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제53회 제3차 본회의199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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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 의원 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은 우리군 살림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에 대하여 그동안 조치한 내역과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악한 저희군 재정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에 대 한 대책을 묻는 것 같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지방세징수현황은 8월말 현재 48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44억 9,9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8,300만원이 미수되어 있어서 징수율은 92.1% 입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별첨하여 드려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분은 94.5%, 과년도분은 29.7%를 징수하였습니다. 48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고 납기를 경과하여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저희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금년에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월과 2월, 5월, 7월과 8월해서 3회에 5개월간을 운영하여 강력징수를 하였고, 연말에 다시한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해서 강력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에 체납액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자진납부 서한문도 발송을 해봤고, 또 홍보 입간판이나 프랑카드를 설치도 해봤고, 유선방송에 자진납부 안내자막방송도 실시해봤고, 또 일간신문에도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전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체납액중의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관련한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여 체납세를 503만 6천원을 징수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했는데 부동산압류가 112건, 자동차 압류가 93건해서 205건에 2억 8,589만 4천원 상당액이 압류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압류를 해제해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체납된 물건이 거래가 될 때는 징수할 수 있는 징수효과가 있습니다. 예금도 압류하였습니다. 40건에 2,931만 3천원을 예금을 조회해서 그중에 15건에 1,062만 8천원을 압류해서 7건에 400만 3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부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하도록 승인을 해줘가지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청양읍 읍내리 175-23번지 주식회사 삼성관광은 취득세 1,963만 7,970원을 ‘96년 7월 1일자로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해서 현재까지 485만 3,330원을 징수하고 내년 1월까지 완납 예정으로 분할납부를 승인해 줬습니다. 다음에 송방리 358-4번지 박상태는 성모병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919만 6,810원, 등록세 401만 3,160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금년 7월말까지 완납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천강종합건설이 천강아파트 24층짜리 지은 취득세가 1억 1,942만 4,76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체납액은 당초에는 1억 5백만원밖에 안됐는데 이 가산세라는 것이 1개월이 경과하면 5%의 가산세가 붙고 매 1개월마다 1.2% 씩 60개월을 부과하여 77% 까지 가산세를 매월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은 매월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강아파트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한 것을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입니다. 주식회사 천강종합건설 체납액징수는, 우리군은 이것만 징수하면 저희 체납액의 1/2이상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강아파트가 체납되어 있는게 1억 1,942만 4,760원이 본세 1억 559만 2,970원과 가산금이 1,383만 1,790원이, 이것은 또 다음달이면 또 늘어납니다. 1.2%를 또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천강아파트가 1월 29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자 34평형 아파트 50세대를 압류처분하였습니다. 압류처분했는데, 이 국세는 우선 배당을 해도 지방세는 우선 배당을 안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세 우선 배당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31조와 시행령14조의 사안을 적용해서 우선 배당요청을 하기 위해서 채권단회의도 참석을 해봤고 고문변호사를 방문을 해서 우선 배당을 받는 자문도 받아봤고, 또 공주지원 경매계를 방문해서 경락대금 우선 배당관계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4, 지방세우선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에 우선 배당함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는 징수를 하고 9월 23일날까지 아마도 전액 저희가 우선 배당에 의해서 받아질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채권에 이의신청이 없는 한 저희 지방세를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이미 34평형 아파트가 전부 주택은행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기에 저당권이나 저당설정을 한 것은 주택건설자금은 주택은행에서, 건설자재대금은 한신공영에서 이미 근저당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이 지방세법가지고 공주지원과 유권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건설자금이나 건설자재대보다 지방세를 우선 배당해다오 하는 취지로 절충을 해서 9월 23일날은 아마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전망입니다. 다른 채권에서 이의있으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마는 배당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저희 체납세에 대해서는 그간에 조치한 것을 거울삼아서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청양소식이나 또는 일간지에 안내문도 게재하고 체납세 납부안내 촉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압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매각이 실익이 있을 때는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해서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해보고, 체납액징수 독려반은 저희 2개반에 13명이 기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이런 류의 체납자들은 은행협회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상습체납자로서 신용정보등록이 되어 있어 서 그 체납자한테 은행신용대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군에서는 아직 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고액 체납자가 해당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징수방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체납세 징수독려한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의하신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니까 천강이 9월 23일날 예정이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예정인데, 거의 99%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은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게 바꿔지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고질체납자를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라는 뜻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배우는 겸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하면 압류순위는 몇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압류순위는 3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현백

김현백의원

3순위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제일 먼저 주택은행에서, 압류는 저희가 처음했지만은 압류권이나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한 것이, 등기설정한 것이 세번째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세번째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주택은행에서 제일 먼저 주택자금으로 근저당설정을 했고, 한신공영에서 자재를 대주면서 자재대금으로 근저당설정을 했고, 저희가 세금으로 세번째 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강아파트에 압류가 걸려있는 것이 14건이 걸려있습니다. 우리뒤에도 11건이 압류되어 있는 것이죠.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어차피 3순위, 4순위 밖에 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세금이 아직 체납도 안됐는데 우리가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세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먼저는 지방세도 우선해서 경락해 서 해 주게 돼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벌써 다른데서는 압류가 들어간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체납액이 발생이 안됐는데 그 대상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본래 천강아파트의 납기가 1월말이었습니다. 1월말이었는데, 1월29일날 부도가 나서 2월 3일날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지방세 우선원칙이 그동안에는 당해세내에서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천강아파트에 대한, 물건에 대한 당해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원칙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든가 또는 무슨 다른 어떤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당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6일날 개정해 가지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전에는 당해세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 먼저 변제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압류순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번째로만 압류하면 1번으로 압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산이고 우선 건축물같은 것은 특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대부받고 또 건설회사로 부터 압류를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설정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 앞에 개인이 하나 또 끼어있으면 곤란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개인은 우선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개인이 3순위고, 우리가 4순위쯤 했다고 하면 복잡한 얘기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도 저희가 지방세가 우선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도 지방세가 우선이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 좀 알려고 그랬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방세가 우선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강아파트만 이제 받으면 체납액은 반으로 준다 그 말씀이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천강아파트가 원체 세액이 커가지고요.

현백

김현백의원

우리는 그거 받으면 다받네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1억 1,900만원을 받으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3억 8,300이기 때문에 약 47% 가량이.....

병안

조병안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희재의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예, 강희재 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실제정비실적과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답변하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강희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관리대장 실제정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일제정비현황은 저희목적으로서는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익도모와 전산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현황은 총 1만 5,573건입니다. 저희가 ‘96년 7월 1일 읍ㆍ면에서 이관받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열람을 건축물등기부대사를 1만 5,573건에 대해서 전부 등기 부를 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하고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것이 1,244건, 불일치된 것이 1만 4,329건인데, 건축물대장정리는 불일치된 1만 4,329건에 대해서 정리실적을 보면 저희가 미등기가 1,633건, 변경이 118건, 소유권정리가 573건해서 2,324건을 정리를 해서 16%를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축물대장 전산화계획으로서 저희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전산화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정비완료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서식 이기를 1999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망구축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강희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희재

강희재의원

예,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에 있어서 많은 실적을 올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등기부일치여부에 있어서 불일치가 1만 4,329건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이 건수 중에서 16%를 정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미등기 또 변경, 소유권, 이렇게 했는데 이중에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변경은 저희가 지번이 불일치돼가지고 번지가 둘씩 들어가 있는것이 있습니다, 둘이상씩. 그것을 저희가 한지번으로 정정해주는 것이 그것이 118건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그러면 지번과 또는 면적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면적은 건축부서에서 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데 정정신청이 들어 와야 저희대장에는 기장을 해줍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그러니까 일제정비를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계신데, 일제정비가 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그게 조금 있을 겁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건축부서에서 거기에 일치되는 서류를 해와야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아니겠습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게 왜그러냐면요. 불법으로 증축이나 개축은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정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무부지침을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정리를 할려고 하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의 정정은 건축부서에서 협의, 의뢰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장만 관리하고 있지, 모든 행위자체는 건축부서나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저희대장에 기장이 됩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그러면 현재 일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부서와 합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없어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원

그러면 지금 일제정비, 말로만 일제정비를 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불일치된 것은 일치시켜 주고, 또 민원을 해소시켜서 해줘야만이 결국 일제정비가 실시가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 건축부서와 합의된 사항이 한건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일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가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요. 지금 대사를 하고 있고,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협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협의를 할려고 합

희재

강희재의원

제가 먼저 군정보고때도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해당부서에서 서류만 정비해서 올리게 되면 정비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읍ㆍ면에서는 물어보게 되면 안낸다고 그러고, 또 안낸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할 생각도 않고 있는 자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알았으면 건축부서 아니면 또 기타 부서라도 협의내지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정비하는 그런 원래의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내가 먼저 질의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게 되면 도시계획 승인지구내에서 이미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70년대 새마을사업 한참 활기가 이루어질 적에 미관이 좋지않다고 해서 바로 잡기를 했어요. 도로 바로잡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평수가 늘었나 또 줄었나를 내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본인이 그 건물에 어떤 영업행위를 할려고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진데 그때의 새마을사업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양성화 를 시킬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정당하게 무슨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것이 증축됐다든가 또는 멸실됐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해서 양성화를 시켜줘야되겠다 하는, 그런 건축부서와의 관계가 이루어줬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네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제가 알기는 그 뒤에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생겼었는데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별도로 생겨야 양성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대장정비라든가 활성화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것은 어렵죠.

희재

강희재의원

글쎄요. 어렵다고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아니, 그게 왜그러냐면요.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건축부에서 양성화를 안시켜주면 저희는 대장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희재

강희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 를 건축부서와 대장정리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사항이 지금 한건도 없다면서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양성화 해 올리겠습니까? 해 올리라고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했다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하는 것을 피차간에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불일치된 것은 지금 정리하고 남은 것이 지금 불일치로해서 잡았는데요.

희재

강희재의원

또 그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당시 저도 현직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알고 있고, 그것을 반강제적으로 바로잡기를 하기 위해서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켰던 것이다 그거에요. 그러면 지금 역지사지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하고자하는 행위를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행위는 행정기관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뭔가 좀 연구를 해서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특별조치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질의도 해보고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민원인이 오게 되면 민원인에게 설득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겠구나하는 정도로의 이미지를 심어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건축부서의 질의할 때도 내 이 사항을 다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만 이 문제는 이런 건이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의 건 뿐이 아니고, 기타에도 이런 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적정리를 한다, 또는 뭐 한다고 할 적에, 또 전산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무슨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연구를 해서 협의도 좀 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이것은요. 보통 제가 생각할 적에 그래요. ‘그냥 해 보겠습니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 붙어서 질의도 하고, 또 안되는 것을 되도록 연구도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야말로 주민들이 관에 대한 신임도를 갖게 되지, 지금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이후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병안

조병안의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또 한다면 서운할 것 같으네요.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읍ㆍ면에서 가옥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옥대장을 2가지로 관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옥과세대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비과세대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제도가 생기면서 과세대장에 있는 건축물만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비과세대상건축물은 뒷전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야 벌써 60년, 70년된 건물이니까 그것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그 60, 70년된 건물이 누락됐다니까, 비과세대장을 찾지 못하고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장을 뜯어서 대들보를 사진을 찍어와라, 천장 합판으로 한 것을 다 뜯어가지고 사진찍어서 갖다가 제출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과세대장에 들어가 있던 건축물이 한두건이 아닐거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현재 그 집지은 것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70, 80세 노인들도 있고, 거기 이장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서 ‘이것이 이러한 법이 생기기 전에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될텐데 그 천장을 뜯어서 찍어오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정이 잘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로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한 읍ㆍ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비과세대장으로 남아있던, 제가 실례를 들은 사항도, 이런 건축물은 관리대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과세대장이나 비과세대장에 등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안을 해다오’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내구년한이 지나서 50년 60년된 것이 건축물대장에는 누락되어 있다 그말씀이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을 할려니까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 작성방법을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실례를 들면 대들보를, 상량문을, 상량을 사진을 찍어오면 등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거를 않고서 돈 잔뜩 들여가지고 천장을 예전같이 종이로 바르는데가 없어요. 다 합판으로 했지. 그것을 뜯어서 도배를 새로하고 해야 하니 그 동네에, 뭐냐하면 비과세대장에 올라가 있던것이 누락이 된 거에요. 과세대장에 있는 것은 100% 올라가 있습니다. 비과세대장에 올라갔던, 예전에 세금이 30년이 넘으면 과세를 않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데 그것을 젖혀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누락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고요,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건축됐던 것...........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물비과세대장이 그간에 행정간소화로 인해서 대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저희 임의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기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알았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대들보까지 뜯어서 몇년도에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찍어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주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못믿고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도 그래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행정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주위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 인증이 가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거울삼아서, 또 근거를 삼아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연구 좀 해보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뭐 인후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경직성을 푸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적관리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적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남양면 백금리에 말이에요. 도유림이, 이게 청양군 땅이 몇평이라는 것이 안나타나요. 그것을 지적정리를 해야 될일 아닙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면적은 나오는데.......

병안

조병안의장

경계가 없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지금 충청남도에 서는 보령시에 도유림을 전부 개발을 한답니다. 신문지상에도 있고, 매스컴에도 내가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청양군까지 그 땅까지 전부 넣어서 말이에요, 개발을 할는지도 모르고, 우리땅인지 보령땅인지도 알지도 못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것을 왜 그대로 둡니까? 그거 안되는 겁니까? 백금리 뒷산이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경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안

조병안의장

예. 그것을 보령에서 자기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현백

김현백의원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병안

조병안의장

예, 말씀해 보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보령군, 부여군, 청양군이 면적은 가지고 있는데, 경계선이 없어요, 사실은.

병안

조병안의장

그럼 그 소재지는 어디로 보는 거에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럼 사정선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백

김현백의원

예, 사정선이 누락이 되 어 있어요. 그래서 3개군이 면적은 차지하고 앉아서 저희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데 사정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아서.....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려고 한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것을 뗄일이 있어서 한번 떼보니까 보령군인지 청양군인지 경계가 확실치 않아요. 어디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에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검토해서 우리땅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도유림이라도,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저희가 참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예, 윤재순 입니다. 금년도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실적과 성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실적과 성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봉면을 시작으로 해서 6개면에 대해서 이동민원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지적측량 및 이동정리 신청접수를 38필하고 기타 상담은 3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측량 및 이동정리 신청접수는 38건을 해서 모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7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편익을 제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산면 역촌리 485-2번지 유지165㎡, 소유자는 하경식으로 ‘답’으로 지목변경신청 접수되어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과와 합동으로 현지답사해서 농업기반시설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한 후 ‘답’으로 지목변경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지적과장님 민원처리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사람들은 지적업무의 내용을 잘모르니까, 작년에 조사된것을 보니, 구거나, 소하천이나, 폐천부지가 많은데, 현재 용도에 맞도록 지목변경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정산면 역촌리에 485-2의 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이런 건이 많았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현지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왕이면 이게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사항이라, 이런 사항이 아마 많을 겁니다. 같은 필지에 쓰고 싶어도 용도에 안맞아가지고, 그게 집에 헛간을 하나짓더라도 용도에 안맞아서 못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아마 건설과하고 합의해야 하나, 폐천부지가..........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폐천부지하고 유지같은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건설과하고 농지계하고 합동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좀 각 면에 주지시켜가지고 이왕에 수고하시는데 많이 좀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면에서 토지 대장이나 지적민원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팩스로 들어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팩스로 말이죠. 그게 대략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팩스처리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2, 30분씩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것이 읍ㆍ면에 가보면, 왜 면 민원인들이 먼저 와서 팩스 다 신청했다고 하는데, 와있는 사람들이 많데요. 이왕이면 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려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지적과소관 사항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윤명희의원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질문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의 비행탈선이 현재 우리 청양관내에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실적 및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고충을 해결해준 실적과 앞으로 활성화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요지는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의 지원실적 및 사업효과는 무엇이며, 청소년상담실의 앞으로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답변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울마당운영은 계획 11회중에 6회를 매월 YMCA외 7개의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은 저희관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5명을 1인에 5만원씩을해서 8개 중ㆍ고등학교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푸른음악회 개최는 2회에 1회를 봄과 가을에 지역 연주단, 학교악대를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1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동아리활동지원은 3개 동아리 풍물, 문학, 합창동아리를 선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부모교육은 1회에 9월 26일에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1개소에 상담실 실적은 546건이 되겠습니다. 8월 현재입니다. 저희 전임상담원은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농촌청소년들의 문화접촉 기회마련과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단체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용과 놀이문화정착으로 힘차고 바른 청소년으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담실 활성화방안은 각급 학교 순회방문을 통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약물남용, 성문제 등 프로그램운영과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상담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년상담요원을 둬가지고 546건을 했다구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네.

윤명희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564명을 했다는데 546명을 했다고 유인물로 되 어 있는데......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546명입니다.

윤명희의원

546명을 면담한 내역과, 그 면담한 내용이나 상담내용이나 같은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지금 구두라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문제로 해서 38건이됐고, 취업진로로 해서 34건, 가정교육 관계에서 82건, 약물남용으로 해서 4건, 성격으로 해서 44건, 심성개발로 333건,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예, 김용성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고생많으신데, 공원묘지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화성 수정도로 포장사업이 1억 6,300여만원이 투입되어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묘지공원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공원화사업비로 추진해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내용에 있어서 본공사는 총사업비는 12억으로 설계비, 분묘개장비, 편입용지 보상금, 부대비, 납골당, 부대시설비 등 5억 7천만원을 제외한 6억 3천만원을 토목공사비, 도로확장비, 총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8천만원으로 설계된 토목공사가 6억 3천만원의 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므로 농어촌도로로 201호선으로 지정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5억 7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계비, 분묘개장비, 편입용지 보상금, 부대비, 납골당설치, 측량비, 부대시설, 휴게실, 화장실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 6억 3천만원은 묘역조성비, 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조경공사비가 포함된 것이고, 3억 5천만원은 성토, 총 공사비, 교량공사비, 포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용성

김용성의원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5억 7천만원이 분묘개장비에서부터 설계비까지 들어간 것이고, 6억 3천만원은 토목공사 비에서 총 사업비 3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외한 2억 8천만원으로는 설계된 토목공사 6억 3천만원의 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므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이제 12억에 들어간 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 다 불러드린것이 12억 선에서 포함된 것이고......

용성

김용성의원

5억 7천만원하고 6억 3천만원하고 플러스하면 12억입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김용성의원

거기에 공사비중 도로확포장 총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8천만원은 설계된 토목공사, 6억 3천만원의 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므로 했는데,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7천만원하고 6억 3천만원을 보태면 12억이죠. 그러니까 12억에서 5억 7천만원을 빼니까 6억 3천이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는데 그 6억 3천가지고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 5천원이 들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빼면 2억 8천만 남아요. 2억 8천을 가지고 6억 3천의 토목공사를 해야 할 테니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방농어촌도로 201호를 농어촌도로로 한다, 2억 8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6억 3천만원에 대한 것을........

용성

김용성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안

조병안의장

그 얘기죠. 6억 3천만원의 토목공사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길내는 돈이 계산을 해보니까 3억 5천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아니, 3억 5천만원이 농어촌도로가 3억 5천만원인데.....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의장님은 앉으세요. 앉으시고.

용성

김용성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릴께요.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면 이것이 답변내용이 틀렸지, 금액이 틀렸으면.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용성

김용성의원

도로확포장공사 3억 5천만원 나오면 2억 6,3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숫자가?

병안

조병안의장

그게 6억 3천이지, 3억 5천하고 2억 8천하고 플러스하니까.

용성

김용성의원

아니, 여기에 농어촌도로공사비가 1억 6,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교량공사가......

용성

김용성의원

도로확포장공사가 얼마라는 얘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교량공사가 교량을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야, 교량공사 다리에 들어 가는 돈때문에 그래서 3억 5천이 포함된 거에요. 여기에 교량공사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교량공사하는 돈이 처음부터 이게......

용성

김용성의원

아니, 그러면 교량공사가 지금 농어촌도로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들어간데가 있습니까, 교량이?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농어촌도로 201호선에 포함이 된 거죠.

용성

김용성의원

처음에 201호선을 줘서 이미 1억 6,300만원의 예산을 농어촌도로로 예산수립해서 쓴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량이 왜 거기에 들어가며, 저희 현재 교량놓을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있어요.

용성

김용성의원

아니,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이게 농어촌도로로 들어 가는 교량아니냐 이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화성에 그 교회 못가서 다리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글쎄, 그 도로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다리를 놓아야 돼요.

용성

김용성의원

글쎄,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죠, 그것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김용성의원

그런데 왜 교량이........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억 6천만원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용성

김용성의원

3억 5천만원이 왜 들어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교량이?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10억을 가지고 정화사업, 여기에 납골당을 빼놓고요, 납골당은 2억입니다. 그러면 12억선이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도에서 처음부터 만평에 대해서.....

용성

김용성의원

아니, 과장님!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제얘기를 들어보세요. 만평에 대해서 10억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1만 5천평에 대해서 10억을 가지고 정화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에 확장을 해 가지고 아스팔트까는 예산이 없었어요.

병안

조병안의장

사회복지과장님 가만있어요.

용성

김용성의원

과장님!

병안

조병안의장

실무자인 백계장이 거기 앉아서 설명하세요. 답변하세요. 소상히 있겠지, 숫자야 거짓말 되겠어요. 소상히 설명하세요, 보충설명을.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백태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표현하실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5억 7천하고 6억 3천하고 하면 12억인데, 그 중에서 도로포장 총사업비 소요액이, 소요액입니다, 포함된 액이 아니라. 3억 5천인데, 이것을 제외해야 하는데 여 기다 포함하면 6억 3천, 토목공사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을 빼면은 2억 8천이 남는데 그것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억 5천건은 건설과 농어촌도로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3억 5천을 빼고서 제외한 나머지 2억 8천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3억 5천은 소요액입니다.

글쎄요. 농어촌도로를 할려고 보니까 작아서 1억 6,300만원을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도로 201호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1억 6천은 건설과에서 총소요액이 3억 5천입니다마는 금년도 시행분이 1억 6, 300이 드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면 총사업비가 13억 6,300이에요?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농어촌도로.........

아니, 지금 농어촌도로고........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농어촌도로까지 합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니, 공원묘지때문에 농어촌도로 포장하는 거니까.....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농어촌도로는 어차피 다른 지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겨졌을 뿐입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그러면 1억 6,300만원하고 2억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길을 완공하겠다.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원래 계획에는 진입로포장까지 공원화묘지 12억원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안들어 갔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도로는 원래 안들어가 있어요. 보상금만 들어가 있지. 보상금까지만 들어가고 도로는 애초에 농어촌도로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 거에요.

용성

김용성의원

그렇다면 이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말입니다. ‘96년 3월달에 완공을 했어요.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로를 빼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도로없이 무슨 재주로 들어갈려고 거기를 설계를 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보상만 우리가 공원사업비로하고 나머지는 농어촌도로로 하자고 전에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돼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지금와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말이에요. 도로확포장 총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8천만원이.......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것은 제외한 것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소요액인데, 만약에 그 12억중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2억 8천밖에 안남는데, 그것가지고는 6억 3천의 토목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려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넣은 겁니다. 3억 5천은 별개입니다.

3억 5천이 별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농어촌도로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죠.

3억 5천은요?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3억 5천에...... ○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집행부석에서) 지금 수정리 도로포장공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1억 6,300인데, 내년도에 또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3억 5천을 가져야 도로가 다된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나머지 1억 6,300의 나머지를 더 투자해서 3억 5천을 가져야 도로가 완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몇m도로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교량까지 들어 가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집행부석에서) 그게 3억 5천이 들어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그럼 880m 2차선을 확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억 8천....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3억 5천입니다.

참 3억 5천.... ○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빼놓고 땅은 여기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빼놓고 포장료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포장료, 거기에 교량공사하고.

용성

김용성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포장하는 것이 3억 5천 들어 간다는 얘기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800m를?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12억하고, 3억 5천하고, 15억 5천이라는 돈이 지금 화성공원묘지에 들어 간다는 얘기가 되죠.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농어촌도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는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15억 5천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면 내 다음에 질문할 것 없이 다시 묻겠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지가보상하는 진 입로포장, 지가보상하는데 1차감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2차감정은 어디서하고? 그 감정내역을 한번 좀 밝혀줘봐요. 1차 감정은 어디서 한 거에요?

용성

김용성의원

기본설계 및 수수료라고 했는데, 도로를 빼놓고서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도로없이 무슨 재주로 들어 가냐고요?

성종

유성종의원

연관되니까, 아주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요.

성종

유성종의원

아주 짚고 넘어가자고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보충질문으로 치고 그냥 답변만 하시라는 얘기에요. 1차감정은 어디서하고 2차감정은 어디서한 거에요? 아니, 1차감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2차감정은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다 했어요. 1차, 2차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똑같은 땅인데 어떻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게 처음에는 1 년이 이월되고 보니까, 처음에도 이것이 감정가격이 낮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한 1년후에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정가격이 조금 높아진겁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토지주들이 가격이 적다고 해서 재감정해서 해 주는 거에요. 감정이 그런 감정도 없는 것이고, 2차감정이 여기 자료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줬고 지장보상금을 2차감정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차감정에는 손실보상금이 안들어가고, 지장보상금 안 들어 갔다는 얘기아닙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안들어갔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 차이죠. 그럼 왜 애초에 1차 감정할 때 그것을 안집어 넣습니까, 그 이유는 뭐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하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험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아니, 농작물에 피해오는 것도 그것도 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지장물도.......

성종

유성종의원

어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영농손실보상을 못해 주게 되어 있고, 지장물보상을 못해 줬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는 저희들이........

성종

유성종의원

2차감정 들어간 것은 건설과에서 감정한 것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1차도 저희들이 했고, 2차도.......

성종

유성종의원

농어촌도로는 보상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1차감정은 어디서 한 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1차도 저희들이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주민들이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토지승낙 안해 주면 다시 2차감정 해 주는 겁니까? 한필지도 1차감정때 승인한 사람이 없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승인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어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1차감정때 한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 줬고요. 워낙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가격이 2만 5천원선이었는데......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감정나오는 사람이 그런 것을 판단 안하고, 실가격을 판단 안하고, 거래가격 판단 안하고, 현지여건 판단 안하고, 지장물이 있는지, 영농 뭐를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그거 안하고서 감정하는 하는 사람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보상금지급은 재감정요구하면 청양군수가 다해 줍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는 너무 저희들이 생각해도 낮은 것 같애요. 현실가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같애서......

성종

유성종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토지보상하는데 승인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해 주면, 마냥 붙들고만 있으면 재감정 해 주는 건데......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1만 5천짜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했던 거에요.

성종

유성종의원

주무계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1차감정에서 어떻게 해서 영농보상금이 안들어가고, 지장물보상금이 안들어갔는지, 2차감정에 왜 들어갔는지만 말씀하시면 되지, 그 핵심만, 차이는 거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지금 거기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2차감정해 보니까 2만원선이 되는데, 2만원선은 실거래가격이 못미쳐서 손실보상금 을 여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선으로 실거래가격을 맞춰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사업이 이루어지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1차감정에서 손실보상금, 지장물보상금도 넣고 해주지 왜 안했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때도 그것을 하면 그 가격이 안나와요, 지금 가격이.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1차감정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을 왜 주민들한테 해줘야되는 것을 안해 줬냐 그얘기에요. 그 이유는 뭐에요?

용성

김용성의원

지금 거기 농어촌도로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도로는 지금 현재는 아직 안됐습니다.

하나도 안해 놨어요?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설계만했고, 측량만 다해 놓고서 안했습니다.

삽날도 안댔죠?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아니, 삽날도 아직 안댔습니다.

안댔죠, 그렇다면 농사지어 먹은 걸, 뭘 영농보상금을 줘요. 영농손실보상금을 왜주냔 말이에요, 농사를 다지어 먹은 것을.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지금 벼가 다 이삭도 나오고.....

글쎄, 그러니까 이미 했어야 될 것이며......

성종

유성종의원

1차보상때 안해 준 이유가 뭐에요, 주민들을 얕보고 안해 준 겁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니까 2차에서 안되는 것을 넣어서 해준 거에요, 뭐에요? 해줘야 되는 것은 1차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솔직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요. 이것을 이렇게 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산업과나 건설과나 알아보니까 영농손실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먼저번에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저희들이.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밝지못한 것이 죄송해요.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도 잘못된 얘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12 억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빼놨다, 가격에 예산을 맞췄다하고, 건설과 농어촌도로사업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손실보상을 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감정 한 겁니다 하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없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영농보상이나 지장물보상을 빼놨다, 건설과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집어 넣었다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건설과 포장대만 거기서 나가죠. 편입용지보상은......

성종

유성종의원

공사는, 건설과공사는 지장물보상, 영농손실보상을 다해 주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우리 10억속에 포함된 거에요, 그것은.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규정을 보면은 농어촌도로 확장하고 포장을 할려면 그 보상금을 다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감정한 것 아니에요. 보상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더라도 공사만큼은 건설과공사니까, 건설과에서 공사 를 미루다보니까 우리가 보상금을 더 지불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니고요.

뭐가 아닙니까, 아니기를. ○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집행부석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저희들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몰랐구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애로를 얘기하니까 보상금주는 법도 있고해서 일단은 우리는 최대한 묘수를 찾은 겁니다.

그 법은 감정한 사람이 더 잘알아요. 계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더 잘알아요. 감정한 사람이 알아서 다했어요. 아니, 뭐 감정하는 사람이 눈감고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감정하는 사람들도 그 말을 안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몰랐는지, 그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그때서 했죠.

현백

김현백의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자꾸 길어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어떻게 한데요. 자꾸 이렇게하면 답답해 죽겠네요, 저도. 답답해요. 모르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을.

용성

김용성의원

그럼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공무원생활 몇년했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몇년을 했어도 그건 모르는 것은 몰랐어요, 진짜. 이런 것은 처음이에요.

현백

김현백의원

도대체 사회복지과는 말이죠, 공무원생활을 몇년 한 사람만 있는 거에요, 거기에.

병안

조병안의장

자리를 정돈합시다.

용성

김용성의원

저기 지금 3억 5천만원이 농어촌도로 포장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농어촌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1억 6,300만원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억 9천만원인데, 그 사업을 줄이고서 1억 9천만원을 내년에 다시 할 용의는 없으세요? 우리 건설과에 더이상 응하지 않고, 거기에.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지정된 거니까 그것은 내년까지 해야하고, 저희는 정화사업으로 완전히 끝내줘야죠. 그것을 또 내년으로, 저희는 내년에 누가 돈을 준대요. 여기에 농어촌도로로 해서 그것은 마저 내년에 세워주셔야죠. 그러셔야지 어떻게 한데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죠.

용성

김용성의원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 감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을 1차감정에는 포함을 안했다. 몰라서 못했다하는 것은 그런 공무원이 무책임한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을 말이지 2차감정으로, 아니,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평에 2만 5천이라면 비싼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혹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행정감사할 때 한번 톡톡 털어놓고 해보자구요.

용성

김용성의원

넘어가시죠.

병안

조병안의장

예, 그만하고 질문요지 5번하고 10번은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다음은 복상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예, 복상교 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추진실적과 미진사업 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이월사업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로 해서 2,480만원이, 예산이 작년 11월달에 ‘96년도 11월달에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초가지붕개량 7개소가 완료가 됐고, 화장실보수가 96개소에서 78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보수는 지금 87개를 지금 현재 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남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군비로서 1억을 7월 9일날에 준공을 했습니다. 청양읍 경로당 신축은 ‘97년 9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운곡 후덕리 북상경로당 증축은 이것은 군비가 지금 2천만원이 예산이 섰지만은 이것이 ‘87년도에 이것을 시공을 하였었습니다. ‘91년도에 가건물을 면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거기다 증축을 할려고 보니까 부지가 도로에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상경로당 노인회관과 협 의해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전환을 지금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성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97년 12월 30일까지 준공기간으로서 납골당 및 토목공사를 기한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예,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초가지붕개량에 80만원씩을 주는데, 이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다 보조해 주는 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돈많이 보태야 지붕개량하겠는데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이것은 그렇게 알고 지금 운곡 후덕리 북상경로당을 증축을 할려고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가지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2천만원가지고는 못짓지 않습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글쎄,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는 그 부락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짓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대지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백

김현백의원

그 며칠전에 보고 온 사람이 확보됐다고 하던데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도 주민들과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하고 같이, 노인들 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확보했다고 하던데.....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얘기 못들으셨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안듣기를 잘하셨어요.

상교

복상교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계획 수립해 가지고 배정할 적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 관내에 지금 경로당이 13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양 경로당이 새로 신축되면 1개가 늘겠네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현재있는 자리에다 그냥 거기다 짓는 겁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있는 자리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갯수로는 안늘지.

상교

복상교의원

갯수는 안는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그 경로당에 이제 운영비하고 연료대가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그런데 1개경로당에 회원이 몇분이나 되어야 경로당운영비같은 것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로?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5명 이상만 되면 경로당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남ㆍ녀 합쳐가지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연령은 몇세까지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65세이상, 15명이상 되면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후덕리같은 경로당 신축에 예산배정할 적에는 사전에 착공한 것을 알아가지고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상교의원님 충ㆍ효교실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거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 관내에 충ㆍ효교실이 8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 면단위로보면 7개, 청양읍을 포함 해서 청양읍, 6개면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치하고 장평, 비봉은 충ㆍ효교실이 운영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장려를 한다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도 빠른 시일내에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저희관내에서는 충ㆍ효교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상ㆍ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1개소에서 한 3백만원씩을 지원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실시지역인 대치, 장평, 비봉은 거기에도 작년에 도에다 예산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시금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지금 그럼 자체적으로 충ㆍ효교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가 비봉, 비봉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대치하고 장평은 지금 현재 않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여기도 좀 사회복지과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군내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및 시설운영 점검 확인결과,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저희관내 보육시설은 한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보육아동이 정원이 한 3백명인데, 현원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수는 시설장은 6명이고, 보육교사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취사부는 5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은 보육아동 운행차량이 노후가 돼가지고 차량수리비하고 운영 비 과다지출로 해서 꼬맹이친구놀이방이 제외된 시설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차량구입비 대책에 있어서는, 차량구입비하고 차량운영비를 보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협소하고, 냉ㆍ난방기 시설이 미흡하여서 보육아동이 감기, 호흡기질환 발생등의 보육의 질저하에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지은 정산외에는 전시설이, 지금 냉ㆍ난방기 설치하고 운영비 지원을을 통해서 건전한 아동을 육성ㆍ지원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것이 공립하고, 비영리법인하고, 민간하고,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법인은 2세미만은, 이것은 일반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만원이 되고, 공립같은데는 2세미만이 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있어서는 2세미만은 9만 5천원이 되고, 이 공립같은데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러면 공립하고 비영리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으네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법인하

재순

윤재순의원

법인하고요.

그러니까 공립같은데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같이 나갑니까, 차별을 두고서 줍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저소득층같은데는 국고비가 50% , 지방비가 50% 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소득층같은데는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9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게는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일반아동들은 100% 그냥 받는 거죠.

재순

윤재순의원

이게 문제점으로 봐서 말이죠. 차량구입비나 냉방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보조지원은 어떻게, 현재 운영하는 차량은 어디서 구입해 준 거에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는 조금 나갑니다. 일년에 한 30만원씩.

재순

윤재순의원

30만원밖에 안나가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기사두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텐데, 공립같은데서 그돈 받아가지고 운영이 잘된다고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리고 감독은 군에서 합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분기별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왜냐하면 내가 듣기에는 차량에 대해서, 아동들을 싣고 다니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같이 탔어도 내릴적에 잘못내려가지고 다치는 경우,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에요. 그리고 차량구입비나 냉방기 지원문제는 더 좀 정부에 요청을 해서 해 줄 수는 없어요, 지원요청을 말이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것을 지원요청을 해서 겨울이든지, 차량구입비를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비 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2종중 입원환자로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기관을 통하여 보호기관인 군청에서 대불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현황에 있어서 9월 3일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양승국씨, 목면 안심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97년 3월 29일날에 대불신청을한 적이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대전을지병원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액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판연씨나 청양 송방리에 사시는 분, 양정석씨 장평 미당에 사시는 분은 지금 순천향천안병원에서는 아직 청구가 안들어오고, 광명성애병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두군데는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은....... 그리고 대불제도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양 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을 통한 의료보호제도, 홍보팜플렛 및 서한문 배부를 하고 진료연장신청승인시 등 민원업무처리시 안내문 등 홍보물의 민원인 및 진료기관 송부를 하며, 홍보물을 별첨으로 이렇게 각 읍ㆍ면, 각 부락에도 가서,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올해 ‘97년 현재 세분이 신청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불금액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세분이 현재 입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청구는 안들어 왔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렇게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대개 돈이 5백만원이상되는 사람들은 하는데, 돈이 적은 사람 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지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한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잠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것이 나중에 이자를 내야 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무이자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예,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박과장님 들어가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백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김현백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주 고생하십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풍속문화 조성을 위하여 퇴폐ㆍ변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과 조치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퇴폐ㆍ변태업소에 대한 단속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는 총 581개소의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358개소, 휴게음식점이 63개소, 유흥주점이 4개, 단란주점이 12개, 이ㆍ미용업이 32개, 56개, 숙박업이 22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흥주점 4개소, 단란주점 12개, 숙박업 22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속결과는 매월 정기2회, 수시로 총24회를 단속해 가지고 그동안 처분실적은 총27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은 5개소, 영업정지는 3개소, 고발은 16개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월2회이상 정기적으로 일제단속과 수시단속을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받아 강력히 단속해서 퇴폐ㆍ변태업에 대한 것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김현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유흥음식점은 4개지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4개소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단란주점도 거기로 분류할 수 있나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조금 틀립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틀리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럼 휴게음식점이 63개소인데, 이것은 다방하고 또 어디가 들어 갑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다방하고 일반식품에서 직접, 주로 휴게소음식점이 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이 문제는 요새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단단히 개정이 된 모양인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묻고자하는 것은 여기를 떠나서 그것을 핵심으로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청양에 서점이 몇군데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서점에 대해서는......

현백

김현백의원

파악 안 하셨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서점하고, 지금 만화가게, 그리고 음ㆍ비법에는 음란비디오관계는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지도ㆍ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서 하고 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병행으로 않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도 합동단속을 할 때는 계획을 해 가지고 공보실, 사회복지과 그리고 건축업무도 하는데까지 경찰,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럼 우리가 다방이 지금 몇개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다방이 지금 정 확하게.......

현백

김현백의원

대충만 알아도 돼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다방이 63개소......

현백

김현백의원

휴게소까지 들어 가서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358개, 휴게, 유흥 및 단란주점이 12인데, 그중에서 휴게소, 다방이 총50여개소 정도가 지금 다방이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면 셋씩만 따져도 3×50해서 150명이네요, 종업원이.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되죠. 거기 단속 잘하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가 결국은 시작하는데 입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거기를 잘좀 살펴보시라는 뜻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청양읍내에 제일 많습니다. 아마 2/3는 청양읍에 있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일로 좀 나이먹은 사람이 다니는 거야 해볼 도리가 없지만, 법적으로 다녀도 되지만, 청소년보호법이 이번에 특히 개정되고 처벌규정강화가 되어 있으니, 수시단속해 가지고 18세미만 애들도 더러는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일 물어보고자하는 것은 미성년자때문에 핵심을 놓고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나이먹은 사람을 떠나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은 아주 적극 단속해 달라는 소리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이 고발건수가 16건이나 되는데, 고발사례는 뭡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고발건수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포장마차, 일제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군내에 읍단위지역까지 벗어나가지고 면까지 상당히 확산되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그동안 고질적인 16개업소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조치결과는 안나왔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조치결과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축산폐수시설 설치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원래 총사업비 50억을 가지고 ‘96년도 3월 1일자로 기본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그동안 시설후보지 선정이라든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개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등을 ’96년도에 실시를 해 가지고, 또한 주민설명회까지도 이미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24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용역체결후에도 농업진흥지역 부지의 해제를 하고, 국토이용계획도 변경을 시키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5월 10일자로 용역을 완료를 받아가지고 지난 7월 21일자로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도 이미 완료를 했고, 현재는 8월달에 충남도에서 설치승인이 보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보완단계를 해서 하천점용허가 승인까지 이미 법적 인 절차는 모든 것을 지난 말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은 공사기간이 원래 1년으로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현재까지 못하고 기공승낙, 토지사용승낙도 받지못했는데, 주민하고 충분히 대화와 설득, 또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들한테 답변자료에 소상히 되어 있는데, 그쪽에 혐오시설이라고, 일종의 님비현상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정인데,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을 주민공동으로 운영을 할 경우 한 1억 5천여만원정도가 매년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본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축산폐수시설이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때쯤 됐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설계가 8월달에 승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마지막에는 하천점용허가라든가 농지전용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9월부터, 이달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민과 접촉을 해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윤명희의원

아까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운운해 가지고 반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혐오시설을 할 데를 애초에 승낙한 사람들이 주민들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서 축산폐수시설을 않게 되면 축산, 좋지 않은 물이 전부 그 동네 앞으로 흘러내려가서 오히려 그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가만히 금년도 봄부터 보니까요.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여기에 하지 말라는 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을 운운해 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해달라고 트집잡는 거에요,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이나 자꾸 끌어다 놓고 한 건하고, 한 건하고 하는 식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을 테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밀고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네들한테 애초에 무슨 받아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착공전에 말입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진입로 관계가 1.2km 정도되는데, 그 문제는 이미 사업비 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본 사업비에.

윤명희의원

왜 그것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군청 당국에서.........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8월 30일로 됐다니까, 일 마감이. 몇개월 안남았고, 조속히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상교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예, 복상교 입니다.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 추진실적과 미나리밭 설치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의 확대 추진 계획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복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명시이월사업이 작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미나리밭, 장평에 285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시상금으로 12월달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미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나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나리밭 설치에 따른 효과 및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나리밭은 우리가 ‘96년도에 비봉 녹평리하고, ’97년도에 대치 주정리, 장평 중추리에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결과에 미나리가 실제로 잘 성숙되고 자라는 기간, 즉 6, 7, 8월을 집중적으로 COD, BOD등 각종 화학적 물질을 이미 검사를 완료했는데, 검사결과 최고 83% 까지 정화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추리에 있는 미나리밭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OD 유입수가 ℓ당 9.4㎎이었는데 유출수는 7.4㎎이라 21.3% 로 저감이 되어 있고, 그 BOD는 유입수가 9.9인데 유출수는 6.6정도로 33.3%가 저감되고, 총 질소(T-N)은 1만 3,07㎎에서 3,365㎎정도로 74.3% 정도가 저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유입수도 아울러 1.563㎎에서 유출은 0.252로 83.8%의 상당한 저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지가 있을 경우에는 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확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미나리밭 설치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오염분석결과, 수질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개소에 미나리밭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미나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같은 것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제생각은 미나리밭을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것이 수년간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할텐데, 처음에 이것을 한번 설치만 해 놓고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다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미나리밭이 그냥 없어지고 잡초만 무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비봉 녹평리는 설치장소에서 하천 7월달에 집중폭우로 유실이 되어 있고, 대치 주정리에는 상당히 오염농도가 짙은데 엊그저께 일부는 제초작업도 실시를 했는데, 관리비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리것은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설치할 때 마련해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매년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문제를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앞으로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러한 수질개선의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설치하는데 끝나지 말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실성에 맞도록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 의원 입니다. 금년도 국토대청결 우수군으로 평가받은 바와 같이 우리군은 타지역에 비하여 청정지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하천, 도로변, 야산 등 취약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그 동안 지도ㆍ단속실적 및 금년도에 관내 유원지 이용자에 대한 청소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바 금년도 징수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폐기물단속 실적하고 근절대책은 매월 한달에 한번씩은 자기면에서 자기면을 단속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읍ㆍ면간에 교체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여름휴가철에는 크린업타임제를 실시해 가지고 전직원이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폐기물투기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도 128건, 과태료 18건에 19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으로는 투기우발지역이라든가, 다발지역, 취약지역에 특별단속반 및 읍ㆍ면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취약시간에 집중단속을 해서 계도, 홍보와 함께 투기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유원지 이용자에 대한 청소수 수료 및 징수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금 유원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까치내라든가, 도림골하고, 냉천골, 물레방앗간 지역이 있는데, 이지역은 칠갑산도립공원 유원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칠갑산도립공원지역으로 묶어가지고 ‘80년 12월 30일자로 조례 1226호로 묶어가지고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제정으로 공원의 보호라든가 관리, 돈받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해서 위의 조례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청양군 유원지수수료, 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다가 이미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도에서 입장료받을 때 포함을 해서 받는 방안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관리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질문하신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제가 며칠전에 도로변 제초작업하는데 한번 나가 봤습니다. 장평면 면사무소 앞에서 국민학교 지나 중학교앞까지 분향리 2구가 담당인데, 거기에 풀을 깎다보니까 깡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오물이 풀숲에 전부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베다보니까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만 신경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국민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라도 큰도로가는 오물을 줍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가 안이 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금년도 여름철을 지나가면서 월드컵도 앞두고, 서울올림픽동안 잘됐다가 안돼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검찰, 교육관련 교육부서하고, 행정기관하고 총력단속체제를 만들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투기하는 것이, 담배꽁초를 버려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아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기간으로 10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동안에, 그동안 버려졌던 것도 말끔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단속도 좋지만 협조관계로 해 가지고 청소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유성종 입니다.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을 목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도입, 시행되면서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인식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안일한 청소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현황과 완전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유의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재활용품 수거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품수거는 매주 수요일을 정기적으로 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해서 매분기별로 1회씩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수거현황은 총 3,630톤을 수거해 가지고 ‘96년도에는 2,150톤, ’97년도에는 1,440톤 총 4,855만원의 판매금액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한 대책은 쓰레기문제는, 종량제는 사실상 주민들이 마음속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에 사실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규격봉투 미사용하는 문제는 누구나 같이 참여한다는 의지차원에서 처벌, 과거에는 지도, 계도, 단속차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처벌위주로 강력히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누구나 따라올 수 있도록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쓰레기와의 전쟁기간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쓰레기 집중투기 단속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주말, 공휴일을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이번 기회에 정착하는 발판을 마련토록 각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쓰레기분리수거다 해서 계도는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시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매년 떨어집니다. 분리수거 원년도에 비해서 매년 떨어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반가정에서 유흥음식점에서 식당이나 이런데서 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제대로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태울 것, 빈깡통, 분리수거를 어느 정도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청소차가 와서 논놀카인가 와가지고 딱 실을 때 보면 전부 같이 싣잖아요. 젖은 쓰레기든 마른 쓰레기든, 태울만한 것이든 재활용품이든 같이 싣고 청양읍 같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논놀차가 덤프차식으로 되어 가지고 막부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분리수거의 목적달성이 안된다, 그러면 쓰레기장에 가서 목적달성이 안될 바에는 왜 일반주민들한테 과태료나 물고 지도ㆍ단속을 강화시켜가지고 불이익을 왜주냐 이거에요. 목적은 과태료부과시키고 지도ㆍ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에서 효과적인 쓰레기를, 위생처리를 제대로해서 그 대안이 뭐냐 할적에 우리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봤지만,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너무 좁다, 그럼 청양읍만 해도 대형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진짜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각 읍ㆍ면에는 2명씩, 청양읍에는 8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8명이 있으면 그인원을 풀가동시켜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이 쓰레기문제가 자꾸 더군다나 청양읍 적누리는 벽천리쪽에는 청양읍하고 소위 인접된데가 아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잘못되면 집단민원발생우려도 있고, 일반주민이 전부 싫어하는 쓰레기장인데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아까 먼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실적부터........... ‘95년도가 우리가 8,280만원을 판매를 했는데, 그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판매소에서 비치를 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갔고, ’96년도는 7,400만원정도가 나가고 금년도 8월까지는 4,850만원나가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판매된 것은 현재 5% 정도, 규격봉투는 증가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에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분리수거해 나가는 것은 청양읍에 가면은 깡통하고, 알루미늄 캔하고, 일반 캔은 지금 분리하는 것이 있고 압축기도 가져가 가지고 넣게 되면 분류가 돼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개차에다 실을때 분리안된 것을 압축을 해 가지고 음식물하고 모든 것이 같이 버려져 나간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시고 걱정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 계도와 아울러 단속으로 병행해 가지고 읍ㆍ면 식당이라든가 가정에서 안나오도록 일단 줄이고 두번째는, 가져온 쓰레기를 읍ㆍ면에 있는 청소부를 총 풀가동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라도 재활용품을 건져가지고 그냥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직원단속과 함께 계도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더더욱 큰 문제는, 뭐 쓰레기장을 우리 의원 님들이 한번 현장을 나가 본다고 그러면 진짜로 큰일날 짓을 하고 있어요. 왜 복토를 합니까? 임시방편적으로 복토를 하면 진짜 환경오염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 이거에요. 그러면 젖은 쓰레기같은 경우는 복토를 시켜도 별문제가 없겠지만은 더군다나 우리청양군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환경친화력이 없는 그런 봉투입니다. 썩지를 않아요. 썩는 비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갖다놓고 어디서 시찰나온다고 하면 포크레인대서 흙을 갖다 복토를 시켜놓고 말입니다. 진짜 나쁜짓 하는 거에요. 그런 위선적인 행정을 안하시기를 바래요. 있는 사실 그대로에서 대안을 찾아야지 왜 임시로 좋다고 말입니다. 복토시켜가지고 겉만 번지르하게 해 놓고, 한이틀있다가 가보니까 또 원위치입니다, 다시. 앞으로 그런 행정을 안하시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병안

조병안의장

예, 김영주 의원님!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현황에 대해서요. 우리군에 수거차량이 몇대나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우리 재생공사에서 매주수요일날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우리군에?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우리군에 있던 재활용 차량은 크게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청양읍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청양읍에서 활용토록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1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1대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일주일에 며칠이나 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과거같으면 이 차량으로 활용해 가지고 재생공사에서 홍성까지 실어날랐는데 지금은 재생공사에서 연락하면 즉각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얼마만큼?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매주 수요일이 우리 정기적인 날짜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일주일에 한번?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재생공사 자체에서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차량유지비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차량유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우리군에서.......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우리 군 것은 한 3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을 읍으로 차량유지비, 관리비까지 같이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읍에서 관리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1대가 크게 군에 놓고 보니까 재생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실용도가 떨어져가지고 좀더 읍에 갖다놓으면 읍지역에도 나름대로 활발히 할 것 같아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면단위에서 수거되는 재 활용품의 양은 얼마나 되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읍ㆍ면단위 재활용품 수거는 금년도 양으로 하면 1,440톤정도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면단위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면별로요?

영주

김영주의원

면별로 나눠 놓은 것은 없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면별로 있는데 자료를 그것까지는 준비를 안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면 매각대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우리 매각대금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재생공사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30%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합쳐가지고 30원을 치르고, 또 장려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우수한데는 3개는 5만원씩 추가로 135만원, 많이 나가는데는 이런 식으로 30% 장려금, 5만원을 별도로 시상금식으로 작년 한해까지는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쓰레기수거문제는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 그 어째 가정에서는 가연성, 불연성, 젖은 쓰레기, 세가지를 분류해서 놓는데 수거하는 차량은 한차량으로 싣는다, 그런 얘기예요. 갖고 가서 그대로 부리고서 가연성이나 불연성이나 한꺼번에 그냥 복토만하면 끝나는 것, 한달에 소각로 운행을 며칠이나 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각로가 없는 면은 지금 목면하고 남양면 두군데나 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청양 읍내리말이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읍이 20톤 정도가 1일 나올 경우, 우리가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진개차라고 열린 것이 있고, 압축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연성은 압축카로 안나르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것으로 진개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를 해 가지고 매일 지금 소각은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여름같은데 한낮에는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약간씩 지연되는........

병안

조병안의장

그래서 문제는 그래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소각을 한 20일정도 못해 가지고.......

병안

조병안의장

우리가 못한 일을 가지고 집행기관보고 자꾸 밀어대는게 아니고, 예산을 조치한다든가해서 소각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을 애당초에 할 때 잘했어야지, 그게 뭡니까? 더워서 불을 못땐다고 여름에는 못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바래요. 수거할 때도 잘해 가지고 가야하고, 어쨌든 쓰레기문제가, 내 솔직한 얘기지, 청양읍에 지금 8명이 있다는데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의 인구나 가구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인원이 적지않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활용도가 미약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나로서는 불연성을 말이지, 차량에다 실어서 한군데로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어간다든가 뭔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과장님은 아이디어도 좋으시니까 그좋은 아이디어를 활용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다음 유성종의원님 또 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앞으로 향후 5년정도가 경과되면 우리군의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됨으로써 우리군에서도 쓰레기대란이 예상되는데, 군단위 광역쓰레기장의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장 문제가 상당히 우리군에서 현안사업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하지 않으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큰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질문 답변내용을 떠나가지고 그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국비로 15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ㆍ군, 도비, 지방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로 쓰레기매립장을 할려면 기본설계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24억원을 먼저 확보를 해야만이 국비라든가, 기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23억이라는 사업비자체를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도 요청을 몇번하다가 군비의 어려움때문에 어렵게 추진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23억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동안에 매립장위치라든가 부지 현지조사관계를 ‘94년도부터 대두되어 가지고 ’95년도에 읍ㆍ면별로 후보지도 받아보고 그후보지에 대해서 군과 읍ㆍ면합동으로 현지도 답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선정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선정문제를 제일 먼저 번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 어렵고 할 경우에는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부지선정하고 사업계획 추진반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대란에 대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안에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금년도 ‘98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97년도에 우리 계획서가 국비문제때문에 15억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자체 먼저 선행해서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것 때문에 재원관계상 ’97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98년도에 확보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예, 김현백 입니다. 폐기물하고 쓰레기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읍에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많이하고 있거든요. 건축물폐기물이 이게 문제네요. 버릴데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집은 새로짓는데, 우리는 청양에는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셨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우리군 인근에 지금 부여, 홍성, 천안밖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주라든가 예산 인근지역, 서천도 없는데 중간재활용처리장을 지금 사실상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군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기는 어렵고, 천상 민자유치방식, 민간인 사업자를 도와주고 유치를 해 가지고 건축물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업자를 여러모로 협조, 유치해 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면 최대한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구상은 해 보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좀 우리지역도 한군데 정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이것을 우리가 건축물폐기물을 말이에요. 전부가 다 조금 웅덩이나 어디에다 집어넣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또 부수면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분쇄되는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이라면서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품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재활용품,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가 엄청들어간다고 그러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시설비가 중간처리하고 종합처리장하고 세종류가 있는데, 종합처리장을 할 경우에는 상당하게 10억이상이 소요되고.....

현백

김현백의원

우리네같은 경우에는 종합처리장이 아니고, 중간처리장 정도만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우리지역같으면 중간처리장만 해도 건축물폐기물 재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거 지금 상황으로는 당장 쓰레기도 걱정이지만 오래지 않아 건축폐기물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아까 내가 축산폐수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축산폐수장을 거기에 꼭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첫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축산폐수장에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같은 경우나 타 시ㆍ군, 꼭 감사원을 핑계대지 않더라도 일단 모든 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도 상당한 고도시설을 갖춰야지, 우리 축산폐수시설같은 고도정수처리 1차, 2차, 3차 고도정수처리까지 나가야되는데, 그 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체제가 안되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가 할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고, 하나가 또 노후돼서 못쓸 경우에 대처할 수도 있고, 또 관리상의 문제 인건비도 상당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군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군데로 예를 들어서 떨어뜨려놨을 경우에는 서로 보완,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낭비가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아니,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좌리에 가서, 지금 한다는데 가서 돈은 내가 중앙에서 얼마 가져올테니, 돈은 얼마 가져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손발이 맞는 얘기인가, 주민들이 더 그 얘기를 듣고서 일부러 이리 가져오는 것으로 안다 그말이에요. 돈은 얼마고 내가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의지가 없어서 안가져오는 거다 말이에요. 여기다가 일부러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다고, 어떤 사람이, 여기 의사록에 기재하기 때문에 이름을 안넣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반발하는 거라고요. 중앙에 가면 내가 돈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선심써서 않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심써서 한다고 하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되는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로를 따라가면서 이동되기 때문에 그 기술상 어려운 것이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이고........

현백

김현백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말 이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기술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축산폐수는 어차피 차로 운반하는 것 아니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비록 차로 운반을 하더라도 서로의 기술상의 호완, 보완, 또 경제성 문제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설치하면 관리가 50년, 100년, 누대에 걸쳐 관리되기 때문에.......

현백

김현백의원

내지역이라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핵심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이 제일 얻어맞는 건데, 여러가지 고생하시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성종의원님께서 구봉광업소 오염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환경오염 예방사업으로 대봉광산 복구사업에 25억 400만원이 투입되고, 지역경제과에서 대봉광산 복구사업에 또 5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의 시행에 앞서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 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유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오염방지 사업비로 25억 400만원이 금년 추경까지 군비까지 확보가 완료됐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통상산업부소관 폐금속광산 종합대책비로 5억 5천만원을 갖고, 31억 4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경과로서는 다른 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모든 것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다음주 중에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유의원님 의견대로 기본설계 완료후에는 실시설계전에 사업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항구적이고 영구적으로 오염물질이 전혀 확산되지도 않고, 농경지라든가 주민생활에 위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 시설물 설치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환경오염방지도 우선 대두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매입한 토지에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안을 잡으셔가지고 뭐 우리군 재산으로 삼으면 더 좋고, 사후에 이 막대한 예산을 34억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사후에 활용도까지는 포함을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설계반영까지는 안되더라도 4만 5천평에 대해서 우리가 31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그 땅은 투자효율을 3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군비를 매입을 해 가지고 재활용한다든가, 인근 토지까지 같이 해 가지고 그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넓혀서 의견수렴하라는 얘기는 작년에 모과에서 3억 3천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안해야 될 사업을 했다 이거에요. 예산을 완전히 낭비시킨거에요. 그런 사업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진짜 우리면민 내지는 군민한테 도움되는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니까 그 차후에 사업이 끝난후에도 활용도를 생각해서 아주 진짜 면민을 위한 군민을 위하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래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윤재순의원님!

재순

윤재순의원

거기에 말이죠. 국유지하고 하천부지가 부지가 많을 텐데 말이에요. 그게 얼마인가 조사 좀 해 봤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조사는 했는데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재순

윤재순의원

그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천부지, 국유지,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해 가지고 군에서 어떻게 흡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재순

윤재순의원

이렇게 저렇게 좀 딱 정리해 가지고, 일부 좀 확장하고 거기에 큰 뭐하나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4만 5천평하고 국공유지 포함된 것 하고, 그 인근, 같은 필지의 토지활용도를 높일려면 인근 것까지 할 경우에는 지금 7만평 정도에 한 1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이된 다음에 한번 의원간담회라든가 통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국유지, 하천부지해서 땅찾을 것이, 군에서 찾을려면 많이 찾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에요. 싹 정리해 가지고 뭔가 거기다가 멋진 구상을 해 가지고, 한번 투자도 많이 되게 해 보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윤명희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윤명희 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토지기공승락을 득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관내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윤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7건에 1,206필지가 되겠습니다. 징취가 596필지, 미징취가 610필지, 현재 진도가 50% 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공승락이 완료되는 필지는 다섯군데가 완료가 됐습니다. 90% 이상 된데가 4개지구, 부진지구가 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8개지구는 청소교 가설공사가 52%, 운곡면 신대리에 군도유지관리가 20% , 양사 1교가 25%, 흥산-매곡이 62% , 칠갑산진입도로가 32% , 칠갑산순환도로가 30%, 대흥교 교량공사가 18%, 비봉-대치간이 45%가 되겠습니다. 기공승락거부 및 지연사유를 보면 도로시설기준을 무시한 기존도로 선형에 따라 도로확포장사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분묘편입시 선형변경,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보상을 현시가보다 높은 보상가격의 요구로 일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도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수령후 공사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불필요한 구조물, 옹벽, 개거 설치 및 잔여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미승락토지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도로포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지속적인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의 이해설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 완료하겠습니다. 만약 기공승락징취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구간에서 제외시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련 사업에 대해서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 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승락이 안되는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부분공사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재차공사를 하게 되면 그 손실되는 내용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공사구간이 긴.......

윤명희의원

토지승낙이 안되는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며, 두번째는 부분공사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승락이 안되는 곳은 남겨놓고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공사라는 것이 죽 연결돼서 해야 되는데 연결돼서 하지를 않고서 하다가 남겨놓고 또 다음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산출되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것을 정확히는 안따져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공승락 거부가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윤명희의원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그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보상가가, 현시가대로 보상을 해다오. 현재 우리가 검토한 결과 현시가에서 90% 정도는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받을려고 하는 보상가가 얕다는 얘기인데요.

윤명희의원

그럼 그 주민들을 설득하세요. 그 지역의 땅값이라든지 상승률을......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을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보상가를 받아가지고 딴데가서 땅을 사게 해다오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윤명희의원

그것은 엉터리 얘기구요, 주민이, 토지주가. 내가 여기서 땅 한평을 예를 들어서 10평을 들어간다 할 적에 10평값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10평값을 딴데가서 어떻게 삽니까? 10평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공사하는데 가면 자투리 땅 남는 것이 있어서 살는지 몰라도? 그것은 토지주가 엉터리를 쓰는 일이고, 그것도 최대한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한 것이 없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협의 보상해야죠. 그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본 의원 의 면부터 물어봅시다. 운곡 신대리말이에요. 이렇게 토지승락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서 사업이 책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이 사업이 책정된 것은 당초에 운곡면 신대리 주민들이 와가지고 공사만 넣어준다고 하면 땅편입 들어 가는 곳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이래 가지고 군도 유지관리 사업차원에서 이것이 들어간 건데요. 우리가 막상 측량이 끝나고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협의 보상을 못해 주겠다, 지금 이런 문제점에 봉착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만 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토지수용후에 한다든지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기내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여튼 하는데까지 최대한 우리가 주민설득을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천상 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착공하게 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착공하게 됩니다.

윤명희의원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하는데까지 하다보면 지역주민의 눈도 있고, 또 지역민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아마 못하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착공을 해보세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저도 거기에 협조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예,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토지승낙이 이렇게 기공승락이 안되는데 50% 미만짜리는 3회추경에 빼서 다른 데로 돌려요. 그것을 뭣하러 가지고 속썩입니까, 자기네 집앞에 하자는데 말이에요. 50% 밑에 안되는데는 빼서 다른 데로 돌려야지, 자기네 동네하는데 싫다고 하는데 매달려요. 해달라고 하는데가 청양군에 많은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주민이 첫번에는 반대를 한다고 해도 지금 윤의원님 말씀대로 착공을 하게 되면 조금 틀어지기는 틀어질 겁니다. 주민들 마음이 나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처음에 가서 안되면 우리가 10번까지도 간데가 있고, 서울까지 쫓아간 적도 있고 한데요. 또 몇번가서 만나면 협의 보상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띄고 할 수 있게끔.......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공사를 띄우고 하느니, 아까 참 복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연계성이 있어야지, 여태도 이렇게 안되는 것을 뭣하러 하느냐, 말이에요. 주민들이 몇사람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락에 사실상 숙원사업은 아니다, 내집앞에나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이 한 두어사람이 있으니까 해주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공승락을 미리받는데부터 준다고 하는,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현백

김현백의원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여기를 해 줘야겠다하는 고마운 말씀, 생각도 잘압니다만,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않는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않는거지 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공승락을 받느라고 그 고생하고 막대한 행정력, 노력을 할 것 없이 하자고 하는데에, 최소한도 주민의 60% 이상 기공승락한데를 해 가지고 징취를 해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의장님, 제가!

병안

조병안의장

예,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기공승락 문제가 나왔으니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한번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성군도 202호인가 있죠, 수정리 201호. 201호 군도 확포장사업에 토지감정을 건설과에서 한 것 있어요, 보상감정을?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안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보상감정을?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안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안했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사업만 그럼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 사업이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의 사업으로.......

성종

유성종의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수정리 공동묘지 조성사업에 진입도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까지 해서 사업을 발주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설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진입도로만 농어촌도로 201호인지 정확한 호수는 모르겠는데,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우리도 예산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대신 보상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주겠다, 우리는 공사만하겠다 해서 우리는 올해 사업이 발주됐습니다. 우리 사업은 진입도로는 올해 발주됐고.....

성종

유성종의원

금년도 언제 했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정확한 발주시기는 모르겠는데요. 6월, 7월......

성종

유성종의원

뭐 2/4분기라고 칩시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래서 보상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공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만. 보상은 안들어 갔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 편입용지의 기공승락은 다 됐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현재 기공승락은 100%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성종

유성종의원

기공승락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아니, 그래서요. 지금 벼가 다 자라 가지고 수확기에 와있기 때문에 화성면장님하고 우리가 대화했을때, 벼를 벤다음에 시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야 못참아 주겠느냐, 지금 다올라와 있는 것인데, 수확기에 와있는 것을 지금 다 뽑아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벼만수확되면 막바로 들어 갈 수 있게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201호 그것이 본예산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본예산에서 된 것이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본예산에서 된 것을 여태까지 발주도 안시켰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발주는 됐죠. 계약 은 되어 있고요. 공사발주는 했습니다, 우리가.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 사회복지과사업이고, 예산이 적어서 건설과에서 확포장만 맡았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렇죠.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보상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고.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우리 사업비가 1억 6,300만원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확장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포장까지 있습니다. 확포장사업.

성종

유성종의원

확포장까지 1억 6,300이면 끝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몇m 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800m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800m에......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억 6,300만원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1억 6,300이면 확포장까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보상은 사회복지과가 보상해 주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잘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강희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예, 강희재 입니다. 각종 사업발주 감독처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의 상반기 판매부진사유 및 하반기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우선 상반기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7일 골재채취 물량배정 및 판매단가가 결정됐습니다. 배정량은 2개지구에 6만 1천 ㎥, 판매단가는 7,700원입니다. ㎥당, 그래서 우리가 신흥지구에 1만 9천㎥, 천내지구에 4만 2천㎥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97년 4월 14일 골재부족분에 대한 추가배정요구를 도에 해 가지고 4월 17일날 대행사업자 선정 단가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날 골재부족분 추가배정이 됐습니다. 배정량은 80만 3,000㎥입니다. 그중에서 66만㎥를 3개지구에 22만㎥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보유가 20만 4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31일까지 시ㆍ군별 골재채취 실적을 비교해 볼 때, 청양군이 35.6% , 공주시가 50.6% , 연기군이 19.9% , 부여군이 23.2% , 논산시가 10.1% ,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판매부진 사유를 보면 도에서 판매단가 결정시 일률적인 인상과 지리적여건 등 판매여건을 감안할 때 인근 시ㆍ군 사업장과의 판매단가 및 운반비 과중으로 인한 우리군의 판매경쟁이 불리합니다. 공주군은 평균이 7,600원, 부여군이 7,900원입니다. 우리군이 7,700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골재다량 수요처인 레미콘이 골재확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전주 등 전북권에서 판매단가 및 운반비 과중에 따라 저가골재, 해사, 육상하상골재, 인조골재등의 사용급증으로 골재수요처에서 금강모래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대책은 골재수요처에 대한 서신 및 방문 등 판촉활동으로 골재의 다량 수요처를 확보하여 ‘97 계획량을 다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각 시ㆍ군 뽑느라고 7월 30일까지 뽑았는데요. 9월 6일까지 우리군의 실적이 청양군이 35.6%에서 현재 46.6% 입니다. 현재 실적은, 한 11%가 더 판매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강희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예, 여러모로 판촉활동까지 펼치시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량에 대한 다시 재배정을 받는데도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 군에 비해서 아주 부진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모래단가 조절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일률적으로 딱 도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지정을 해 버린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원

그러면 지정을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에서는 이렇다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만 되는 것이죠, 현재입장으로?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글쎄, 이런 것들이 좀 판매하는데 있어서의 부진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보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는 사업이지만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위에서는 2개 골재장의 여분을 배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배분받은 골재양은 3개지구에 전부다 배분이 된 거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맨 처음에는 왕진골재장이 빠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강종합개발계획때 왕진골재장이 부여광역상수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사업을 안하겠다고, 군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돼가지고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왕진골재장이, 그래가지고 환경부하고 관리청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이후에 배정될 때는 없었고, 이후에 풀어가지고 5월 13일날 배정을 다시 받았을 때 그때는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22만씩 배정을 했습니다. 3개 지구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현재는 완화해서 3개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원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가격문제라든가 판촉활동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그야말로 열악한 재정을 좀더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원

잘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의원님!

윤명희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윤명희입니다. 판촉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판촉활동이라는 것이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판촉을 합니까, 대부분이?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하지만은 업자가 더 많이 하죠.

윤명희의원

그런데 업자도 물론 해야지만 그것을 군에서도 열심히 하게 되면 업자도 괜찮고, 군도 괜찮은데, 이 외부 세일즈는 말이에요, 일급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소개해서 반출한 양의 몇%을 이렇게 준다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이걸 판매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았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윤명희의원

판촉비가 우리군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판촉비를 줘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떻게 성과를 못봤나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무래도 판촉비를 주면 낫죠. 암만해도요. 판촉비라는 것이 가격인하도 조금 될 뿐더러, 군비에서 조금씩 손해보는 건데요, 조금씩.

윤명희의원

손해를 보더라도 많이 팔리면 그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지금 아는 사람을을 통한다든지, 여기 오면 싸게 해준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강의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골재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지금 안팔리면 언젠가는 팔린다, 그러니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그게 말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청양군 골재가 이쪽 부여에서 많이 파면 그것이 유실이 안됩니까? 공주에서 많이 파내가면 이흙은 떠내려가고 말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떠내려가는 만큼 또 오죠. 오긴 오는데, 그런데 정확히 따져가지 고.....

윤명희의원

골재가 한정이 있는 것이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골재유입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골재유입량이 극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재를 자꾸만 반출을 해 나가면 골재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 지금 우리건설과장이라든지 우리과장들은 지금 빨리 해 가지고 돈을 좀 군수입을 많이 얻자하는 얘기인데, 도청에서는 하나의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판매단가가 지금 타도는 만원씩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격을 좀 내려다오하고 쫓아다녀도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그러면 지금 다팔아가지고 세입을 많이 올리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할려고 ‘96년도, ’97년도 다니면서 이 단가때문에 우리가 떨어뜨릴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딱 정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대신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여튼 배정량은 다 팔아야 될 것 아니냐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과장님!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윤명희의원

찬밥두고 잠 안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우리같이 어려운 군에 서 그 부존량, 우리 재산이 있으니까, 믿었다가는 오산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왜냐하면 아니 쉽게 따져서 물이 유수 아닙니까? 물이 흐르면은 모래가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얕으면, 홍수가 안날지라도. 그러면 청양군내 지역이 5, 6개 군지역내에서 깊이 파먹었다고 봅시다. 제물량을 다 팠다고 볼적에 공주것이 이리 안 떠내려 옵니까? 몰라요, 부여것은 올라오지 않겠지만은 그거 보존량 아껴두면 나중에 골재파동날 때는 한밑천 잡겠다고 청양군에서 이 생각을 하면 오산인 것 같애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청양군 생각이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명희의원

법이라도 개정돼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금강골재를 전부 도에서 관리하겠다는 판국인데......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금강종합개발이 골재관계가 앞으로 1년내지 2년만 더 불입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가 될 겁니다, 그게.

윤명희의원

하여튼 판촉활동을 해서 경비가 들어 가더라도 한번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있읍디다, 보니까. 서산까지 반출합디다, 공주에서는. 공주에서 서산따져볼 때 청양이 오히려 가까울 수도 있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군이 불리한 것이요. 타군은 우리가 지금 현찰판매를 해 가지고 오늘 판매한 것은 내일 은행에 돈을 넣습니다. 근데 이 업자들이 어음을 쉽게 얘기해서 두달, 석달, 6개월짜리를 받으면 많이 오죠. 그런데 그 사람은 현찰을 계속 우리한테 불입을 하다 보니까 업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넣을 수 있으면 충분한데 없다 보니까 어음을 못받는다 하면 안오는 거에요. 또, 어음주는데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윤명희의원

다른데로 가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윤명희의원

그런데 6개월짜리는 몰라도 3개월짜리 정도는 받아도.......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3개월짜리를 받아도 이것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달정도 받아도 골재장을 조그만 것을 할려고 해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억이상이 현찰이 있어야지만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판촉을 많이 해서 지금 군보유량 20만㎥를 갖고 있는 것도 많이 파는데다 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업자한테 다줘 버리면 안팔리면 내년도 수입이 날라가면 우리만 손해니까 많이 파는 쪽을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그길 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골재업자도 뭐 재력 좀 있는 사람이 하겠네요. 어음만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업자들도 최대한 판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량을 많이 팔아야지만 또 우리군청 물량을 배정받고.....

윤명희의원

3개월짜리 어음을 못받을 정도면 사업........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어음받으라고는 못하죠. 우리는 현찰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그러면 외상을 해 다오. 군청과 3개월시,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상교의원님께서 질문이 2건이 있는데 일괄질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예, 복상교 입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하 건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완공목표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두가지 정도가 미진된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공기내에는 완공이 될 수 있겠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그새도 욕많이 보셨는데, 앞으로 좀 분발해서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강희재의원님께서 골재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신흥골재장을 가보면 막자갈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산더미 마냥 강에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겠지만은 이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수입을 잡고 또 금강의 여름홍수시에 유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 신흥골재장 막자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적치되고 있는 막자갈의 활용방안은 25㎜이하로 가공해서 레미콘회사등과 연계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자갈생산단가가 현재 3,655원입니다. 그것까지 나오는데, 지금 쌓아놓는데가 3,655원이고, 또 쇄석기를 이용해서 가공해 서 가공단가가 3,682원, 그러면 생산가공시 최소경비가 한 7,337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레미콘회사에 납품되는 25㎜이하 자갈단가가 4,500원이 됩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군에서 만든 것은 7,300원 정도되고 산에서 깬 거는 4,500원 정도되고 그러면 2,800원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타산이 안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높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업자만 좋아지지 우리 군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7,700원으로 모래를 파는데 7,700원에 팔아서 다가져가면 우리는 없으니, 그래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분량을 더 팔면 군세입이 더 생기는데 자갈로 다 팔아버리면 업자만 좋아지고 군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갈을 팔았을 때는 군수입금만 감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적치된 자갈에 대하여는 자갈판매단가, 생산원가 등 골재채취계획을 검토하여 골재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가공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막자갈이 판매가 실현됐을 적에 단가가 필요한 것이지, 판매가 안됐을 적에는 이것이 막자갈이 아니라 부산물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것이 부산물인데, 그냥 갖고 나가는 것은, 실제로 가공을 안하면 레미콘회사에서는 구입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입도가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칠 때, 그런데 이것은 가공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시중석산하고 가격이 비슷비슷하면 되는데, 너무 차이가 한 루베당 2,8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산이 안맞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골재법을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신흥골재장을 가보면 저위에 작년도에 허가난 지역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거기는 금년도에는 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럼 이 아래로는 금년도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자갈을, 골재화할려고 보면은 자갈값 생산단가를 따져야 되겠지만은 저위에 작년도에 골재사업을 한뒤에는 일단 그 지역은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 이게 한쪽에 적치를 해 놨다고 하면 그것은 생산단가를 안따지고 부산물로 따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지역은 사업이 일단 끝난 지역이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끝난 지역이라도요, 끝난 지역에서는 골재를 파내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10개를 허가를 받았는데, 자갈 2개가 나가면 모래 2개가 안나가는 거 그럼 우리는 모래를 팔면 3,500원의 이득이 생기는데......

상교

복상교의원

글쎄, 그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자갈을 팔면 업자만 다 가져가고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상교

복상교의원

글쎄, 그 얘기를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크라샬을 놔가지고 쇄석을 해 가지고 파는 방법을 했는데 단가가 안맞으니까.

상교

복상교의원

아니, 그리고 제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골재화해서는 단가가 안맞는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청양군 관내에 말입니다. 지금 농업기반조성으로 경지정리를 많이하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그리고 또 연차적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이러한 자갈을 갖다가 사리부설 정도를 해서 농사짓는데에도 여러가지 편의가 되고, 앞으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는데에도 밑에 기반기층이 좀 단단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지금 뭐 청남면 비닐하우스 농로 보수라든지요.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도로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있는 골재를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반비만 주고 골재가격을 안줘도 되니까요. 그것은 관에서 쓰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되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우선 농업기반도 좀 철저히 다지고 또 여름홍수시에 금강물의 홍수 유입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상교의원님의 두건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연속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인 관정착정기 한해대책용 엔진 내지는 양수기의 보유현황하고 수리비, 실제사용실적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처리대책을 밝혀주시 고, 두번째는 칠갑산 옛길조성사업에 따라 대치면 대치리에서 칠갑산 정상까지 기설치된 도로 가장자리에 옛길이 설치되어 결과적으로는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나 모든 면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를 폐지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정수물품인 관정착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소형 관정착정기가 우리가 보유대수가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대가 사용 불가능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양수장비 정수는 엔진이 58대, 양수기가 183, 전기모터가 3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엔진 58대중 19대는 사용 불가합니다. 양수기는 183대중에 33대가 사용 불가합니다. 전기모터는 34대중 9대가 사용 불가합니다. 수리비는 368만 8천원이 들었습니다. 사용 연 대수는 81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소형 관정착정기는 83년도에 공급된 장비로 활용할 수 없어 폐기할 계획이며, 양수장비는 한해대책용으로 10년 빈도의 한발에 대비코자 관수장비의 정수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폐기처분할 수 없으며,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예산을 확보 교체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예산으로 따져보니까 엔진이 19대에 37만원씩가서 703만원, 양수기는 33대에 11만원씩해서 363만원, 모터 9대에 13만원씩해서 117만원, 총 1,183만원의 예산이 들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 면에 보니까 진짜 한쪽으로 흉물처럼 남아있는 것이 소형 관정착정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전만 해도 그럭 저럭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일정하게 어디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식으로 해 놨다 이겁니다. 이것은 진작 사용용도가 없으면 폐기처분을 벌써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양수장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몇개 면을 보니까 엔진이나 양수가 전부 재래식 아닙니까, 옛날식이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가동은 됩니까, 이것? 겉만 페인트만 살짝 칠해 놓은 것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지금 사용 불능대수는 안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면서 1년에 한 천만원씩 예산이 들면서 바꿔줘야 할 장비입니 사실은, 그런데.......

성종

유성종의원

그동안 예산이 투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이제 껏 예산이 투입이 안됐는데요. 이제 한해를 대비해서 우선 사용 불가대수부터 해 나갈 수 있도록......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모든 장비가 아주 성능이 좋은 고성능장비가 나오니까 이것도 거기에 따라가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옛날에 석유붓고 기름쓰던 것,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전부 그런 장비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어차피 바꿀것을 교체를 시켜서 좀 한해가 오면은 읍ㆍ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어느 동네에라든가, 그전에는 그렇게 해 줬습니다. 대여도 해주고,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기름값이 해마다 서잖아요. 예산은 배정을 다해 주죠, 읍ㆍ면에?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글쎄요.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한해대책용이 있으니까 일단은 관정........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한해가 됐을 때는 예산이 배정되는데......

성종

유성종의원

양수기나 이런 것은 전부 관리비는 세워주겠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전부 다 군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읍ㆍ면에 재배정해 줍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읍ㆍ면에다.

성종

유성종의원

재배정해 줍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예산이 전부 얼마나 돼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겠는데요.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을 모르시면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유지관리를 현실에 맞게 해 주십사 그 얘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갯수는 나오지만 느닷없이 쓴다면 하나 못쓸것이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어차피 양수기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좌리에 양수장에 양수기를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동을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설치하고서?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아직 안하고, 설치만하고 안했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왜냐하면 금년에도 설치를 해 놓고 비가 또 마침 잘오니까 그냥 준공검사만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단시일내에 가동을 하셔서 가동이 잘되나 보고, 한마디 또 건의 제안말씀은 거기에 있는 예전에 동력발동기가, 손으로 돌리는 것, 그 소유가 청양군이나 어디일거에요. 발동기, 글자그대로 발동기네요. 그 발동기를 나중에 가면 과거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양수를 해서 농사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군청마당같은데 말이에요. 과거 우리가 쓰던 농기계라고 이렇게, 후손들이나 후세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옮겨서 전시용으로 놨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좋다고 하면 하시고, 안하신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제생각에는 그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하면은 훗날 우리가 ‘양수를 이런 것으로 했구나.’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유성종 의원님의 칠갑산 옛길조성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두번째 칠갑산 옛길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이 칠갑산 노래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짐으로 인하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도로폭 협소와 커브가 심하여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4.2km, 폭이 5m에 4m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치터널의 개통으로 ‘92년 4월 농어촌도로 지정고시 관리하는 도로이며, 옛길에 대하여 일방통행코자 경찰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정산면 마티리 주차장시설과 또한 옛길 4.2km에 대하여 조각, 휴식공원 등 각 종 시설을 설치후 ’95년도에 기시행된 건강보행길 455m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폐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이 도로가 칠갑산종합개발사업에 들어 가서 옛길조성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봄에나 가을에 관광객이 많이 몰릴때는 차량이 일방통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쪽 36번 국도가 통제를 받을 적에는 모든 전 차량이 전부다 그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편도로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럼 대형차량이 오면은 커브길을 꺾지를 못해요. 그리고 등산객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걷는 길인가 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사는 선진국이 되면 모를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콘크리트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시멘트문화가 그렇게 심각하게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미 맨발로 걷는 길에 전 예산이 투입된 것이 얼마나 돼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전부 다 한것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삼천만원밖에 안들어 갔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건강보행길 말씀하시는 거죠?

성종

유성종의원

예.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곳에 건강보행길하고 세족대라고 해서 발씻는데를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노폭만 줄여가지고 이 교통위험 장애요인만 된다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치터널 보수공사할 때는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데, 큰차량은 못다녔는데, 지금 일방통행한다는 것은 관광객이 올라올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차량은 대치터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없고, 그래서 성수기때 보면 양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차가 막 같이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일방통행을 경찰서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

유성종의원

경찰서하고 협의는 벌써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매년 협의만하니까 안되는 것이고, 협의가 안되는 것을 벌써 2년동안, 3년동안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종

유성종의원

협의가 안되는 것이고, 노폭을 그렇게 줄여가지고 나는 거기 칠갑산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거기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한번도 못봤어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주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산속에 등산로 길을 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좋은 도로를 갖다 노폭만 줄여가지고 그런 예산을 갖다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교통위험만 더많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건설과장 으로서 전부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 ‘95년도에 이 사업을 한것을 지금 또 차량이 대치터널이 현재가 공사중이라든지 해 가지고 중차량이 많이 가는, 대형차량이 다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는 큰차량은 대치터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현재 올라오는 것이 대형버스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수기때에는 우리직원들이 가서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1차로 일방통행을 한 다음에 지금 공주쪽 터널지나서 터널을 주차장을 조그만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차량통행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걸어다니는 것으로, 현재. 우선 일방통행, 그 다음에는 차량을 일체 못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차량이 못올라가면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못올라가면 정상에 가서 볼게 있습니까, 즐길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허망하다 이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칠갑산옛길조성으로 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넘어가 가지고 조각공원이라든지 파고라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계획은 좋은데, 자꾸 아집만 피고 고집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잘못됐으면 다시 뜯어고치는게 행정이니까, 그것도 행정입니다. 처음 시작하게 일을 만드는 것도 행정이지만, 옛날에 잘못된 모든 행위를 다시 바꾸는 것도 행정입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맨발로 걷는 길’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이것을 주민의 의견수렴도하고 여러가지해 가지고 없는 것이 낫겠다하면 제입장에서도 폐쇄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건설과장님 지금 답 변하시는 얘기가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구도자체를 폐쇄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문화공보실에서 3,600만원인가 들여서 옛길조성한다고 멀쩡한 길을 좁혀서 뻘건 자갈을 깔아놓고, 지금은 잡초만 우거져가지고 거기도 못다니게 하고 노폭만 좁아진 것이 아니냐, 그것자체를 없애라는 것이지 왜 구길을 없애라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리고 구길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병안

조병안의장

옛길조성한다고 문화공보실에서 한것 있어요. 시공은 건설과에서 했지만은, 그러니까 발상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입으로만 한 것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착오없기를 바래요. 건설과장님 땀닦으시고, 욕보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쉬었다 할까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쉬었다 할까요, 이 4건을 아주 하고서 끝내버릴까요. 민방위과?

윤명희의원

끝냅시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래요. 하고서 쉬죠. 4건이 얼마 안돼요. 유의원님이 짧게 물어보면 2건밖에 없네요. 합시다. 이것을 하고서, 끝내고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예, 김용성 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많은 재난을 당해서 우리과장님 상당히 심려를 끼쳤을 줄 알고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실태 및 재난대비 동원자원 현황과 시설물별 적정한 자원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지금 별관2층 민방위재난관리과 옆에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을 보면은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유관 실과직원 등 20명이 공휴일 및 야간에 각 1명씩해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효과를 보면은 재난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재난사고발생시 상황파악을 신속하게 한다는 그런 두가지 목적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규모 재난발생시는 사고대책본부로 해서 신속히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저희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동원자원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인력자원이 8,990명, 구조장비가 21대, 중장비 89대, 운반장비 506대, 기타장비 103대, 진화장비 1,364대, 또한 수용시설로 252동을 저희가 동원자원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별 적정한 자원배치계획을 보면은 우선 우리 군관내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18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규모별로 자원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동원 순서를 보면 우선 유관기관 부서 및 의료원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동원자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인력자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8,990명이라고 합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 인력자원 8, 990명은 저희가 유사시, 그런 재난이 발생할 때에 우선 저희 군산하 일반공무원과 우리 군관내 의료인, 민방위대원, 예비군, 기능인력, 기타 사회단체, 의용소방대,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이 605명, 의료인이 200명, 민방위대원이 4,449명, 예비군이 2,363명, 기타 기능인력이 280명, 기타 사회단체 1,093명으로 저희가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보니까 빈틈없는 인력자원, 구조장비, 중장비등이 있는데, 우리군에도 단 한건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조심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심해서 앞으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김현백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구조 장비가 21점이 있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 활용한 실적한 것이,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조장비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명절때 사고났을 적에, 운곡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실제로 2회를 가지고 장비가 출동해서 한번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그래서 구조장비의 일부를 119청양읍, 거기다 의용소방대에 말입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의용소방대에 위탁 관리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가 얼마나썼으며, 그 장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하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백

김현백의원

양호하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양호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우리 민방위과에서 직접 가서 사용한 것 뿐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이양해 준 것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도 해서 과연 우리가 구조장비를 사가지고 이 만큼 활용해서 인명재난구조를 했다든지 하는 실적을 한번 있으면, 지금은 준비가 안됐다니까 못하시는 것이고, 차후라도 준비되는 대로 저희 간담회석상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효율적 복무활용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윤의원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32명이 취정수장 보호와 상수원보호감시, 하천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과적차량단속, 공원녹지감시, 읍ㆍ면에 병무보조 등으로 지금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효율적 복무활용방안을 보면은 저희가 우선 이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군에 배정될 적에 우선 복무분야를 상급기관이라고 할까요. 병무청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군에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터 복무분야를 지정해서 받다보니까 실제로 여기와서 우리업무를 추진하고 보조하는데 약간 부적격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군에 와서 부족분야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이 사람들을 배치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97년 2월 12일과 4월 12일 2회에 걸쳐서 병무청으로 관련법령 개정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병무청에 2회에 걸쳐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결과를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무슨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개 선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지금도 앞으로도 희망하는 그런 부서가 아직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아주 유능한 공익요원을 필요한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군정을 추진하는데 아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또한 이들에 대해서 불시 복무점검이라든지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이들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병무보조라는 것은 각 읍에, 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있고, 면에 병무보조, 나머지는 병무보조로 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여기 청양군에 맞도록 하지를 못하고 병무청에서 임의로 보낸다는데, 앞으로 그것을 병무청에 건의해 가지고 청양군에 맞는 인원을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저희의견이 반영되도록 병무청에 건의를 계속 하겠 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리고 7명을 더 추가요청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98년도 배치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가로 문화재 보호관리, 지금 모덕사관리사무소에서 공익요원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재난안전감시로 1명, 또 시설경비 도의새마을과에서 새마을시설경비로 2명,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에서 1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자리를 뜰 수 없다, 전화 및 민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7명정도를 추가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위에서 배정해 줄 그런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거야 뭐 주면 줄 수록 과에서야 좋죠. 그러나 이게 요청한다는 그런 것은 없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원

이 분야를 신중히 생각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빨리 질문드릴께요. 산림감시원 12명중에서 말이에요. 10명은 읍ㆍ면에 파견나가 있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죠. 그러면 농민상담소 보조가, 농민상담소는 대개 읍ㆍ면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보니까 청양읍만 따로 떨어져 있지. 그 사람들이 산림감시하러 종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종일 불이 나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아니 그럴 바에야 인력을 분산해서 해야지, 뭣하러 7명이나 요구하실 판입니까, 추가로?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98년도 신규, 과에서 신청이 되어서 일단은 저희가 결정을 봐서 요청을 했는데, 올 자원이 저희군에 입대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럼 우리가 39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초만 해도 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대하고 새로 입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10여명이 더 제대하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현백

김현백의원

이것은 보충인력으로 더 달라고 한 것이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왜냐하면 이게 전부 우리가 돈 물어주니까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그말이에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용이 사실은 공무원 쓰기에는 좀벅차고, 또 단순업무에는 종사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씀으로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싼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각 사무실에 일용인부가 다 있는 걸 뭐.

용성

김용성의원

아니, 우리군에 공식적으로 티오는 몇명입니까, 이것?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티오는 정식으로 정원은 없고, 저희가 매년 각과로부터 소요인원을 요청을 받아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우리군 자원중에서 공익요원으로 빠질 수 있는 자원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원이 병무청에서 우리군내에 있는 자원이 넉넉하면 우리가 신청한 대로도 다 줄 수 있고, 또 자원이 없다고 판단되면 한반절밖에 못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고정된 수치는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아니, 이게 그렇다면 우리 군에 공익요원 근무자원이 없다 손칠때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넘치면 이 사람들, 계속 있다가 다음에 하고 그럽니까? 인원배분이 잘안되는 것 같은데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군관내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성종

유성종의원

공익요원배치는 재난관리과에서의 소관입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치는, 임무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분야면 병무청에서부터 산림감시요원으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종

유성종의원

찍어서?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찍어서.......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신청은 재난관리 과에서 신청을 하고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재난관리과장이 병무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이 부서는 필요하다, 않다하고 받아만가지고 그대로 보고합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저......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이 판단을 안하고 그냥 각과에서 올라오면 다 병무청에 보고하냐구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온다 이겁니다. 지금 ‘98년도 신규 공익근무요원 신청현황에 보면은 모덕사관리사무소에 인력이 적어서 2명을 더줍니까?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감시요원이 없어서 1명을 더줘야되고, 도의새마을과에서 무슨 시설이 있어서 시설경비하는데 인력을 2명 더달라는 얘기입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마 저기.......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모덕사에서는 인력이 남아돌아서 감축시키라는 거에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순찰이라든지.......

성종

유성종의원

지금 인력가지고도 남아돌아가는데 거기다 왜 또 주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해야지, 각 실과에서 달라는 대로 다줍니까? 아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명이 더 필요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받을 적에는 각과에서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검토까지 받아서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민방위.......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군수를 보조하는 것은 각 실과장 아닙니까, 각실과장이 판단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줘야지. 각실과에서 들어오는 대로해서, 아니 군수야 내밀면 공익요원쓰는데까지 터치합니까, 팍팍 찍어주지 일단은.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거기서도 많이 걸러지고 있어요, 사실은.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걸렀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아니, 모덕사에 사람이 많아서 빼라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더 달라는 것이 어딨어요, 그래. 차라리 공보실에다가 보물 문화재도둑이나 안맞게 그런데다 더 배치시켜줘요. 열심히 돌아다니라고, 오토바이나 하나 사줘서. 뭔가 현실성에 맞게 배치를 해 줘야지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의원

농민상담소에 청양군 전부다 준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성

김용성의원

농민상담소, 청양읍. 2명인데 읍ㆍ면에 다줄 수 있느냐 말이예요? 적절하게 배치하세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연속해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공ㆍ재난ㆍ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신고망 체계를 구축한다고 지난 51회 임시회에는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과 접수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바, 우리군의 대표적인 재난위험 시설은 무엇이며, 안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공ㆍ재난ㆍ범죄 등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신고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면 우선 주민신고망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신고원 1,095명과 특별관리망이 2개망에 19명, 이동신고원 149명, 고정신고원 393명 등 1,656명으로 주민신고망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2월과 6월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기간 중에는 변동신고된 110명에 대해서 새로 위촉을 하고 또한 특별신고망 현지점검을 7월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ㆍ경합동으로 취약지인 칠갑산, 대덕봉 주변 현지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망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비교적 우리 군관내에는 대공관계보다도 우선 3건의 재난, 집중호우시 재난관계를 이분들이 3건을 신고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출동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고, 또한 매월 1회 군부대와 합동으로 읍ㆍ면별로 주민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고요원들부터 군부대에 총 71건이 접수되어서 병력이 출동하는 훈련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망을 운영하는 것은 우선 우리군에는 재난과 대공관계에 대해서 지금 신고가 주로 들어 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참 자료에 의하면 진짜 좋습니다. 기본신고요원이 우리가 182개 리니까, 1개 리당 5명 꼴, 전체적으로 1,656명이니까 1개 리당 평균 9명 꼴입니다. 그 실적을 보면 불과 3건, 그것도 7월 2일,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비가 조금 올 때입니다. 한 180㎜ 정도 올 때, 그러면 이 인원수에 비해서 각 면단위로 각 리단위로 조직망은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기에 또 특별관리망까지 있는데 신고는 단순사건 3개밖에 없어요. 대공, 이런 그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이나 범죄다하면 재난도 먼저 7월달에 한 180㎜, 호우가 쏟아질적에만 해도 청남면, 장평면, 얼마나 사건이 많았습니까? 변압기가 전부다 벼락을 맞고 말이에요. 하우스단지가 전부 침수가 되고, 다시 금강물이 역류해서 들어왔고, 다시 애경산업에서 비누원액이 흘러서 역촌리 주민들이 감시가 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얼마 전에 고발조치됐습니다마는, 또 얼마 전에는 다시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물이 도난당하고, 이런 체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명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 자료, 허구성 아니냐 말이에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에 나온 것은 저희가 물론 저희 상황실을.....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신고가 다됐어야 맞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상황실을, 재난상황실에서 접수하는 것은 물론 104건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고망을 통해서 한 것은 구태여 이것은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고망, 이 분들이 우리관내에 전 부락에 퍼져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들이 각종 신고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신고망을 더 정비해서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도표를 보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말하자면 전시행정 아닙니까? 화려하죠, 화려해. 어디 개미새끼 하나 기어가는 것만해도 전부 신고 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안들어 오잖아요, 안들어 오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짜로 일을 해줘야지. 아니, 꼭 들어와야 될 것이 안들어 오지 않습니까? 얼마전 얘기를 다시 할께요. 화성농공단지에 폐수가 흘러서 난리가 났었어요, 또. 그런 것이 접수됐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에 구멍이 뚫린거죠. 구두에 그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앞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 재난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을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 우리군의 대표적인 재난위험 시설은 무엇이며,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돼서 A, B, C, D, E 까지 분류되는데 C급 이상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소는 청양시장을 비롯해서 17개소의 교량이 재난위험 시설로 저희가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 교량 1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교량 5개소, 5개소가 31억,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험교량이 개량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위험교량은 12개소가 앞으로 남겠습니다. 그래서 청양시장도 1,300만원을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씩 지금 개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저희가 재난시설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월1회정도를 저희가 우선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안검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다고할 적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라든지 여러가 지 철근탐상기, 이런 기계를 써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저희선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관내에 있는 재난위험시설 18개소는 청양시장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교통을 통제하거나 금방 무너질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D급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점검을 철저히해서 우리 군관내에서는 1건의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그러면 청양시장에 대한 위험물 진단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서 위험이, 재난이 상존한다고 보십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양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화재발생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화재경보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어때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은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정기점점과 수시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공동으로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불행스럽게 재난이 발생했다, 그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그것도?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없죠, 우선적으로 하면은.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에서는 저희가......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어떠 어떠한 면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협조부서에다 같이 시장관리 그쪽면에서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통보해 준 것 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뇨, 가스, 여러가지 재난관리과가 지금 현재 인력이 지금 기술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저희가 사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마 재난관리과를 종합적으로 만들고, 상황실을 설치할 적에는 거기에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재난관리과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적절한 인원이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전업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고 하나의 도와 그런데 연결고리로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기타 유관기관과 ........

성종

유성종의원

재난을 당하면 우선 재난관리과 소관에서 전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양시장도 육안으로 점검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성종

유성종의원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 괜찮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할적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먼저 우리가, 우리의회에서 예산 세워주고 콘크리트 강도측정하는 초음파기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점검해 본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서면으로 내라고 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실적은 초음파 측정기의 실적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실적 여부에 있어서는......

성종

유성종의원

아주 급하다고 해서 사준건데, 급하게 어따가 한번.......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첫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길적에는 장비라든지, 도나 중앙이나 저희 다같이 상당히 대형사고가 막 터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상황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요청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재난위험은 말입니다. 전부 어떻게 된 것이 교량만 전부다 다리가 위험한 것 뿐이 없습니까, 딴 부분은 없어요? 전부다 안전합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군관내는 주로 교량이.....

성종

유성종의원

쉽게 얘기해서 LPG 저장소다, 뭐다 말이에요. 이런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가하고 법적으로 안떨어졌다, 어떤 관리가 엉망이다 말이에요. 잘됐다,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왜 교량만 보시고 다니세요. LPG도 있다, 또 정산농공단지에 가면은 개스, 그런 것도 사용하고 그런 것을 진짜 그게 재난관리의 1호대상인데, 그런 것은 점검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에 환경직이 있어요, 화공직. 협조받아서.......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좀 광범위하게 해서,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말입니다. 진짜 일하는데다, 가서 쉬는 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맨날 올라오는 것만 올라오니까 별거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 보호해야 되는데,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한마디......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과장님께서 면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오셔서 모든 업무가 새로울줄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시 지역경제과에도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청양시장 상가말입니다. 저쪽 상가에 대형, 근래에 진 건물말고 여기를 항시 지나다보면 전기시설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큰화제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러면 그 겹겹이 붙어있는 상가가 불이 한번 났다 하면은 인근까지 안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전체가. 3년전에 홍성시장 상가불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할 적에는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선 달려갈 것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셔서 만약에 한전하고 말입니다. 전기점검을 해서 주인스스로가 설치해 놓은 전기시설은 전부 끊어서 단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시설을 자기네 마음대로 선을, 나무로 지은 상가에 거미줄 엉키듯이 엉켜놨어요.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합선됩니다. 3년전에 홍성도 화재 원인이 원칙은 이런 경우였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LP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 LP가스가 상가의 조그만 건물에, 판자집 형식으로 된 건물에서 LP가스가 새고 있었는데 주인이 없는 사이에, 새고 있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서 불을 켰어요, 전기를. 스위치를 딱넣는 순간 불이 붙었다는 거에요.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형광등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화재가 나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청양시장도 분명히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 좀 잘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대형 재난이 없게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민방위재난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들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