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도시계획세 입법취지인 도로나 공원시설의 설치가 일반도시 계획지역에 비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로만 일관된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제외 대상물건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되며 건축물 및 구축물은 다만, 별장, 골프장등 사치성재산을 제외한 그린벨트지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과세대상 개정건의에 대해서 그린벨트내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97년 7월 29일 도시계획세를 비과세처분하도록 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맨 뒤에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건축물에 가서 개발제한구역 단, 별장과 고급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급주택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고급주택에 대한 정의는 연건평 단독세대로 보아서 100평이상인 경우에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평?

면적이

그러면 그린벨트내에서 주민등록상 장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평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100평까지는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건물로는 60평밖에 못 짓습니다.

못 짓는데 그러면 큰 주택이 면적을 계속해서 했을 때 100평이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한 집은 한 집도 되지 않고 세법상에는 100평이상의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호화판으로해서 고급주택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와서 이축을 해서 지은 것이 호화주택으로해서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급주택으로 안 들어가요?

그것은 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별장은 작고 크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쉬는 것을 별장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면적에 불구하고 하는데 고급주택은 100평만 넘으면 한다는 것입니까?

네.

하도 현대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고요. 면적이 100평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주요골자에서 광고주 모집계획을 공고하여 광고내용을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

광고주모집계획을 세워서 광고게재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광고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누가 합니까?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5조에 광고주의 선정은 행정간행물에 게재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광고내용과 이를 게재할 행정간행물등과의 조화성 등을 심사하여 광고물을 선정한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선정했을 때, 광고원고는 이렇게 하고요. 제7조에 심의기구의 설치등에 따라서는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등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소속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광고로해서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규제할 적에 시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광고심의하는데 그러면 심의기관이 심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심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속직원가지고 이것을 해 주어, 해주지 말어 이것은 심의하는 것도 무엇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6조에 시장은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장소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광고를 낸 사람한테 납부고지서를 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고는 이미 되었을 것 아니에요.

심사를 해 가지고 되면 시장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부 금액을 명시하고 기한.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15일 이내로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15일이내로 광고를.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해서 그것이 인정되면 그러한 내용을 게재해 가지고 납부기한을 15일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광고를 합니까? 광고를 먼저 게재하고 15일을 주면서 징수한다는 얘기지요.?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이내니까 선정되면 바로 게재하면서 고지서에 대한 금액 납부는 15일이내로 납부한다 이것입니다.

돈이 늦게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체납될 우려도 또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내가 볼 적에는 허가권자로부터 이것을 부과를 해야 돈을 앉아서 받지요. 광고만 내 놓고 체납이 되면 언젠가 나중에 받습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광고한다는 사람이 볼 적에 돈을 예치금을 받든지 얼마를 해서 얼마를 갖다가 예치해서 받든지 해야지 광고만 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5조 3항 시장은 광고를 선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와 광고원고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돈을 다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마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에 대한 수수료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여유를 주어가지고

총무국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이 되고 하천부지 점용료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돈은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광고만 급한대로 내놓고 나중에 부도내고 돈 안 내고 그러면 주차요금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광고를 해 가지고 받으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을 갖다가 예치하든지 해야지.

되었습니까? 이종진 위원님!

그 다음에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시군중에서 이것을 갖다가 수수료를 부과해서 해가지고 조례로 한 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진행정으로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를 했더니 광고사업자협회에서 너무 액수가 많다 해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양주시에서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평택, 수원, 포천 이렇게 3개 시군이 저희 안과 비슷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 끝나지 않고?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 것을 비교해 보고 우리 것을 했는데 전부 이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약 60%이상이 행정간행물에 광고게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모든 간행물에다 광고를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반상회 회보같은데 그러면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것인데 광고하는 것이 모집대상자가 전망이 좋은 것으로 봅니까?

설문조사한 결과는 상당히 지금 광고홍수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민의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았을 때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경기도에서도 선진적으로 개발한다는데 참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착상이라 하더라도 심의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는 불안정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15일을 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의견자체는 좋지마는 언제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고지서 발부를 하고부터 15일이내에 대월납부한다는 것은 좋지마는 고지서발부를 시행이전에 발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금이 납입되었을 때 광고를 게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광고는 한 번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취소하든지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의 성격이 한 번 나가가지고 매스컴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한 번 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통 보면 텔레비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납부하고 난 다음에 방영하는 것이지 텔레비젼에서 어떻게 외상으로 해 줍니까? 흔히 우리가 일간지 및 주간지 월간지 신문광고료 지급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직접 광고는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고지서가 날라갈 적에 광고물이 게재된다고 할 것 같으면 9월 1일 이 고지서가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8월초에 이와 같은 광고의 시한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도덕성과 윤리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해서 이 게재물이 나갈 적에 심사기관이 어떤 사람들이 심사기관이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직원이 시장은 광고물에 대해서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도덕 윤리성과의 현재 광고가 우리 남양주시에 미치는 문제가 돈에 급급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시에 사업성이 부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도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는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동시에 부각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9월초에 발행되어 나가는 고지서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8월에 징수해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상대방한테 통보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으로써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 전에 고지서가 발부되어가지고 15일이내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입금 되고 난 다음에 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이것을 지금현재 보아서 대답이 흔히들 물론 주민을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 입금이 된 후에라야만 광고를 확정해가지고 고지서 인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완료되기 전에는 광고를 취소를 안 하더라도 미수금으로 넣어가지고 이것을 방법에 대한 문제까지 신경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세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이 미수금에 대한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지만도 당년치는 이와 같은 징수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주지만 지금 지시하고 있는데 광고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로해서 우리는 고객이니까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수입이 되고 난 다음에 게재해 주는 이러한 것이 여기에 박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계기가 되겠지마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다각도의 검토도 되어야 되겠지마는 현재 여기 이 내용을 보아가지고는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례안이 명쾌하게 딱 떨어지도록 안 되어 있고 좀 신축성있게 포괄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미흡한 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제5조 3항 시장은 광고주를 선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와 광고원고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에 수수료를 납부를 받고 제6조에 있는 사항을 발행인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선납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놓아 두면 여러분들이 시달림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징수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와요. 손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행정간행물 광고수수료 기준에 보면 1,000부이하 7,000원, 매 1000부초과시마다 3,000원을 가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것이 시의 재정수익에 어떤 많은 도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총무국의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수수료를 수익을 보았을 적에 연간 얼마정도의 시에 재정수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또 500명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시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 광고를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내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 들이 그러한 간행물이 행정관서를 통해서 발간되는 내용이 집집마다 배부되는 그런 부수를 많이,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 시행을 못 해 보아서 자세히는 우리도 수익이라고 판단되지는 못하지만은 두가지 합쳐서 4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주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게제수수료징수조례안이 시급한 문제입니까? 현재.

지금 이러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출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방재정법 제130조나 이러한 데 모든 길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검토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석연치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가 잘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되었습니다. 아까 15일이후에 받는 것만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반상회보 이러한 것을 게재할 적에 광고수입을 해서 다각적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 전반적인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중에서 2건의 조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해서 희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출석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을 보완하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 보완되면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광고주도 역시 행정간행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표재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광고주가 원하는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원하지 않는 방향의 광고에 대해 가지고 확산되는데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본인이 원하니까 해주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돈을 내고 광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곡동에 배부되는 고지서 얼마 있고 남양주시 전체에 고지되는 고지서가 1,000부라든지 5,000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남양주시 전체 5,000부에 대해서 시에 와서 돈을 입금후에 광고가 게재되어 나간다 그러한 사항이 아닐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남양주시 일원에 나가든 금곡동일원에 나가든 자기는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이니까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본인들도 그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문제가 이러한 것은 부분적인 지역에 국한된다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시에서는 책임도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광고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할 것이다. 그런 답변내용이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부수로 했습니다.

부수도 있지만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에 반한다면 상당히 복잡하고 행정간행물은 부수를 기준으로 했고 다만 광고게재면 부과기준이 맨 위에 있습니다만은 광고게재는 5㎠, 맨 위에 있습니다.

별표 수수료단가 추가적용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

5㎠입니다.

이것을 기준모델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 틀을 넘을 수도 없고 이것을 기준한다는 것이지요?

네,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일단은 부수만을 가지고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5㎠면 가로 5㎝ 곱하기 세로 5㎝하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꼭 적용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기준에 대한 5㎝, 7㎝가 된다든지 10㎝가 된다든지 증폭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딱 부수로서는 이 틀이지만은 부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액수가

뒤에 나오는 광고물에 시설물에 관한 것은 면적을 가지고 계산했고요. 이것은 부수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면적과 부수에 대해서 면적은 줄일 수도 없고 늘일 수도 없도록 못을 박아놓았느냐, 부수증감에 대해서 징수가격이 달라진다 이 얘기지요 ?

네.

그런데 가격에 대한 기준이 현재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해서 가격을 산정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안을 제시했고 또 많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500명에 대한 무작위 설문서를 받아본 결과 이 기준이 적정하다고 해서 광고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주문을 받았다 이것이지요 ?

네.

이 가격이 시중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일부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남양주시가 선진행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점을 돌출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보아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네.

처음이니까 싸게 해 가지고 인기가 있을 적에는 좀 올릴 수도 있겠다. 돈이 떨어지면 안 하는 것만 못하고 결과적으로 실패작으로 끝나니까 외상문제도 있고 문책만 따르고 할 것이니까 해 가지고 슬슬 향상시켜 보자 그런 견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리만 목적이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광고표시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사용료수입을 통한 시재정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광고표시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버스,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가로등전주, 지정벽보판, 지정게시대, 벤치, 휴지통 등으로 잡았으며 안 제4조, 8조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를 부과 기준, 즉 별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설물의 이용허가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고 그 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4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12조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 의해 민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이용허가 및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근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공시설물등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1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출석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9조에 말입니다. 9조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별표에 보면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1㎡로 나와 있죠. 1㎡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에다가 1m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그 버스승강장이 원가가 얼마나 먹히는지 모르지만 4년을 광고를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버스종점이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골목, 그런데 같은데 승강장이라든지 이런데에 해 놓은 것은 이것이 그 사람이 아주 광고를 했을 적에는 독점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두번째 4년후에 가서 그 승강장을 보수하고 또 4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조례로 봐서. 만약에 승강장이 노후가 되어서 4년은 자기가 광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을 광고한 사람이 그 승강장을 보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4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을 자기가 보수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느냐?

시설물의 평가액을 사용료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시설물의 이용허가는 2년으로 하고 그러나 무상으로 기부채납자에 대해서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 뭐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전주 있죠. 가로등 전주도 1㎡는 전주에다가 가로등에 쌓아 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둥에 평면으로 붙일 것 아닙니까? 평면으로 붙이겠죠. 평면으로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로가 넓으면 넓게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도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가 길고 세로의 길이가 짧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항은 1㎡이하일 때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데.

이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요. 예를 들어 전주등이 동그랗잖아요. 기둥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서 고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직사각형을 뻗쳐놔도 되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것이 아니고 말아지는 것으로 해야, 그래서 본연의 전주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각형에 돌출되어 나오면 안 되지요.

원 시설물에 사용을 그대로 하되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의 경우는 말아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모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 광고물이 게재되어야지. 그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말이에요. 벤치나 휴지통이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지만 휴지통 하나에 4년간 내가 점령한 거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휴지통이 조그맣게 시설물을 기부채납했다, 4년간은 내 거다, 광고를 하는 거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예외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1m.

그것을 만드는데 총 비용하고 우리가 시설물을 사용료액으로 봤을 때 그 평가한 금액하고 산정한 것을 나누어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요. 4년을 초과를 못한 것 뿐이지. 그 이내에서.

휴지통에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m, 1m 휴지통에 딱 붙여 놓으면 휴지통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간다 이거야. 1m를 할 적에 4년간을 광고를 자기가 독점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1㎡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 8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5 곱하기 8, 40, 40만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만원이 넘더라도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하도는 없으니까 그런데 교통시설은 뭐뭐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교통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시설물로서 조사한 결과 철도청같은 데는 터널안에다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시설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한 버스, 택시승강장이 남양주시에 144개소가 있고 버스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이 8 2개소가 있습니다. 광고안내도가 경춘국도상에 6개소가 있고 가로등전주가 1,073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벽보판이 100개, 현수막걸이대가 47개, 벤치, 휴지통, 그 다음에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 이런 것은 없지만 이런 공공시설물로 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심의기구가 있잖아요. 소속직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어디 학교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이 심의를 한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심의를 해서 소속직원만 가지고 하면 이것이 심의가 안 된다고요. 시장이 직원보고 이것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하면 해 주게 되어 있지. 심의가 좀 애매하다.

제13조에 심의기구의 설치등에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 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시 소속직원으로 하면 안 되죠.

시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 범위가 좁지 않느냐, 다양성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급하고 공공시설물 같으면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민원인을 같이 위탁을 했으면 좋지만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을 민간인, 학교 누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거두어 들이면 수당을 줘야지.

우리가 광고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한 건 심의하는데 공무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한 번 나오는데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는데 한 건 심의하는데 돈 7,000원, 1만원 받는데 그 사람 수당이 최소한도 5만원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모셔가지고 자문을 받다가 보면 시에서 돈 만원 받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4, 5만원 적자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우선 범위는 그렇게 하되 잠정적으로 유능한 시청 직원들을 망라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면서 이것이 아주 흑자가 됐을 적에는 그럴런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빙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데에 주안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물비용은 말이에요. 근거를 어디서 찾아 가지고 비용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근거가.

그래서 광고사업협회가 경기도에 있고 남양주가 인준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그것보다는 싸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철도청같은 데에서는 자기네 시설물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제12조에 말이에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만약에 민간인에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산하단체인데요. 지금 뒤에 철도청에 광고사업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업소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저거가 있으면 받아서 위탁관리하고 위탁수수료만 주고 저희시 수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익분기점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기점에서 우리가 지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한동안 직영하다가 우리 수익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흔히들 전주 본수도 다 따져 보는데 그렇게 다 되면 수익이 많아서 넘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주같은 것 활용할 적에는 소재지 승강장 사람들이 자주 시장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하는데에 선전의 효과가 있고 그런 데에 위주로 계약이 되어 나갈 것이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한가한데는 갖다가 붙여놨을 때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광고효과도 없다고 안 붙일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광고사업협회를 통해 가지고 시장성도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고 장사한다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손익분기점도 따져봐야 되고 처음 시행할 적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들어갔을 적에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입성과 앞으로 개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문제 어느 정도 나가면 대행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면서 그 위탁관리의 범위가 점점 넓어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한 번 계산해 보고 착안해 본다면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지만도 이중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시행하는 도중에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투자하지 않고 자본금 하나 들어가지 않고 수익을 올린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고 밀어주면서 물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서 지적도 해 줘야 되겠고 행정당국에서는 우리보다 빨리 우리보다 먼저 알아가지고 새로운 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와 같은 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단, 여기서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이 문제점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그런 돌발적인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토의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고기간이 1회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광고주가 광고내용이 안내내용 여러 가지가 조금 변경이 약간 됐다고 만약에 2년기간내에 만약에 1년이 경과됐는데 그런 내용이 변경이 됐을 적에 그 광고를 한 내용을 바꿔야 될 형편이 됐을 적에는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합니까?

재허가를 다시 내야 됩니다.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2년내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2년이 경과가 됐는데 광고주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처벌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관리법에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2년동안의 유효기간을 주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시설물은 시설물이고 광고물은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것은 4년이니까, 4년 아니에요. 4년이내라는 것은 4년을 경과할 수 없다는 거죠. 4년동안에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것은 자연히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광고물이 부착되어 가지고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년동안 자기 선전물을 붙여가지고 2년이 경과됐을 적에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철거를 즉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에서 예산도 없고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당장 광고수입에 의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수입원이 모자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놓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선전하는 사람들은 2년이 지나더라도 좀 더 있으면 선전이 되고 하니까 더 저거를 하고 그리고 또 제작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전이 될 수 있도록끔 모든 부분에다 자기의 선전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 물건을 제작을 했는데 그게 4년이 되니까 시의 재산으로 들어왔는데 시의 재산을 파괴할 수도 없고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선전은 계속 되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잠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네, 4년을 쓰고 시설물은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요. 옥외광고물법에 보게 되면 설치한 자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도록 되어 있어도 기부채납한 것을 어떻게 철거합니까?

시설물은 철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있는 한 자기의 목적하는 선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붙박이로 박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그 사람이 계속 선전이 될 것 아니냐? 그렇죠.

그 시설물에 고정적으로 부착을 했다.

제작 자체를 선전에 대한 문제가 이미지가 발상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 4년뒤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설치했을 적에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은 계속 선전이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초 심의할 적에 광고물이냐, 어떤 구조물이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심의할 적에 그런 것을 염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다,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지만 제 삼자한테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할 당시에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2년이고 4년 아니에요. 그러면 경과가 도래했을 경우는 신청자가 경쟁자가 없을 때는 재계약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심의기구가 있으니까요.

경쟁자가 없을 때는 그 사람한테 해 준다 이거예요?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이상의 비중이 되는 그런 정도의 기계가 아니고 10%나 2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쓰레기통같은 것을 제작을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선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누가 보더라도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 안에 선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부채납이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그 쓰레기통이 견고하고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선전의 효과는 몇 100% 나도록끔 이미지가 제작 당시에 모든 이미지가 부상되도록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적에 쓰레기통이 깨끗하고 편리하고 좋아서 그대로 4년동안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그 쓰레기통은 앞으로 10년동안 더 쓸 수 있는 아름답고 편리하고 좋다,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전은 4년동안의 기간이 아니라 계속 되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에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4년으로 시효가 소멸되면서 선전효과가 없어질 정도가 되면 다행인데 계속 선전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봤을 적에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주민들이 좋다, 상품의 가치로 물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시야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자금운영 .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명칭을 "남양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정했고 안 제3조에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을 하였고 안 제4조에 기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지역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이하로 하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도록 하며 대부이율은 연 5%로 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2조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상 남양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1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융자대상에 1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한다. 1, 2, 3에 나와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융자대상은 제1항 제1호의 소득지원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주,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주,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일지라도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융자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융자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의 공무원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회수, 상환능력, 담보, 모든 것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관리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부정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이러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담보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융자를 못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융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여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융자하지 아니한다, 딱 이렇게 운영의 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상자가 상당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항에 1, 2, 3호가 있는데 2항 내용으로 봤을 적에 이런 사람이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융자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융자할 수 없다. 적어도 되어 있다면 그러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능력에 한해서 못 사는 사람이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나 신용 여러 가지를 봐서 신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당초에 지원사업이 담보를 받지 않고 그냥 지원사업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 남양주시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가는데 혹시 되지 못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것이 명백히 못을 박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주고도 그 사람 빚 져 놓고 결국은 정부에서도 그것을 회수 못하니까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본인이 빚을 지고 있는 담보물이나 담보를 해 줄 수 있는 채권대행자나 이런 사람이 담보제공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모를까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이렇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운영의 신축성을, 못을 박아버리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용어해설이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법기준에 이것을 거의 다 안 되는 것이지만 예외규정을 두지 못하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편하죠. 보증을 못 세우면 입법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칙에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앞에 명시된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데 대출을 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 주고 계속 나중에 강제집행하고 최고장도 내 가지고 강제집행하는 파산지경에 이르는 명시를 해 놨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나 그런 자도 해 준다고 하면 열 필요가 없죠. 다 해 주게 명시조건은 후자에 들어와가지고 안 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열해 주는 것이 그런 것까지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나열을 해 줄 필요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융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맨 처음에 잘 나가면서 우리가 시에서 모든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험요소나 효과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봤을 적에 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시행을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도 손해보고 하는 위험물에 대한 문제를 나열했을 적에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것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시에서 모든 행정에 대해 가지고 책임성이 없고 뭔가는 위주로 하는 복지부동이 아니냐, 행정에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 결단력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내다 볼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어떠한 것을 위험도가 있다는 것을 쭉 나열했을 적에는 안 되도록끔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뭔가 명백성을 해 줘야지 그와 같은 사람도 사정을 하고 거기에 가서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발로가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해 주는 이만수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앞에 나열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해 줄 수도 없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제대로 된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죠. 주문이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0조에 가구당 융자액은 2000만원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 5%로 한다. 융자대상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융자대상선정은 기금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심의는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융자대상은 8조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8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지원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주,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주, 아까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주,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융자를 하는데 융자방법은 융자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융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니 융자금 총액하고 융자대상, 융자조건 이런 것을 공고를 하면 당사자들이 그 기간내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되면 과거에는 아까 출석위원 말씀대로 공무원이 융자를 해 주고 우려가 많았다 해서 이것을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통보해 주면 그것을 금융기관이 그것을 책임지고 준 사람의 담보능력 모든 것을 융자해 주고 자금관리를 하고 그 후에 자금의 내부규약이 있는데 자체 규약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수수료가 0.1%인가 얼마를 합니다. 관리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조 2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융자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융자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너무 경직된 내용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에 2항은 가능성을 논했고 2항에서는 부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너무 경직된 행정은 주민에게 크게 좋지 않지 않겠느냐?

잠깐 계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법무계장 있습니까? 법무계장 잠깐 와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중앙정부의 법령심사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심사기구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체처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심사를 했는데 이렇게 시장 . 군수에게 어떤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항을 입안할 때는 뭐뭐를 한다, 안 한다 표현을 쓰기보다는 뭐뭐를 할 수 있다, 뭐 뭐를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입법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융자금의 상환능력판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신용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이 있을 때는 융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경직되고 공문에 의한 해석만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못지는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2항에 들어와 가지고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명백히 깨끗하게 융자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시에서 보는 관점에서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융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시에서 없다고. 가 봤어요? 명백히 인정해야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융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명백히 보고 정확히 판단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명백히 못 본 거지. 그러면 시장 . 군수가 지금 얘기하듯이 법무담당관이 얘기하듯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용어가 없을 적에 시장 . 군수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용어를 써라 하는 것이지. 명백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명백히 되는 각도로 어떻게 명백히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용어를 안 썼을 적에는 시장 . 군수에게 재량권이 명백이라는 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용어를 복합적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 내용자체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그러한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단서조항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둔 조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 하지요 ? 그런데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융자하지 않는다, 한다가 되어야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령입안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했을 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심사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명시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용어를 뺐을 때는 그러한 신축성있게 사용 할 수 있지만 이 앞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데 그 명백성을 왜 여기에다 붙여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그것을 해요? 무슨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이에게 융자해 주고 난 다음에 소송이나 하고 공매처분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도 좋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에는 명백히 상환능력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이것은 시에서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를 구사하지 않았을 때는 신축성있게 할 수 있다, 없다를 설명을 하지만은 명백히 상환능력이 없는데 다 돈을 주어놓고, 이런 행정을 결과적으로 해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계장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융자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못해준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인데 다만, 아까 법무계장이 얘기한대로 입법기준에 의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계장이 법제처에 용어해석을 받아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통과 못되는 것입니다. 통과되려면

통과 못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법률용어상의 재량권을 가지고 상황판단을 하는데도 아까 신용도라는 것은 은행에서 보았을 때는 신용도가 간단히 말하면 내가 1억을 융자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1억에 대한 상환능력이 1억 5000만원이상의 현싯가에 나가는 재산이 있어야 되고 또 다시 그것을 현물에 대한 그 사람의 능력평가 지만은 그 사람의 사업상의 능력과 신용도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사람의 신용도까지도 합해 가지고 어떻게 받느냐, 융자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는 인정되는 것이에요. 재산을 보고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보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은 그것까지 보아 가지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 명백한 것을 어떻게 봅니까? 아까도 처음시행 하기까지는 상당한 우려점이 있다. 광고수익성에 대한 것도, 이것은 명확하지도 않아요. 불명확하지만도 이와 같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명백히 안 되는 것을 왜 해줄 수 있도록 신축성을 왜 가졌느냐, 이와 같은 앞에 징수조건이 없을 적에는 신축성있는 명백히 명확히 무엇입니까? 불을 보듯이 훤하다고, 내가 또 다시 국장님이 앉아있다. 확실히 보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은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해석을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에 아니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만 용어자체가 융자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 한다가 원칙인데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법무계장이 얘기를 드렸듯이 해주지 않는 것인데 입법용어가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안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석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렇다면 명백히 이러한 용어를 다 빼 버려야지요. 명확히 빼주어야지요. 빼주어야 조례가 되지 상환능력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간다면 말이 안 되지요.

남양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아니할 수 있다는 용어 때문에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