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영화 의원 발언

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o 문화공보실
ː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현재를 가르켜서 자기 PR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고령군은 대가야의 고도로써 문화유적지가 많고 지역특산품들이 많아서 전국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홍보의 일환으로 고령교에 인접한 도로에 군홍보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전면내용을 보면 "대가야 고도 고령"이라고 해놓고 그밑에 가야금 타는 여인상이 도안되고 특산품이 도안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어서오십시오"라고 가야대학교로 되어 있고 후면에 보면 가야대학교가 되어 있고 가야대학교의 전경과 학생들이 있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봤을때는 어느것 한가지도 우리 고령군을 직접 지나가는 손님들일지라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군수의 의지가 분명코 있는데, 가야대학교에서 모든 것을 인사하고 받지, 우리 고령군에서 직접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우리 고령을 한 번 다녀가라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계나 군계 사이에 우리 고령을 홍보하는 입간판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ː지금 가야금대회도 대통령상으로 결정된 그런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관광지도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들을 입간판에 명시를 해놓으면 "고령에도 관광명소가 많구나"라고 생각하도록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고령향교 명륜당 보수하는 것은 계획이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철거에 대해서 수차 말씀드린바 있는데 테니스장 이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러면 향교에서는 빨리 이전안하면 소송할려고 하는데요?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에 유선방송 시설을 해서, 읍주변은 TV가 잘나오는 모양인데 취약지역에 거리관계상 유선방송시설을 안해주는데 유선방송회사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군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개별로는 하지도 못하는 모양이지요? 군에서 지원해줄 수 없겠습니까?
ː거기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라도 해줘야 안됩니까?
ː필요하면 돈 받고 하고 안되는곳은 안받고 그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ː용흥, 백동, 노1리 여러동네입니다.
ː앞으로 군에서 도와주십시오. 되도록 좀 해줘야지요.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산 업 과
11시 20분
ː다음은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의원
ː박영화 의원입니다. 농지전용단속을 6건 4,036㎡가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6건에 4,036㎡는 어떤것이며 어떻게 고발되었는지 그렇다고 보면 산업과장은 우리군에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면적을 조사해본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6건에 대한 면적은 4,036㎡입니다. 읍면별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내용과 같습니다. 농지는 어디까지나 농지법이 있는 이상 오로지 식량 또는 농작물을 사용에 응해야 될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목적에 응하지 않고 타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내용은 그밑에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농지가치라는 것은 농지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가치도 가치이지만 장래 농지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농지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가치가 있는 농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영화
박영화의원
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산업과에서 과연 농지로써 가치가 있는지 농지로써 가치가 없는지를 집계한 면적이 있는지 또 조사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묻는것입니다. 우리군이 이것은 농지로써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군민이 농지로써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군에서 판단하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예. 잘알겠습니다. 농지가치문제는 3개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농지로써 가치가 없는 것을 3개농지로 파악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3개농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규정도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농지로써 가치가 있나 없나는 농지법에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화
박영화의원
ː산업과장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농지가 좋았다가 그 주변에 집을 짓고 혹은 공장이 들어오고 또 돈사가 들어오고 축사가 들어오므로해서 농지가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사해봤는지 하는 내용이지 다른내용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우량농지가 잠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의원
ː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농지로써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군민이 사용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판단을 했으면 농지가 필요없다 안되겠다, 이것은 우리군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농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지를 보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개진의 신안, 직동지구에 개진공업단지가 입지조성 되어서 7개업체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반조성은 99%에서 100%되어 있으나 아직 1개업체도 입주한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냥 농지를 공업단지로 조성만 해놓고 그냥 버려두고 있으니까 일반주민이 보더라도 "뭐하는 것이냐,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느냐, 이렇게 해놓고 1년이 넘어도 왜이렇게 놓아두느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업무는 저희들은 협조를 하고 있고 주 업무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직까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 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공업단지내 공장이 설립되어서 공장등록을 하게되면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조성문제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ː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교통불편해소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사실상 개진 양전을 경유해서 운행되는 버스는 아침에 대구에서 양전 경유 고령으로해서 개진으로 가는 아침 7시 40분에 1대, 저녁에 고령에서 반운, 양전을 경유해서 대구로 가는 6시 0분에 1대로 운행되고 있는데, 주민여론은 오전10시경에 대구에서 양전, 반운, 장기리로 경유해서 고령으로 오는 것을 증설하고, 낮12시에 고령에서 다시 장기리, 반운, 양전으로 해서 대구로 가는 버스를 증설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가서 학생들을 위주로 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침 7시 40분에 가서 저녁 6시 40분까지 있을수도 없고하니 걸어서 안오면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사실상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바쁜데 10시쯤 고령에 가서 볼일보고 12시쯤 다시 돌아와서 농사일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교통불편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평소 농촌지역 교통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현재 농촌지역에 운행하는 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차는 곤란하겠습니다. 증차가 어렵다면 배차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지역에 운행하는 버스를 이쪽으로 배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관계는 버스운행하는 회사하고 다른지역의 주민하고 또 개진 양전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ː본의원의 생각에는 금산재를 넘어서 고령으로 통과되는 버스는 중간에 승객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왕 금산재를 넘지 않고, 시간이 2분내지 3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둘러가면 주민도 편리하고 버스회사에서도 몇사람이라도 태우니까 소득이 나은데 아무도 안타는 금산재를 넘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문제를 버스회사하고 행정당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내용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55개소 72억 9,100만원의 금액을 배정한것입니까? 앞으로 배정할것입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이것도 중소기업 기금에서 지원하는것입니다. 각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모두 검토를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보고자료에는 없는것입니다만 중소기업을 추석전에 중소기업자금신청을 받는다고 신문이나 방송에 나왔는데 고령에는 신청받은 예가 있습니까? 또 배정액은 얼마나 받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추석자금으로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것보다도 국가적으로....

김양웅의원
ː다른 도에는 액수가 많던데요? 경북에는 없기는 없습디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이것은 저희군에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앞으로 신청해서 군내 기업을 도와주는 대책은 없겠습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는 매년 실시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지원받은 업체는 안되지만 상환했거나 새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번에 이것은 특별자금입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ː특별자금은 저희군에서 받은적이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유통특작과
11시 58분
ː다음은 유통특작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과 주무계장인 유통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유통계장
ː유통계장 최종문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 평소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과장님을 대신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저희 유통특작과 직원모두는 군민의 절반이 농업인으로써 과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보여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유통계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계장 수고하셨습니다. o 산 림 과
12시 11분
ː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산림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 보고한 하반기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길의원
ː유병길 의원입니다. 26번 국도변에 은행나무와 벚꽃나무가 2중 식재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이식시기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예. 저희들이 당초 은행나무를 먼저 이식할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우선 간벌로 전체경관을 고려해서 했고 올봄에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매각코자 몇군데 대구분들하고 했습니다만 요새 은행나무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하고 다음해 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매각토록 하고 안되면 군유림으로 옮긴다든지 이식을 해서 용재화 하도록 추진하고, 우선 은행나무는 옮기고 벚나무를 육림토록 하는데, 올가을이나 다음해 봄에 매각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