? 바로 법적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판결받아서 해결되는 건데 이거는…….

갑·을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액수가 한정이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액수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액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한도가 무조건 10억원이고 100억원까지도 한계가 없이 다 다룬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소액조정위원회도 있듯이 얼마 이상은 여기서 하고 얼마 이하는 어디서 한다, 그런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지 내얘기는. 조정위원회도 있잖아요. 법원조정위원회도 소액사건은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외에는 민사로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분쟁위원회라는 게 액수 상한선이 없이 다 여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신청만 있으면 …….

나는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건 있으나 마나예요.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액사건도 있잖아요. 소액사건도 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500만원 이상이나 300만원 이상이나 이렇게 미만은 조정위에서 하고 그 이상은 민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액수 상한선이 있어서 얼마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상은 그건 민사재판이에요. 거치지도 않아요 그런거는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사위원에 판·검사 들어가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돈과 다 직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액수가 커질 단계는 사실 여기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분쟁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67조에 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건설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의 사용대금에 관한 분쟁’해놓고 대금이 얼마이상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야지 무조건 액수가 여기다 거친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간다고…….

1차는 이대로 통과해 놓고 다음에 한 번…….

위윈 그리고 이거 개인 대 개인의 문제는 여기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 대 개인 됩니까?

됩니다.

개인 대 개인…….

네.

그래요? 과장님 개인 대 개인도…….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니까…….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개인 대 개인이니까…….

결론적으로 분쟁위원회에서 불복을 했을 적에 그럴 땐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동의를 못한다 그랬을 적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안되면 별도 소송밖에 없을 것 같은 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조정위원회 있듯이 이것도 협의가 된 것은 협의를 해주고 안된 건 그냥 법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될 수는 없죠, 되기야 다 됩니다.

안될 수도 있죠, 여기서 못 다룰 것도 있죠.

그런데 개개인 행동에서 기능이 있습니까?

기능이 있죠. 기능이 제67조에 있는데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두 번째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그 내용을 말이에요. 해당된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주든지 여기 해당되는 사항…….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일단 건설산업기본법 자체가 법을 전국민이 100% 지킬 수 있다면 사실은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분쟁이 안일어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쟁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건설국의 자구적인 노력이나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갑·을간에 계약된 사항을 다 지키면 분쟁이 안나겠지만 그게 서로 어떠한 제3의 사정에 의해서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김문식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위원회의 조정안 그러니까 결정안이 이해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 문제가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 결정안 가지고 사실 제2조의 기능에 보면 제1항, 제6항이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간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큰 공사의 경우에 책임한계가 결국은 회사의 존립과도 문제가 되거든요. 대금문제도 그렇고 그럼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사실 조정위에 들어와서 분명히 안될 줄 알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 재판 전단계로 해서 조정위원회의 기능인지 아니면 조정위의 기능에 의해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실제 법원가서 조정위원회의 어떤 서류적인 결정안이 상당히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돼서 양쪽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지만 뭐 용역을 줄 수도 있겠죠. 자체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도 실무적인, 진짜 설계나 감리나 아니면 시공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어떤 대금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을 수 있는 그런 자질있는 사람들이 사실 위원회에 구성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인원을 봐도 실제 당연직이나 아니면 기타 임명직 위원들에 보며는 그런 전반적인 아홉가지 문제에 대한, 기능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자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을 전공했다든지 공학을 전공했다는 교수진들도 참여하게 되니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조정안이 쉽게 얘기해서 60일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게 돼있죠? 신청받은 날로부터. 그럼 경기도내에 사실 이런 문제가 주민에게 홍보만 되면 실제 본인들이 조정할 문제도 일단 조정위원회에 서류를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럼 분명히 업무란 게 엄청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도건설분쟁위원회에 넘겨보자, 그럼 위원회에 조정안이 수렴이 안될 때는 위원회, 아까 김문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0건이 들어와서 50건을 조정을 못했다, 그럼 50%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물론 법학을 전공한 분, 공학을 전공한 분 또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문외한이라고 해도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이 머리를 모아보면,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 좌우지간 경기도 건설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끔 어떤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 위촉방침 결정으로 도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현안사항보고의건

교통기획과장 강경석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일자가 '97년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령이 제정되는 이유를 보고드리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97년 4월 10일 법 률제5333호로 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시행령에 대해서 주요골자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의 국가지원에 대하여는 안제1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역도로 건설에서는 전체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환승주차장은 전체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전철건설 및 개량사업비의 분담 조항은 안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은 설계·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잔여공사비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안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국가가 시행 수립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 부담분을 제외하고서 설계·용지비 전액과 공사비 국가부담이 50%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공사비의 50%로 돼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보면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교부지침에 30% 국가부담과 70%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준하기로 이렇게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민간 부담분을 제외하고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시 사업자는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비용으로 사업비의 100분의 3을 분담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안제15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기까지의 추진경과를 보고를 드리면 '97년 4월 10일 대도시광역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97년 5월 7일 동법 시행령안의 검토의견 제출요구가 건교부로부터 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월 21일 동법 시행령안 검토의견을 도에서 건교부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의 주요골자는 국철은 국가소관사업이며 지방재정 열악 특히, 경기도의 경우 국철전철화사업 및 중장기계획사업의 방대한 사업비부담에 따라서 막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부담토록 의견을 제출하고 내무부에서도 동일하게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 6월 19일 광역전철사업비부담 관련 건의를 저희가 다시 또 제출을 했습니다. '97년 6월 11일 건교부에서 건교부 관계 국장님과 철도청 관계국장, 서울시 관계국장, 인천시 관계국장, 경기도 담당국장이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역시 서울시, 인천시 다 부담이 어렵다는 것으로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후에 '97년 8월 27일 동법시행령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후에 입법예고안이 있은 후에 '97년 8월 28일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시에 내무부에 건의를 또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시행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비 50% 부담은 과중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중앙선, 경원선등 4개 노선에 공사비 2,949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시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국가지원 비율 준용으로 지원율을 미명시 했기 때문에 건교부지침에 따르면 국가 30%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율이 낮아서 역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주요대책 및 건의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국가시행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시행주체가 국가임을 고려해서 지방비 부담율을 공사비의 15%로 조정건의를 하는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2,949억원의 지방비가 885억원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시 국가의 지원율을 공사비의 50%로 명분화하여 줄 것도 아울러 건의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율을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위 세가지와 같이 동시에 입법예고기간내에 건교부에 건의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 9월 18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내버스색채개선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관리계장 이종군입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께서 지사님 행사관계로 보고를 못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색채개선선정과 시행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색채개선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수단은 도시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환경의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도의 문화와 지역환경에 어울리는 색채를 개선하여 승객이 친밀감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통상산업부 산하인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금년 '97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의 도시형과 좌석버스에 대해서 250만원을 버스조합부담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시내버스 20개업체와 농어촌버스 24개 업체, 총 44개 업체로서 4,737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시내버스 색채는 '87년부터 약10여년전부터 도시형은 3개색채, 좌석버스는 자율로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3일날 저희 도와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도시환경 및 현 시내버스에 대한 모델조사를 금년 1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들의 설문조사와 분석을 3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색채개선안 자체평가회를 3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에 금년 7월 14일날 본 위원회실에서 우리 교통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해드린 바 있고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개선안 전시 및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색채개선전시 및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7월 9일부터 7월 21일 13일간에 걸쳐서 도와 시·군민원실, 도의회, 여성회관, 버스조합에 전시를 하여 전시하는 장소에서 주민이라든지 관련 단체회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19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형에서는 680명이 선택한 제4형이 선택이 되었으며 좌석형에서는 543명이 선택한 제3형이 선택이 됐습니다. 도민들의 선택 이유로서는 도시형, 좌석형 공히 선명감과 생동감이 있어서 선택한 동기로서 가장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다음은 색채개선안 선정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많은 1위안인 도시형 제4형과 좌석형 제3형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도시형의 색상을 말씀을 드리면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탕색은 밝은 회백색과 보조색은 청록색, 밝은청색, 적색, 황색 네가지 색이 선택이 됐습니다. 다음 좌석형 제3형은 바탕색은 도시형과 마찬가지로 밝은 회백색과 보조색으로서는 청록색, 적색으로서 색상이 선정됐습니다. 끝으로 색채개선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종합메뉴얼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일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신규 또는 재배차되는 차종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방법은 선정안중 시·군별로 보조색상을 선택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시·군에 기이 실시한 CIP 즉, 이미지 형성계획이 있습니다. 이미지 형성계획에 의해서 선택된 시·군은 자체 시·군 색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내버스색채개선및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 나오셔서 경기지방공사설립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 김원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서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앞으로 11월 1일을 D-day로 정해 갖고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인계사무가 조금의 누락이 되거나 하자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발족되는 경기지방공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발족되고 또 운영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투자담당관실에서 계획내용을 현안사항으로 작성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사설립계획과 추진사항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설립배경은 도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제5조규정에 의거해서 1989년 4월 1일 한시적 기구로 설치돼서 매년1년씩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시적기구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직의 안정성 결여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형태의 관료적 운영으로 경영이 경직화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지역개발사업추진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무역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설립계획으로는 명칭을 경기지방공사로 명칭을 정하고 설립예정일은 다가오는 11월 1일을 기해서 발족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방법은 도가 단독출자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자본금에다가 공영개발사업단 자산을 근거로 해서 자본금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총 1,272억원으로 출범이 되겠습니다. 이 자본금은 지난 7월 31일자로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며 자본금의 내용은 현금, 미수금, 재고자산, 고정자산을 합친 1,2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채 1,000억원은 제외시켰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정원은 임원 5명, 직원 53명해서 58명으로 출범이 되겠으며 공사기구정원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광지개발, 해외무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가 지난 1월달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정이 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예산승인을 해주신 사무실 예산 4억 9,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무실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설립인가신청을 지난 7월말일경 내무부에 투자담당관실에서 제출을 한 바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 자산재평가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말 현재로서 한 번 파악을 했고 10월말 현재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파악해서 인계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 의결을 이번 회기에 현재 기획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 심의 중에 있어서 투자담당관이 와서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드려야 되는데 심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못 나온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대신 올린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10월중에 마칠 것이며 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편성을 10월달에 해서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해서 집행한 나머지 금액을, 공영개발특별회계 모든 것을 출자금을 계상하는 그 추경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공사 사장을 임명하고 또 공사인력 채용도 10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사자본금 납입 및 설립등기도 10월중에 마치고 공사창립은 현재 계획입장에서는 11월 1일을 기해서 공사창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사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사장, 감사, 총무이사, 사업이사, 해외사업이사로 해서 5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그밑에 총무부장, 개발부장, 사업부장 이렇게 그 밑으로는 총무부장 밑에는 총무과, 기획예산, 경리과,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이 도로관리사업소는 뭐냐 하면 현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업무가 앞으로 경기개발공사가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료도로관리 업무를 갖다가 지방공사에서 맡을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은 58명으로서 사장, 이사, 감사 5명의 임원으로 하고 행정직 20명, 기술직 23명, 또 서무직 10명으로 구성돼서 58명 정원으로써 출범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지방공사설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현안사항보고(교통행정과 소관)

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3개항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일단 우리 행정공무원의 답변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먼저 보고를 했던 대도시광역권교통관리에 대한 부분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도시권광역전철망에 대한 건이죠?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이전에요 국외철도운영에관한특별법이 있었죠?

네.

그거하고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외철도운영에관한특별법은 국외철도전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요. 이번에 대도시권광역특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과 특별법은 대도시권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경기도, 인천, 서울 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고요, 사업비분담문제에서 택지개발사업자 및 대지조성업자가 사업비 분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비의 100분의 3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100분의 3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익에 얼마 상관없이 100분의 3으로 묶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한계된 얘기인데요. 경원선 복선전철화 있지 않습니까? 그사업비가 지금까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986억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에서 현재 과거의 설계비만 가지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나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 금액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최종적인 거라 이거죠?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변경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 및 건의에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자에서 부담율을 100분의 5로 건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의 생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건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지난 번에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30만㎡라는 것도 저희가 관계 입법을 다룬 실무자하고 서기관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30만 ㎡이상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나왔고 100분의 3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는 근거를 저희가 좀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입법을 하신 서기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공사가 실시한 택지개발사업 실적을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90% 이상이 30만평이상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검토과정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이상이며는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30만㎡이상을 규정을 한 거고요, 100분의 3이라는 것은 그간의 '98년서부터 했든가 이랬을 때 예상되는 것이 총 2,130만평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연간 426만평의 공공택지가 공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을 환산해 본 결과 약 5,386억원이 앞으로의 100분의 3으로해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분의 3으로 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규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좀더 저희도 그렇고 건교부도 그렇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정도로 현재 상태의 안은 나와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분한테도 100분의 5로다 저희는 당초서부터 그렇게 안은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렇고요. 이게 입법예고가 언제까지죠?

저희가 9월 18일까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특별히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문식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입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중앙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중앙선에 대해서 다시 설명좀 해주세요. '97년에 20억이 투자됐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투자를 했다는 얘기야.

중앙선과 경원선 다 아직은 광역전철망복선화계획은 실시가 되지 않고요. 철도청의 계획에 의하면 중앙선과 경원선만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 국비예요, 도비예요?

이것은 저희가 20억원을 중앙에서 도에다 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금액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세운 것이 12억원씩 일단 그렇게 확보는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덕소 해놓고 경기 10.6, 서울 7.2, 이게 투자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입니다. 철도의 길이입니다.

철도길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형버스색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과 좌석형에 대해서 그 색채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채가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판명이 난 거예요?

네, 지난 번에 7월 4일날 보고를 드릴때요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시골 일반버스는 실지 일반 노인네들만 많이 타는 버스이기 때문에 색채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규정해 놓고 묻는 게 되면…….

도시형버스는 바탕색은 회백색으로 하고요 보조색에다가 원에 들어 가는 색 4가지를 해 가지고 해당 시장· 군수가 다시 정하도록 이렇게, 좌석형은 두 가지고요.

하도 오래 돼가지고요.

'87년 7월에…….

색채가 일률적으로 되는 겁니까?

모델만 일률적으로 되고요 보조색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이게 시내버스인데요 디자인 자체는 고정이고 이 초록색은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4가지 색깔중에서 만약에 이천시가 이 색깔을 곤색으로 하자, 주황색으로 하자, 노란색으로 하자 이거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바탕색깔은 바뀌지 않고요. 바탕색이 현재 하얀색입니까, 회백색입니까? 그게 더러움을 더 타는 게 아니예요? 설문조사해서 다수인의 결정에 의해서 한 거니까.

저도 위원장이란 개념보다도 일반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채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9일부터 21일 약 12일간 사이에 도민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났는데 일단 도시형부분과 좌석형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일반 이용하는 승객들이 구별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좌석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광장이 세련돼 있는 것 같은데 도시형에 대해서는 거북이등 모양해 가지고 좀 그렇게 세련된 맛이 보이지 않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도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업주의 입장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도시형이나 좌석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색채의 차이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의 거북이등 모양을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 도시형은 지금 현재 교통비가 400원이고 좌석형은 8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색채나 모양자체가 좀 너무 단조스럽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불과 우리 2,000여명의 도민들을 통해서 여론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면서도 그렇게 어떤 색채로 된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색채도형도 달라지는 게 바람직스럽다, 다만 거기에 덧붙이는 게 도시형과 좌석형에 대해서 하나의 금액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그 모양새가 하나의 거북이등 모양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시행하는 담당공무원께서 참고를 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이 넘버 보고서 시골 노인네들이 저거 내가 타야 될 차다 이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색채가 지금 보고 타시게 되면 빠른 것도 있고 또 저거는 내가 타고 가야 될 차라는 것을 노인네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런 건 참작을 해서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노선번호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색깔을 홍보하겠습니다.

우리네도 50㎡ 전방에서 오는 것은 번호를 잘 모르는데 노인네들이 그거를 봐가면서 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로는 좀 낫다 이거야 색깔로 그걸 명시를 잘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개발공사가 우리 조례 또 지역 여건에 반영이 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칭호가 바뀌어야 될 그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언이나 직언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첨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균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대략 아우트라인이 나와있는데 저는 당초 경기개발하고의 합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분이 어떻게 돼가지고 경기개발공사로 합작이 되는지 그것좀…….

경기개발공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청산을 할 만한 입장이 못되는 것이 지금 평택 아산만 쪽에 사리 채취문제 때문에 법정 비화가 돼가지고 그 분쟁이 끝나야지 청산이 되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며는 마이너스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72억원의 투자라는 것은 순수히 공영개발사업 한강개발을 빼놓고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모든 현물출자 모든 걸 합쳐가지고 구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독 공영개발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단독 시발한 11월 1일부터 단독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분쟁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만 거기에서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을 받아서 뭘하고 있느냐 하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그 유지 관계가 2010년인가 2011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방공사가 수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적에요 자본금이 미수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미수금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미수금이 52억원 정도가 됩니다.

52억원이요?

네.

어디서 받을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권선3지구공동택지 1개 필지를 갖다가 선수분양을 받는데 분양금을 지금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1개 업소에서 못받았습니다. 그것이 약 1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9월말일까지 내겠다고 본인들이 약속을 했고 늦게 내면 낼수록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곧 냅니다. 그래서 악성미수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억원이 되고 또 광명아파트공장 연부금 관계가 있습니다. 25억 8,000만이 원금이고 또 이자가 11억 9,100만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광명아파트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금이 25억원이고 이자가 11억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네.

다소 없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광명아파트공장의 경우에는 112개 업체중에서 그중에서 8개 업소는 우리가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완전히 분양대금을 다 미리 냈기 때문에 그리고 미분양 한 군데가 있습니다. 즉 9군데를 뺀 10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억원 이상 체납된 업소가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99년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을 '99년까지 저희들이 받겠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수금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도 3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너무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업체만 했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1억원 이상 된 데는 9월부터 최고장을 정말 내서라도 계약해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라도 이걸 다시 강력하게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5억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1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서면으로 하실 수 있죠. 서면으로 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로요 경기지방공사 설립되면 수용권이 있는 겁니까? 토지수용권이.

네.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지사가 위탁을 해줘야 됩니다. 직접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주면 수용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사자본을 더 출연한다 그러는데 지금 총액이 1,272억원인데 이거가지고 장사해서 확충해서 재산 늘려야지 더 확충하려 그래. 이거가지고 자본금이 적어요?

그런데요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본금을 확정했는데 10월달되면 다소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증액되는 부분을 다시 출자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조금에서부터 크게 사업을 늘려야지 재산이 있는데 출자를 해서 하는 거보다는 한가지 사업해서 이득 배당 받아가지고 또 늘리고 늘리고 그래서 살림 늘어가는 거 아니예요? 처음부터 재산만 잔뜩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경기지방공사로 바뀌는 단계에서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전국 단위의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 공사들이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신가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별도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공사설립할 때에 투자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방공사가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의 어떤 게 주로 문제점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달관적으로 한 두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서도 예를 들어 수익적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공단조성 같은 거 이것은 조성해 가지고 원가에 팔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수익을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택지개발사업같은 데가 민간공사도 많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또 하는데 그것이 민간공사 경기지방공사가 새롭게 맡았을 때에 민원대체방안 이것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대체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추세가 많은 데 오히려 역행해서 이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며는 안정성 결여라 말이에요. 사업의 안정성, 즉 조직의 안정성, 조직이라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고 또 사업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건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며는 실제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공사가 안정성 때문에 만들어 지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몇 번하다 보며는 안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공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데 의견을 취합하지 못하고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돌이 많은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공사하고 또 공사에서 하는 공사하고 또 지역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율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민원해소방안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이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우리 공무원의 보는 시각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취합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며는 더 활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시·군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또 사업을 합니다만서도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규모의 택지개발 눈에 보이는 공익성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꼭 민간공사보다도 공익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될 때 이 지방공사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인가요.

결정은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체에 기본적으로 확정을 할 때에는 관리하는 부서에, 도지사가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것이고 도의 관계기관에 협의 없이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뭐냐하면 이사임원이 열두사람입니다. 열두 사람중에서 일곱사람이 도의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반하는, 의견에 반하는 사업내용은 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은 사장에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죠. 일은 사장이 하는 거니까요. 다만 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념과 달리 사업을 할 때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익적인 차원이니까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책임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사가 지면 지사가 확실히 진다라든지 공사사장이면 공사사장이 진다라든지 확실한 근거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교위원님, 그리고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