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하고 이관수위원님께서 99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0%까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90%가 되면 사실상 법에 조례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을 90% 되는 시점이 가구가 몰려올 때 한 가구씩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구씩 몰아가지고 덩어리로 대부분 와요. 그래서 90%가 넘고 안 넘고 그런 차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순서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90% 달성이 될 때에는 지방에 비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도 조례가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92년 12월 말까지로, 저희가 물론 다른 시나 구에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까지 자를 경우에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구도 대부분이 99년말까지로 거의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적립기금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해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2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20억원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구로와 금천이 갈라지면서 돈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96년 12월말 현재로 기금 총액이 15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현금이 9억 3,400만원이고 대여한 금액 상환이 안 된 금액이 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92년도에 우리가 177가구에 6,200만원을 했고요. 93년도에 58가구에 4억 7,400만원입니다. 94년도에 759가구에 2억 9,20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209가구에 1억 8,000만원 지난 해는 345가구에 7,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현재 28가구에 1,17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담당자는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려면 세부적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적립기금이 지금 얼마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개정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해가지구조 조례만 개정을 시키면 뭐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고 지금 서울시가 99년도 12월 31일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나중에 99년도 12월 31일날 이렇게 지나놓으면 90%가 못 되면 또 이것 개정할 것입니까? 이왕에 적립기금이 운영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잉여가 되고 다른 데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사와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구가 그러니까 우리구도 그런다는 발상 자체는 고쳐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원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시행기간은 90%가 되는 것이 적절하니까 이대로 고쳐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99년 12월 31일,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만일에 99년 12월 31일까지 90%가 달성이 안 되면 조례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안 되지요? 개정을 해야되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 목표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90%까지를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99년까지를 목표로 할 것이냐, 기간의 문제냐 아니면 보급률의 문제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보면 아까 90%까지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 말이면 90%가 충분히 상회된다, 지금까지 보급률의 확대추세로 보아서, 벌써 금년도에 5%가 상반기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90% 상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측하시는 것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여건이 좋아서 빨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9년 12월 31일로 하지 말고 아까 제가 90% 달성시까지로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90%라는 것이 애매하니까 그러면 90% 이상 달성시까지 이렇게 1%가 넘으도 좋고 2%가 넘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안을 통과시키면 만일에 그 전에 끝나도 좋고 후에 끝나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일하기도 편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99년 12월 31일까지 80%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문구 하나만 고쳐주면 서로가 힘 안 들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날짜를 서울시하고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따라가지고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서울시 이런 데나 다른 구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준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9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90% 정도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해서 31일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유를 주어가지고 90% 이상 달성시까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것이니까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실무자로서 볼 때는 또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99년 12월말까지로 하더라도 90% 달성에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바꾸시든지 하셔서······

그것은 공사를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서 적립금을 주면 업자가 시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수요가가 있으면 업자가 시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개정조례안이 이 설명이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91년도부터 쭉 융자해준 적립금이 연도별로 얼마인지 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가구에 몇 명 얼마 해주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의 기금 총액하고 연도별로 상환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면으로 원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해달라면 해주어야지, 위원장, 이것은 중지시켜야 돼요.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질의나 답변에 있어서 서면제시하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신현섭위원님!

아까 서면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라 구두로 답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면답변을 안 해주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불성실한 과장이 있어도 되는 것이에요? 정회 좀 해주세요. 내가 올라가서 따져야겠어요. 위원장이 그런 것을 가려주어야지요.

김명기위원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에는 적립금이 매년 얼마씩 지불되고 있으며 몇 가구분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까지 나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못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어제와 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도 그 자료가 넘어와서 검토후에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을 할 것입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서면으로······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찬중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환경과장한테도 오금교밑에 준설토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청소과장한테 말씀드린 도림천에 영등포구에서 쓰레기 적환장 중간집하장을 도림천 고수부지에서 해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오물이 눌린 찌꺼기가 침출수가 도림천을 연결해 가지고 전부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만 앞세웠지 어떻게 보면 이런 안이나 만들어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3, 4개월 전부터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제가 구청을 통해가지고 상대 구청에서 연결했었는데 더 해요. 지금 차가 네 다섯 대 오더니 열 몇 대씩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지만 보는 것은 이쪽 도림천역하고 신도림의 우성아파트 주민들인데 냄새가 나서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구청이나 이런 데가 앞장을 서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이런 협의체만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도 안양시나 군포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만일에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똑같이 일괄 처리되어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말씀하신 환경보전하는데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집하장 침출수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보전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 행정구청에서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협의체 명의로 해서 자치단체에 요구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규약안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대책협의회를 저희구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저희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대외적으로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제가 두 가지 요점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미숙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는 두 가지 점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로 사실상 이름 자체도 안양천입니다. 이 안양천의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면 안양시하고 군포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수원이 의왕시가 있는데 의왕시에는 저수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운저수지하고 무곡저수지가 있어서 전부 저수지에서 걸러서 정말 깨끗한 물만 내려오고 있는데 안양에 와가지고부터는 안양시계를 접어들면서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주체가 빠진다면 정말 부체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중요한 사업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요즘에 환경이 중요하다 하니까 이것을 전시효과로서 이런 협의회나 구성을 하고 몇 사람 만나서 얘기나 하고 이러는 협의회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단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가지 점만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물론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안양천 수질오염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안양시하고 군포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완비되어서 안양천으로 흐르는 하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하고 군포시는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현재 1일 30만t 시설을 2000년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수질상태로 상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군포교 같는 경우가 BOD의 경우로 보면 66.4ppm, 우리 구로구 고척교 부근은 16.4ppm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상류가 더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개선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회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질관리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첫째 공동사업을 추진함료써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하더라도 상류부터 일관성 있게 같이 추진을 한다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수질개선에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구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양천구하고 우리 관계라든지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관계라든지 서로 연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도 통일을 기하고 그러면 더 효과가 상승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만 구성하고 알맹이가 없지 않겠느냐 걱정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여태까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못 해왔던 것이 아쉬웠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구로구에서 만들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규약안에 보면 제4조에 구성에 9개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위원으로 해서 했는데 9개 구청장님들 중에서 의왕시 구청장님 같은 분은 아주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의왕시쪽에 편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 이런 분이 한 분 정도 여기에 구성되어서 회의진행에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양천 살리는데 좀더 적극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으로는 구청장님들께서는 전부 다 안양천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들만 가지고 계시지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의왕시장은 잘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혹시 이익이 돌아가게 하지 않을까 하 생각이 드는데 편견을 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 수질을 담당하는 교수들 있잖아요. 그런 분을 한 분 정도 구성원에 넣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원구성은 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고요. 협의회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각 담당국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 위원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찬중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관수위원님!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다만 아까 예방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염의 예방접종이 갈수록 인원이 축소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 간영예방을 한 대상자가 몇 명인가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끝나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본회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